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3.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환경과)
10시02분
의사 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의사 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 의사 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해당하는 과에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지원부분에 평생학습 사무실내에 카메라 하나하고 책장 요구했습니다. 청풍선비대학 강사는 저희들이 당초 2개 과목에서 4개 과목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목적강당에 대한 대응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백초, 송학초 요구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교육경비 부동산교부세 증액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장운동부에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계상 안되어서 퇴직금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볼링팀 대표선수 선발되는 바람 에 국가대표 수당을 신설해서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203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50% 분담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험료 그다음에 축구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당초 부족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당초에 계상되었던 무인경비용역비가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영상 및 방송설비 장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한명을 24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그다음 204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운동장 안전점검 부족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관리비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무인경비도 당초 산출보다 부족하여 추가 요구했습니다. 소방시설 민간위탁 부족금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잔디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신규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한 7억 6천만원을 들여서 사계절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전문기술을 직원들이 받을 때까지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체육관에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교체로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키장에도 그물망이 훼손되어서 외관상 보기 안좋고 공이 넘어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는 사계절 잔디에 잔디깍기 4천만원 한대와 체육관에 음향콘솔 믹서기 교체 우리가 자원관리센터 축구장을 인수받음으로 해서 방송시설 1식 그다음 청풍하키장 분리수거대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한 740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지난해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요구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인데 이거 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체육과 추경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함건택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202쪽에 다목적교실 건축비에 대한 대응투자에 대해서 여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교육청과 우리시와 협의 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금년도에 신백초등학교 내년도에 네토중학교, 그 후년도에 송학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은 분명하게 순위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송학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올라와서 순위가 바뀐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연도별 순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송학초등학교가 내년 후년 계획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재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무슨 재원?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우리 지방비 부담에 대한 특정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특정재원에 대한 것은 원칙과 규정도 없습니까? 규정된 원칙도 없이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순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소신과 의지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힘 있는데 이렇게 하고 힘 없는 네토중학교 어려운 여건과 800여명과 많은 자모들이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순위를 바꾼 것 자체가 소신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한 본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요 뭐하는 짓이에요. 한마디 얘기 한적 있습니까? 누가 하면 해 주고 힘 없는데는 얘기 안하면 안해 주고 소신 없이 해 가지고 자치행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순위까지 다 정해 줬습니다. 간담회까지 하면서 순위 정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정회를 받아들여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사 일정 제2항, 의사 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연도별 유치계획을 보게 되면 2009년도 신백초등학교, 네토중학교, 2010년 중앙초, 송학초 이런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네토중학교가 지금 두 번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순서는 다음에는 꼭 이행해 주시고 네토중학교가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가 다 계획되어서 확정해 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순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페이지요 전국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문화마당 홍보제작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예산으로 부수 임대로 700만원하고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하고 평생학습문화축제 개최보조금 있죠. 그거 2천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로 소요되는 예산이 뭐에 필요한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것은 구리시에서 하는 거에 저희시가 참가하는 건데 당초예산 700만원 선 것은 우리가 참가하는거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홍보부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게 있고 이번에 우리가 올린 홍보물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제작하는 겁니다. 전국축제를 구리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홍보박스도 하나 넣습니다. 그 박스를 운영할 것은 당초예산에 선 700만원에서 하는거고 이번에 홍보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시청공무원들이 엑스포도 홍보하려고 홍보물 제작비 올린겁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이거는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홍보부수비로 보조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이스 주말특강 있잖아요. 입간판 제작비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이스 주말특강사업 내용을 보면 횟수는 몇번이며 입간판에만 예산이 필요한건지.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20회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나이스특강하는데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회의실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때 안내입간판 이런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정기적으로 20회 하는데 입간판을 계속 하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죠. 그 횟수가 틀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입간판을 별도로 매 회마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설명이 이제 20회에 사업내용 강의비는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텐데.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강의비용은 별도로 있고.
정임
이정임위원
네, 당초예산에.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정임
이정임위원
입간판 제작비로 이렇게 120 올라왔다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입간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또 묶어놓으니까 금액이 커 보이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20일날 계수조정때나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도록 시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의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기금 3억 5천은 확보됐습니까?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하는 2억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중
성명중위원
네.
건택
함건택평생학습체육과장
그거는 선정됐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푸드마켓 임차료 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전체 1억 8천만원인데 이거는 국비로 사회복지협의회로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이전비 500만원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운영비 29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비에 유류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협의회 운영에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청전동 9, 10, 30통 다목적회관 신축을 1억 5천 감해서 9, 10통 다목적회관 건립비에 8천만원, 또 30통 회관 건립비에 7천만원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동현동 마을회관 신축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성내리 문화생활관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 활산리 마을회관 신축 1억, 덕산면 광천리 마을회관 신축 1억, 선고3리 마을회관 신축 1억, 화산 3통 다목적회관 신축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 괴곡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운학 2리 다목적회관 1억, 화당 2리 다목적회관 1억, 왕암 2통에 다목적회관 신축 5천만원, 영천 2동 마을회관 증축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 마을 공동생활 기반조성 부지매입비에 덕곡리가 7318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매입비 송계리에 7318만원, 마을 공동피로회복실 설치 및 부지매입비 탄지리가 806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서비스추진 홍보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아카데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아름다운 가게 활동천사 영화제 홍보 및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추가 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바르게 살기에 자매결연도시 한방엑스포 홍보 및 바르게 살기 도대회 홍보 등에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여성지원에 경로당 복지사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 저소득자녀 방과후 찾아가는 공부방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관 문화행사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을 540만원 그다음에 센터에 인터폰 설치 360만원, 창호교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호교체는 리모델링시에 예산부족으로 미교체된 창호에 대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211쪽은 보조내시 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 1억 167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자산취득비에 피부관리반 배 드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에 취업설계사 운영 4천만원, 주부인턴제 운영 3천만원, 일, 가정 양립 복지운영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이주여성 취업보조 지원에 직업교육운영에 350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취업지원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 비품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료 및 아동지원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지원 법인시설이라던지 이런 데는 개보수비가 3천만원, 증축비 등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보육시설 만큼은 지원이 없어서 지난해에도 이런 규모의 재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에 6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보조 및 내시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보조내시 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보조내시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217페이지 제가 빠진게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제천영유아원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7천만원을 신청했는데 3천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없어서 4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제10회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부족예산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CCTV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가끔가다 도난물품이라던가 이런게 발생해서 방지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을 5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적곡경로당 화장실 증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지회 운영비 4604만원, 장수농장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 노인경로대학 시범운영에 238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21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9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만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원뜰경로당 손두부 생산시설 장비보강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보강사업에 부족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운영에 제2납골당 빗물받이설치공사를 900만원, 또 화당로 노후 유류탱크 교체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수시스템 약품투입기를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여건상 맞지 않아서 간이상수도 배관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마을버스 구입비 부족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71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입니다.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김치판매장 임차료 4천만원, 판매장 내부 설치공사 2100만원, 장애인자립장 운영 차량 구입비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개발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장애인 복지관 건축공사 부족분 1억 5천만원, 전기공사 부족분 4천만원, 강단 포장 및 옹벽설치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구입비 도비보조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충북 북부연합회 전적지 순례비 100만원, 자원봉사단체 고엽제전우회에 행사용 피복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프린터 구입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억 6590만원이 증가되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민생안정 자활방역사업단 지원 4천만원 도비보조사업 계상했습니다.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과목마다 예산을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집행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경상보조를 지원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새마을등 단체지원에 새마을회관내 다문화가족 체험센터 조성비 5천만원을 2008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사무실 운영비 2천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민간경상보조를 감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의 사회적 보장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2900만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위에 각 항목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리모델링사업도 역시 2500만원을 각 항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에 청풍면 연론리 경로당 증축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이거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변경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10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는 산림터하고 개보수 추가 보조내시에 대해서 982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224쪽이죠· 세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 고엽제전우회 행사용 피복지원 있죠.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근거는……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팩스 어디서 받은겁니까? 이 서류. 저한테 갖다준거. 담당직원이 이거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온 팩스 그대로 저한테 갖다준 겁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건 단체에서 온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담당자 소신은 전혀 없고 단체에서 가져온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줍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여기.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단체를 대변해 주는 업무만 담당하는 거예요?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선거법 저촉 확인 안해 봤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해 봤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2만명입니다. 앞으로 이거 다 해 줄 거예요? 2만명 다 해 줄 겁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대라던지 이런데는 피복비가……
명중
성명중위원
예스 노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타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뭐뭐 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보조금지원법에도 이거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를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와야지. 거기에서 가져온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는게 말이 됩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거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지금 모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올려야지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딱 올리면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온 근거를 봐도 말이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삼척동자가 와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다. 과장님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릴 때 조금전에 성명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의하신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되는 사항을 올린건지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린건지를 명확히 해서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관계부처에 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원근거가 고엽제 후유증.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원근거 아니……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 법률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거를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안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안돼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셔야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셔도 안되고 없는데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도 안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벌써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명확하게 법적문제가 있다 없다가 판가름 되어야지 판가름 안 되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봉수
김봉수위원장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 줬을 때 선거법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전문자원봉사 육성 아카데미 1천만원 올라왔고 전국 아름다운 가게 활동천사 영화제 홍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홍보는 전국의 몇 명이 홍보를 하는건지.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금년도 계획은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내용은 재래시장 투어라던지 또 국제음악영화제 참석 등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소요예산 정도는 차량 임차료, 숙박비 또 중식대, 특산기념품 등 해서 전체으로 6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6550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이 더 추가로 올리신거예요? 그 범위내에서 1천만원을 활동비로 하겠다? 홍보비로?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네.
정임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개소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200만원씩 100개소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운동하는데 좋은 운동기구는 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압기라던지 발마사지기 이러한 것을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가보게 되면 달리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힘들어서 운동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20개소 해주는 것을 10개소 늘렸죠.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원할 때 운동기구 종류를 잘 판단해서 실질적인 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런닝머신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조기구라던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걸로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구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282개소에 우리 경로당이 있는데 100개소를 선정을 잘 하셔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예산을 이번에 운동기구 줄 때 정확하게 꼭 필요한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인데 사실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이 총 사업비가 들어갔죠. 그중에서 직접 가봤는데 장애인들 남녀목욕탕은 따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같이 구분 안했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요성이라던지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분리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지금 여기 오선탁 팀장님 와계시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네.
덕희
조덕희위원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팀장이 정확하게 1층 지하서부터 3층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업자하고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말 예산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장애인들 목욕탕 이런 쪽으로 또 3층에 공간 활용하는데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206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임차료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충북도사업입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운영비만 내려오고요? 임차료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거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한해서 현재 1억 8천이 국비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전환된다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갔던 건가요?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협의회장을 맡고 계셨던 서울병원측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회장을 내놓으셨는데 그럴 경우에 인건비 해결이 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1년만 더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맡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서울병원에 경영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부득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국비내시 운영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아이 돌보미사업하고 같이 재원이 되는데요 전체가 2억 37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예산 보조내시로 지원되는 것은 1억 7600만원이고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되는게 6100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거기에서 순수 내역이 구체적인 사항을……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다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용도라던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내시되어 있는 것을 좀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자립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예산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장애인자립장에서 빵공장하고 필름간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죠?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빵공장이 아니고 김치공장하고……
봉수
김봉수위원장
처음에.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하고 나중에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처음에 자립장 할 때 필름하고 빵공장하는 걸로 계획서 올려서 그당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랬는데 갑자기 변경을 시켜서 김치공장을 한다고 해서 1억 1천만원이 또 들어가게 되면 바꿀때 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김치공장 하는 것은 지난해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내용은……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럼 전에 빵공장하고 필름공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최초 계획이 있었는데.
남용
최남용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명시예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는데 명시이월예산을 다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28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장비라던지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하고 불용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쇄신사업 추진비 200만원은 관련공보 정정수수료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이게 교육이 아니고 사실 훈련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가보니까 직원 담당공무원들의 표정이 전혀 무표정하고 너무 교육가지고 될일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서 훈련을 강도있게 저도 들어 가겠습니다. 강도있게 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한 4회 이상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의 압박을 받아서 2회 정도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일단 외면적인 예산은 4천만원으로 크지만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 그렇게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밸리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선제조치를 하고자 하고 먼저번 시정설명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대체구입은 지금 내용연수가 워낙 초과됐기 때문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하에 있는 민원실 회의용 테이블 등 가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가구들이 잘 맞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일제 동시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쪽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국비로 인건비 2명을 세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양순경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조속한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보조 국비가 2천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이중화 구축인데요 이게 현재 한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이 가끔 되고 있는데 다운이 한번 되면 30분 뭐 한시간씩 다운이 되게 되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이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9700만원 조금 많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다음 227쪽에 지적백년사 제작은 과목경정입니다. 현재 사무관리비 가지고는 집행하는데 문제가있어서 과목만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350만원씩해서 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주소 도로명 관리사업에 전부 8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충북에서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었는데 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시범사업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법이 바뀌게 되어서 그거하고 법과 일치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현재까지 해 왔던 일들이 한 80% 이상 새로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동안에 국비 13억, 시비 11억해서 투입된 사업이였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도로명판설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쪽에 민원담당자 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예산이 4천만원 들어가네요. 친절교육안에 대해서 서면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박성웅민원지적과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상반기 하고 하반기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3월이 지나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총량제 오염 등으로 완료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삭감을 시키고 환경정책기본 중기계획이 법상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해서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라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예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소이온 용존산소 측정기인데 이거는 수질오염 사고 및 시료체취때 쓰는 장비인데 이게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25년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2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14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수선이 주로 많기 때문에 시설비로 유지관리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거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용역 주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솔방죽생태공원 확대 조성사업에 시설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솔방죽 나무그늘이 전혀 없어서 그런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나무식재와 시설 및 보수하는데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0쪽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질 원가계산에 2004년도에 지금 적용된걸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당초에 고암매립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금 자원관리센터로 되어서 금년도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부족지급분인데 이게 통상 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620톤을 상한제를 뒀는데 금년에 이거 715톤을 계상을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폐기물 신고때 위치를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네비게이션 하나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고지서 제작용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는 예산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국내여비 야간단속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20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여비없이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지금 있는게 화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불법쓰레기에 성명 이름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사무관리비입니다. 클린하우스를 금년도에 6개소 시범운영하는 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기료라던가 온라인 회선료, 홍보물 제작 등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1쪽 재료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재료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하면서 탈취약품이라던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촌폐비닐 수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는 지원이 됐는데 시비부담금이 부족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1쪽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고암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치되어 왔는데 당초에 대형파쇄기를 구입하고 장비임차를 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대형파쇄기도 당초에 검토되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 그래서 일반 폐기물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서 업무보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를 빼고 민간위탁금으로 8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을 그동안 처리하기 위해서 수입된 것은 9억 2600만원이 수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비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의해서 방화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사용에 차수막부직포 설치하는 예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발전방향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사항으로 사리골마을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고동 앞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2쪽 시설비입니다. 사후 환경영양조사를 당초에 1억 5천을 세웠는데 여기에 환경영양평가를 분기 1회 3일 연속 5회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영양평가를 한다해서 원주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조금 덜 하는 걸로 해서 조정해서 삭감 1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을 당초 에 시비로 세웠는데 특별교부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근토지매입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이 섰는데 감정한 결과에 금액이 좀 부족한걸로 해서 이번에 5500만원 추가 로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금년도에 주민들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견학하는 방문객들한테 청정공기 살균기를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고 디지털카메라도 방문객들의 기념사진을 여러 분이 와서 찍기 때문에 좀 고화질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233쪽 재무활동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인건비 충원 안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4개 시군 3개 시하고 단양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이거는 환경사업소로 자금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강수계관리 인건비가 한강수계유역관리 청년인턴제 인건비가 100% 지원하는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자재 구입비 재료비 30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해서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비로 해서 지속가능협의회와 YMCA에 지원하는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호수관리와 생태지원 육성, 발효효소 제공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맨 뒤쪽에 예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원관리센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던 것을 민간이전비와 민간자본이전비로 부기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환경보전 사업추진 있죠.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에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사업에 4천만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그거는 별도사업 이거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사업으로 당초예산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이 지속발전가능한 협의회에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번 사업하고 이거는 별도로 녹색성장에서 그린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럼 위탁주는 건가요?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네, 보조 주는거죠.
정임
이정임위원
지속발전가능한 협의회에다?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네.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발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리골주민들이 집단민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화장장에 주민들한테 뭐 해 주겠다 해서 예산낭비막 하고 있잖아요.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화장장 개념은 화장장에서 원했던 사업이 뭔지 또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업의 개념쪽으로 예산이 선거고 이 사리골마을은 근본적으로 사리골마을에 대한 이주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앞으로 이거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검토없이 주민들과 그냥 지원약속만 해서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그러니까 개념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 줄 거냐는 용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정임
이정임위원
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용역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용역을 주는게 집단이주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집단이주를 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솔방죽 생태공원 1억 계상됐네요. 이것을 좁은 공간에 생태공원이 이렇게 솔방죽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약재 및 야생초 식재도 하고 소나무 뭐 잣나무도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생태전문가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하셔야 할것 같아요. 특히 잣나무 보다는 그냥 한약초라던지 야생초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조해서 이왕 좋은 나무를 심는데 꼭 그렇게 관심갖고 공원이 잘 보기좋게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최종인환경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많이 정비를 해서 왔는데 앞으로 좀종합적으로 이거는 줘가지고 미래적인 용역을 만들어서 그 계획하에서 이런게 계속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부지 확보서 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생각도 해 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진행만 되면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사 일정 제2항, 의사 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2028만원으로서 하수관거 BTL사업에 1528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302억 716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억 22만 7천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은 57억 4639만 9천원으로 기정대비 증감 없습니다. 지출은 51억 8456만원으로 기정 51억 4527만 7천원 대비 3928만 3천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일반운영비에 연못 정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관리동 외벽 청소작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240만원과 BTL 협상위원회 수당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를 928만 3천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은 173억 6700만 4천원으로 기정 155억 3700만 4천원 대비 18억 3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250억 8707만 9천원으로 기정 206억 2613만 5천원 대비 44억 6094만 4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BTL사업 2차 준비금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기금 수입으로 06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00만원, BTL 2차 준비금에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시비부담금을 06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만원, BTL 2차준비금에 1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06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0만원, BTL 2차사업에 2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민친화적 공원조성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시설비에 3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유입펌프 등 지붕 설치공사에 6700만원, 하수처리장 급수동 지붕설치에 6500만원, 하수처리장 탈수동 지붕 설치공사에 4천만원, 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지붕 설치공사에 4300만원,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설비 지붕 설치공사에 6500만원, 관리동 지하 리모델링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에서 하수처리장 지붕 설치공사는 94년도에 건축되어진 이후에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아서 방수라던가 문제가 생겨서 지붕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 2차 준비금으로 건축물 시설비로 17억 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봉양 마곡마을에 부족사업비 확보해서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정·후문 설치공사에 4천만원 계상하였고 탈수기동 옆 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사곡 소차장 하수관 정비사업에 시민건의사항으로 2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월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4200만원, 한수 송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3400만원, 백운 상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4건에 4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4건에 600만 8300원 계상했습니다. 비품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 전동드릴 충전식 수선에 50만원, 핸드브라이더에 30만원, 용접기 40만원, 난방기 교체 3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1700만원, LCD모니터 구입에 200만원 회의용 책상 300만원, 회의용 의자 1500만원, 런닝머신 300만원, 헬스 싸이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복합 운동기구에 200만원, 역기, 만능벤치에 각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써 200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에 2억원 증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7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차 준비금에 3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예비비에 2억 50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BTL 2차 사업에 지금 준비금이 얼마 계상됐습니까?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3억 65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용도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3억 6500만원은 사전 환경성검토라던가 기본계획이라던가 사업시행에 따르는 법적절차 이행에 따르는 용역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시정질의 할건데 시정질의 여기서 다 하게 생겼네.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을 다해서 만약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법적절차 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공무원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결국은 제천시에서는 하는 일이 없네요. 예산만 주고.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제천시에서는 위탁 줘서 하는 과정중에서 협의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쨌든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협상을 해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제천시에 어떤 의지라던가 이런 것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의지는 반영할 수 있어도 법적인거 반영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정질의때 자세하게 여쭙기로 하고요 소장님께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시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의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4억 5323만 1천원 증액한 103억 298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중에 재활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해서 재활치료 장비구입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교육교재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강사수당이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인부임과 인력교육비가 1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중 사무용품비, 여비, 위탁비로 97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어촌 서비스사업 책자제작비 30만원 증액하였고 순번발권기 설치 수수료 44만원과 공공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창고 신축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방역약품창고가 장애인복지관 신축건물내로 이전할 계획이였으나 복지관 활용기능과 맞지 않고 방역기 수리 등으로 인한 소음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어서 현재 차고에 있는 측면의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을 해서 창고사용의 효율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진료실에 자동 심폐소생기와 프린터기 등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당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냉난방비 시설과 폐기물 처리기 1900만원과 도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으로 9306만 7천원 등 1억 1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1억 6천만원을 임대비로 과목경정하면서 진료실 290만원 감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를 이전하면서 건강증진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17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인부임 2932만 2천원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무인경비와 방화관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부족분 243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센터 현관문이 강화유리로 무거워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자동문으로 교체코자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도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순수 건축비로 국도 시비 지원액 1억 7115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지원액 포함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약품 200만원 감하였고 보건지소 간판제작비 25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 직무교육비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전 등 진료소와 금성, 덕산지소의 건물 보수비로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홍보물비와 영유아 영양제, 시력검사기등 842만원 계상하였고 한의약 허브보건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665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4쪽 여비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07만원 감액되었고 약품구입비가 246만원, 의료장비구입비가 2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비로 홍보비와 여비가 1천만원 증액 조정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비가 1450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가 4108만 5천원 감액해서 내시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인건비와 보조생식술 지원비가 558만 9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지원사업비가 89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비가 335만 4천원 증액되었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보조사업은 필요사업비로 500만원 가감되어서 증감이 없습니다. 248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보조사업비가 84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중 소모품비가 33만 6천원, 의료장비구입비가 461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4170만원 감액되었고 여비가 4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241페이지 지금 여기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네.
명중
성명중위원
방화관리가 12개월치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 안서 있었어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당초에 한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네. 방화관리사업하고 무인경비용역을 올렸었는데.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방화관리가 보건복지센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건데.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올렸는데 깍였다고? 이거는 크나큰 실수를 했네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법적사항을. 그리고 23만원 가지고 못해요. 그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못하고.
명중
성명중위원
이거 힘든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60㎾ 전기.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960㎾고 거기 비상발전기가 413㎾가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960㎾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960㎾.
명중
성명중위원
발전기 몇 ㎾?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비상발전기 413㎾.
명중
성명중위원
1400㎾ 되네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네.
명중
성명중위원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것 같은데 어쨌든 방화관리는 빨리 계약하셔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알면 이거 과태료.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세요.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이요. 식품의약품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래요?
상덕
최상덕건강증진과장
네.
정임
이정임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친환경적 방역을 위해 정화조 메탄가스 배출구 방충망 설치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DPT 백신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1쪽입니다. 구강보건행사 운영비 300만원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여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실 카드수수료 및 관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민원실 민원대가 개방되어 도난방지 및 보완을 위해 자동셔터문 설치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 엑스포 문구가 담겨진 남은 음식 포장 종이가방과 앞치마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강화에 따른 급식비 120만원, 활동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 이거는 어디에 만매를 배포하실 것이며 또 앞치마 홍보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건지?
국환
이국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 문구라던지 엑스포의 기간이라던지 그런 것을 명기해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 가방을 만들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접객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대형업소 위주로 그렇게 공급을 하여 지금 남은 음식을 싸가는게 보편화 되어있는 추세니까 한방엑스포도 홍보하고 남은 음식도 쓰레기감량도 하고 소비자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홍보비로요?
국환
이국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내용은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1차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총 1억 9700만원 계상신청 했는데 그중에 5천만원은 시비 부담없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에 최하단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현재 사무환경 개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계상 신청을 한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반만 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사업신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컴퓨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대를 예산 승인해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10대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반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도서관 및 독서단체 지원사업으로써 3천만원을 추가 계상신청 하였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3천만원은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신청 자율도서관 등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북스타트 전국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4천만원 계상신청 하였습니다. 북스타트로써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살리고 아직도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수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한해 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시비 부담없는 도비 5천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계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3월 24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