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주관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에 여러 가지 바쁘셔서 아마 참석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이 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이번 1차 추경에서도 경제 활성화 정책적인, 정부나 우리 경기도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하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잘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우선 지원 목적으로 예년에 비해 한두 달 빨리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월의 업무보고 등을 바탕으로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이 정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는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에 앞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편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 및 개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추진하여 조기에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4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변경으로 금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 아닌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투자실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역량제고 컨설팅, 기업 Jump 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하여 7건이 되고 보조사업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등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76억 9,699만 7,000원보다 85억 4,477만 5,000원이 증액된 562억 4,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비 1억 5,957만 1,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18억 5,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국고보조비 57억 3,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6억 4,920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2,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내시액 2억 7,875만 4,000원과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비 성립전예산 국비 23억 9,16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2,052억 6,096만 6,000원보다 443억 7,453만 원을 증액한 2,496억 3,54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2,310억 1,501만 2,000원, 행정운영비 14억 9,148만 4,000원, 재무활동비 1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392억 6,247만 6,000원보다 6,422만 2,000원이 증액된 393억 2,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맞춤형 소비자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소비행정 담당자 워크숍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지원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3,0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본경비 삭감 예산으로 당초예산 92억 4,452만 3,000원보다 1,289만 4,000원이 줄어든 92억 3,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 516억 9,320만 8,000원 보다 122억 1,532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학졸업생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소기업 인력지원비 6억 원, 퇴직전문가의 창업ㆍ경영상담, 기술지도를 통한 창업지원을 위해 지식서비스분야 개인 창업활동지원비로 1억 5,600만 원,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Green Technology) 등 우수 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창업프로그램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차액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창업스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 결정액이 당초 17억 원에서 1억 5,957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957억 1,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자동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 보증프로그램” 보증재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3,02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4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당초예산 35억 5,800만 원보다 53억 7,787만 원이 증액된 89억 3,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 교체를 위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국비 추가 내시분 48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 신에너지 자원인 수소연료전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시범 사업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1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과 신설에 따른 소요액 5,58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517억 4,732만 9,000원 보다 41억 8,426만 4,000원이 증액된 559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학교육혁신센터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고급기술인력과 유관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완료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로 유도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저변확산을 위해 나노기술 전기전자 부품소재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에 7,500만 원을, 고부가 PCB(인쇄회로기판) 공동연구 기반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괄 삭감계획에 따라 1,0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고용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 184억 6,665만 5,000원보다 111억 3,353만 9,000원이 증액된 296억 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여성뉴딜사업지원, 대학취업담당자 직무교육 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8억 2,700만 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4억 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 점검 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표창사업비는 분권교부세 2,12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정규취업에 따라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 국비 내시액 23억 9,165만 원과 도비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여 28억 5,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비 1억 4,904만 원을 그리고 경기침체로 부족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비 50억 원, 노사정실무협의 개최와 일자리 우수기관의 포상을 위한 사업비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 마련 및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비 2억 6,500만 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2억 4,182만 2,000원과 도비 1억 2,091만 2,000원을 반영하여 3억 6,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장학사업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노사정 협력모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고용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1,0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153억 2,507만 3,000원보다 112억 7,647만 2,000원이 증액된 266억 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도기술 수반업종 및 첨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화성시 장안2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14억 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1억 2,6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 125억 8,113만 1,000원에서 기본경비 9,436만 1,000원이 감액된 124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삭감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테마파크추진단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추진단은 금년 1월 5일에 조직 개편된 신설된 과로 2억 5,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유니버설 스튜디오 공공부문 참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6,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33억 8,257만 1,000원에서 기본경비 2,456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삭감에 따른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관련 예산과 중앙의 계획 변경사항,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일괄 삭감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5,245억 4,731만 1,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9%가 증가한 10조 4,709억 2,7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예산분야는 일반회계 2.5%인 2,69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6%가 증가한 3조 536억 2,0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476억 9,699만 7,000원보다 85억 4,477만 5,000원이 증액된 562억 4,1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8.4%가 증액된 주요사유는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과 성립전예산인 청년인턴십 사업에 따른 국비 81억 2,765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 5,957만 1,000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57억 3,6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억 7,875만 4,000원, 성립전예산인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 23억 9,165만 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지원 예산 중 공무원 여비 및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표창예산 2,1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52억 6,096만 6,000원보다 21.6%인 443억 7,453만 원이 증액된 2,496억 3,549만 6,000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편성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 원,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 5억 2,200만 원,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 14억 원,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4억 9,032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십 23억 9,165만 원, 일자리 창출지원 50억 3,152만 원, 경기도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2억 6,5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역량강화 컨설팅 10억 원 등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1억 5,600만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48억 20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 8억 2,700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십 4억 6,800만 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114억 346만 8,000원 등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근로 지원 2,12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4,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92억 6,247만 6,000원보다 0.16% 증액된 393억 2,669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소비자보호지원 4,95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516억 9,320만 8,000원보다 23.6% 증액된 639억 852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 원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기업에 특별 출연하고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최근 경영위기에 당면한 자동차 업계 등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1억 5,600만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은 대학 졸업생의 교육ㆍ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상담, 그린 테크놀로지 기술 등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토털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필요 예산으로 적정하며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동 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환율 상승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수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추가로 출연하는 예산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35억 5,800만 원보다 151% 증액된 89억 3,587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 5억 2,200만 원으로써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원인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48억 200만 원이며 동 사업은 국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14개 시군의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 보급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517억 4,732만 9,000원보다 8% 증액된 559억 3,159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 14억 원 등이며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 많은 기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연구기관 연구원 및 퇴직 고급기술자를 활용하여 맞춤형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자체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업체가 매출발생 시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다른 기업에 재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으로 동 사업은 국비 55%, 도비 4%, 시군비 5%, 기타 36% 매칭사업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이 교과부로부터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비율에 맞춰 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다음은 고용정책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84억 6,665만 5,000원보다 60.2% 증액된 296억 19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4억 9,032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십 23억 9,165만 원, 일자리 창출지원 50억 3,152만 원, 중소기업 역량제고 컨설팅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장애인, 여성,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예산집행 후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자체 청년인턴십사업은 국비 25%, 도비 및 시군비 각 75%의 매칭사업으로 경제 악화로 인한 청년층 실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인턴제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단순한 일자리 지원에서 탈피하여 청년구직과 연계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사업으로 시군, 구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인ㆍ구직자가 상담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등으로 고용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도정시책 전반의 풀예산으로 예산집행 시 실질적 고용수요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중점 판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은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정립하고자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수집 등을 통하여 실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역량제고 컨설팅사업은 기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컨설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맞춤형 취업지원 8억 2,700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십 4억 6,8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억 6,273만 4,000원 등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계층별, 수요별 맞춤형 취업지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취업난 및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국비 50%, 도ㆍ시군비 각 25%의 매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기술학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2,120만 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 점검 여비 등의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14쪽 투자진흥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53억 2,507만 3,000원보다 73.5% 증액된 266억 154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114억 346만 8,000원으로써 이는 장안2외투단지 용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입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며 납부 지연 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추진단 예산입니다. 2009년도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2억 5,465만 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자금지원, 신성장동력인 녹색에너지산업 지원, 경기과학기술 발전 등 대부분 일자리 창출을 배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는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을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 내에 질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오늘 이 추경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와서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오늘 저희가 모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련된 게 다 경투실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산하기관이 참석을 하는 게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경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를 보면 5,047억 원에 대한 추경으로 이미 지사가 본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3,958억 원으로 그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3,336억 원이 의존재원에 의한 세원으로 돼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621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의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된 내용은 이미 자료에 있는 대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경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한 부분도 이미 속기록에 나와 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많은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해서 추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세외수입원에 해당되는 약 620억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투실장께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또 이미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많을 텐데 특별히 예산의 세입을 이 정도뿐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의 수입구조 대부분이 거래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로 돼야 되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통상 저희 도내에서 약 5,000억 내외를 갖고 있어야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또 예전 같은 경우는 1조 가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억 좀 넘는 상태로 세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평상시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출이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세원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국채를 발행하고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충당해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용한 지방채 한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한 한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도에 2,70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투실장 정도 되면 우리 경기도의 가용한 이 한도액 같은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6,639억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700억의 발행한도를 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우리가 3,900억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투실장께서 이 경제 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지사께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6,639억,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세율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지방세 조례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한 내용 자체를 삭감 추경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내시액이나 부담지시액이 따르면 또 앞으로 추경을 계획할 거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과 부담지시액, 다시 말하면 매칭사업 이것 외에는 경기도에서 재원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입장은 없고요. 또 하기도 곤란한 사항이지만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 세수 확보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기채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투실장한테 질의한 요지는 이러한 민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하면 재원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합시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경투실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중점투자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부터 시작해서 열두 가지의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열두 가지의 중점투자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투자방향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 인간중심의 교통문화개선,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구현, 명품 물환경 조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119, 그리고 열두 번째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중점투자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방향 중에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오늘 추경을 하는데 특히 이 추경 중에서도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에 이번에 올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관련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그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먼저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아까 설명자료 222쪽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또 기업의 활성화와 고용촉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설명하면서 경기신보가 최대한 100억 정도는 이번 추경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억뿐이 이번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100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도의 재정사정상, 저희도 100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실제 100억 요구 중에 도에서 5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출연비율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금년 시군에 저희가 협조를 한 결과 시군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28억 원을 더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추가 출연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내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데 금액이 큰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지사께서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고 어제 경투실장도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인천신보에서 이번 추경에 80억이 편성돼 있어요.

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40억이 본예산에 또 편성돼 있고 서울재단에서도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돼 있고 또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현재 가장 많이 신보에서 기업들에 많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경기신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실장께서는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보의 여러모로 보면 이번에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특위에 와서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위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운 인천재단에서도 이번 추경에 80억이 편성된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제가 왜 열두 가지 추진방향을 설명했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시 같은 경우 이번에 대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의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액 총액이 75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출연금액 전체도 저희는 100억 했지만 본예산에 20억밖에 편성을 못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방세수는 적지만 이번에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자금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기존에 출연한 금액 자체도 오히려 출연금액이 잠식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신용보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보충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액이 약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3,500억의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래도,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현 경제여건상 이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 도내 중소기업에 출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중앙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당분간 이 정도 선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처럼…….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특별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기신보 출연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118억 5,0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168억 9,800만 원이 2월 말 현재 데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 31개 시군에다가 경기신보의 중요성과 그다음 시군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공문을 좀 경기도의 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과학기술과의 이번 추경예산 중에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습니까?

뉴테카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뭡니까?

큰 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명칭 바뀌는 정도가 있고 사업량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부결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제가 듣기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했지만 전체 규모를 삭감하는 데 있어서 위 부분의 우선순위가 좀 낮았을 뿐이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뉴테카 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투자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실장의 설명이 부족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위가 부족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이러한 신기술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미 계획돼 있는 그 이론적인, 또 기술들을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 아까 230쪽과 229쪽에 일자리정책 마스터플랜 50억을 지금 책정했죠?

아닙니다. 마스터플랜…….

229쪽에 일자리 창출지원 50억.

창출지원 전체가 그렇고 마스터플랜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50억 중에 26억 5,000 뭐…….

2억 6,500입니다.

2억 6,500이 마스터플랜이고 이 50억의 내용 중 그중에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직업훈련을 보니까, 실업자 직업훈련에. 이게 지금 금년에 편성된 추경에,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것은 국비 내시된 것의 매칭 외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내가 타이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매칭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중앙정부 정도의 매칭은 해줘야 나머지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매칭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국비가 2억 4,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 정도는 우리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해놓고 그 정도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경투위에서도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증액이 돼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해문 위원님,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는 또 시간이 되면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도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어떻게 시국이 또 도가 상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은 있는데 고용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하고, 해외에 다니시면서 몇만 불, 몇억만 불 이렇게 외자유치를 해서 경기도 내에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외자유치도 하고 해서 보도를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성장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되면서 또 기술이 발달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구조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산업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이 분야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성장과 함께,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산업이 기계화되고 또 로봇화되고 인력을 수급하지 않는, 인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성장과 함께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또 이런 정책이 전개돼야지 지금 이번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표어가 안 들어간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마스터플랜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냐. 이걸 상당히 정말 고민하셔야 될 그럴 시점입니다, 지금. 또 상당히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또 공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됐고 또 사전에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100%. 50억 3,1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해서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이 80만 원이지요? 8만 원?

8만 원…….

8만 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우수기관 포상 해서 2,000만 원 7개 시군.

네, 그렇습니다.

이게 7개 시군에 국한된 것은 무슨 내용,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했지만 공무원, 담당공무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차원으로 포상금을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반영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전 시군을 다 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7개 시군에서 최우수, 우수, 우수 정도 그래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나머지 한 네 군데 해서 7개 시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걸고 이런 사업을 하면 진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분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포상금이 있는 사업에는 공무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한다?

꼭 그런 것은…….

또 그렇게 유도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모든 일에 담당공무원들이 포상금에 관계없이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해야 되지만…….

그렇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너나없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또 이 사회단체나 산하기관이나 지금 너나없이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있는 게 국민들의 아주 지엄한, 국가에 바라는 지엄한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외에 여러,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에 총매진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이 시점에 무슨 2,000만 원씩 상금 걸어 놓고 포상금 걸어 놓고 서로 이런 식으로다가 경쟁을 붙여서 시군 간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경제위기나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1개 시군에 2,000만 원 갖다 줘봐야 이게 무슨 힘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각 시군 간에 위험한 경쟁률만 부추기고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하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2,000만 원은 1개 시군에 2,000만 원을 한 것이 아니고 7개 시군에 2,000만 원인데 최근 모든…….

7개 시군에 2,000만 원이면 얼마나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1개 시군에 2,000만 원씩 가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가지고 7개 시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뭐 회식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저희가 그나마 요새 특히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고생하지만 특히나 고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더 고생해야 돼요, 더! 지금 사기업에서도 임원들이, 직원들이 급여를 20%, 30%씩 반납하고 대졸사원들 임금을 20%씩 다시 재조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다고들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고생해야지. 뭐 이거 돈 2,000만 원 가지고 7개 시군을 나누어 줘봐야 회식비도 안 되는 거지. 이 돈 가지고 왜,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쓰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00% 도비사업으로 50억 3,10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 투융자 심사…….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20억 이상 300만 원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인데 이 신규 투융자 사업 중에서도 단순…….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부동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또 50억 3,1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투융자 심사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건 얘기할 것 없고. 투융자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투융자 심사대상의 사업은…….

심사대상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온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 일자리 창출사업의 뒷 후유증,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의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네.

이게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 고용과 같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말은 하면서, 예산은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도민들이 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대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여기다 돈만 쏟아붓는 것 아니냐, 도민의 이 귀중한 혈세를.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 도비사업에 이게 또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도 길고 또 예산이 지금 우리 도 재정형편에 단일사업에 50억씩 이렇게 추경에 쏟아붓기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전심의와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됐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부분을 잠깐 좀 더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실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을 포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사업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포함하고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날 시점에서 앞으로 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일자리 창출분야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사업개발하는 데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들, 위원님들이나. 저희 내부에서 정책개발하는 비용에다 투자하는 포괄 예산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한 면이 있고 이 부분이 단순히 한 사업에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개발하는 내용에…….

알았어요. 그럼 정책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심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정책개발은 아니고요.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인투인 사업이다, 지금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실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실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연하게 돈만 쏟아붓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고민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국노총에 장학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당초예산에 7억 원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네.

그리고 지금 1억 8,000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8억 8,000?

네.

이게 왜 당초예산에 7억 8,000을 지원했는데 추경으로 1억 8,000을 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한국노총에 기금이 현재 108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8억이 조성돼 있는데?

네, 기금조성사업으로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이자소득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국노총에서 약속한 5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요구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잠깐만! 한국노총의 장학기금에 이자율이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이자율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억 8,000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웠다 이런 설명이지요? 그 얘기예요? 이자율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억 8,000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 도에서 이 기금이자율 보전까지 해줄 만큼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 자체를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실장님! 우리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아주 국민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려울수록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같이 가자! 이 고통분담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런 현실에 참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우리 지금 농어촌 자녀 장학금, 조손가정 장학금, 소년ㆍ소녀가장 장학금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줍니다. 많이 줘야 30만 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 800명을 80만 원씩 주고 또 대학생은 300만 원씩 줘. 이것도 무슨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총에 가입한 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에요.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이게 형평의 원칙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경기노총도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줄고 또 급여가 이렇게 감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걸,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농촌, 그 밖에 우리 장애우들. 백 단위 이상 장학금 받는 단체 쉽지 않습니다. 없어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가 이거 이자손실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장학금을 1억 8,000씩이나 추가로, 그것도 추경에 더더군다나 이것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장학기금도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세요. 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오늘 정말 이번 추경예산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 질의 속에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에 1억 8,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자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했던 9억 원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아, 2억은 별개입니다.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7억 원이 들어갔고 2억 원은 다른 사업으로 택시노조 관련…….

좋습니다. 그러면 정정……. 정정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자료에 9억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9억 그다음에 추경에 1억 8,000 해서 10억 8,000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 9억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7억은 뭡니까? 7억도 이자보전입니까?

아닙니다. 이자보전이 아니고 이 7억을 가지고, 저희가 7억 하고 한국노총에서도 돈을 부담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7억을 부담하고 한국노총에서도 5억 4,000을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 부담 7억 원, 한국노총 부담 5억 4,000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 실제 도비 부담의 문제는 없는데 한국노총에서 부담하고자 한 5억 4,000이 요새 기금의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5억 4,000을 부담하기에 좀 어려움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거기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부담 3억 6,000은 뭐고 지금 말씀하신 5억 4,000은 뭔가요?

이 자부담 3억 6,000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가 1억 8,000을 지원해 줬을 때 5억 4,000에서 1억 8,000이 빼져서 3억 6,00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경기도보고 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자부담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아마 종잣돈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기금액은 얼마입니까? 장학기금.

현재 기금 108억입니다.

그럼 108억이면 혹시 지금 자부담 3억 6,000 속에 이 108억의 기금 에서 나오는 이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자부담 아니지요.

기금 수입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들…….

자, 그럼 이 기금에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진짜 오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자보전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산요청할 때 배경에 깔려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두신 거예요. 자부담 아닌 걸 지적하면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선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질의로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그다음에 설명서 26쪽입니다.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이요. 이것은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달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경부에서는 지역상생보증펀드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기업에 관련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내고 기업이 원하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펀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경부에서 발표한 지역상생보증펀드하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지역상생보증 출연금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경부 발표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경부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질의의 핵심요지는 아까 설명, 제가 자료를 본 것은 펀드라고 하는 용어를 봤고요. 오늘 설명자료에서는 출연금을 내게 되면 우리 관련기업들의 보증과 관련된, 보증한도와 관련된 용어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발표한 지역상생보증펀드하고 오늘 여러분이 내온 이 출연금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제가 보도자료는 보지 못해서,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경부에서는 지역상생보증펀드라는 명칭을 초기에 사용했는데 사실상 이 펀드 형식은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펀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명칭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펀드는 직접 투자입니다. 여기 주관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조합원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요청한 것은 펀드하고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네, 출연금입니다.

이건 아마,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출연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쌍용자동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GM대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유동성…….

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보가 있고 경기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출연한다면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재단이 형성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경기신보에 출연하지 않고요. 중앙신보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료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앙신보, 저희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보증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신보 같으면 저희가 출연하는 것의 16.5배의 또 은행에서 일정분야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약 33배의 출연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중앙신보라는 게 신용보증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소속되어 있는 지보 연합회가 아니라 지금 중앙신용보증기금을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중앙신보입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네, 중앙신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보가 있습니다. 지역신보인 경기신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외에 중앙신보라고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지역신보를 뺀 두 가지 중에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지역신보가 아니고 두 가지 신보, 중앙에 있는 두 가지 신보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 확정되지 않은 것……. 그렇다고 보면 이 출연금의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아까 말씀, 그럼 지금 이 출연금의 규모가 경기도가 50억이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지역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특화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주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출연액에 대해서만 보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50억을 출연했으면 50억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민간 시중은행이 똑같이 5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보에서 33배의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50억을 했을 때에는 50억에 대해서만 도내 기업체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해 주는 기업에 보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50억을 출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출연금의 규모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어디가 출연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출연하는 곳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지요?

네.

일단은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지금 의회가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몰라줬으면 좋은 내용입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한 면이, 지금 언론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마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 쌍용자동차 관련이니까 지역신보는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술 관련이니까 기보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거의 100% 신보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엠바고로 요청되는 내용입니까?

글쎄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언론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보면 제가 알았던 것은 펀드로 알았습니다, 직접투자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아마 출연해서 보증한도를 넓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전체 규모도 있어서 확인이 돼 줘야 되는데 우리 경투에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규모라는 걸 확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 100억을 하게 되면 100억에 대한 33배가 지원되는 겁니다. 도내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출연하는 것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지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비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경투에 비공개가 됐든 업무에서 협조가 됐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었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질의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설명서 61쪽입니다. 테마파크 투자유치 홍보활동 관련입니다. 이 테마파크추진단에서 맡는 업무범위는 지금 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 군데 사업입니까, 그 외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외의 사업도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 4,000의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자료에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사업, 그러니까 USKR 관련사업에 제한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USKR 사업의 지금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사업자는 지금 PFV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코건설이 주관사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국가, 국제적. 왜냐하면 완전히 순수한 민간으로 맡길 수 있는 면이 없지 않……. 그렇게만 하기는 곤란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 유치라고 했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유치의 대상이, 전문용어로 PF의 대상이 외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대부분 외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외자입니까? 실질적으로 하시지요. 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네.

이 PF가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국외에서 이루어집니까?

PFV는 지금 대부분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사, 돈을 대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통상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PFV가 구성되어서 주관사는 포스코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I, FI 그다음에 SI 여러 전문용어가 나오는데요. 투자는 자본금을 갖다, 전체 투자액의 자본금을 갖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본을 출자하게 됩니다. 거기에 최소한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자본금의 30% 이상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MOU 체결에 몇 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설명)

제가 보충해서…….

아니, 이것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투자본부장 발언하세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포스코건설하고 USKPH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등 최소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가 MOU 체결을 같이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수자원공사는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형성했었습니까, 아니면 개별로 들어와서 MOU를 맺었습니까?

초기에는 SPC가 구성되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컨소시엄.

네.

이 네 군데가 MOU를 맺었죠?

네.

MOU를 맺었고 지금 사업자로다가는 USKR PFV(Project Financing Vehicle)가 형성이 돼서 주관사로 포스코건설이 돼 있고요.

네.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을 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하는 말은. 그다음에 방송에 저거하시죠.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확인, 이게 공개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바깥으로 다 나와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

네, 장윤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추후에 하실 것을 감안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직 투자가의 입장을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나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 UPR 쪽에서도 항의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 4,000만 원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비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 예산으로 투자하게 되는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 성격이라고 한다면 MOU를 체결했던 네 군데도 화성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USKR 컨소시엄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인 USKR의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자들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예산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경기도가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된 어떤 시드머니로 계산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보고드리면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테마파크 투자확대 기반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연구용역비 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공공기관 참여방안 연구용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경기도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유치 홍보활동이나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데의 주관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들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독자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은 주관사에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 용역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아닌 것 아시죠?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장윤영 위원, 마이크를 손으로 막고 질의) (경제투자실장, 마이크를 손으로 막고 답변)

장윤영 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투자금액이 포함이 된다면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삭감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비로 한다면 이 산출내역에 보면 철저하게 홍보물 제작, 마케팅 추진, 자문료, 해외활동 설명회인데 이것은 바로 USKR PFV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하는데 투자금의 일부로, 경기도가 하는 일부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자체를 민간한테 맡기고 그러면 실제 투자하고, 주관사가 투자 유치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완전히 민간투자사업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경기도 내 관광이라든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 내에서도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이 먼저 드셨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그러면 짧게 한 5분만?

5분이요?

네. 그러면 오후에 하실까요? 10분 남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만 양해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로 120억 원을 세워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기공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간의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경 심사안 의사일정 변경 없이 경제투자실장이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오후 회의는 경제투자실장을 대신해서 경제정책과장이 총괄하여 답변토록 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무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장은 킨텍스 제2전시장 기공식에 참석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경제투자실장을 대신해서 경제정책과장을 답변석으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정책과장의 답변 요구가 안 되고 실무 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을 시에는 실무과장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크게 물어볼 것은 없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연체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연체부분이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번에 경기신보 손실률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에 약 0.62% 81억 원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높아서 2.26% 16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경제난 문제로 인해서 4.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요?

네.

그러면 4.5% 정도면 손실 나가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371억 정도인데 저희가 예상한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출연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범위도 좀 넓히고 해서, 사실상 이런 예산으로 가능한데 현재 이런 예산에 의한 손실률을 감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장이 되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저희도 100억 정도 출연했다가 이번 추경에 50억을 더 출연합니다. 실질적으로 100억하고 50억을 출연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없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한계,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사후에 어떤 방식까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색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경투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신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대신에 시군의 출연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보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배, 네 배의 손실률을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해서 시군하고 또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일부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원활하게라는 표현은 될 수 없지만 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하는 데 일조될 수 있도록 신보 운영에 절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은 좋은데 손실률을 감당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 부분에서 4.5%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추계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계가 되는 게 아니라 연체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5%라는 예상치를 잡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경기신보가 그 손실률을 최대 몇 %까지 잡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 예측하는 것으로는 4.5%를 최대 목표치로 잡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묘를 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4.5%에서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대 손실을 어느 정도 손실까지는 그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정…….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그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 없이 4.5%를 막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4.5%도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재정상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손실률을 최대한 몇 %까지 막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융통성 있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계획을 합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보랑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출연도 하잖아요.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출연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냥 50억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어느 정도 연장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50억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많이 어렵게 되면 재정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는 최소한 경기신보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갖고 이 재정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없이 무슨 계획을 합니까?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신보는 일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일시적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지만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더 많은 도민의 세금과 또 많은 손실이 날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최대한 경기신보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도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사전에 지원해서 융통성 있게 해줄지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재정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줘서 어떻게 합니까? 꼭 경기신보의 재정상태나 그다음에 손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염두에 두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 앞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시면 실무자가 와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과장님을 지명하셔서 답변하시면,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조례안 발의한 것 보셨나요?

고용정책과장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뭐죠?

조례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기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면서 서비스와 일감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재정상태는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전부 다 지원받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노동부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오시기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아시고 오셨나요?

솔직히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나 일부 사람들이 취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 동참을 하고 사회적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해 주는 것이에요. 기업 육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노동부에서 기업 육성을 했는데 그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전 단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번창해서, 그런 차상위계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보면 사업량이 9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실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90명이라는 건 아무 변함없는 건가요?

9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30개 업체에 세 분씩 해서 90명을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몇 개 업체에,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업체에다 인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달랑 90명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업체부분을, 30개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90명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90명 이렇게 적어서 예산을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앞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의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보다 더 정확히 아셔 가지고요.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야 더 많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초적인 보장제입니다. 무한돌봄사업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일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동참하고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게 육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지정하세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정책과 업무와 과학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고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과 일자리 창출지원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원래 없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고용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을 했는데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노사정협의회가 없었었나요?

아니, 그게 노사정실무협의회 운영수당인데 “실무”자가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사정협의회는 있었고 노사정실무협의회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관련해서 거기 지원비가,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은, 저희가 노사정실무협의회 예산을 요구했지만 수당, 참석하는 분들 수당밖에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노사정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노사정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없습니다.

금액은 없고. 그럼 노사정협의회는 지사님이 운영위원장으로 계시지요?

네, 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여기는 그러면 협의회와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노사정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참석수당만 있습니다.

아, 참석수당?

네.

지금 실무협의회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참석수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른 데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시도까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2월 3일에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을 갖다 선언해서 거기 주된 내용이 일자리 유지를 위하고 또 확대를 위해서…….

내용은,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용은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몇 가지 노와 사와 정이 실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갖다가 노사정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당만 나갔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제 구성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안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고요. 그것 한 장 주시면 좋겠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 있잖아요?

네, 50억 원이요.

이게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포괄예산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이 예산을 누가 집행하는 거지요?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민간에 이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까?

참고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포괄예산으로써 어느 구체적인 사업이…….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뭐냐 하면 이 포괄예산이라는 각 단위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통해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 집행이 되겠고요, 도 사업계획하고. 다만 이것이 특정한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그래서 50억 전체를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설명 들을 때는 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포괄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쓰일지 몰라서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면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고요. 혹시 자료가 더……. 이건 제가 보기에 자료가 있을 리가 없고, 의도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한 것은 시군으로 이 자금을 줘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대로 또 일자리 대책의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수립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설명을 들어서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역량제고 컨설팅사업입니다. 여기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지요?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특정 어느 기관을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전사업이 되는 거지요? 염두에 두신 사업단위가 있나요?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 산하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주무 부서, 고용정책과에서 하는 것만 확정된 것이고 이 사업을 예를 들면 TP가 할지 어디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고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실무적으로 이 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 산하기관에 이 역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염두에 두시는 곳이, 예상되는 곳이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 경기중기센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기센터나 이런 곳에 이전하는 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

네.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실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근거를 대셔야지요.

어떤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만 더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과학기술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뉴테카 사업이 또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아까 질의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 삭감됐을 때와 현재 다시 올린 예산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이가 없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작년에는 2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1억, 2년차 1억 해서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도 있고 좀 이렇게 설득이 덜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년 일몰사업으로 하고 그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예산 삭감됐을 때와 다른 게 있다면 1년 기간이고 일몰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안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하면서 약간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생각나시지요?

네, 생각납니다.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10억 원입니다.

이번에 추가예산으로는 올리지 않으셨지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10억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일단은 1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서 확대해 보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규예산들을 많이 통과시키는 바람에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한데요. 하여튼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업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집행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기술력 있는 외국 연구소나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통과되면서 실은 검증되지 않았었고 여러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모경쟁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업의 투명성이나 또 이 사업이 첫 단계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게 아니냐, 또 긴급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적으로 풀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제부터 다시 잡아서 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또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지원 문제, 도민에게 희망과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분,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문화나 이쪽이 아니라 현재는 밥 세 끼 먹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빨리 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긴급적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미성이 좀 약하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준비하고 좀 아시고 인지하고 일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애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업애로사항에 있어서는 기업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가렵고 아픈지 알고 거기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 시원하지 엉뚱한 데 긁어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서 아무 데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집행하기 전에 기업인들에게 먼저 어떤 긴급적 대책을 마련해서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빨리 신속하게 치유를 할 수 있든 치료를 하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한시적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니 없니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이제 실업이나 현재 같은 경제난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직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도 창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진단을 여기서 다 읽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 효과 없습니다, 이거. 여기다 돈 50억 아니라 100억 갖다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인들을 저도 만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경투다 보니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접하다 보면 해고를 안 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식구고 가족인데 어떻게 해고를 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빚을 내서 유지해 나갈 거냐 아니면 쓰는 것을 줄여서 유지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하는 부분도 일자리 창출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창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소비가 돌아가야 만들어지고 하면서 창출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굶어 죽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일부 보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 창출이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창출에 대한 건 새로운 창업을 뭔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 발명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해서 그 부분이 성공화, 사업화, 상용화될 때에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서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이 예산 아무리 세워 줘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고용ㆍ취업 인프라 확충 등 비전과 전략 제시” 연구개발비란 말이에요, 연구개발비. 이것이 다 된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서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 간다 이거야. 그렇죠?

네, 일부.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정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급작스레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려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병행적으로, 알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의 경제적 문제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적 문제 이런 연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감하고 한 부분보다는 우선 쓰여짐이 어떻게 잘 쓰여질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제2킨텍스 기공식에 불가피하게 가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는 해주셨는데 과장님급들 이상에서 회의를 한번 하셔서 집행에 대한 방향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 의회하고 긴밀히 의논하면서 이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뭐 다른 예산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단 여기 본부장님 계시지요?

네.

잠깐 좀 나오시지요.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더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투에 있어서 당초 계획하고 변형되고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 즉 도나 시에서 화성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었을 때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성이라든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해주든가 여기만 특별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뭐 비공개적인 자리도 좋습니다. 언제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와서 정확히 설명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한다면 조건부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설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송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기센터 사업지원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비하면 추경예산이 한 몇 % 정도 차지를 할까요? 페이지로는 21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본예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27억 5,000이 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경이 11억이지요?

네, 11억 5,600.

그럼 거의 한 45%, 그죠? 50%가 조금 못 되는 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애초에 27억 세울 때 어떤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기센터 사업을 축소시켜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나머지 사업이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지금 경제난 때문에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주로 편성되는 사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 쪽에 신규사업 예산들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이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이전에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는 다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특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창업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승인 해줬던 창업보육지원이나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명칭만 좀 다르게 11억이 지금 다시 책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통합되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이 독자적 영역으로 갈 거냐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섰는데요. 산학협력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 분야는 핵심적으로 보면 기업인턴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고용정책과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조금 더 저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저희 과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툴로써의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 개인 창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희가 12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한 전통적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으로써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없고 또 새로운 분야의 어떤 IT나 아니면 GT 분야의 새로운 창업들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선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창업프로그램은 지금 이것들을 연계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단순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체계화되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한 부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상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27억 통과시켰을 때의 사업예산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USKR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관련해서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테마파크추진단장 송유면입니다.

네, 질의드렸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요. 철저하게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투자하거나 경기도 예산이 쓰여질 일은 없겠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생각나세요?

언제 의회 때 보고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작년에요?

네. 그래서 제 고민은 이 테마파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 갖는 것처럼 이 사업이 경기도가 할 사업이냐 아니면 거기 투자단에서 하실 사업이냐, 실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타당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출자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고요. 그게 또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어떤 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용역, 이번에 그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출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USJ, 즉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일본에 진출할 때도 오사카시에서 한 25% 정도 출자, 지분 참여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연구용역 이후에 판단하시겠다?

네,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속기록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경기도의 투자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정책과장님, 생각나시죠? 전 실장님이랑 확인해야 되나요? 제 고민은 이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그렇고 또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게 경기도가 할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은 그것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출자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해서 나올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실업자 또 경제난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신문에도 1월에 10만 개, 2월에 14만 개의 일자리가 급감해서 우리 경기도도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목록 중 수정내역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에 국비 9억 3,400만 원을 추가하여 금년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없고 2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75억 3,816만 1,000원보다 23억 4,643만 1,000원이 증액된 198억 8,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산업경제과 경상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39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5,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업애로 SOS 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해서 중소기업 CEO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자서비스 1,000만 원과 기동차량구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국비 9억 3,4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구간연장에 따라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경기북부 전략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과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도본청 경제투자실에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8억 8,459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75억 3,816만 1,000원보다 13.3%인 23억 4,6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섬유기능인력 양성사업 1억 원, 기업애로 SOS 현장기동반 운영 3,100만 원, 경기북부 전략기술개발사업 3억 원입니다. 섬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보급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써 섬유소재연구소와 연계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애로 SOS 현장기동반 운영은 북부지역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업SOS지원담당이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설치됨에 따라 기업애로 조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 문자발송 및 현장기동반 차량구입 예산이며 경기북부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수립, 평가 등을 바탕으로 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억 5,039만 8,000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9억 3,4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직자 재취업 등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과 취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이며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양주, 동두천, 연천 등 3개 시에 LED 교통신호등의 보급을 위하여 국비가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용지보상이 80% 완료되었으며 기존 구간의 개설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10% 절감에 따라 2,3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와 도비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뭐 질의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웃 음) 그렇다고 국장님 발언대에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고양시에서 킨텍스 제2전시장 기공식이 한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왜 못 가셨습니까?

아, 여기 예산심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원래 우리 김기태 국장이 지사님을 모시고 가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그 업무는 경투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2청에서도 부지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아니, 그 업무는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김기태 국장께서 하셔야 될 업무이고 또 지사님도 국장께서 모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 2청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오시고 하는 행사는 제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 자체가 경투실 업무입니다, 소관은.

업무 자체가 경투실 업무 소관이다.

네.

본 위원은 그거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경투실 업무 중에 저희 2청이 하지 않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2청 소관에 있는 모든 행사나 사업이 2청 경제농정국이 중심이 돼서 사업 시행이 돼야지 왜 본청에서 2청 것까지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2청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파주 출신 의원으로서 아주 그냥 그럴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우리 김기태 국장님한테 아주 원망스럽고. 당연히 2청 소관의, 고양시가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도시로서 킨텍스 같은 큰 사업을 우리 2청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 우수한 고급인력들도 다 있고 1청보다, 뭐 1청ㆍ2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239회 본회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정부 출신 박형국 의원께서 도정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죠?

네.

뭐 느끼는 게 없으셨어요?

북부지역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뭐 일응 이해가 가고 저거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으로 좀 우리 업무가 나눠져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실 경투실 소관 업무 중에서는 산업경제과가 25명이서 지금 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박형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국장께서 간단하게 느낀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박형국 의원님 도정질문하실 때?

아니,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요.

자리에 안 계셨어요, 본회의장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날 출석을 못하셨어요?

네.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박형국 의원님께서 정말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와 차별화된 그 서러움을 아주 그날 적절하게 잘 지사께 토로를 하셨어. 그러한 지역 의원들의 정말 애정 어린 사연도 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대안도 우리 2청에서 잘 수렴을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는 노력이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병행이 돼서 상생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서운하고.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1청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신규사업이 15건이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93억이야.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1청 것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네.

그런데 우리 2청 것은 신규사업이 3건이야, 3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1억 3,100만 원이야.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물론 사업의 양이나 또 본청에서 실링을 그렇게 하고, 뭐 2청을 그렇게 홀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 자, 보세요. 이 신규사업 중에 내가 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2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야. 2청이 더 열악하고 지금 2청이 더 힘든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500만 원, 지역상생보증금 출연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50억,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사업 2억, 고용역량 강화사업 10억 이거 다 2청이 제일 지금 시급하고 어려운데 2청은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 하나도. 자,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본청에서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따라서 지역 민방에 전통시장의 홍보방송을 해라. 이것을 정규방송 40회, 캠페인방송 60회, 2개월간에 걸쳐서 4,500만 원. 국비 70%, 도비 30%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활동을 하라는 홍보방송 예산이 나왔는데 2청은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봐, 눈을 씻고 봐도 우리 2청에는 없어.

그 부분은 지금 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청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이게?

아직,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예산 같은 것도 일부 그쪽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 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해 주는 예산으로 사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경기도 세수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은 감액예산 편성입니다마는 저희 경제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전부 증액돼서 지난해보다 13% 정도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신규편성이 많이 됐는데 우리 2청 소관 경제농정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사실 제가 질의할 내용도 없어. 다 국비 매칭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업 배정받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또 설명자료를 봤을 때에는 본청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늘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안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참 지금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 도민들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하고 MOU 체결을 해오고 사업을 따오고 이렇게 계속적인 성장은 있는 것 같은데 고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일자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역의 기업들을 상당히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만나보고 있는데 북부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섬유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업체들을 만나서 보면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나 이런 것들이 강세이고 또 위안화나 이렇게 중국의 화폐도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물량이 많이 오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눈높이가 안 맞아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리를 물어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사장한테 “토요일에 쉬느냐?” 그래서 “토요일은 일을 하고 일요일만 쉽니다.” 그러면 전화 끊고 안 온답니다. 그리고 “봉급은 어느 정도 주냐?” 그랬더니 외국인도 지금 야근하고 그러면 17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저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섬유산업들이 한 3,000여 개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사람을 많이 구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칭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무한돌봄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부역 있는 데다가 사람들을 내보내서 거기서도 지금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같이 도와주는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한 40여 분이 찾아와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지금 구직등록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채용박람회를 지금 양주, 의정부 쪽 이런 데서 실시해서 저희가 섬유업체로부터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매칭을 많이 시켜드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진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북부의 대표적으로 섬유산업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월 170만 원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데 우리 내국인 젊은이들이 또 이 실업자들이, 청년실업자들이 왜 거기 가서 일을 못하냐 이 말이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 이 말이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봉급보다는 토요일에 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작업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장에서,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환경, 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고 그런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우리 청년실업 저기에 맞게, 저는 그렇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지금 삼성 핸드폰이 나날이 이게 모델이 바뀌고 나날이 기술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구매욕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우리 젊은이들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면 그건 세계적으로 아주 대히트를 치고 대박을 낼 수 있고 그런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까다로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기업의 환경도 진짜 우리 젊은이들에 맞게, 까다로운 젊은이들에 맞게 여건이 변화가 되고 정말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나 행정기관이나 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공동체가 돼서 그런 환경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는 사실상 조금,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참 뒷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하는 일, 어려운 일, 즉 3D 업종, 이거 참 놀고먹을망정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탓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판도 좀 벌여줄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로여건이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SOS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서 듣고 또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서 진짜 정말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예산, 특히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정말 쏟아붓는 예산이, 지금 일부 우리 도민들이 또 이런 걱정들도 하신다고 해요. 지금 이게 그냥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적으로 지금 가장 큰 숙제가 경제를 살리자 이거야. 일자리 만들어내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우리 정말 피나는 노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말 그런 자구적인 노력,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과연 효과적으로 고용창출과 연결이 되냐. 경제를 살리는 데 진짜 이게 정말 적절하게 쓰이고 있냐. 이런 게 더 나는 지금 시급하게 분석이 되고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고 하는 것이 잘 관리감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일부 걱정하시고 지각 있는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좀 염려하셔서 진짜 정말 쏟아부어 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피부에 닿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70페이지 섬유기능인력 양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탁기관에 직접교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교부를 하는 건가요?

노동부 자금입니다.

노동부 자금이요?

네.

3,900만 원하고 1억.

아, 그러니까 3,900만 원은 노동부에서 한국섬유소재연구소가 직접 돈을 받아서 30명 정도 이렇게 인력양성사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30명이요?

네.

아, 3억 3,900만 원 30명.

네, 저희는 1억을 추가로 줘서 100명을…….

100명. 30명 빼고 100명이요?

아니요, 30명……. 그렇지요. 30명 빼고 100명.

그래서 총 130명.

네, 130명.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때 거기?

가셨던 데요.

그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에 시설하고 기계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섬유소재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양성해서 공급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얼마씩 지급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내부적인 인건비도 있고 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이분들을 모집하려면 홍보비도 필요하고 그런 예산으로 한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보통 이런 거 보면 저기 뭐죠? 근로자연수나 이런 것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수당도, 실업수당 같은 거 지급해 주는 것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 섬유업계 종사자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상이 되고 또 새롭게 취업, 기능을 좀 배워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다 취업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 취업하시는 분들은 급여 정도를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여기서 뭐 기능인력, 기술을 좀 갖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도 한 170 받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부족한 섬유업계 종사자들을 여기 수강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74페이지 경기북부 전략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진TP가 주관해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산학연이 같이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진TP가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에너지, 기계부품 이런 사업들의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중에서 6개 사업을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2007년, 2008년 기술개발 현황을 좀 봤는데요. 사업방식이나 내용이 제가 작년 행감 때 부실한 사업으로 지정했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학연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청이 주관해서 예산도 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대진TP를 통해서 과제발굴서부터 연구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다 직접 합니다.

아니, 그 차이는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발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나 에너지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업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산학연이 같이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고 업체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실은 돈은 받고 대학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뉴스에도 나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건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방책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2008년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2007년 사업 중에서 특허출원 같은 것들이 지금 7건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보이는 개발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성공이 되면 특허도 출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잘 개발하셔야죠.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의 형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산학연 사업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이 주도해서 했던 사업이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려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대진TP가 맡아서 하긴 하지만 그런 우려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야 되겠다. 특히나 이 돈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전액 저희가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도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절차에서 도가 어디 개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진TP의 이사로 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으로도 우리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사업선정하고 심의하고 할 때 우리 담당사무관이 그쪽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진TP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진TP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대진TP가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리 감독에…….

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북부에 현재 중소기업 전략사업으로 들어간 산학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6개 사업에 5,000만 원씩이면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사업을 잘 개발하셔서 많은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번 추경이 감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 경제농정국이 유일하게 상당히 예산을 좀 받았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북부에 현재 총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적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는 잘 중소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전 위원님들의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계수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전체 여기 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계수조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우수기관 포상 2,000만 원과 한노총 장학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억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2청 예산이 증액된바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금번 추경 본연의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