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박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도시화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였으나 구조적인 모순인 가족관계의 약화와 획일적인 성과 위주의 사회 문화 확산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이 무시되는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아정체성과 방향성의 상실,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좌절감, 메스미디어의 무분별한 폭력문화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 요인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 사회와 기관들의 능력 부족과 역할 부재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 중의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일탈 문제나 교육 실패의 문제를 넘어서서 학교 내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폭력피해 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폭력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담보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환경의 조성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학교 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총 1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관련단체 등 인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고 대안교육 중이거나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서도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와 희망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하여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 그리고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 또한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써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고,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며, 또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함은 물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학교에 배치 활동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경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장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4조 제4항 및 안 제3조 제4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시에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내용 및 위탁 전문기관·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14조에 보면 1번에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 한 자,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 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직원,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 한 기관 또한 단체, 2번하고 3번하고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

14조의 1, 2, 3번.

… …

14조 포상조례 1, 2, 3번에.

사람, 단체, 기관.

예. 2번과 3번이.

기관, 단체, 사람 이렇게 하면.

예. 어떻습니까?

3호를 1호로 하고 2호를 2호 그대로 하고 1호를 3호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2호와 3호가 좀…

아마 그것은 기관에 대한 표창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조문을 수정하자면 기관 점 찍고 단체 및 소속 직원 이렇게 하면 2호와 3호가 하나의 호로 합칠 수는 있겠죠.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호에 이바지 한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혀놓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 항에서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기준이 금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품으로 하는 것인지, 표창장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포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주 내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때를 맞추어서 예방활동, 대책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박부희 위원장님, 류병노 위원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 발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폭력과 관계해서는 과거에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이라고 발표를 할 만큼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위임된 사항만 규정을 해 놓았는데 6조에 보니까 교육의 전문인력 그랬는데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의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돈이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움터 지킴이,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퇴직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늘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입니까? 7,80만원을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줍니까? 아, 조례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기관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태 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여성가족센터도 새로 발족을 합니다. 거기는 연구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청소년단체에서도 청소년관련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포진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기관에 조사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예.

청소년 단체는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한 단체 및 소속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기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대구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부희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에 올해도 약 13억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 조례 발의를 기해서 차츰 늘려나가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나는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사실상 넘어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또 행정기관에서는 학교의 방문이라든지 보조라든지 활동하면서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교육청이 주인의 위치를 벗어나서 시에 일임을 해 버리고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질까봐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예. 도이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조항 삭제 또는 변경된 법조항으로 정비하여야 하고, 미술위원회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심사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반복 운영하고 있고 심사위원을 공개토록 되어 있어 사전담합 및 작품성 저하가 우려되며, 위원장 부재 시에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명기되지 않아 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방향성 정립에 다소 결여될 수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는 개정된 법조항으로 정비하고 미술위원회 설치관련 제24조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2007년9월10일 법령 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과 동시에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는 변경된 법조항으로 수정하며 미술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위원장 포함해서 11인 이내에서 11인 이상 50인 이하로 확대하며 위원장 부재 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확충에 따른 위원 임기를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4조에서 미술위원회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심사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미술장식 심의 시마다 동일 위원이 고정적으로 반복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위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담합 및 작품성 저하가 우려되어 미술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4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미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술계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이환 의원께서 적절한 시기에 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와 조금은 발언의 기회가 달라집니다마는 근래에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대구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관련소관 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억원이라는 돈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면서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고가 나서 온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제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이환 의원에게 수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x@+x윱求? 위원회 위원이 50인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11인에서 50인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50인 이내로 하게 된 동기는 건축물에 따라서 전공자도 건축물에 대해서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보다 폭넓게 건축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또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의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어떤 위원회를 봐도 50인이라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볼 것 같으면 본래 위원보다 폭을 넓게 해서 그중에서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인을 했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순회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전공이 가장 많은 쪽으로 그렇게 심의위원을 위촉, 거의 매달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격인데 그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위촉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새로 위촉하고, 위촉하고 50명 정해 놓은.

예.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선정은 선임된 위원님 중에서 물론 위원님의 시간과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만일에 조각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 미술장식품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가장 많은 쪽으로 그렇게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잘못 보면요. 물론 국장님 일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에서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선정하는 기준에서 위원장이,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위원회든지 정무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 밑에 위원이 50명이 있는데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 50명 중에 전화해 보고 시간이 되고, 또 안 되는 분은 안 되고. 역시 오는 분은 올 수 있고 안 오는 분은 안 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많이 해 놓았다 하지만 위원장 재량에 따라서 오는 사람은 늘 오실 수 있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무작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딱 적합한 분을 한다든지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50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안배가 되고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어느 정도는 순차별로 운영을 하고, 또 사실 국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드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사실상 전문적인 그런 심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국장님 힘이 그만큼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봤을 때 정말 국장님은 공무하시는 분인데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외부로 봤을 때 국장님 힘이 그만큼 영향력이 세어져 버렸는데. 서로 국장님한테 와서 다 잘 보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만 분야는 전부 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역할이지 담당국장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것은 공평하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관련 분야의 전공자를 많이 선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소집권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회의참여권, 선정권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외부로 다른 사람이 잘못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도 많고 위원장님을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밑에 집행부에서는 골고루 잘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위원장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선정권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20조에 보면 지금 전체 삭제로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삭제가 아니고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이중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다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한다면 우리가 원래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건축물보다 예술보다는 사업 쪽의 경제성에만 치우치고 이렇게 회색도시로 변하게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시행령에 하더라도 이 내용이 원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고 여기 장애인 쪽도 문화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되어 있죠? 장애인도 문화활동예술지원조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 예술장식품이라든지 설치를 규정한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대우라든지 활용도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모든 만법은 인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는 굳이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 장식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