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우형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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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의 계절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봄바람의 훈향으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국가 경제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시는 일에 진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책자 9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에 반영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정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6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464억 3,1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3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38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37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의한 4개 사업 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8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절감된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을 10%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를 5% 감액하는 등 6개 항목에 걸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한 기본경비 증감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9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청년층과 실업자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의 인건비 1억 4,000만 원,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년도 유역관리 해외연수 참가비로 1,6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인턴요원이 사용할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등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1억 6,300만 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조사 여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2월 팔당수질개선본부 구청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동 장소에서 오는 4월부터 물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1명의 경비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에 3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163억 4,300만 원 증액된 322억 8,400만 원, 한강수계기금의 추가내시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경기도 13개 시군 43개소를 포함해서 전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우라늄이 검출된 이천ㆍ안성ㆍ여주지역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59억 원이 증액된 1,478억 2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16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3쪽입니다. 안산고도처리시설비는 25억 2,600만 원 증액된 62억 6,8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24억 2,800만 원 증액된 6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여비, 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환경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개요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국비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에 추가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경비 반영,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불용예산 등 긴축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13조 5,245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3조 198억 원 대비 3.9%가 증가한 5,0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서는 전체예산 13조 5,245억 원 중 세입예산이 7,121억 원으로써 5.3%, 세출예산이 9,442억 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다음은 팔당수질본부 소관 예산개요로서 세입예산은 4,353억 4,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과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예산 5,681억 2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과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971억 1,682만 원 대비 382억 3,031만 원이 증액된 4,353억 4,7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5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2억 5,000만 원,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비 220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1억 4,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평가비 850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5,208억 9,546만 원 대비 472억 674만 원이 증액된 5,681억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강수계기금 사업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한강수계지역 내 청년층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와 인턴 직원이 사용할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9년도 국외연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와 사무기기 구입비는 청년층의 단기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관서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산출내역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 5개 시 직원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최근의 경기불황과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국비/지원) 16억 6,025만 원은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육상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지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첫 번째, 국비 163억 4,357만 원을 증액한 것은 용인 경안천 등 16개 시군 17개 곳에 대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정화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퇴적오니 준설, 콘크리트 철거, 여울ㆍ소 및 어도 설치, 자연형 호안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써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등 3개소에 대한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의 생태복원으로 경안천 및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상수도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11억 7,000만 원의 신규편성은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하수 실태를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지역 이천, 안성, 여주의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을 조속히 공급ㆍ설치하기 위해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은 대체 음용시설 확보 이외에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과 방사성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59억 원은 일반수계상의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의 지속 추진과 한강수계상의 불명수의 유입 방지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코자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국비/지원) 167억 6,300만 원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고도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비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안산고도처리시설 252억 6,000만 원은 하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로 인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질을 준수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4억 2,800만 원은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지역적인 물 부족을 해소하고 이를 자원화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 역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자체 도비사업비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은 물론 사업의 적기 건설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홍승표 본부장님, 아침 일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만든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설명자료의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12쪽 그리고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2쪽과 17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7쪽에는 인턴 인건비가 1억 4,300이 더 추가가 된 거고 12쪽에는 인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 오다 보니까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는 누구나가 다 실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인턴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실업자들이 워낙 많고 다들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실업자를 줄이는 이런 정책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 구입이 2대 돼 있는데 이것은 인턴에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필요해서…….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결국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10개월 동안은 인턴들이 쓰지만 결국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면 보통 우리가 사용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은 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5년 이상 쓰는데 저도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굵직굵직한 것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 체질에는 사실 사소한 것 갖고 짚고 넘어가는 체질이 아닌데 그래도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년 8개월 전에 도의원에 당선돼서 저희 도의원 사무실에 직원 2명을 고용해서 저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제가 3대를 구입했습니다. 저도 컴퓨터 구입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알차게 여러 가지 각 사(社)별로 나오는 컴퓨터를 비교분석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분석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싼 것은 200만 원 대도 있겠고 저렴한 것은 100만 원 대도 있습니다. 제가 110만 원짜리를 사용해서 2년 8개월 됐지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앞으로 한 5, 6년간을 써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낯간지럽습니다만 컴퓨터 1대에 200만 원 같으면 진짜 국내에서 최고 컴퓨터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실 우리 지방세라고 그러면 취등록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래세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내 돈을 쓴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럴 때는 좀 더 저렴한 컴퓨터를 구입해도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 보면 국외연수비도 400만 원 해서 네 사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1,600만 원인데 저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선진국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세계 여러 국을, 한 30개국을 다녀봤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볼수록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하는 척도가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와서 그것을 업무에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2009년도에는 다들 어렵다고들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낯간지럽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180만 원 해외연수비 보조받는 것도 다 반납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도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지요? 본예산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당초예산에도 한 1억 가까이 잡혀 있지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5개 시군에 같이 가기 위해서 기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우리 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기금운용비입니다,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광진

박광진위원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100% 다 지원받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것은 활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200만 원 안 들여도 싼 것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홍승표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을 편성 내지는 지원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또 그 예산 가지고 올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그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또 타당성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다른 뒷장들을 쭉 보시면 하수관거라든지 아니면 안산고도처리시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등 이런 것은 대개 율이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 50, 시군비가 25, 25 이렇게 매칭이 된 율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제가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내시되고, 이 사업 역시. 또 시군비가 25 대 25로 매칭이 돼서 자연방사성물질이 오염된 그런 지역에 하루빨리, 시급히 상수도 지원을, 확충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고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별안간에 국비내시가 어렵다는 연락이 왔고 또 그 전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비를 약 25% 확충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별안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는 보조가 없는 반면에, 지원이 없는 반면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재원조달이 되는 그런 예산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서 각 시군 역시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별안간 70%를 이런 사업에 시군에서 확충하기는, 물론 우리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을 생각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만 이 사업이 혹여 예산을 세워서 내려가되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정 어렵고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결국은 사장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고 또 지금 각종 방사성물질이라는 것이 인간생태에 엄청난 위험성을 가중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명에 위험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제로 적절하게, 진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예가 없듯이, 더구나 군 단위지역은 우리 도비ㆍ시비만 매칭이 되는 것 예를 들어도 도에서 70% 도비를 세웠고 연천, 가평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들. 군 단위 4개 지역을 그렇게 예산을 꼭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도가 30%고 여주군 같은 경우는 7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마 여주군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은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증액돼야 될 사유가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전국에 96개 시군, 경기도에 13개 시군 43개소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후에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는 걸로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마을상수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공문이 2월 26일에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마을상수도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2월 26일에 공문을 통보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사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한테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국비가 50% 나오면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실무 접촉을 해서 그 정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할 걸로 재원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고 특히 우기 전에는 새롭게 상수관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30% 정도 가지고는 저희 생각에는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25% 정도만 부담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0%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2007년도에 이천 장평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로 10억 전액을 보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재정이 좀 어렵지만 먹는 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주군은 군 단위는 70% 그다음에 안성과 이천시는 50%씩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추경예산 실무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30%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5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시군에서도 이게 우기 이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비상급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의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시고, 들어보니까. 또 시급성을, 제가 우라늄에 대해서, 우라늄 검출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보니까 토양이나 환경 전반에 걸쳐서, 바위나 등등에 걸쳐 가지고 이게 분포돼 있고 또 인체에 막대한 발암물질로 영향까지 미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재난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여지고, 급하다고 보여질 때. 이렇게 본다면 예비비라든가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증액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또 지사님 결심사항도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올바로 되게 해주려면 증액 요인이 불가결한 것 같고 꼭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회 추경 재원 중에서 팔당본부에서 유일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사안이 시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결심을 맡았고 지사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결심을 해준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30% 정도 돼서 시군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인 만큼 이것은 50% 이상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우기 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는 상수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이걸 여주지역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70% 지원하라면 못한답니다. 그래서 50 대 50 정도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못한대요. “3 대 7은 몰라도 적어도 60%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이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이 편성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쭉 들었습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올바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너무 도비가 적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진짜 지금도 이거 언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올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표

홍승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고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아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인턴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