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김의식의원 발의)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3월 현재 준공됐는 미분양주택 현황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7,100세대 정도.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분양주택이 2만 2,161세대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난 2008년 6월 시세감면조례 개정 후에 세제감면혜택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미분양주택 수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분양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432건, 작년 7월7일부터 2009년 1월 말까지 해서 39억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한 2,3천 세대 정도가 해소 안 되겠나, 이렇게 봤는데, 지난 2008년 6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라도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해소가 안 된 것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유인할만한, 주택구입을 유인하는 데는 취·등록세는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실제 과거에 주택구입을 상당히 투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 오다가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고 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것이 하나의 보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또 훨씬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가 오기만 하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경기상황이 약간만 좋아지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만 2,161세대 중에서 이번 조례개정에 제외되는 미분양주택도 있어요?

미분양된 것 중에서.

예.

이것이 준공이 내년 6월까지 준공이 예정대로 현재 진행한 대로 하면 이대로 되는데, 그것이 최근의 동향을 보면 상당히 민원으로 발전해서 당초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분양을 받고 했는데 그것보다 반대로 역마진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어제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이것이 준공이 안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앞으로 동향은 아마 상당히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안 하고 저렇게 되면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할인해서 분양을 다시 한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해당이 없던 주택들, 구입을 했던 주택들도 미분양주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양을 받아서 전매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요?

예.

자기가 손해를 보고 전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겠다, 그지요?

그것은, 예.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아무래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택거래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정책이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되고 있고 특별히 지방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구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책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대구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뭔가 대구가 지금 전국 대비해서 한 13.4%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잖아, 그지요? 미분양주택이.

예.

대구시 정부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안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세수가 한 72억원 정도 경감이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측수치고, 그지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시세감면을 해 주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세수감소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세수뿐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세제,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제지원이 되지만 정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수 감소로 나타나는데. 정부도 지금 기채해서 추경하고 있고, 그래서 그저께 정무부시장님이 기재부에 추경관련 회의에 가서도 건의했습니다. 추경해서 또 지방비를 매칭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추경해서 벌써 555억원이나 또 해놨는데, 전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고 지금 중앙도 어렵고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더라도 중앙이 그래도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조기집행에 따른 지원이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기채를 확대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동향은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중앙정부에 자꾸 요청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자꾸 요청해서 세수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질의를 마치면서 이번에 그래도 우리 김의식 의원님하고 정규용 의원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판단되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정규용 의원님, 그러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가구1주택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폐회 때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포되어서 시행되면 공포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10일 내로.

그러면 10일 내로 공포가 된다면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지 싶은데요.

우리 공공 홍보방법 반상회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시장은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서 각 분양회사들에게 우리가 통보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지, 반상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통 경우 반상회 보면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홍보는 별로 미미하지 싶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규용, 김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정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지방세를 얼마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지난 1년간, 1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432건에 39억원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오고 432건의 아파트가 분양되었다, 이렇게 우리 류규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온 정책을 이렇게 보면 주로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 수요자들은 양도세 완화라든지, 전매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국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껏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별로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해서 2010년 6월까지는 앞으로 얼마 정도의 분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 10% 정도 추세로 과거에 작년에 해서 한 400 몇 세대한 걸로 봐서 한 10% 정도 하면 2,000세대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양도세 완화가 대폭 이루어지지요, 3월달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분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류규하 위원님도 걱정은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분양이 많이 되면 우리 세수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시 정부가 앞으로 강력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발표가 되더라도 지방에는 그 효과가 별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정부가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문서로 건의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기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정부가 건의했는 내용을 뒤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고 일반부동산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에 따라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모세 샤론과 수잔나 샘스텍 오 두 분에 대한 주요경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 샤론은 1948년4월4일 루마니아 출생으로 1960년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966년 이스라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4년간 해군으로 복무하였고, 2001년 4월 지역에 소재한 대구텍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2005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08년 제45회 무역의 날에는 2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수출유공산업포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12월에 구성된 우리시 경제고문단 고문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수잔나 샘스텍 오는 1958년11월6일생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1980년 미국 조지타운대 미국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래 30여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1984년부터 12년간 김덕수 사물놀이 해외공연 매니저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부터 대성그룹 고문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모세 샤론 대구텍 대표는 매년 해외고객 1,000여 명을 지역에 초청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대구를 소개하는 등 대구의 홍보전령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과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구텍을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등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면서 청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향토기업가 정신으로 2005년부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폴리텍Ⅳ대학과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학 실습기자재 지원 등 지역 전문 기능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수잔나 샘스텍 오 대성그룹 고문은 2007년 4월, 대구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국내 개최도시로 선정되고 본격적인 해외유치 활동에 돌입하면서 2013년 총회 개최지로 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수집 및 제공, 각국 인사의 개별접촉 등 개최지 선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6년 대성그룹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 과학캠프, 사랑의 음악회 등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 함양은 물론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올바른 인성 배양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대성그룹 에너지 분야 대외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해외인사의 대구 방문시 지역 대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도우미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처럼 모세 샤론과 수잔나 샘스텍 오는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힘써 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외국계 투자 기업인으로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앞장서면서 대구텍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에게 지역을 홍보하는 등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를 계기로 대구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 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대구 시민임이 자랑스럽도록 더 큰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모세 샤론과 수잔나 샘스텍 오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 소재한 대구텍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회사로 성장시켜 대구브랜드 가치 상승 및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모세 샤론과 2013세계에너지총회 유치활동을 하면서 WEC 지역회의 참가 유치활동 전개, 유치제안서 제작 및 멕시코 집행이사회 최종발표 지원 등으로 대구유치에 기여한 수잔나 샘스텍 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모세 샤론의 경우 2001년 4월 대구텍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매년 전 세계 해외고객 1,000여 명을 초청, 제품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대구시와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채용하여 종업원 수가 2005년 867명에서 2008년 말 950명으로 증가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05년 이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구와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수잔나 샘스텍 오는 세계에너지총회 지역회의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국제자문위원인 리안 반 스태던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제작을 지원하고 경쟁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유치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WEC 재정위원회, 사무총장 회의, 의장단 회의 발표 스피치 관련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득표 활동에 공헌하는 등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대성그룹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역의 어린이들과 시설아동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참여, ‘사랑의 음악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구지역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우 등 800여 명을 초청 공연하였으며, 2008년 대구지역 시설아동 80명을 서울시내 투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솔선수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대구텍 대표이사 모세 샤론과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에 크게 기여한 대성그룹 고문 수잔나 샘스텍 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및 국적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을 살펴보면 64년 이후 지금까지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명씩 8개국 58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일련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국가와의 국제교류활동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받으신 분 중에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 17명, 대구에 그중에서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부분이 어떤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어떤 특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한 예우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또 초청 해서 간담회도 갖고, 또 시장님하고 오찬 내지는 만찬간담회도 갖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증만 수여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좀더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단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대구시를 명예롭게, 대구시민이 됐다란 걸 명예롭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수여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규칙으로 또 세부규정을 정하시든지 해서 그에 응당한 사후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보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조그만 부분이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 도시공원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시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시정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부분에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명예시민증 수여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별도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시·도 출신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두 분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대구시에 그런 홍보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 공로가 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여기에 상응한 대우를 할 만한 그런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 추천은 국장님이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까, 추천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생각해서 ‘아!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주는가?

추천위원회는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문화예술이나 경제, 또는 도시계획 이런 쪽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조례, 나중에 좀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이 수여의 자격이라든지, 매년 한두 명을 수여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이래서 이번의 같은 경우도 이 두 분이 ‘아! 이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의회에 의뢰해서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내가 볼 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면 정말 뭐 이렇게 참 뿌듯하다든지,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이 국내 분이 몇 분이고, 외국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외국인이 36명, 해외교포가 3명, 내국인이 19명입니다.

내국인은 주로 어떤 분을 했습니까?

내국인은 주로 우리 대구시의 국가기관, 즉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국정원지부장 이런 분들로서 우리 시에서 일정기간 임기 중에 공헌을 하고 귀임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애매한 것이 어떤 국정원장은 근무하다 그냥 가시면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어떤 대구시에 기여했다라는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새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확실한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하는데 아무리 군 관계 인사라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 하는 것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락불가 및 소재 추적불가가 22명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미국 국적이 18명입니다. 이분들이 사령관, 또는 시장, 야구인 이런 분들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 시장입니다. 이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그 당시에 수여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본국으로 귀임하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또 부대 간에 또 전출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극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군에 계신 분들은 군사보안상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다면 연락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인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에너지총회할 때 활약하시고 이런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런 어떤 유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또 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우리 일반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평소에 유지관계를 잘하면 부탁하기가 쉬운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것 좀 도와주시오.”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5년 단위나 10년 단위 주기로 해서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을 한번 대구시로 초청해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사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규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자격, 또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문제, 또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기적으로 초청하는 문제도 저희 지금 오기 전에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제가 우리 해당과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마침 또 그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이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명예시민증을 받은 만큼의 그런 어떤 명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어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타 시·도에도 보면 거기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지요?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대구시가 앞서서 기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춰서 결국은 대구시 홍보가 되니까 이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뿌듯한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모세 샤론 이분은 루마니아 출신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셨고, 이스라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대구텍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 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수잔나 샘스텍 오는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오시고, 1980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래 30여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은 대구에 사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에 사신 적이 없지요, 이분은? 대성그룹 고문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니까 대구에 뭐.

지금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시든지, 외국에 사시든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님, 류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지금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 추천이나, 이 추천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기준도 없고, 또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빈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민상을 우리 수상하신 분들에게 대우를 잘해 주자, 이래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새로이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관련된 규칙도 지금 없지요? 규칙도 없는 상태고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어떤 방법은 의례적으로 군부대에 근무하셨거나, 기간 외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 안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고 ‘아! 저분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시민증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수준인 것 같다, 그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이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잘 새겨서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하는데 잘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시민증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항에 포항제철 옛날에 박태준 씨 아시죠, 회장님?

예.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포항시민증을 받을 적에는 포항시민 모두가 그 사람을 포항시민증 줘야 된다고 막 그걸 했어요. 호소를 했는 택이라요, 그 사람이. 그런 시민증이 되어야 되지,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우리 대구에는 아까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우리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지금도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 왔든지, 다른 국가에서 와서 서민층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그분들을 발굴해서 주면 그분들이 영원히 안 잊고 우리 대구를 사랑하고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 이것이나, 또 자매결연 문제 이건 전부 다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재매결연도 사실상 한번 맺어놓고 서로 왔다갔다, 공무원들 왔다갔다, 또 우리 보면 어떤 교환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뭐 뭐라고 합니까? 가는 사람만 잔치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그 실질적인 자매결연 그 자체의 어떤 성질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어제도 TV에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에는 지금 여기 난리랍니다, 지금. 어제 또 나옵디다. 뭡니까? 하여튼 여자들 화장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피부관리하는 데 이런 데 만원이랍니다, 지금. 만원이라서 5월달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나는 것이. 대구도 맨 사포로하고든지 자매결연 맺고 했으면 평소에 잘 진짜 끈끈한 자매결연 맺었으면 지금쯤 시장이 그리로 연락을 하든지, 가서 대구 홍보하고, 관광객을 대구에 많이 오도록 특별한 조치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결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자매결연도 안 해야 되고, 이 시민증 주는 것도 그것을 해야 되요. 받는 사람도 ‘아! 기쁘게 받고 내가 참 언제고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 대구를 내가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