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사방법은 어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표출 시간은 정회를 통해서 찬반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의사진행 방법이라 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이 뭡니까?
학순
배학순위원
우선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시켜가지고 의견조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속기에 남길 부분은 남기고,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갈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상정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는데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상정 안건 찬반토론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정회
15:3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매입 건은 구 읍사무소 건물의 존폐여부와 용도를 결정하고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불승인하고,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 및 RDF 설치사업 필요 부지 75,095평방미터 건은 추후 산지 전용 미복구시 복구비를 매입비에서 상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토지와 사유지 교환 건은 승인키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시유지 교환 건은 우리 행정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토지수용을 해서 충분히 수영장을 건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토지수용을 하지 않고 우리 시유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 타인도 이런 사항이 분명히 처리될때 우리시는 어떻게 이런 행위를 가져갈런지 정말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 발언으로 속기에 남기기로 하고 조율시간내에 위원님들의 다수의결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소란) 조금 전 의사일정 제4항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3건중 2건은 승인하고, 1건은 불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시유지 교환건에 대한 것은 서경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RDF 설치 사업건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주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창업 3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복구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 여기를 RDF사업을 하겠다고 우리시가 승인요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 토지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승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건에 관해서 서경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참고를 하고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결정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