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총 예산을 70억 2,36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액 66억 7,933만 2,000원 대비 3억 4,432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예산 배분별로 보면 국비가 714만원, 균특회계가 20억원, 기금이 310만원, 도비가 6억 248만원, 시비가 44억 1,0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관리센터 건립 그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5,000만원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절감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건강관리센터 마무리 사업비 4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노인ㆍ여성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0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꼭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요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비율을 줘 가지고 삭감을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하고 저희 운영에는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주로 내용이...,

우리 복지회관에서 26개 과정 강의를 하는 그 강사의 수당입니다.

이게 노인ㆍ여성프로그램이 뭐냐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6개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풍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기 아는 담당계장님 계세요?

오늘 물의 날 행사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지를 안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양촌서 내가 이렇게 논산 출퇴근할 때 보면 아침에 그 노인할머니들이 길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이 노인여성이 말하자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나 사람은 언젠가는 늙기 마련인데 이게 아들딸들은 전부 객지 나가있고 솔직히 시골에서는 바쁘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낙으로 삼고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노인양반들이 애로사항1호가 옛날에는 용돈이 부족해서 그게 애로사항1호였었는데 지금은 외로워 갖고서, 외로움이 애로사항1호라고 그럽니다. 서양도 마찬가지래요. 시설도 잘해 주고 복지시설 잘되어 있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렇게 외롭다 이거여. 그러면 이런 복지회관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노인양반들은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면 친구도 삼고 그래서 프로그램하면 그걸 낙으로 삼고 이렇게 하루가 즐겁고 하루 나왔다 가면 며칠 즐겁고 이런 저긴데, 이런 것은 오히려 이렇게 장려를 하고 해야 할 판인데 이걸 이렇게 1,02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서도 이걸 줄인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위에서 자동적으로 감액을 시킨 거요?

아니, 자동이라기보다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시 절약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내용 중에 감을 시킨 내용인데 프로그램운영에나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가 있나? 강사들, 더군다나 강사수당 많이 올려줘야 그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더 재미있게 하고 그러지.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스포츠댄스도 있고 아니면 한글 있고 산수반도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풍물도 있고 또 아니면 글씨쓰는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자꾸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당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깎이고 그러면 암만해도 이게 부실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서 노인복지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은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 간이급수시설 관리개량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절감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5,0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장치 제작 및 설치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 이사1리 마을상수도시설 가압시설설치공사에서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종연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9,800만원을, 은진면 시묘4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하수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특별손실예산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ㆍ오납금과 논산ㆍ연산시설장 폐지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연무가압장 이설공사비로 2억원을, 도비보조금 상수도확장공사 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논산ㆍ연산시설장 폐지에 대한 철거비로 1억원을 감하여 특별손실예산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확장공사 시설비 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은진 시묘2리 상수도확장공사 9,700만원을 감하여 왕전리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동면 외 3개소 상수도배수관 이설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운 화산리 상수도확장공사 2,000만원, 강경 산양리 상수도확장공사 9,900만원, 강산1통 상수도확장공사 1억 9,800만원, 연산 표정리 도로포장 4,500만원, 연산 청동4리 상수도확장공사 1,500만원, 연산 청동3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4,800만원, 연무가압장 이설공사 2억원, 부적 외성1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원, 부적 외성3리 상수도확장공사, 다음쪽입니다. 1억원, 부적 마구평1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2,000만원, 부적 신풍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상수도시설분담금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AI지구에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광역 그...,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요.

그 반영 몇 키로까지...,

3km까지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국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일부 부담이 됐습니다.

국비에 붙는 거죠?

예, 예.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정확하게 사업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경 3km 내에 국비만 가지고 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비도 일부 투자를 합니다.

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큰 사업을 시비만 갖고 하려면 좀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3km 반경 내에 있는 부락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내려와야 될 텐데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지를 못해서 그 반경 3km 내에 있는 부락에 광역상수도를 못 넣게 될 정도로 되면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더 어렵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국비가 좀 모자라니 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당초사업계획을 올릴 적에는요,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개략공사비로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반경 3km 내에 있는 부락들이 못하는 경우가 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파악 됩니까? 연무하고...,

연무하고 부적이 주로...,

지금 못해 준 부락 다 알고 계신가요?

예, 부락은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가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요, 최대한 반경 3km, 반경 내에는 상수도시설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번 내려오면 다시 재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국비확보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로 이게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라도 좀 확보를, 어려우시겠지만 확보를 해서 그쪽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놔지지 못한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많으니만치 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좀 해서 해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4억 9,961만 7,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원인자부담금 47억 4,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연무하수종말처리장 43억 8,000만원, 강경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3,900만원, 신흥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 9,300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1억 3,0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5억원, 슬러지처리사업 14억원,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0억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30억 4,200만원이 증액됐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9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1억 8,500만원, 소규모하수도 및 관거정비사업 2억 1,500만원, 신흥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495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1,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세입예산은 453억 7,4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7,806만 3,000원보다 93.3%가 증가된 218억 9,594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설치된 파고라가 썩어 넘어질 우려가 있어 파고라 설치에 2,000만원, 관리동 비가림시설에 2,000만원, 청사 및 시설동 바닥의 바닥도색이 퇴색되어 도색 및 에폭시 공사에 각각 2,500만원, 관리동 창문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여름철 창문 개폐가 어려움이 있어 슬라이드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사무실이 2층에 있어 민원인 및 특히 장애우들의 불편이 있어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실험실 및 회의실 등을 이전하는 사업공사로서 사무실공사에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회의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은 감액하여 사무실 정비사업에 포함하였고 전기실 및 시설동 천장누수방지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비 및 프린터구입에 120만원과 500만원을, 사무실이전에 따른 파티션 구입에 1,000만원, 사무실이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중앙냉난방시스템을 개별냉난방시스템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공원조성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시설비로 조경수식재 등 공원화조경사업에 2,000만원과 기 식재된 조경수가 토질 불량으로 매년 30주가 고사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은진 남산리 이찬주씨, 연산 덕암리 이국훈씨, 청주한씨 종중으로부터 소나무 57주를 헌수받아 이전 식재하고 있으나 공원화조성사업 토질개선 부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기반시설조성의 세부사업인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3,461만 7,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시설비로 502쪽, 71억 9,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28억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수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부, 광석면 하수시설공사는 광석면 신당리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2억 6,000만원, 하단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연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19억 5,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BTL사업 시설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인 소규모하수처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족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연산, 벌곡, 양촌면 소규모하수도 및 정비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신흥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8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06쪽, 시설장비유지비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인 제거를 위한 응집제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실험실 시약 및 기자재구입과 탈수기 여과포구입, 하수처리시설 부품 및 자재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인 하수차집관거 CCTV조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침전지덮개공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제어실 설치비 중 일부를 감액하고 차집관로 개보수공사 부족비 2,000만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최초 침전지 송풍기라인 배관 교체에 2,000만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수로커버설치에 2,500만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식방지 방청도장에 2,000만원, 최종침전지 토출밸브 수선 및 배수라인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선풍기구입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507쪽, 협잡물파쇄 펌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종침전지토출밸브실 배수펌프설치에 400만원을, 하수염분측정기구입과 실험실 증류수제조기구입에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부족분 254만 6,000원을 증액하고 기준경비 63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에 50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886만 4,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입금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501페이지 공원화조경사업에 무슨 소 나무를 거기서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어디서...,

연산 덕암리 이국훈씨한테 7주를 받았구요, 부적 감곡리 청주한씨 종중으로부터 40주, 그리고 은진 남산리 이찬주씨한테 12주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왜 시 사업하는 데 헌수를 받습니까?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어차피 벌채를 하는데 벌채하는 것보다는 살려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 헌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 견해를 얘기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월면 숙진리 2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헌씨라고 마을가정집 주위에서 고사리, 콩나물 등을 이렇게 삶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좀 독한 것 같아요, 그 부스러기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배수되게끔 U자관을 묻기는 했는데 그 위에는 많이 한 100여m 정도를 못묻었어요. 묻지는 못했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려나, 하수구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왜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을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장마 졌을 때 가봤어요, 고기가 올라오다가 전멸하더라고요, 그게.

이계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월 숙진리지구는요, 현재 저희가 관리 배수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구역은 현재 아닙니다.

구역이 안돼서 안 되시는 줄은 알겠지만 다른 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지금 저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처리시설이라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라인으로 전체로 해서 처리장까지 다 이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 같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정화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저희는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지를 못하고 차집관거로 해 가지고 저희 라인으로 전체 다 이송을 해서 일부 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이나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에 다른 지역이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면단위나 리단위에서 그런 건의같은 게 혹시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를 부락에 소규모로 현재 저희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신흥지구 같은 데는 부락단위를 마을하수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논산에 지금 12개 지구만 현재까지 2010년까지 설치계획이고요, 향후 앞으로는 전면 확대돼서 시행할 계획으로는 추진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숙진지구, 숙진리는 현재 계획에는 현재 대상지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정비를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그런 하수구 처리가 안될 텐데 그 숙진리 같은 경우도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리공장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동네에서 서로 그런 걸 건의했다 서로 다투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 환경사업소에서 좀 특별하게 해 줄 수가 있나 싶어서...,

현재는 아직 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형도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57억 5,777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782억 8,206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