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기정액 149억 9,671만 7,000원보다 19억 1,567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은 330만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실내인테리어와 점자안내판 및 환자순번대기전광판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2,763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2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청사청소 위탁관리 대행비 2,000만원중 8월까지의 기사용예산의 잔액인 648만 8,000원을 감하고 신청사청소 위탁관리대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80만원과 자산취득비 72만 1,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2억 1,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벌곡보건지소 신축에 6억 3,467만 2,000원, 함산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6,519만 7,000원, 봉동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4,019만 7,000원이며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5% 절감된 143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10% 예산절감과 2008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설치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5% 절감된 42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한센병양로자 생계비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항결핵 보급은 기금 및 도비교부 결정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종이타올기 지원사업으로 400만원과 위생감시원 활동복 구입비로 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5만원은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검사용 물품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위생사업 인부임으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중 초과근무수당 5,000만원을 감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3명에 대한 6개월 급여 1,894만 9,000원과 수급공무원 3명에 대한 급여 3,306만 5,000원 등 기타직 보수인건비 5,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과 기본경비 2,941만원은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가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구입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의료장비라든가 인테리어 등 시설비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건소와 보건지소 대게 매월 수시로 전기 안전검사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저기인데, 통상적으로 그 전기안전비 운영으로 지출을 하고 또 조금 교체같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데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 조금 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안전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없도록 최대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게 소소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의 상월보건지소는 교체를 완료하고 그래 가지고 좀 감액이 가능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윤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1회 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4억 7,317만 2,000원에서 3억 6,343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3,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국ㆍ도비변경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억 6,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중간에 우리시 건강행태조사를 위한 지역사회감시사업비 4,803만 8,000원, 하단에 영양상태가 안좋은 영유아 및 임산부중 보충영양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부담지원비로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에 임산부 철분제구입비로 1,796만원, 293쪽 중간에 불임부부지원사업빈로 3,226만 4,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879만 8,000원, 하단에 암조기검진사업비로 2억 3,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여성 건강검진비 4,500만원, 중간에 전립선암 검진지원비로 1,433만원을 계상하고 295쪽 상단에 암치료비지원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하단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199만원, 297쪽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8,872만 3,000원, 하단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신건강실태조사 인건비로 483만원, 298쪽입니다. 상단에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350만원, 이 자동제세동기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우선 읍지역과 논산의 보건소에 3개를 배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의치 단가인상에 따른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억 3,808만원, 의치장착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비 440만원, 299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비로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에만 지원을 하던 노인의치사업비가 차상위계층까지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 상단에 구강보건센터의 구강내 자유적 치면세균막관리 시스템구입비로 3,145만원은 299쪽에 저희가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행사참가자보상금 소모품비를 삭감하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용지침이 이쪽에는 쓸 수 없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의학 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로 2,190만 2,000원, 301쪽입니다. 상단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인부임 2,974만원, 그 아래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등 구입비로 3,040만 8,000원, 302쪽입니다. 상단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1,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6,364만원 지금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그 의치를 하는데요, 전부의치를 할 경우에 60만원과 부분의치를 할 때는 95만원으로 저희가 해서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인상이 됐습니다. 전부의치는 75만원, 부분의치는 119만원으로 단가인상이 되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의치장착만 하고 사후관리를 1년 동안 무료로 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4년 동안 저희가 10만원씩 사후관리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분들 특히 의치 신경을 잘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흥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계백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큰 관심으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총액은 61억 3,7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백제군사박물관 관리는 경상예산 5% 내지 10%의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하였고 입찰잔액 등 2,8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하고 하단에 국궁체험 강사료 및 승마체험 행사 강사료를 각각 8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단에 박물관 청소용역 2,300만원을 입찰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적지조경수 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뮬레이션관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고 부기경정으로 해서 유적지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체험시설물 교체 및 관리에 1,000만원, 박물관관람객 편의용 그네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에 육군박물관 소장유물 복원ㆍ복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박물관전시유물 복원ㆍ복제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계백사업소의 기본경비로 절감계획에 의하여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혹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신 덕분에 작년 본예산, 올 금년도 본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군사관학교하고 그 유물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이 시설비는 이 유물업체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물관련 복제업체가 서울, 경주 이런 데에 있고 금액이 워낙 비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청 산하에 충남역사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유물이 우리는 한 400점뿐이 없지만 한 8만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체적으로 복제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한테 우리 도청이나 논산시차원에서 우리가 그 재료비만 받고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육군군사박물관에 같이 가서 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유물을 복제하는 걸로 해서 업체한테 돈을 하나도 안주고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년 3월경에 우리 놀뫼역사문화관이라고 그게 개관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시할 물품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원하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거기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개태사 주변, 또 논산지역에 여러 가지 발굴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보급 이상 수준의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역사문화원하고 우리 박물관간에 장기대여, 중기대여, 단기대여로 나눠서 이렇게 특별전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협약서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역사문화원한테 주는 것이 이게 일반업자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만드는 재료 같은 거 이런 거해서 하는데 일반업자한테 이걸 한다고 하면 20억원, 30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우리 장기적으로 논산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는데도 좋을뿐더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외부의 우리가 유물 구입하려면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게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역사문화원하고 집행절차상 계약상 시설비로는, 집행이 모르겠어요, 용역비로 계약을 하는 게 서류상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계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매장문화재 관리대장은 저희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시 관내의 문화재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충남역사문화원에서는 충청남도 전반적인 그 유물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지난주에 저희가 육군본부에 있는 폐기물 관련업체 그 담당서기관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그분 얘기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나 비행기 이런 종합적인 폐기를 1년에 두 번씩을 한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폐기할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고 다량의 무기가 나올 것 같다고 저한테 구두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장동순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서울사무소 이번 1회추경예산안은 특별히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약 659만 7,000원의 절감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지원 관련해서 이백 약 한 6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인력비에서 한 12만원, 기본경비에서 381만 7,000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659만 7,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몇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번 예산형평상 어려우니까 다음 추경에 필히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감액된 예산안만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들은 지난번 청계광장에서 딸기축제 홍보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장으로 가면서 적어도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축제만큼은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또는 대도시권을 상대로 홍보활동이 펼쳐지는 게 좋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 일만큼은 1년에 한 2회 정도, 2회 내지 3회 정도 추진하고자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토요일날 청계광장과 인사동거리에서 저희 딸기축제 홍보행사를 가져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졌고 또 우리 논산시에 농산물과 관련된 홍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번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약 3회 정도를 생각하고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관련해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같은 것들 구매해서 서울에 중요한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 밖에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5,5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이번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열심히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정말 논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전유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전유식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3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