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출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어서 3월 11일과 12일, 제2·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영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3월 16일과 17일에는 제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 16분을 대표하여 늘 애쓰시는 우리 최태중 의장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은 온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이 하나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합심해서 서로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협조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번에 비록 예산은 적지만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긴급 일자리 창출 돕기 예산,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구민 여러분의 만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68호로 2009년 2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비상대책추진계획에 따라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가분 및 2008년도 특별교부금 이월분, 부서별 예산절감에 따른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 및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747억 2,500만원보다 0.37%증가한 10억 1,200만원 규모로써 우리 구 총예산은 2,757억 3,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소규모 예산으로 일부 보류된 사업과 신설사업 등에 따른 감액 및 증액 편성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8억 1,000만원으로 감액은 주민문고 도서구입 등 3개 사업 이며 증액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등 2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비슷하여 주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어, 각 조문 중 주민자치센터를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공공시설의 주차요금등을 감면하고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3호로 서정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1～2급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시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 1～2등급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선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차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구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1차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결론을 못 내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동참하고자 하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추경때라도 그런 의견들이 집약돼서 저희 의회도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도 있을텐데요 세미나에서 그런 의견들을 서로 의원님들간에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려는 안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및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법제행정상의 조례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9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우체국이 위치한 서대문구 창천동 98번지3호 일원에 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서대문우체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25㎡를 감면적 하고 같은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우체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수요를 고려한 개발규모 확보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덧붙여서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진출입구 등 공공용지와 도시계획상 도로폭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