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와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남화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양기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창균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양병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와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모 전북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백대훈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최기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주재봉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석 정읍교육장입니다. 김동복 완주교육장입니다. 문순희 진안교육장입니다. 이강엽 임실교육장입니다. 오재영 고창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목적지정경비 등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여 전북교육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경제회복을 돕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총 추경 편성 규모 1,329억원 중 목적지정사업비가 30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교육 역점사업비로 125억원,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에 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1,319억7,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8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증감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323억6천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억8,4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 70억2,8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72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에서 1,17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보면 추가경정예산 재원 1,329억원 중에서 교육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에 768억원, 교육사업비에 483억원, 인건비에 19억원, 교육행정관리 등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과 실직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 운영 분야입니다. 교육인턴제 운영 등 인건비 및 부담금에 10억9,200만원, 초·중등교원 연수 등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에 3억8,900만원,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복지와 교직단체 관리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에 32억9,100만원,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19억700만원, 독서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억5,600만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71억8,400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지원 등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6억600만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등 전문계고 교육에 7억9,600만원, 교육용 컴퓨터/모니터 보급 등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교육지원에 5억5,300만원, 체육중·고 지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지원, 스포츠강사 지원 등 예·체능 교육 내실화 지원에 56억8,500만원, 초등학교 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 등 특별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에 12억9천만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지원에 3억4천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등 진학진로 및 평가관리에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격차해소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등 교육소외계층 학비 및 학력격차 해소에 61억8,100만원, 농산어촌 무료급식 등 학생급식 지원에 41억1천만원, 교육복지 투자지역 지원 등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4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보건, 급식, 체육활동지원 분야입니다. 보건실 현대화,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화장실 청소용역 등 보건관리에 64억400만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에 41억5,400만원, 체육활동 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입니다. 학급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13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학생 통학지원 등 그 밖의 기본적 경비지원에 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째, 학교시설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학교신설, 부족교실 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210억6,800만원, 다목적강당 등 공립학교 시설확충에 96억2,500만원, 사립학교 시설확충에 124억2,800만원, 편의시설 확충,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등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에 277억6,800만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에 5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째, 평생 및 직업진로교육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1억4,9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지원 사업개발 연구용역 등 교육행정관리에 12억6,60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15억3,600만원, 본청 청사 이전시설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51억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교육의 역점사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 규모, 세입·세출 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심사를 한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정책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예정돼 있으므로 개괄적인 문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감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비켜갈 수밖에 없는 예산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업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가 바람직하지만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 안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그 사업을 올려서 반영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예산 중에 부감께서 답변하신 그 범주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요인에 의해서 편성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대다수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예.

우리 의회에나 예결위원회에서의 대다수니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열거하지 말고 제일 근접치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의 핵심은…….

비율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정확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런데 아까 부감께서…….

그런데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과 그 이외에 발생한 요인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80～90%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산을 다루는 정책질의라는 것도 잘 아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70～80% 이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추경 편성에 대한 목적을 물었을 때 오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치상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괄적으로 묻는 자리예요, 오늘은. 그런데 추경 편성의 목적 위배성이 50%를 넘는다고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오늘 이 자리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봐지든가, 아니면 필요가 없어야 될 자리에 문답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70～80% 이상의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요인 발생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얘기나 본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임을 알고도 비켜가는 방법이 50%를 넘는다고 그러면 이 자리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 요인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본예산에서도 올렸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진 사업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대답을 듣는 의원으로서는 개선해야 될 점을 간과하거나 해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점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범주가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50% 이하뿐만 아니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서로 얘기 좀 하시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가령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가장 기초로 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로 삼는 세출 측면에서는 전북교육의 발전입니다.

그다음은요?

그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되도록이면 그중에서 신규사업이나 지속성 사업이, %를 또 묻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연계성 있는 지속 사업 범주하고 신규 개발해야 될 사업이 대략 부감께서는 어느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도 발전적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을 그렇게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단년도 사업이기보다는 계속적인 성격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2 정도는 계속사업 쪽에 투자가 되고 3분의1 정도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본 위원도 적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만약 그 예를 한 가지 우리가 갖고 논의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쪽, 3분의1로 범주되는 신규사업 쪽에서 가상되는 예산액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신규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넣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얼마짜리 사업이다, 이걸 할 때 기초로 삼는 1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목적에 따라서 교육이나 복지 쪽의 예산은 사업규모와 효과에 따라서 자원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첫째는 그 사업규모하고 효과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형이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유형으로써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시설 부분을 한 가지 예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볼까요?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규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시설이 부족한 분야를 신축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립 시 우리가 기초로 삼는 그 1번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시세입니까, 그걸 아까 제가 물은 거예요.

일단 학생들의 증가요인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통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확정되면 시설규모는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돼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기초 삼은 거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때 차액에 대한 그것은 본예산 중에서 또 아니면 추경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에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그 시세가 변화가 있다면, 그 규모가 크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예산답게 수립하고자 했을 때에 어떤 의견을 걸러야 되는 그런 제어장치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을 들었든 국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만큼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적정 타당성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기구나 이런 거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온 그런 경험들이 충분하고 또 그러한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을 하면 어차피 그 기준단가라는 것은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할 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이 기존에 예산의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신규로 또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 생각은 두 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숫자를 떠나서. 어떤 반증자료를 제기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오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름쇠 장치는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서 소청절차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어장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름쇠 장치가 전혀 돼있지 않고, 두 번째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를 자꾸 야기하게끔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 이의제기도 없을뿐더러 예산에 아주 효율성이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직속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하고 예산 수립할 때하고 시차에 대한 건 추경에 반영을 하지만 애당초에 예산이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게끔 돼있다고 그러면 그건 이의제기로써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런 행태로 예산 수립이 전락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험부족이나 또 능력부족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집행하면서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으면 감액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했으므로 다음에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자료를 염두에 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설명 내용을 했는지 또 내가 얘기하는가 싶은데 먼저 부감한테 한번 묻겠어요. 우리 교육청 총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첫째 이 앞에 편성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자를 위한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요.

예.

학생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간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거의가 각 지역교육청 예산보다도 본청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질적 향상이나 모든 걸 하는 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하죠. 일선 교육기관에서. 학교 내지는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초·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하죠. 초·중학교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고등학교하고 숫자를 따지더라도 초·중학교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초·중등을 합치면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볼 때 본청보다도 일선 교육청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청 예산보다도 일선 지역교육청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도 본청에서 하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수혜자는 전부다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인건비 부분은 본청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사업비는 본청하고 일선하고 해서 비교할 때 일선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그 인건비를 빼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14개 지역교육청의 합계가 본청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을 것 같아요?

예.

기획과장님 그것 한번 빼볼래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보기 전에.

예.

제가 보기는 지금 일선 교육청에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본청 예산보다도, 본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비하고 양쪽의 인건비 다 털어내고, 사업비로 따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업비로 따져서 일선 교육청의 예산이 적다. 적어서는 안 되는데 왜 적냐, 나 그 말입니다. 이따 자료로 한번 빼주세요. 기획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일선 학교 위주로 교육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청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예산이 궁극적인 수혜자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려면 지금 각 지역의 자그마한 학교들이 지금 우리 김제 같은 경우, 제가 김제입니다, 지역이. 학교 문 하나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제 사무실이 있는 앞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큰 길이 있고, 학교를 골목으로 해서 조그마한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낸 그런 골목으로 들어가서 교문을 들어갑니다. 그런 길인데 그것 앞에를 보면 학교에서 뭔 운동회를 한다든가 뭣 하고 나면 그 길이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길을 밖에 내달라고 해도 그걸 안 내주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요. 학교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부형이나 그 지역에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배려해주고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문이 운동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든 뭐 하든 이게 반쪽의 반쪽만 쓰는 이런 결과 되어버려요, 넓은 땅을 놓고.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요.

그런 부분은 지역청하고 본청 예산의 배분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청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에 지난번에, 군산교육청 나오셨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군산교육청 가봤을 적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요. 군산교육장은 안 보이는데. (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학생수와 학교수에 비례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꼭 지역교육청에 3분의2다, 본청이 3분의1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다 이 말이요.

학교수와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수 따라가지고 학교 한다고 하면 전부 다 폐기해버려야 하는데 그게 학생수가 되간디,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서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 학교 교육현장을 보강하자, 교육현장을 보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현장에 지원을 확대해서 현장을 강화하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일선 학생들 위주로 한번 우리가 교육을 바꿔보자. 고등학교 교육도 좋고, 일선 학교도 다 좋은데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야 다 같이 가려고 하겠죠. 하겠지만 특히 초·중학교는 학생들이 아주 예민한 이런 거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인성을 그르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기초를 맡고 있는 일선 교육청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예산부터.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아시죠?

잠깐 하나 빼먹었어요.

예, 최병희 위원님.

지금 말이요, 금년에 추경 한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추경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었죠. 여기서도 지금 봐요. 여기서도 본청이 530억원이요. 교육청에 640억원뿐이 안 돼요. 그 비율이 안 맞단 말이요,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 갖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추경에는 이게 편차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본예산도 마찬가지요. 본예산은 1조7천억원인데 3,900억원뿐이 안 돼요, 일선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 체육·보건 쪽은 어느 지역교육청에 맡겨서 하기보다는 전 도의 지역교육청이 통일적으로 집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하나…….

최병희 위원님!

잠깐,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하는데 정부에서 취급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를 생각하고 이것 편성합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고려했습니까?

예.

그러면 각급 학교에 교육 일자리 만드는 것 1,580개 중에 학교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인턴 이런 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도 교육 쪽에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누리자는 목적입니다.

그럼 본예산 때 이건 생각 안 했어요?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리잖아. 대답은 그렇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잘못 나왔다 이런 얘기요. 왜그러냐면 부감 말씀대로 교육을 앞서서 이렇게 시키고 싶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인턴은 제가 일자리로 본다고 보지만, 스포츠강사라든가 예술강사 이런 분야도 애들의 특기성, 지금 무엇이 제일 문제인고니 우리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자격을 가진 자질에 따라서 학교 학과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간판 따라서 학과와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바로잡아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분야 쪽으로 전문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 않고 있다고 추경에다 살짝 일자리 같이 이렇게 1,500개에다 넣어버리면 안 되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입니다. 처음 이렇게 뵙는데요, 전라북도에서 3월 11일날 발표한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58억원을 지원해가지고 인문고 최상위 학생들에게 고액과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그때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준별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수월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또는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학력수준이 조금 떨어진 학생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작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순창에 옥천인재숙이라든지 김제 지평선학당인가요, 그런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교육에 어떤 학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 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해왔었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그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5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비 포함하지마는 지원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공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외교육을.

사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상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나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의도들이 거의 보면 단체장들이 순수한 의도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들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을 강화하자 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단체장들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은미 위원님.

예.

제가 교육청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 답변하기가 어렵죠.

아니 이것은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적인, 법적인 제약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실로 봐서는, 이것 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육현실로 봐서 지자체와 같이 이를테면 교육에 서로 윈윈 전략 면에서 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다 그 입장을 표하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걸 떠나서요, 이게 상위층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식의 지원이 가는 그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준별로 그리고 특히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까지 최상위층의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우리 교육청의 공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철학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상위층뿐만 아니라 중간층, 하층, 소외계층, 열악한 계층에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그 배경이 조금 다른 목적이 있다할지라도 상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 혜택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이 지역의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면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의 상당 부분은 그 최우수층이 아니지만 그 중간계층이나 그 하층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교육청이 지자체에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면 더 소외되고 소수의 뭔가 어려운 그리고 성적이 많이 뒤쳐진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요구하고 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결국 뭐냐, 결국 이게 내년도 이제 교육감 선거도 민선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단체장들과 교육감 선거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약간 시각을 달리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수층에 있는 학생이든 중간층이든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서 저희가 모든 지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지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지자체의 지원방향이 꼭 우수 학생뿐만 아니고 그 중간층이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소수 1%만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 역시도 보면 소수의 상위층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정말 절대적인 교육철학이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지자체가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한다라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 대응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으로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설명회를 각 시·군을 돌면서 하고 있죠. 저도 어제 저희 지역에서 설명회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설명회가 뭔 큰 축하하는 자리, 큰 화환들이 몇십 개씩 있고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들었었고, 물론 올해 1년의 각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도 아직도 보면 그런 게 동원식의 그리고 너무나 불필요하게 많은 각 단체장들을 다 모아놓고 결국 보니까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판을 벌여야 되나 정말 소박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뭔가가 행정은 역행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교육설명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지역에서 교육은 지역이 공동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 있든간에 지역의 교육이 옛날 같이 학교만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교육설명을 듣고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목적에 적절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냐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물론 교육이라는 게 지역사회가 같이 떠안고 가야 될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육감님 오시니까 단체장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눈인사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년 선거, 이게 어떤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거기에 참석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들러리 같은 그런 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어느 한 그냥 일면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큰 면으로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라면 그것은 그 설명회 자체가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소박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현실에 맞게 그런 것이 진행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육설명이 현실여건에 맞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알맹이가 중요한데 너무 우리는 겉에 형식을…….

다만 너무 교육설명회를 교육적으로 봐주시지 않고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봐주시는 것은 조금…….

그 요소가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적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유지들이라든지 단체장들에게 예를 들어서 초청장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있어서도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팅지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뭔가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벗기고 몇 년 동안 이것 가지고 계속 많이 살펴봤던, 고민해왔던 학보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환경교육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너무나 이런 거 친환경에도 역행하고, 우리는 말은 하고 아이들한테 지도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걸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종합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말과 현실은 너무 우리부터 따로 가지 않는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설명회가 좀더 알뜰하고 내실 있는 방향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년의 전북교육의 방향이 지역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 그 안에 함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인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오은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면서 제가 아까 드린 얘기는 오은미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동의하는 줄? 왜냐하면 갑갑해서 그래요. 교육청에서 답변 못할 것을 뭐 하러 그렇게 질의하시는지 차라리 도청에다 하셔야지.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하고 틀리죠.

하여튼 그걸로 토론회를 하번 준비하세요. 저 패널로 나가려니까. 나가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번 31일날 실시하는 고사의 시험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진단평가입니다.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자율 결정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 방침은 어떤 거죠?

모든 학교가 시행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 자율 방침이라는 말하고는 좀…….

자율이라는 건 시도에서 자율 방침을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말고 타 시도에서 자율 방침으로 정한 곳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시도가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냥 우리 교육 관계자라든지 학부모 학생들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기만하는 그런 내용의 교과부 발표내용은 결국엔 기만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율 방침이라고 하면서 교과부는 쏙 빠지고, 우리 교육현실의 모순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작년에 일제고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고사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파문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도 없이 또다시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계속 강행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시죠.

진단평가는 그야말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평가를 실시해서 그 부진 학생 여부를 판별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 반대하는 거가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서열화와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그게 두 가지의 큰 반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진단평가 내용을 좀 아신다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그동안에 담임선생님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부진 학생을 판별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개발된 평가도구를 이용해서 평가함으로써 부진 학생을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과열경쟁을 한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정책에 발 빠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빨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익숙해져 있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조작 파문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평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그냥 그대로 중앙정부 정책을 교과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답습하는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도민들에게 이 불명예를 안겨 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눈치 보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의 교육정책을 무조건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목적과 취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을 저희가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거란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는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입니다.

시행상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하고 그 시험자체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을 본말을 전도해서 반대하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단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진단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너무 잘못 알고 계시고…….

다만 지금…….

예, 됐습니다. 그냥 변함없이 가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조직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감지하고 계시나요?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시험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의 방침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요?

예.

지금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시·군교육청이라든지 학교별로 이부분에서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긴 하지만 학부모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교육당국의 특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그런 대응 자세가 어떠할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단평가의 목적과 그 본질적인 취지에 대해서 나타날 거라고 예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전도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학교 내에서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만 쓰도록 한정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할 그런 움직임이 있고, 저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험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들이 어떤지, 물론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나중에 뒷감당을 하실 것도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됐고요, 그와 관계해서 연결지어서 지금 장수중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징계 문제가 지금 며칠 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처분을.

취소가 아니고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이 본안 심사를 시간이 걸려서 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에 그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에 본인한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소청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변함없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제고사의 어떤 폐해에 대한 거, 그리고 자율학교 교장으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이런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전주지방법원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학교운영에 대한 어떠한 그리고 지역민들의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교육청은 계속 그런…….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집행정지가처분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청구인의…….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상관없는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법원의 판결 자체도 그러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러한 본안 심사를 사후에 시간이 걸려서 했을 때 청구인한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중앙정부의 교과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당국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 예산편성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많은 예산 투자하고 사교육비 각 가정에서 들여가지고 가르쳐 본들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르게 서로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하게 교육부터 제대로 서있다라면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올곧게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지금 우리 교육철학이 부재한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직도 멀고 깜깜하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한 관계로 해서 연속해서 관계 쪽으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감께서 저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산수립 하고 집행하고의 시차 관계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하는 선하고, 두 번째 예산을 기초로 하는 수립할 때에 기본 1번이 전문가 의견, 국가가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유형의 관한 건입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그 기본자료집, 여기에서 기초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관행이라고 그럴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리 교육청도 답습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기초자료를 묻는 물음에는 정해진 틀대로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의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관행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수의 집합단체만이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것 이외에 지금 접수된 거나 뭐 이런 거 사례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닙니다.

하면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그 유형이라는 걸 토를 달았는데 본 위원이, 유형은 시설 쪽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 우선 할 건지와 한다면 어떤 규모로 할 건지가 파악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 의견과 정부에서 나온 기본적인 단가 품셈표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산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가 그러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만약 적출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가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어장치, 거름쇠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 본 위원이 드렸고, 이의제기 내지 문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할 건지 여부와 규모에 있어서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예산수립을 할 때는 100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150원으로 올랐어. 그럼 차액 50원은 추경예산이나 뭘로 때우면 되는데 100원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요, 100원. 계획수립하는데 기초 삼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차에 대한 것은 보충이 가능한데 애시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문제점이 뒤에 발견이 됐단 말이요. 100원 가지고는 못하는데, 100원 가지고 된다고 해서 시간을 끌었어. 집행하려고 보니까 100원이 잘못된 거야. 인플레가 돼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이럴 때의 답변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수립과정을 저희가 살펴봐서 그 담당자의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 이것 참.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어장치라거나 본 위원의 표현이 제어장치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거름쇠가 없다, 거기에 아까 동의를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성된 어떤 기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자 문책으로 끝납니까?

대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요하고 그런 판단에 미스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저희 자체적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부감의 답변 그 함축된 의견에 동의를 못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 1번,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답변이 항상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못내 서운한 거고 항상 충돌성 있는 질의답변이 되는데 그 사례를 여기서 열거하라고 그다음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정책질의상 내가 그다음에 지금 그거에 앞서서 또 이상한 표현이 온 건데 담당자의 문책성으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 외부전문가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개선하고 해야지요. 사례까지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자리 떠나서 시민들까지 알아야 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입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요. 1번 그것이 뭐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그 기초자료를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거요. 부감이 궁금하게 생각하듯이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입을 통해서 바로 본 위원의 얘기는 도민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쪽에서 궁금하게 하는 그 작은 나열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적출됐어요. 부감 입을 통해서. 하나는 항상 얘기하듯이 관행상, 절차상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또 전문가, 전문가라는 그게 그 부분에 적용되고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의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걸 준용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계약상 필요한 국가가 지정하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계약에 준용하는 부분만 하지 나머지 비켜갈 수 있는 일을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준용하고 있다. 그 사례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런데 그거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적정한 사업규모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책임자 선에서 문책성으로 끝난다,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감이 책임져야 돼요, 부감이. 그게 책임자의 모습이에요. 계장, 과장 선에서 끝나고 만다고 그러면 이건 개선이 안 돼요. 왜 여기서 본 위원이 그 사례 발표를 아까워하느냐 그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런 사례가 자구책으로써 또 도출하는 그런 거 해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라, 그 개선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요번에 쓰여지는 추경에 1번이 돼야 된다, 1번. 그래서 아까 추경의 목적서부터 진행을 계속 물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한, 처음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제도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23일날 예산 다룰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포괄적인 물음 속에 칼날들을 전부다 조금씩은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답변하지 않고 즉시 개선할 수 있다든가, 뭐하는 그런 공부를 해갖고 오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이 될지 몰라도 조금 맛만 보여드렸으니까 예상 가능한 예산이 적출됐을 때는 정말로 그런 대답보다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하고 다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희 위원입니다. 송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또는 일선 교육청에서 뭘 하나 설계를 하고 뭣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옛날 단가처리라든가 원가계산이나 설계 잘못으로 입찰이 유찰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할 때는 설계심사나 심사분석을 거르는 곳이 없습니까? 관리국장님! 시설 설계나 할 때 이때 거르는 곳이 없냐고. 용역사에서 설계 해갖고 오면 그냥 프리패스로 나가는 겁니까?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이 실무입니까, 평가입니까? 자문위원 역할이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문…….

심의입니다.

심의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은 더러 있습니까?

도출되는 것도 가끔 한번씩 있습니다.

가끔 나오면 안 되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가 어디라고 안 해야겠네. 금방 봐버렸는데 학교건물을 짓는 데를 봤어요.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 2층에다 3층인가, 4층인가를 올리더라고. 밑에 학생들 사용하는데.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항구 설계, 이것 예산상에 제약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뭣 해서 그런 것들은 나오겠는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총 수입액 대 지출이 안 맞아가지고 설령 못 미치는 한이 있다면 그런 예산은 이번 추경 같은 때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즉 뭐냐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학교 교실을 지을 때 2층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2억원 가지고 짓는다고 할 때 2억원으로 짓는데, 그냥 1층부터 3층까지 한번에 지으려고 하면 3억원 가지면 짓는다고 합시다. 3억원 가지고 짓는데 2층 짓고 2억원이 들었을 때는 별도로 한다면 3층 지을 적에 3억원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요. 그게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밑에 2층 지을 때 아울러서 그 이듬해 추경을 한다든가 연계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왜 그런 식의 일이 나오는가. 그런 것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액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예산 제약이 있어.

예산 한도가 있으니까 확보된 예산 가지고만 일단 짓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3층, 4층 지을 때 1, 2층밖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3층, 4층 지을 수 있는 설계 부분에서 그게 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땜질식 건축이란 말이요. 1천원 생기면 1천원어치 건물 짓고 또 그 위에다 1천원 생기면 1천원어치 짓는데 1천원 생겼을 때 1천원 짓는 놈하고 2층 그 다음에 1천원 생겼을 때는 500원어치 효과밖에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500원은 거저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금년에 3층 지어야 할 판인데 이 3층 돈이 없어, 예산이 없단 말이죠. 수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금년에 2층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3층은 놔두고. 3층 치는 이번 추경에 넣어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예산절감이 되고 국가 돈이든 우리 지방세든 어떤 돈이든 다 국민의 혈세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제 말에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김제여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제여고뿐이 아니라, 나는 김제여고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전주시내에도. 그래서 내가 보고 교육청이 남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써서야 되겠느냐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김제교육청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요. 김제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지을 때 조금만 1억원 들어갈 놈을 지금 5천만원만 주어도 그것 딱 올릴 판인데 말이요. 예를 들어서 빨리 알아듣게 말하자면 집을 지으려면 여기다 뭐 세우지 않습니까. 비계 세우고 거푸집 세우고 전부 하다 보면 이것 나중에 쓰고 나서는 없애버리고, 3층 할 때 이걸 다시 세워야 돼. 이건 헛돈이란 말이요. 여기 토목직 있어요? 교육청에 토목직 있냐고, 기술직.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축직이 아니라 그런 것 모르고 그냥 엿만 자르려고 그러고 말이요.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여고, 위원님들 예산 특별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청이 새로 뜨고 있으니까 김제교육청도 아울러서 살펴봐 주세요. 김제가 뜨고 있습니다. 김제교육청하고 김제여고 예산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해서 어차피 교육청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차 심사를 받은 예산에 대한 처리 문제를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다시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잠깐 간담회를 갖고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됐지만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간담회가 끝나고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적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결위 심사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진 교육정책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 교육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존과 다른 점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슨 경쟁력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력신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강화하자 이런 의미겠네요?

예.

그것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사업으로 나타나는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첫째 고교다양화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집평가, 진단평가의 전집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평준화정책에 묻혀서 다양성이 발휘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교를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좀더 개방적으로 경쟁력으로 강화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교육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준화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다양화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런 정책을 혹시 세우지 않았던가요?

아무래도 교육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정책도 국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오던 정책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변경되거나 또 폐기되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그런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 다른 이름으로는 학력진단평가라고도 부르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에 모든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과거에 성취도평가를 예를 들면 과거에도 성취도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분석을 국가 차원에서는 표집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평가는 있었지만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결과 활용을.

결과.

표집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새 정부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파악한다고 하는 이유를 명분을 내걸고 한 지역별 성적공개제도하고는 어떤 연관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진학생이나 미달학생 수를 파악해서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었나요? 이전에는.

파악이 돼 있는데 그 파악하는 수단이 각 학교에 맡겨져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과 대응을 개별 학교 차원에서 했지 교육적…….

결과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과거에도 도 단위 학력평가시험은 계속 있었죠?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설기관이 하기도 하고 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했던 건가요?

학력평가하고 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학력평가는 개별 학생학생들한테 그야말로 성적데이터를 정확하게 줌으로써 자기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전국적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자기의 좌표를 삼는데 목적이 있다면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는 우리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 또는 부진학생들을 판별해서 지도하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거는 진단평가의 성격이었고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은 성취도평가로써 학력부진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활용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평가방법,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느냐,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도 진단평가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진단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없어도 전라북도 전체에는 있었죠?

전라북도 전체 차원의 진단평가는 없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진단을 해서 부진학생을 판별하고 그런 정도였지.

그러면 이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얼마가 되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그런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평가는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복위 활동할 적에 기억하는 것은 학력미달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상당히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진단평가 없이 그게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진단평가가 아닌 개별 학교에서 교과담임이나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 선생님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진학생을 판별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혹시 교육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진단평가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진단평가를 해서 거기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정착책임지도제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정착이 될 때까지 지도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 대상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이 개별 학교와 담임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학교별로 우리가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학기 초에 작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표집조사만 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라고 하는 담임교사에 의한 집중적인 지도를 교육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달리 얘기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파악하는 것하고 그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한 활동도 이미 해왔다고 봐야겠네요?

교육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단지 그 결과 처리에서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항시 평가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계속해 왔고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평가하는 방법과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달랐다 바로 그런 얘기죠?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진단평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기초학력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제를 하고 학력성취도평가는 다음 학기에 교육과정 편성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성적이 되는가를 봐가지고 그 성적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 그 성적에 맞춰서, 지역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교육환경에 맞춰서 교수학습방법을 새롭게 편성,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 수요자들의 불만보다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된다고 확신을 하고 평가를 우리가 실시해왔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결과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를 뿐인데 지금 밖에서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의 얘기는 우리가 서열화나 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강렬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경쟁보다는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는데 핵심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경쟁이냐, 제가 이념적인 평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기초학력평가 이것이 실제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의 여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성취도평가를 통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참고해서 보완하겠다고 그러고 진단평가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로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모든 학생에서 그중 일부 아닙니까? 그럼 그 일부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보다 더 개인적인 특별한 지도활동이 필요한 건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진단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단평가는 전에부터 계속해왔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보면 그동안에는 학교별로 하거나 또는 도 차원에서 하던 진단평가를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 도구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차이가 있고, 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과거와 거의 비슷하게 표집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되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의 차이는 우선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4～6학년하고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판별에 있어서도 진단평가는 일정 기준점을 정해서 학력에 도달했느냐 미도달했냐 그 두 가지 점으로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평가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이렇게 3그룹으로 분류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된 부류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대응을 하나요? 서로 다른 3부류 그룹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차적으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이상에 대해서도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는 게 국가의 큰 방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성취도평가를 한번 했으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책과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당장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지금 당장 교육부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 추경에 기초학력신장으로 해서 학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추경에 20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약간씩 현재 감액이 되어서 예결위에 지금 상정된 안건에는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충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일차적으로 개발하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수가 많은 밀집학교 초·중·고 260개교, 또 부진학생수가 보통인 초·중·고 355개교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교육 관련된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니까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대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왜 새 정부가 이 학력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소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파악이 돼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기초학력책임지도제라고 하는 정책을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초기단계 정도의 지원을 예산에다가 반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단평가에 숨은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개별 학교 또는 도 차원에 진단평가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실한 부분도 있고 정확한 평가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고 이러한 학력증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부진학생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런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를 반드시 전국적인 단위로 꼭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히려 개별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 올바른 평가작업과 그에 대한 세밀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도내에서 소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중징계를 받은 장수중학교 교장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부감님. 이런 정도 소위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소위 일제고사에 학생들이 전혀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책임 있게 경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일관되게 시행하는 국가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안 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개별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력미달 학생은 교육부장관보다 더 잘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쳐왔을 텐데 굳이 불필요한 것을 중앙정부가 모두에게 다 같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중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으로서 그 부분은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다른 생각입니다. 교사와 교장은 일차적으로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데 국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부당한 명령을 하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거기에 응시하는 거가 부당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알고 대응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 시행하지 않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문민정부 이후 15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거를 새 정부에 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 학부모들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자기 소신대로 시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걸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것이 과연 학교에 나갈 수 없을 정도에 심각한 위반이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약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시험에 대해서 꼭 응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험제도 자체가 학생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못한 부분은, 특히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로서는 그만큼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하고 견해를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만 부감님 의견을 확인한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소위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교사, 해직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의 경우와 저희의 경우를 그냥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만 알기 때문에 비교할 수 는 없고, 저희 경우를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우리 징계위원회에 와서 진술을 하시기를 이 시험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서 승인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저희 판단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졌을 때 또 그 주어진 권한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된 의무와 책임에 따라야 되는데 그 위반한 부분을 판단해서 또 사전에 지도한 부분, 이 시험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위를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차이겠죠. 서울시교육청은 그야말로 현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앞장서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전북도교육청은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의 차이가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 교육부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무례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의 또 국민들은 환영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관료적 지시와 통제의 상부기관이 아니라 정말 교육에 대한 지원기관, 기획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런 초기의 의도와 다르게 일제고사라고 하는 15년 전에 이미 사멸해 버린 그런 낡은 제도를 끌어내려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들을 파면하거나 정직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민주주의와 교육이 역행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지만 얼마 전에 전주지부법원에서는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장수중학교에는 교장이 다시 학교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다루면서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야 되지 학생들을 위한 방향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어떤 의견과 입장이 다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학생들이 피해 보는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해서 학교현장이 파괴되고 학생들이 피해가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질의에 충실하셨고 또 부교육감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좋다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상의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코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제고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 또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지만 진정으로 교육 자체가 실현되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정책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과연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효과와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는 교육인지, 물론 이 문제가 전북교육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MB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자니 전북교육청을 향한 목소리인 것 같고 또 열악한 전북교육청이 그 얘기를 듣기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몇몇 이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같이 하는 위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하려고 그럽니다, 수일 내로. 이 점은 교육청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다른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서 시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근본적인 목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상의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 형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비판받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써 처음 시작되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오류를 최소화하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도 봉급 반납하셨나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안 했습니까?

저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여기에 일자리창출 예산이 있던데 저는 공무원들, 이거 인기발언 아닙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조금 더 인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를 위한 거라면 인상시켜서 그걸 말끔하게 각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면 경제적 유발효과에 잠시라도 효과가 날 것이다. 이를테면 10개월 동안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그 뒤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의 목적이 좋다고 후에 어떻게 되든 후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런 로드맵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땜방으로 하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1명의 인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다 양성되고 육성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하여튼 서로의 입장 차이 이건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예.

아부성 발언 아닙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또 앵무새처럼 정책을 홍보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폐단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 없고 그 모든 책임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다 가게 되고 이것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금 많은 이명박 정부에,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반대하고 있고 그런 모순들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반성되어지고 뭔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어떤 교육을 이 땅에 정말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애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정말 좋은 바른 양심과 좋은 그런 교육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뭔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교육 관료들, 선생님들, 교육부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해서 뭔가 같이 동의되어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자료로 해 주시면,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순회치료교육운영 지원에 대해서 원래는 올해 2009년도 기정액이 9,0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한 4억1,700만원 정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방과후비로 활동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치료교육이 원래 기정액으로 추경 없이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건 설명을 좀 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지연이 됐다가 새롭게 재개가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아예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안내장을 보내드린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와 관련된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지연된 사유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각 학교별로 보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서요. 지금 BTL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학부모들 개인개인한테 보내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아니 학교에서.

학교. 학교로 연락을 해 드려야죠?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그 말씀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로 저희가 그동안 지연된 사유, 앞으로 계획을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에서는 학부형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같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