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3월 4일, 이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2009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2009년 3월 9일,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2009년 3월10일,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9년 3월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강정일 의원 외 4인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1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하수슬러지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2009년 2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1회 임시회에서 조례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여 보류하여 현재 총2건의 안건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현재 총 8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위원과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이서기 의원 외4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9년 1월 30일 강정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제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정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대표 발의한 강정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입니다.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위원의 자문결과 불합리한 조문과 조항에 대하여 일원화하도록 권고 받았으며 일부조항에 대하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체계와 조문 순서를 일부 변경하도록 권고하여 받아들였으며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순서 일부를 변경하여 제2조, 제1, 2, 3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자구 및 문안 수정 제1조, 제3조에서 제9조, 제12조에서 제14조의 자구 및 문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고 채택된 안이 아니고 상정되어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수정안을 원안처럼 생각해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번에 제정안을 하기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온 수정안을 맨 처음 올라온 원안처럼 심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지난번 조례안을 심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 자체를 원안처럼 질의 답변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자리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므로 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평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연료비 혜택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이것은 연료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희망하지만 도시가스 공급기준에 맞지 않아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입해서 공급관 공사라든지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사업자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다고.
필순
박필순위원
개인이 사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전남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따로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업체가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업체가 여러 개입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이 공급자는 전남 도시가스 하나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남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하고 투자비용하고 실제 소득이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 질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한편 또 생각하면 지금 어디까지 특정된 그 사이에 있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일
강정일의원
공급관 규격에 따라서 200미리 이상은 30%, 200미리 이하는 50%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하면 그 대상세대가 10세대에서부터 3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세대 했을 때 하고 29세대나 28세대 이때하고의 공급기준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도시가스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세대수가 10세대, 20세대, 3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은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정일
강정일의원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도 물론 그 구간 안에 있으면 포함됩니다마는 다세대주택은 실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단독세대를 원래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단독세대라도 밀집되어 있는 세대들만 사실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니까 100미터 안에,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미터 안에 있는 세대 중에서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5조에 대한 100미터 이내에 10세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거의 다 100미터 이내니까 거의 다 10세대에서 30세대면 거의 다 자연부락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포함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본관이 가있는 구간으로서 100미터 안에 그런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의 세대가 있다면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본관이 가지 않은 데는 안 된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지요 그것은 따로 본관은 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본관을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남가스공사가 경제성을 생각해서 도시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민들은 연료비 부담이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이것이 그렇게 따지면 광양시민 전체가 혜택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에 지급하는 것도 그런 사업에 타당성이 있거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도시지역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세대에게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정일
강정일의원
사업비는 현재 도시가스하고 사업자하고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 양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0월 말까지 그다음연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그런 사업량에 대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많으면 5억, 그렇지 않으면 2억, 3억 정도로. 한꺼번에 해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 연도에 얼마얼마 그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일시적으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8조에 지원대상 및 선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청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은 교부하도록.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도 여러 가지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조금 신청 자격요건이 맞는지 또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구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정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가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혜택을 늘려나가고 또 시민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잘 이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연료를 다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전체 세대 중에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씩 고려해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공급관 기준해 가지고 200미리 이상 70%, 50%가 가령 사업주에게 200미리 이상은 70%를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씀하면 수용가로 봐서는 30%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주가 7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것.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수용가가 3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 말인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70%로 할 것입니까? 조례대로 한다면 75%나 80%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 수용가로 봐서는 30% 부담인데 더 적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차라리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다.
정일
강정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미리 이상 70%는 거의 다 정해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급관에 따른 즉 본관에서 나오는 수용가로 가기 위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70%가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많은 세대가 참여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전남도시가스 사업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거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약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50% 200미리 미만은 수용가로 가는 인입배관 전에 공급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요. 공급관이 200미리 이상이 있고 200미리 이하가 있는 것이지 인입관은 상관없는 것이고 인입배관은 수용가가 하는데 공급관을 가령 200미리 이하로 해서 200미리 이상은 사업자가 좀 많이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 다음에 더 공급할 수 있는 인입배관을 많이 묻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아마 70%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저기는 20%이상이고 우리는 30%이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약 80%를 하고 우리시가 2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맞습니다. 70% 이상을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30%를 해야 되니까 우리시는 그래서 실용 단계에 가면 여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신네들 사업자가 8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20%를 부담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순천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하고 우리 강정일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비교도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선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순천시하고 우리하고 서로 비교평가를 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우리 조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시하고 같이 가자 왜냐 하면 같은 전남도시가스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광양시는 적게 지원해 주면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은 비슷합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거의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인입배관 쪽 우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우리 인입배관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은 좀 다르지요?
정일
강정일의원
아니오. 차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같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은 인입배관을 포함해서 사업비로 하고 지원비율이 달라진다고 전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인입배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인입배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시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순천시는 인입배관까지를 같이 사업비에 포함하고 그 대신지원 비율을 좀 낮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입배관을 빼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공급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하다든지 우리시에 부담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성기 담당, 참고로 시행하고 있는 목포하고 포항하고를 짧게 비교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지원대상은 똑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똑같고요 지원기준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의 3.3%씩 지원을 한다. 그래서 공사비 한도의 66%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이 세대수를 전남도시가스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여기는 1세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한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25% 이내로 지원하되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족한 1세대당 공사비 100% 중 사업자 50%, 주민 25% 부담을 여기에서는 전체공사비의 25%를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가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시설비중 주민 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다른 데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직접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세대에 다가 직접 지원합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아니지요 이것도 사업자에게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급할 때 세대별로 정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이것은 공급관 상관없이 총 공사비의 얼마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최고 지원한도가 나와 있지 않지요?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그것은 사업비가 다 각각 틀립니다. 사업비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본관이 어디에 있는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3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포항의 최고 지원액이 80만원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이라면 평균해 가지고 세대별 그래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놔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무한정 많이 효율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비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상한한도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그래서 최고가 시에서 30%, 또 50%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비율별 범위가 아니고 그 비율을 정했던 최고 상한가를 포항은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안전장치가 된다. 이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대별 평균 얼마 이상 정했으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것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한 세대들이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번에는 도시가스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또 우리집도 하겠다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 80만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이것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잡해서 단순하게 해서 집행부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제가 방금 지적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해하는 시민들에게도 좋게 이해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용부담이 많은 비효율적이어서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와서 요청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계속 요청해 가지고 엄청 부담이 많은 곳을 기어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포항은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산정해 봐가지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미리 정해 두고 나면 아, 이 이상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세대별 지원액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아까 질문 중에 인입을 포함시키느냐 않느냐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일
강정일의원
인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설명했던 부분, 왜냐 하면 처음에는 수용가가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 산정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우리는 인입배관은 않고 공급배관만 하는 것인데 방금 고민은 잊어버리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해 버리면 우리가 우리 총 예산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총예산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대별로 말하자면 당해 사업비가 3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세대별로 얼마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다음에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은 안 되고, 10세대 미만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억지를 부려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10세대 미만이라든지 사업구간을 넘어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강력하게 대상을 요청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도시가스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20세대가 되었다 하면 이 20세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직 시설하지 아니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서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좋다 이 사업 수용하자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좋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세대별 사업비가 80만원 이상 넘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안전장치가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따가 별도로 논의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돈구 의원 외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돈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농가에게 지원되는 농업용 소형건축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설계를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하도록 건축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설계비를 부담해서 막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보면 16조 제2항에 7호로 신설을 합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가건축물 종류에 농업용 소형 저온저장고로서의 35제곱미터 이하 인 구조물을 추가로 7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우리 광양시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가건물 설치에 대한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물로서의 부당한 건축행위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많은 농민들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금년 6월경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를 해서 농민들의 번거로움과 또 금년도에 시설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일 이돈구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부서의견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16.5㎡, 5평) 이하 건축물인 저온저장고를 건축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설계로 인하여 설계비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수반하는 전, 답, 임야인 경우 약 140만원, 대지인 경우 60만원의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지정할 경우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연장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 건물이 되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교통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8년 11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에 있다고 하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만 건축조례로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운영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가장 농민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려움 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애로 사항이 있다면 가설 건축물의 사용 연한이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다음에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법이 마련되면 해소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가설건축 2년으로 했다고 해서 그 2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면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건축사에 맡기지 않고 전에는 도면을 그려서 넣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가설 건축물도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거쳐서 설계를 해 와야 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현재는 2년마다 계속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법이 만들어 지면 그 부분까지도 해소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그 부분까지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2년 동안 하는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금전적인 부담이 경감이 되는 부분은 건축사사무소에서 반드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60여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도 작년도에는 이 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저온저장고를 보급을 할 때에 이런 불편함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이런 문제를 부각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구례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화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도 묵시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광양은 유독 이것을 가지고 한 농가에 최고 180만원까지 부담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금년 6월 달이나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장들에게 홍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2년 후에 다시 가건물 신청을 하게 되면 정당한 방법으로 전기도 농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작년 우리가 집행부에 다가 우리 모든 조례에 대한 맞춤법 오자, 탈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우리가 그것이 한번 개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건축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했습니까? 아직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면 정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령 8조 같은데 보면 3항을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3인 이상의 위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명백한 오자고 또 밑에 보면 여러 군데가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정비 안 된 부분은 의견조율시간에 정리하셔서 우리가 요구했던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양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은 우리시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진월 하수종말시설 사업으로 하수 처리구역인 진월면 망덕리, 선소리, 차사리, 신아리 일원과 진상면 청암리와 지원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시설의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 계획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3,700제곱미터는 당초 진월면 망덕리 산 119-5번지에 결정된 하수처리시설을 인근 지역인 공유수면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진입도로 폭 6미터, 연장 321미터는 동 시설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변경은 당초 결정된 부지의 여건과 펌프장의 용량 등을 검토한 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를 종합 검토하여 부지를 상정하여 추진 중으로 결정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진월면과 진상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변경하는 사항은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계획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3월 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현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진월 하수처리구역 진월면 및 진상면 일부에서 발생된 각종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수질보전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결정하였으나 방류수역 위치 및 맨홀 펌프장 용량 등의 재 검토결과를 근거로 처리시 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처리장 변경 요구 민원 발생으로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치를 변경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효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초 보다 변경된 것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무래도 상단부에 위치한 지역보다는 공유수면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위치상으로 좀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당초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런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절차적인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 측면은 좋다 그 말씀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하고 해서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치만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라든지 그런 분야는 하수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최종방류지가 더 가까워 졌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 갈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효율이 오히려 낫다면 그리고 사업비가 더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든다면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이것 하여튼 한다고 우리 하수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고는 도시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말이지요. 우리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이 아주 옛날거에요. 이것이. 이런 도면에 다가 올려가지고 그림 그려서 올리면 이것이 언제적 도면입니까? 도시과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최근의 도면 가지고 그 위에 다가 그려서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일성산업 있는데 아직까지 논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자나무 단지 거기가 지금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도면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냥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하수과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립에 대한 부분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광양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의 건은 2009년 3월 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무상사용 부지면적 및 사용자를 변경하여 광양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재제출된 건으로 수정내용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출된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정여부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광양시장이 2009년 3월 9일 제출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내용을 포함한 동의안을 원안으로 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부상사용 동의안(광양시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고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봉강권역 추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부터 추진하는 주민소득사업인 농림 특산물 단순가공 부지로 사용될 봉강 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 부지에 대해 무상사용 신청이 있어 소득사업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 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건으로 사용자는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며 위치는 구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이며 사용 면적은 2,695평방미터입니다. 사용목적은 농림 특산물 단순가공 시설 즉 냉동 창고 와 게르마늄 새싹 재배시설입니다. 사용기간은 금년 3월부터서 2012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계획안은 사업개요로 사용명은 농림 특산물 단순 가공시설 냉동창고 등 건립이며 위치는 조령 분교 폐교부지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299평방미터중 2,695평방미터이며 사업내용은 농림 특산물 단순가공시설 냉동창고 1동에 508.15제곱미터이며 게르마늄 새싹재배시설은 1층에 1동 357.54평방미터입니다. 관사와 예절실, 창고 등 3동은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민부담 2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2년까지이며 주무과 의견으로는 본 폐교부지는 봉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6일 우리시가 광양교육청으로부터 매립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및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3호에 의거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영구시설물축조는 가능하므로 폐교부지 주민소득사업으로 농림 특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 등록 운영토록 하여 봉강권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자 토지의 무상사용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3월 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위원회(추진위원회)에서 20%를 자부담하여 추진하는 농림특산물 가공시설과 새싹재배시설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로 등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폐교) 부지 10,259㎡ 중 2,695㎡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재산(토지)에 영조물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현재의 폐교는 광양시장 소유이며 사업비가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농어촌공사와 사업을 일괄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20%를 자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농림특산물 가공시설과 새싹재배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은 제반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진위원회의 자부담 금액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허가 신청을 추진위원회 명의로 해야만 한다면 농림특산물 가공시설과 새싹재배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면적만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한 후 시장명의 신축 건물로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 방안이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농림 냉동창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부담이 1억 2,600만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상 임대를 하는데 총 12억 6,400만원에서 주민이 1억 2,600만원을 부담을 한다면 실제로 냉동 창고에 대한 소유권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보조금이고 현재 그 쪽 지역에 추진위원회 쪽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방금 말씀이 좀 틀렸습니다. 뭐냐하면 사업비가 단순 냉동창고의 경우에는 508제곱미터를 신축하는데 6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부담이 1억 2,600만원입니다. 20%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6억 3,200만원 중에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 금액에 6억 3,200만원에서 주민부담이 1억 2,600만원인데 이 50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소유권이 만약에 시장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광양시로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창고를 운영하는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여러 가지를 볼 때 소유를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사실은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명의로 되었을 때는 관리 또 보수 이런 것도 전부 다 광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료라든지 건축물 관리 유지를 전부 법인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등기를 이 분들에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가 명의를 말하자면 추진협의회로 하려고 하면 허가 자체를 추진위원회 명의로 받아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분교가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시에 있습니다마는 분교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 주면서 무상임대 부지 내에 설치된 냉동창고는 규모도 상당히 큰데 그 소유가 추진위원회 소유다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행정재산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영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승인해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철거비용을 우리 증권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영조물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임대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주민부담 플러스해서 철거비용까지 우리 광양시에 다가 예치를 해야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치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 면적이 당초에 우리가 농촌 봉강권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폐교용지를 활용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분할 해 가지고 농촌마을에 다 팔면 좋은데 지금 농촌마을에서 이 부지를 사서 소득사업을 할 만큼 재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무상사용토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주민부담이 좀 많지 않습니까? 1억 2,600만원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소득사업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기반시설은 전혀 부담이 없고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애착심이라든지.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철거 비용까지 예치를 한다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철거 비용은 증권으로 예치를 받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치하게 된다면 그래도 농촌지역 조령분교, 분교가 되는 판에 사람도 안 사는데 소득사업 한다고 좀 하고 있는데 냉동 창고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소득사업이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1억 2,600만원이라는 부분을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이 후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자기 재산에 대한 부분이 철거까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담되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영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나 농촌마을 여력상 박 위원님 말씀대로 2억 700만원 부담도 어려운데 토지까지 가서 소득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또 이돈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의 해 가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든 경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경영 주체는 추진위원회가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보면 성격별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한 재산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법인이 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추진위원회가 되겠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의 성격이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봉강면민을 대표하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특정 면민만 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봉강권역이기 때문에 봉강권역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이 힘드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빠질 것이고 아마 기간을 둬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추진하는 배경은 봉강면민 모두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참여하면 좋은 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결국은 참여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참여하자면 출자비를 내야 되는 성격이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장 하는 외에도 운영고자 하면 필요한 사업비를 또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열악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서 참여 못하는 경우 그래서 특정한 일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주민들만 참여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본연의 의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에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농림사업들이. 그래서 자부담을 좀 일부라도 부과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그런 뜻에서 2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자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더 큰 폭으로 하더라도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하고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더 큰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액이 많다고 하는 지적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결과적으로는 일부 특정 주민들만 참여하는 경우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염려했던 부분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면상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갖고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만들어 지면 뒤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순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는 어차피 참여 범위 또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상향식입니다. 농촌개발 사업 추진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은 있을 것인데 미리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받기는 받겠지만 일단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만약에 원하는 대로 가결이 된다면 금방 염려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염려되는 것은 그 부분이 보니까 법에 의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임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냉동공장이나 냉동 창고 이런 것들 고정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몇십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물들인데 3년씩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수 십년 가는 것이라면 여기에 다가 차라리 무상으로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무상으로 양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준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연장할 것도 없고.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상 냉동 창고는 수 십년 써야 되는 냉동 창고를 건립했다면 사실상 쓰게 준 것인데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만큼은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소득사업을 하는 법인에 다가 시유지를 전체를 분할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을 못 찾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협의해서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냉동차나 이런 것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당연히 연장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장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래서 물론 되고 나면 방법을 연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확실히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 가지고 오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거꾸로 논의하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혼란을 겪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후속적인 조치는 염려하는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내용을 몇 가지 물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중에 농림 특산물 단순가공 시설 등을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조령분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는 이 사업비가 10억 3,500만원 사업비 중에 이 땅을 갖다 무상으로 양여를 할 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확보할 비용까지 합해서 10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0억 3,500만원은 토지가 무상 양여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했다면 무상양여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을 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어떤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 20년 정도는 사용기간을 줘야 만이 좀 무엇인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봉강에서 명칭이 햇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출자는 한 자에 만원으로 해서 백자 이상은 못하도록 우리 법인 정관에 다가 그렇게 정해 가지고 법인등기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 법인에서나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무상 양여 받고자 하는 땅을 공시지가로 양도를 한다면 인수할 의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의 행정상 이것은 공시지가로 바로 줄 수가 없고 감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타나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수에 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고 또 이것을 건물 완공 후에는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20%의 자부담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돈을 20%를 만일 1천만원이나 2000만원을 경우에 따라서 내 놓고 아무런 권리주장을 못한다면 누가 내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자체는 시정질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적 자본적 지원으로 해 준 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이 시행자가 광양시장인데 광양시장이 집을 자기 땅에 다가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준다 법인에게 넘겨 준다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검토를 해서 좀 장기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공시지가로라도 우리 법인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것을 매각하고자 할 때 감정평가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우리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봤는데 기억이 맞다면 그때 초등학교나 분교를 우리시가 매입하거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의 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틀림없이 조령분교를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의 계약했을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평가해서 샀습니다. 수의 계약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사곡초등학교도 평가해서 샀잖아요.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단, 수의 계약만 했다 그 말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소득사업이니까 법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동안에 20년 이내라도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선 돈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가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문제는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우리시가 샀던 것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주민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소 높더라도 감정평가 해 가지고 매각하고 주민들이 갖도록 하고 시는 그 필요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1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평당,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감정평가에 의한 어떤 인수는 정말 벅찬 그런 금액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4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동안에 매화문화축제에 교통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또 교통대책협의로 회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6.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광양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회 제출된 승인의 건은 구 읍사무소 주변토지 상가 매입 등 취득 4건과 광양 수영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교환 등 총 5건입니다. 이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이 3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 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을 위한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매입의 건입니다. 한국 철도도시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철도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17가구 중 보상에서 제외된 5가구의 토지 5필지 1,488평방미터와 건물 4동 360.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체육공원과 양묘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도 해결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주차장 및 녹지 공간 확충으로 약수터 이용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수터주변의 토지 8필지 2,4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9년 3월 1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용강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순천~ 광양간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용강 강정마을 전체가옥 17가옥중 소음 진동 영향권 선로에서 80미터 이내에 있는 12가옥을 제외한 5가구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한 부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적 즉 7,104제곱미터를 활용하여 체육공원 및 양묘장으로 활용코자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순천~광양간 철도 복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양~진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구간에서 본 건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본 건은 선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역사성을 가지고 맛이 좋고 변함없이 항상 맑게 흐르는 양산마을 약수터를 여수, 순천, 진주 등 관외 거주자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우물 가까이에 차량을 주차하여 쓰레기 등 각종오염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약수터 주변의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특산품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약수터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녹지 공간 직거래 장터로 이용하는 등 이용자와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심층 분석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먼저 용강 체육공원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주무 부서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마는 주무부서장님 나오셨지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실질적으로 용강 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매입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마을이 22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편입이 4호가 되어서 철거를 했고 나머지 17가구가 남은 중에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80미터 범위 내에 들어오는 12가구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했고 잔여 가구인 5가구에 대해서만 누차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가능한 5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도 해결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 1,488평방미터를 포함한 시설공단 5,616평방미터를 합해서 7,104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가능한 시설이 적게 드는 우선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게 되면 그때 다른 시설로 개량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비 최소화로 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서 5,61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영구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구두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비를 투자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임대가 승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너무나 앞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당초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에 전체 5가구까지 합해서 절충안을 모색해서 협상을 했더라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 현재 거기를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거기를 보상을 하고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공원이나 양묘장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눈여겨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되면 다시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계산이 되어야 되고 또 체육공원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양묘장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위원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에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강정마을 5억을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국비를 요청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비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회계과장님은요? 제가 그때 반대론을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비로 해야지 5가구에 대한 보상을 국비를 요청한다는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또 이것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님도 모른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계획이 발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회계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부결된 것을 추경에 넣는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 보상 문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직접 편입되어 있는 21가구 중에서 4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편입이 되니까 보상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을 제출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권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80미터로 제한해서 선정하다보니까 12가구를 보상하고 지금 5가구가 남은 사항입니다.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은 옛날 정착화 되면서 정수장 밑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철도를 내면서 우리시에서 정수장을 피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수장 시설물 때문에 결국 이 노선이 마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꼭 양묘장이나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양묘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보상비보다 나중에 체육공원 조성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좀 조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내에는 철거비용까지 같이 계산한 것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사업비를 더 투자 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도 난하고 하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전체 민원을 다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양묘장 설치하는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양묘장이 필요한 부서에서 식재에 필요한 돈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5억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수인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일부 땅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잘 검토를 해서 공장용지로도 이것을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양묘장이나 체육공원보다도 효율성이 높고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응 민원을 해결하면서 용지 매입이 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도 공단용지 5,616평방미터는 공익용으로 사용해야 만이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시가 수익사업이라든지 매각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사야 됩니다. 이 땅을.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 쪽은 그렇게 하더라도 공단을 유치를 하게 되면 시설공단은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땅만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리시 땅은 1,488평밖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밑에 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뒤로 일정한 지역을 사고 뒤에 산을 사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성토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공장용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높겠더라 그런 얘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요,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읍사무소 토지상가 매입건,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매입건,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매입건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쁘거나 그런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권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사업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예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런 시청에 와서 시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악을 쓰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저 자신이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을 대략압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분들이 21가구가 잘 살다가 4가구가 뜯기고 또 나가게 되고 말하자면 할 수 없이 나갔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절대로 이렇게 길을 내지 않도록 멀리 우회해서 마을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집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후손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원칙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고 여기에 다가 공원을 만들겠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인 목적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 문제는 민원해결차원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의회나 또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때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오해라면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우리 집행기관은 무책임할까 정말 그 사람들이 몇 대를 살아오다가 마을을 옮겨가야 되는 그 비통한 심정을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라면 내 놓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하면 참 그 분들 너무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켜봐서 압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1,488제곱미터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보상이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매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그 매입이 우리시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5,616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목적에 맞도록 한다면 영구무상 임대가 가능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100평 땅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공단이든 무엇이든 좋은 방법은 지금 정하지 아니해도, 지금 정한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충분히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꼭 고집하고 주민들에게 책잡힐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는 우리가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그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직진해 나가다가 돌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상수도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바로 오른 쪽으로 급히 꺾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에도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은데 지난번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무엇이냐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그 논란의 대상이 주객이 바꾸어져 가지고 이것이 매입한 다음에 공원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의회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시키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연 행정이 원칙도 없이 이렇게 민원해결이라고 해서 다 들어 줄 수 있느냐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짜 맞추려고 체육공원을 한다. 또 이제 양묘장을 한다. 체육공원을 할 것 같으면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야 되고 양묘장을 하려면 양묘에 가장 적정한 곳에 만들어야지 양묘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체육공원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양묘장 한다. 체육공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민들을 상당히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황상으로 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내에 길 내고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하나도 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철길 내는데 이 부분에 80미터를 산정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땅을 갖다가 내 땅 파니까 광양시 저 땅을 지목해 가지고 주라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 상으로 봤을 때 다 이해를 합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광양시 행정을 못하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다가 체육공원을 만들고 여기에 다가 양묘장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리가 공공용지매입을 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매입이 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합당해야지 우리 광양시민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가 양묘장 한다는데 누가 동의할 사람이 있으며 거기에 다가 체육공원을 한다면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답을 찾아오지 못했다. 해답을 찾아오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첫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해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당초 예산에 할 때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매입비용보다도 오히려 체육공원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도 별로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용지 매입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나대지로 놔두기 보다는 식재 같은 것을 해서 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 해결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것 광양시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SOC사업 문제 때문에 21가구라는 가구가 살다가 5가구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 상황마다 우는 아이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다음에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민 전체의 상수도정수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데다가.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그런 정리 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 못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지는 않지만 우리시에서 도로 내는데 갈라지고 지금 철길 지나가면서 갈라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당장 예를 하나들어도 진상 같은 경우도 도로 내는데 거기에 자기 땅이 들어가지 말게 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도로 길을 갈지자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라는 것이 도면상의 원칙대로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정을 다 봐준다면 우리 광양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건설은 어떻게 하고 행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안마다 정리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행정이 아니지요.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백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광양시 행정은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 5세대가 와서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도 일말의 아까 정수장 시설물 문제 때문에 있고 또 잔여필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광양 시비를 들여 가지고 휴유지를 남겨놓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돈 들여 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놀려 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 행정을 못한다. 저는 생각에 그 날도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사실 양묘장이나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에요. 그러나 우리 광양시에 산단 부지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다가 민원해결 한다고 해 가지고 목적이 무엇이냐 양묘장하고 체육공원 만든다면 광양시민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리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또 상황이 바꾸어져서 부결하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묘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시비를 절약하고 우선 민원해결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는 그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필요성에 보니까 너무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옥룡 양산의 약수터는 우리 광양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가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필요성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여수, 순천, 진주 관외에서 온다는 것은 좀 너무나 과장된 필요성이고 또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1월달엔가 언제 갔다 와 가지고 바로 바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시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면적이 너무나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너무나 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약수터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어떤 건강식품도 팔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너무나 많은 면적을 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너무나 공간 이용이 적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말고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비좁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양산마을 약수터 방문 시장님,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에게 말씀했던 사람은 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면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 봐가지고 그 시작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랄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나는 이 자료가 우리 시민들에게 노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나면 이 부분은 바로 맨 앞에 있는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그럴 필요를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매입하고자 한다면 보면 해당부서에서 매입하기 쉬운 부분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물에서 바로 오른 쪽에 보면 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많은 퇴비 엄청나게 부어놨던데 정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약수터 옆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 분들하고 사전에 여기에 들어 온 필지들은 사전에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회적으로 타진을 했더니 아마 팔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팔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다 판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물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 그 일부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나머지 토지를 많이 산 부분에 대한 효율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 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 매입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구읍사무소가 군청으로 있으면서도 그 때 당시에도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읍사무소로 사용하면서도 많은 다중이 와서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그 주변 건물을 사서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를 옮긴 상태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이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읍사무소로 이용할 때도 그것을 사주지 않고 그때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읍사무소도 없고 실제로 문화원이 작은 건물에 있다고 큰 건물로 왔는데 이제 와서 수십억을 들여서 사준다는 것을 광양시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지.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어제 구 읍사무소 앞에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그 주변에 구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변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우리 광양시의 재정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도 광양 읍사무소로 이용할 때도 필요하지 않은 부지가 어째서 이제 와서 그것이 필요성이 부각 되었는가, 이것은 앞으로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와서 떼만 쓰면 다 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구읍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구원도심 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도 그 상가가 있어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한다면서 상가 없애버려요? 상가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원칙 없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그때 당시에 읍사무소로 활용할 때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정말 편입해서 썼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라면 본회의장에 가서 반드시 반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회계과 업무하고는 좀 틀리더라도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급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재원을 낭비하면 곤란해진다 이런 뜻을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업무는 아니고 이 자체도 또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이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계실 때에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존치를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것을 철거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양론을 합리적으로 함축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시장님 최종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님이 시장님을 뵙고 최종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시 방침은 구읍사무소를 보전하면서 주변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변의 건물을 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읍사무소를 존치를 해서 문화원을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사고자 하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구도심 개발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같이 편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가면 훨씬 더 사고자 하는 뜻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일부 이것을 사가지고 공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체 구읍사무소를 철거를 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 방침은 그 건물을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 주변바운더리 내에가 2015 도시관리계획에 문화시설지구로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2015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이 주변에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이후에 계획된 것이 1단계, 2단계해서 그 주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전체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주변을 공원화 하면서 원도심 시민연대에서 제기하는 그런 공원시설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므로 해서 그 주변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놓은 이후에 건축물이랄지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자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안했을 때는 또 우리 시비만 그 만큼 거기에 투자가 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감하게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건물이나 땅을 산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문화홍보실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마을 약수터 주차장 확보하는데요, 주차장을 얼마 정도의 주차대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주차 몇 대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현장 사진을 보면 가옥이 한두 채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은 비싸게 보상을 하고 안 사도 될 것 같아서요. 보통 약수를 뜨고 가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 같은데 집을 이렇게 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놔서 언제인가는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땅을 안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하수슬러지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광양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합시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1건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서 추가 설명을 듣고 어제 전남 장성군에서 견학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가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기 침투 탈수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결정짓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성 현지 공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면 해남에 다가 100억 규모의 슬러지 탈수기 설치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한다는 투자협약 계약이 전남도와 3월 19일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전기 침투 탈수시설 설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안건심사가 되어졌으면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총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오늘 자료에도 보면 19억 7천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를 얼마를 받아서 시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70%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현재 재원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답은 안받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런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 승인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재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내려 와서 그렇지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신뢰할 수 없지요. 상부기관에서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답이 안내려 와서 그러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만약에 이것을 시설할 때에 확실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설을 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시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제가 지금 그 답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때는 시비라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재원협의가 99% 국비가 조달될 것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서면이 안 왔을 뿐이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주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것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가 적게 투자 되어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전기적 기법으로 슬러지의 구조를 파괴해서 토양으로 전환되는데 촉진되게 한다는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현재 공장에서 설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현지 정리되는 시설물로 봤을 때도 확신을 갖는 것으로 봐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물론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자료로 제출해서 확인받아서 특허를 받아 있는 것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고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용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나름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의결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업 못하지요? 추후 예산편성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편성할 때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시비로 한다면 그때 예산편성에 동의를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장담하면서 국비 받을 것으로 보고승인요청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때 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올라온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는 그때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 부분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행정은 이것이 가지는 특정 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고 경험하셨다시피 안정성이 이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하납니다. 행정은 벤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이 결여되는 행정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갔던 일신기계공급사 리젠코리아 거기에 갔더니 실제로 그 회사가 어느 곳에도 이러한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광양시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해남에 100억 규모의 슬러지 탈수 공장을 유치했다고 와서 리젠코리아가 해남에 100억 규모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사실 이것이 투자 협약이라는 것이 그런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지 해남군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리젠코리아가 제작한 그러한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아니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과 부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내에 투자 협약체결하는 것이 MOU체결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 90%이상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리젠코리아가 해남에 다가 100억 규모의 하수슬러지 탈수 제조공장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젠코리아가 100규모의 제조공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하수탈수기를 어떤 곳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공장이 만들어 저야 타지자체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공장만 만들었지 이런 벤처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은 벤처가 아니다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도 설치해 가지고 유일하게 설치된 지역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또 어떤 지역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역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험적으로 그것을 도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 행정이 가져야 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9년 3월 17일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되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고자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의 건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 교환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은 전자문서에 있는 대로 대체하도록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조율시간에 제시하여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1 정회
18: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안건의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띄어쓰기, 오탈자등 자구수정은 위원장이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중 용강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토지 및 주택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가져야 될 그런 원칙, 일관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목적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체육공원이나 양묘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은 다중의 광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야 되고 양묘장도 역시 양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해결차원이라면서 이것을 체육공원이나 양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 의회에 대한 제안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항을 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단 한부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대로 80미터까지만 보상해 주는 부분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 이상 과도하게 하는 것은 추후 우리 광양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방금 그 부분을 의회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표결 처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을 것이니까 표결 처리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용강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토지 및 주택 매입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거수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거수 -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중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견조율 시간에 협의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같이 달아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 원칙적으로 조건부 의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사라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다음에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때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도록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하수슬러지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