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차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76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등 모두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토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여 조례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폐지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하였으나, 세분된 용도지구가 우리 시 지역여건상 지정이 불필요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제2종자연경관지구,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등 7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7개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조항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2009년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정한 용도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지정한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에 열거된 10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용도지구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에도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제14조에서는 용도지구 지정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목적과 달리 과도하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규제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1조 제1호부터 제5호 및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용도지구는 대구시가 그동안 지정한 사례가 없고, 향후 구체적인 지정계획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 조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하고 용도지구의 지정·폐지를 결정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 당시의 용도지구 설정에 대한 의견과 상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부터 제54조, 안 제56조부터 제60조 및 안 제73조는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 및 조경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2월26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현재 7개 용도지구 폐지라고 했는데, 거기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가 지금 용도 폐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앞으로 숙박시설제한지구는 완전히 폐지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난 2007년 8월달에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면서 7개 용도지구를 예를 들면 지정을 한다든지 설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나 위험물저장, 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폐지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런 것이 지정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이제는 별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용성위원
일반지구에도 숙박시설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일반지구에 숙박시설은. 이것은 특별히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넣는 지구거든요.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제한지구, 그다음에 위락시설제한지구,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용도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원래 숙박시설제한지구나 위락시설제한지구는 특별히 필요할 때는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용성위원
예. 그 지구는 이제 필요없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구 지정했는 실적이 없다.
지용성위원
실적이 없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용성위원
예. 일반 관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일반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되, 이런 것 지구 지정이 현재 실적이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보면 건축제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제한지구로 해서 지구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변경시설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보면 모든 도시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주택국 산하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보면 의견청취 시점을 아주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왜 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이것이 시장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하면 제일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위를 말이지, 도시주택국 산하에서는 쉬쉬하고 앉아서 도대체 지방의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왜 들어요? 뭐 때문에 듣습니까? 의견을? 물 건너고 산 건너고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끝에 가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것 여기 모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이 청취를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 보면 이때까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끝에 가서 뭐 시장 보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어떻고 다 해서 도시계획 상정부분에 가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현재.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법의 근거가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지역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대표들에 따르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시주택국 산하에서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 급한 것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것은 보면 아주 여론사항은 바로 의회 의견을 묻고, 이것 벌써 시장 결재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순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의견 다 끝나고 난 뒤에, 내일모레 고시할 정도 가서 의회 의견 물으면 어떻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정을?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방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의견수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거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지방의회에서 지금 민의의 대표로 나와 계신 분들이 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수정해야죠.
지용성위원
자, 국장님.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주민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먼저 우선적으로 의견을 묻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나오고 전부 나오는 거에요, 절차가. 어떻게 이것을 그래, 법의 취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의견청취라 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주택국 산하에서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 현재까지 해온 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
지용성위원
당연히 잘못됐지요. 이것 뭐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임위 와서, 시장 결재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의원님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우선이요. 그다음 단계에 가서 자문회의 한다든지 뭐 하는 것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자문회의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 의견과 상충되면 다시 지방의회하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우리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이것이 순리란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몇 차 회의를 하고 끝에 가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러 청취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의회 측에서도 완전히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안 하도록.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말이야, 국에서 지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절차가 사실 의회 의견청취절차로 해서 그다음에 하는데.
지용성위원
의회를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전에.
지용성위원
과정이.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지용성위원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결재가 딱 나면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의견청취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용성위원
거기 비공식적으로 얘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미리 의논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용성위원
그것이 맞다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용성위원
약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이 내용을 보면 법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장 결재 나고, 집행부 수장의 결재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요.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자문회의 거치고, 자문회의 거치고 난 뒤에 이의가 제기되면 또 지방의회 다시 협의하고, 이런 단계를 반복해야 된다 말입니다. 맨 끝에 가서, 끝에 마무리 중간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이것 제일 끝에 가서 지방의회 뭐 하러 합니까? 의견청취. 안 되면, 이것 어떤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그럼 여기 전부다 핫바지 앉았습니까? 지금? 여기 전부다 장 내에 위원들 핫바지 앉았어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못 간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성구 만촌동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다음 건이 의견수렴 건이니까 그때 수렴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지용성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시민대표가 지역별로,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 규제완화정책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을 잘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목소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 7개의 지구 지정을 통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완화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청취로 공람을 하니까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없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없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경관녹지로 지정된 우리 팔달동에, 행정동으로 관문동에 일부 민원이 북구청을 통해서 자연경관녹지지구 지정에 대한 해제건의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북구청을 통해서 시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꾸준히 요구하다가 민원인들이 직접 대구시를 방문해서 북구청이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느냐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여기 제1종자연경관지구를 정해놓은 곳은 남구 대명동에 0.1㎢ 정도 있는 자연경관지구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북구 금호강변에 있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오늘 7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는.
충환
김충환위원
틀립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별도죠.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만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불가에 대한 입장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대구시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빨리 전달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행정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7개의 규제를 결국은 완화하는 것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 세분을 구분해서 국토 이용,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7개를 푸는 것이 특정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 놓고 나면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충환
김충환위원
제14조에 의해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가 보고.
충환
김충환위원
예. 지구 지정의 효율성이 없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구 지정을 안 해놓고 실적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제도개선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실제로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오랫동안 안 되어 있는 이것을, 조례에 이름만 있고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2008년도에 도시재정비 8차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구 지정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지역에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런 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이것 사실은 거꾸로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국토해양부에 이러이러한 규제는 지역의 사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위상달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규제 7개의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우리 지역의 사정을 어느만큼 알고 있기에. 이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계획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 지정.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국토해양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마지막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하고 용도지구의 지정·폐지를 결정하는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밑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런 내용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서를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전문위원님, 아시겠죠? (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 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지 않도록 그렇게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도지구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조례상에 있는 용도지구 지정된 부분이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총 8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도지구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총 8개 되어 있는데 1개 지구는 지정실적이 있고, 7개 지구는 지정실적이 없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1개 지정실적이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남구 대명동.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남구 대명동에 제1종자연경관지구.
김대현위원
남구 대명동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것 경관지구로, 특히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산지·구릉지나 이런 데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풍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현위원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못하는 건축물들이 공동주택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위락,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런 시설은 불허하게 된다. 방금 말씀하신 남구 대명동 이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이렇게 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여기에 규제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제8차 도시관리 정비하면서 그전에 풍치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조례에 맞추어서 그것을 제1종경관지구로 지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것은 그런 건데, 그 지역이 이러한 규제를 반드시 적용받아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때는 도시계획 심의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 했는 거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위치가 두류공원 맞은편에 있는데, 지금 카톨릭대학 뒷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현위원
카톨릭병원.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카톨릭병원 뒷산.
김대현위원
병원 뒷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병원 뒷산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것 지금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인데, 이 용도지구 7개 이외에 도시주택국,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규제완화 부분에서 파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8차 도시재정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다 발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얼마 전 대구시에서도 규제완화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파악되고 있는 규제완화 목록이랄까요, 리스트를 취합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정리가 되어서 제출된 이런 규제완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없어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계획 측면에서.
김대현위원
아니한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자료가 남아 있으면 저희들 각 실·국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김대현위원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는 필요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김대현위원
더 이상 안 나옵니까? 이제 규제완화 부분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때 나올 때도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현재로서는 다 검토해 본 결과.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은 없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늘상 하고 있고.
김대현위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조례 개정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도개선 요청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제도개선 요청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2008년6월11일 왔습니다.
김대현위원
2008년 6월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포괄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다 보내면서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김대현위원
폐지하자.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행위제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분화해서 용도지구된 실적이 없는 7개를 폐지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당초 지정 당시에 지금과 같이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건폐율은 1종은 30%, 2종은 40% 이하, 그리고 1종은 3층 이하고, 2종은 대충 보면 5층 이하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상당히 있는데, 제정 당시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제정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이후에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지구만 조례로 지정했으면 좋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지구가 이후에 지정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제로 계속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면서 해보니까 그런 지구는 실제로 지정할 곳이 없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성배위원
자세히 조례내용을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건폐율 관련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40% 이하 같으면 이것 시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 또 도심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고 건폐율 40%에 5층 이하, 3층 이하 이렇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건축행위가 될 때 그 막대한 민원과 실지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지구 같으면 또 문화재로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중복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늦었지만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안가결시키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죠?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성구 만촌동 산 39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인 대구산업정보대학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은 1974년에 제남전문학교로 개교하였으나 1979년도에 신일여자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되었다가 1998년도에 현재의 대구산업정보대학으로 교명 변경되었으며, 본 대학 내 유아교육학과의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생태교육관 및 생태체험장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9일부터 1월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나, 본 대학 소재지 구청장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주변 근린공원 및 산지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나, 대학 측에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편입되는 부지는 6필지 8,159㎡입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의 학교법인인 성요셉 교육재단 소유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수성구 만촌동 산 39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생태교육관 및 생태체험장을 설치하고자 학교부지를 확장하는데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금회 부지 확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관의 건립과 생태산책로, 명상터, 목공 놀이터, 텃밭 등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수림지 및 일부 경작지로 형성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등급으로 개발 가능지이며, 변경면적이 기존면적의 30% 미만이므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일반인의 의견은 없었고, 수성구에서 제출한 의견 중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변 근린공원 및 산지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키로 하였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회 확장되는 지역은 대구산업정보대학 뒤편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인 만촌공원은 주민들이 운동과 등산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본 시설을 확장하여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생태체험장 내에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산업정보대학 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검토의 협의대상은 아닌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허가사항은 행정절차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산지전용허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이후에 사업 시행할 때 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을 조건부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학교나 다른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민원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결국 이것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 때문에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나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학교에다가 이런 용도변경을 해 주면 다른 학교나 다른 시설들이 또 자기의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시를 해서 전체 의견을 받는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기들 부지가 있는데 산지 부분에 유아교육학과 생태시험장이나 이것을 하면서 일부 옆으로 바운더리를 넓혀서 시설결정을 해 다오. 사실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해서, 구청의 의견도 저희들이 조율하고 산업정보대학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집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뒷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민원의 소지인데요, 그것은 민원이라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교차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구시 입장에서 전체가 큰 쪽으로, 민원의 소지가 어느 정도 없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특혜시비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확장하는 부분이 기존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없지요.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민원 소지보다 행정적 절차문제는 없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학교라는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 행정이 잘 손이 닿지 않고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대학교시설 내에서 불법건축물이나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적정하지 못한 설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나 확인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항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현장 확인해서 각 구나 우리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제가 대학 내에, 우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전문대학이나 2년제나 4년제 대학 내에 불법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조사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뻔히 알면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그것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직자가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법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조사하기보다는 지난 연말까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토대를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보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정용도가 맞지 않는 공간에 이상한 조형물이나 또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별로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이?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의 장이 이런 원칙으로부터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도면 가지고 오세요. 현재 용도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그 안의 것도 한번 이야기하세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현재 빨간색 부분 여기까지가 학교 바운더리입니다. 금해 학교시설 부지로 더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마는 검은 이 부분이 현재 만촌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내린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는 아닙니까? 현재.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지용성위원
현재 녹지로 되어 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그 지역 보니까 콘타(contour)상으로 봐서는 거기 아주 평평한 계곡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계곡을 활용해서 시설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그다음 수성구청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용성위원
공람·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2개 일간지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현재 주민들 의견이 전혀 없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마을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이 위치에서 마을까지는, 이 부분이 마을입니다.
지용성위원
얼마 떨어져 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거의 10m 정도.
지용성위원
10m.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 현재 법상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신문공고 한번 해 버리고. 신문 볼 사람 있습니까? 나도 신문 못 봤는데. 보는 것은 당신 사정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옳게 안 되지. 그리고 현재 구청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사용자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해 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자연녹지 입목도는 얼마 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입목도 35.5이고.
지용성위원
35.5% 같으면 입목도가 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준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B, C 3등급으로 나누는데, C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지용성위원
C등급이라도 입목도가 법상 얼마 되어 있어요? 30% 이상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입목도라든지 경사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지역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C등급은 누가 했는데?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지용성위원
누가 C등급으로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상의 이야기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용역상에 C등급이다, 이 말씀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 서류에 C등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서류가 맞는지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용성위원
물론이지. 용역상 C등급 나왔는데, 제출한 사항에 나왔는데 시에서 조사한 결과 C등급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맞다, 이 말씀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다 온 조사복명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법은 입안, 죽죽 해서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고시까지 해서,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
지용성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계가. 입안부터 고시까지 중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현재 입안해서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용성위원
입안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보고되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보고되었고,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람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지용성위원
자문회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자문회의하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들어가고.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있는데, 보통 자문회의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자문을 거치는 것입니다.
지용성위원
용역에 대한 자문인데, 그러면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전에 의견을 거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 …
지용성위원
자문회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지금 이것 수렴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문회의 하기 전에 의견청취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용성위원
왜 자문 받을 사항이 아닙니까? C등급을 받는지, 또 주민 관계의 전문가들 모아서, 그래서 내 이야기는 어떤 것은 자문을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올라가나 이 말입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지용성위원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기
홍용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용성위원
자문을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나한테 달라고. 되었습니까? 두 가지 요구했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문 이렇게 내어서 그렇게 거쳐서 갔다.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용도가 맞는 것인지, 또 인근지역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토지 이용은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따르는 입안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문을 거치고 어떤 것은 자문을 안 거쳐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본 시설을 확장해도 현재 계곡 정도에는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어요? 옆의 인근 땅하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가보면 소방도로를 하나 두고 소방도로에서는 바로 옆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현황은 알겠는데, 현재 소방도로하고 그 산에 시설물 하려고 하는 위치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높이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금 조사해 본 사람의 이야기로는 10m 정도.
지용성위원
10m 같으면 거기 담장 설치 안 해도 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담장 설치는 안 하고 기존의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식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용성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 평면도하고 다 가지고 왔지요? 그것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번에 끝나고 나하고 한번 봅시다.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정할지. 물론 도시국 자체는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작년도 8월14일날 기상대 발표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시장님 말씀이라. 12월 말까지 주민 대표들하고 본 위원한테 가부를, 최종 과정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원래대로 나옵니다마는 한 마디도 현재까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의회 의견수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8월달 같으면, 지금 벌써 3월 아닙니까? 6,7개월 사이에 기상대 어떻게 된다는 것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 기관에서 터져서 현재 난리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용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께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 자료를 줬다든지, 다른 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동구청장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보도도 보면 전부 동구청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우리도 아직 기상청 의견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느냐, 저희들 항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 지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또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 시내에 있는 약 60 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조사해서 압축해서 기상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후보지로 하고자 하니까 의견이 어떤지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해 다오.
지용성위원
국장님.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용성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용성위원
예민하든 별나든 그 이야기를 제가 지역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우리한테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드리기 힘들다는 이 말입니다.
지용성위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이 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해서 설명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정상적으로 드리려면.
지용성위원
국장님 와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뭘 받아야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용성위원
받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과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 의견수렴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현재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계획은 입안부터 해서 고시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큰 덩어리만 이야기해 봅시다. 입안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입안에 대한, 시가 입안을 하든지 구가 입안을 하든지 입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용성위원
어디 자문입니까? 일반 자문이지요? 일반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자문하는 것 아닙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해 보십시오. 입안했다. 그다음 어떻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지용성위원
공람·공고가 먼저 들어갑니까? 자문보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자문이 없을 경우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용성위원
공람·공고는 들어가야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공람·공고를 해서 공람·공고에 주민 의견이 나오면.
지용성위원
그것은 되었고, 공람·공고, 그다음 뭡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의견수렴하고.
지용성위원
의견수렴 좋다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 있으면 필요하면 자문을 받습니다.
지용성위원
자문받는 것은 끝났잖아요. 입안해서 자문하지 않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하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다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지용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기 전에 시의회의 자문 과정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결재가 나면, 시장님 말씀 떨어지면 그다음 단계가 바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 그다음 단계에 가서 다시 문제 제기되면 수렴해서 시의회에 재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가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입안해서 자문위원회를 다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빠릅니까?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빠릅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법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의견수렴의 선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첫째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되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지용성위원
아니,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의희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 의견수렴부터 먼저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말하는 것들이 말이야, 참말로.
차영조위원장
국장님 종종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절차상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가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정 절차에 따라, 과정에 따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사전에 각 위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지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지용성위원
맞으면 맞는 것으로 해야 되지,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정회 요구합니다. 맞는 것을 왜 거꾸로 해.
차영조위원장
마지막 우리가 의견청취를 안 받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공식으로 마지막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차영조위원장
받기 전에 경과 초기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자는 지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지요. 마지막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지만 사전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미리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구했어요. 아니, 국장님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느냐 말이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산 높이하고 바로 인근에 주택지하고 고도 차이가 몇 미터 난다 그랬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평면적으로는 소방도로를 하나 건너면 바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바로. 예. 되어 있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되어 있고,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부지하고의 차이는 10 내지 15m 정도입니다.
김대현위원
얼마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10 내지 15m 정도입니다.
김대현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높이 차이가.
김대현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데이터는 없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것 경사도 된 시점부터 종점까지 되겠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도면을 보니까 주택지에서 거의 남쪽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발생소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주민 의견청취 결과상으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청취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는 용역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제 이것.
김대현위원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하겠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신청하는 데서 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현장 확인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평가 자체는 입안 제안자가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신청은 입안 제안자가 신청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하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김대현위원
용역회사에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떻게 규정상의 문제입니까? 용역회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법상에 정확한 규정은 없고, 전문적인 데서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김대현위원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해야 되죠.
김대현위원
시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어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장에 나가서, 그 도면하고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김대현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이것이 C등급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에 들어올 때 적성검사하는 항목이.
김대현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항목이.
김대현위원
대구시에서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는데 확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이 들어올 때 보면 경사도라든지 표고라든지 도시용지비율, 그다음에 공적 규제지역과의 거리, 어떤 시설과의 거리, 이것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적성평가하는 방법이.
김대현위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원래 토지적성평가제라는 것의 취지가 그 지역을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것 시설 변경결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결정이 되면 용도지역상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원래.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변경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되고, 학교시설로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용도지역으로 지금 변경 안 됩니까? 이것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용도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용도지역상 현재 녹지지역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녹지지역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토지적성평가제를 하게 되는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지역이 토지적성평가제의 대상지역이다, 그 규정을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떤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해서 어떤 기초조사가 필요할 때 토지적성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원 케이스로 한 개의 사례로도 이런 적성평가제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제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 국토계획법 27조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는데, 거기에 보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표, 조사표를 붙여서 종합측정 결과에 따라서.
김대현위원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아, 이제.
김대현위원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대상지역이 있을 거다?
김대현위원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빼고, 녹지지역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녹지지역은 다 가능하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평가하도록.
김대현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김대현위원
지침.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 별도로 주시고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를, 이런 케이스에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김대현위원
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김대현위원
이 사례가 부합이 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바운더리를 더 넓히도록.
김대현위원
이것은 지금 관리지역도 아니고, 또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방금 읽어주신 부분.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김대현위원
실시하는데,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로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관리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대현위원
아니요.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은 엄연히 용도지역상 구분되는 지역이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체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현위원
아니요. 관리지역은 우리 용도지역상에 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은 다른 거란 말이죠. 녹지지역도 여기 대상이 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 관련 자료를 한번.
김대현위원
규정상으로 녹지지역은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관리지역은 평가제로 할 수 있지만 녹지지역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 위에 모법에 지정목적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관리계획.
김대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또 나와 있잖아요? 밑에.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중에서 안 해도 되는 대상지역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대상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제외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만촌동 산 395번지 일원,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대구산업정보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관 건립 및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순수 자연녹지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전성배위원
인근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뒷편은 이제 근린공원으로.
전성배위원
주거지역과 10여 미터 떨어져 있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도면상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학교 전체면적은 10만 2,000㎡쯤 됩니다.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또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건폐율은 12.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학교 입장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부지 내에 시설이 가능하지 싶은데 추가로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는 의도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증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이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생태체험장 같은 것이 그냥 건물 안쪽에 있는 부분보다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이것 추가 토지매입 접촉부분이 8,159㎡입니까? 이것 더 이상 됐는데 이것밖에 못 샀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전성배위원
지금 도면상 보면 순수 자연녹지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해놓은 땅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입니다. 그 부분을 제일 최소화해서 이쪽으로 적게만 이것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전성배위원
아, 추가로 매입을 다 했는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원래는 그 재단의 땅입니다.
이경호위원
재단 땅입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재단의 땅입니다.
전성배위원
순수 자연녹지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중에 2만 한.
전성배위원
재단 소유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왜 여기 사유지 매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2만 9,980㎡는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8천.
전성배위원
아니. 지금 추가 매입하는 6필지 이 부분.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추가 확장입니다.
전성배위원
확장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매입이 아니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확장입니다.
전성배위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 재단의 땅입니다.
전성배위원
학교시설용지로 추가 확장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8천은 원래 재단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만 9,980㎡가 재단 소유인데, 그중에 8,150㎡을 하겠다는 그런.
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아까 보상이 되어 있다 했는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보상요?
지용성위원
예. 아까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해놨던데.
차영조위원장
지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지용성위원
예. 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대구시의회 의견수렴 절차 시에 어느 부분 단계에서 의견수렴 및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명쾌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상대 추진과정 세부설명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대구산업정보대학 검토에 필요한 일괄서류, 도면까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 만촌공원이 빠졌다 했는데, 학교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학교에서 매입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공원지역에서 빠진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원래 공원부지는 따로 있고요.
지용성위원
아니, 그런 것 있는데, 만촌공원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바로 옆인데 어떻게 만촌공원에 이것이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만 이렇게 빠졌나 이 말이라.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에 만촌공원을 미리 결정을 안 했겠습니까?
지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만촌공원 하면서 어떻게 그 일대, 바로 옆에 땅이 학교부지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어떻게 그것은 빠지고 나머지를 만촌공원으로 지정했나 이 말입니다. 만촌공원이 언제 지정됐고, 그 당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세 가지는 제가 보면 되고, 이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대구시의회의 의견수렴 어느 단계인지 그것 명쾌히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호위원
있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다 합니까? 조례까지.
차영조위원장
앞에 것은 했고요.
이경호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이미 3층으로 하고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개략적인 겁니다.
이경호위원
개략적인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것을 보고 확장부지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만촌공원과 인접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산업정보대학은 주변으로 해서 담장이 다 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담장이 거의 쳐져 있고.
이경호위원
쳐져 있죠? 그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쪽 부분에도.
이경호위원
그런데 이 부지만 생태체험관으로 해서 담장을 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현재 수성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업자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호위원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방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이득이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득.
이경호위원
지금 기존 학교에는 담장을 다 치고 주민들과 단절시키고 주변에 담장까지 다 쳐놨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펜스 쳐놨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 변경을 해서 얻는 이득이 그만큼 큽니까?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방범까지 많은 비용이 들 건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 주거지역 쪽에 있는 부분은 담장이 되어 있고, 이쪽 산지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연히 수성구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담벼락, 담 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맞잖아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책로를 내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 말이에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생태체험로 쪽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이경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그러면 유아교육 생태교육관이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만한 이득이 있습니까? 과가 증설된 겁니까? 과가 증설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아교육과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조성하려는 거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유아교육과는 원래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태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지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학교시설의 단지 확장형태 이런 형태인 것 같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확장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렇죠? 그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썩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김대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적성평가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반대편에 보면 만촌공원도 있고 반대편 산 7부 능선까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개발적성등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적사항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주시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이경호위원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용허가는 저것 되면, 전용허가가 안 나면 그 시설 할 수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차영조위원장
그것 되어 있어요.
지용성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쾌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물었잖아요? 지금.
차영조위원장
그것은 아까 정회할 때.
지용성위원
아니, 정회가 아니고, 정식 회의할 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후에 유보하는 것으로.
차영조위원장
그것은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지용성위원
예. 말씀하이소.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께서 제출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대현 위원이 유보처리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아까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장님 다 메모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메모했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하시고, 더 이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한 말씀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아까 회의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한테 공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별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민공람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시의회 의견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용성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 전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뭡니까, 집행부 의견을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해서 어떻게 됐으면 그다음 단계는 시의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요. 시의회 의견수렴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문회의 실컷 하고 난 뒤에 다하고 난 뒤에 뭐 하러 거칩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