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란의원 발의)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검사위원 일비액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무원여비규정의 모법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여비 이건 내부규정입니까?

예. 그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고, 이것은 별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도 어떤 법에 근거도 없이 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상위법은 제가 잘 모르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예.

그런데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의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위임되어서.

위임되어서 위임명령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요.

위임명령이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왜 이게 차별화되어 있었죠, 이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먼저 번에 있는 것이 2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2호. 2호 규정인데, 이것이 먼저 번에 조례 만들 때 하고 지금 조례 만들 때 하고 이 상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2호 규정이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그것이 1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자구만 바꾸는 것이지 금액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여비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일비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비는 차이 없고, 일비는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비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비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형편에 맞게 정했는 것으로 일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가 제일 적은 8만원이고, 제일 많은 인천같은 데는 15만원으로 이렇게 형편에 따라 했는데, 우리도 보면 이것이 다른 데는 최근에 또 금액을 이렇게 올렸고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천이 15만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올 1월부터.

올 1월부터요?

예.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전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조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대구광역시에서 일비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은 언제부터 입니까?

이것은 올해 초부터인데 우리 의회사무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경우에는 8만원으로써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인력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20일 동안 자기 생업을 하지 못하고 여기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은 일비나 여비수당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해서 지금 인상을 고려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에 참여하는 지방의원들 이런 부분도 계속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른 외부 전문위원하고는 일비는 똑같은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다 하는 게 이것이 그것도 조례로 규정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이걸 전액, 의원님들에게 보수하는 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부 바뀌면서 일비로 지급할 때 하고 지금 활동비로 지급할 때 일정액으로, 정액으로 지급할 때 그 차이하고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는 단서규정에다가 의원님들은 지급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도별로 그것도 단서규정을 안 달고 주는 데가 그것도 한 3분의 1정도 많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말썽이 많아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조례로 줄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공문을 이것을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행안부에다가 질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전국의 시·도에 결산담당자 회의 때에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건의가 된 내용이죠, 이것이?

제가 그것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전에는 그것였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직으로 했을 때하고 유급제로 바뀌면서 전에는 의원들도 드렸어요, 명예직 할 때는. 그러다가 이것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주지마라.” 처음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우리 시의 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거기는 한두 시간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드려도 되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오시면 비회계동안에 하루종일 묶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이것은 그런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최근에 와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되겠다, 다시 알아보니까 다른 데 주고 하니까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의원이 유급제되면서 단서규정이 붙어서 처음에는 지급하던 곳이 지급 안 하는 곳도 있고, 3분의 1은 아까 지급한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거의 다 지급을 안 했어요.

처음에 지급 안 했다는 것이 2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유급제 하면서 안 주는데 자꾸 각 지방에서 이것을 건의도 하고, 어떤 데는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막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제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 통일시키는 그런 뜻도 있고, 이것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20일 동안 해야 되니까. 아, 이것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벌써 의회가 전반기 2년이 벌써 지나가고 다른 타 시·도의회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반대급부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대구광역시하고는 차별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것이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라고 우리 사무처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처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운영위원회에 협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만 챙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보다도 제가 2007년도에 2006년 결산을 한번 담당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 보면 중노동입니다. 사실 한 20일 동안 거의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비규정을 강화를 해서 우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가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세금신고, 세무신고가 아마 들어가는 때입니다.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같이 활동을 해보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루종일 비어 있으면 자기 법인에서 나와서 일을 정신없이 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방식도 제가 봤을 때는 일비를 높인다 그러면 특정한 몇 사람들 정해서 20일 내내 활동을 하기보다는 풀을 만들어서 그 풀 안에서 가능한 시간대에 와서 어차피 같은 기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을 돌지 않습니까? 대구시 시청, 또 교육청, 또 일부 나중에는 많으니까 나누어서 지역교육청까지 다 결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20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기관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를 나누어서 풀 안에서 일비를 제대로 지급을 하면서 좀 더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시의회에서도 위촉이 되면 20일 동안 아무리 여비를, 과거에는 여비도 없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20일 동안 매일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의회도 그렇고, 또 일반 우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일비죠. 일비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실제로 한번 맡아보시면 그냥 우리 20일 동안 회기 때 회의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방식 이것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행안부의 기준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침 언론에서는 의회가 자기 주머니 챙기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다 그러면, 불식시킨다면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