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디자인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 04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도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현황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곡교차로가 평면에서 모든 것이 사지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대로에서 저희 구청에서 청계산 길로 들어가려면 지하차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평면에서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그 길로 청계산길로 진입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헌릉로에서 오는 차량들이 유턴해서 청계산길로 가려면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잼이 걸리고 양재대로 구룡사 쪽에서 와가지고 그쪽으로 좌회전 차량도 전부 평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평면 교차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잼이 걸려가지고 상당한 심각한 그런 교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들께서 그간에 수차례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4년 12월 달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이미 대체도로 신설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그 도로를 폐도를 하고 딴 방향에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4년도 12월 달에 결정된 바 있었고 또한 2005년도 5월 달에도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로 해서 현재 청계산 길을 포화가 되어 있는 것을 분산하는 그런 것도 신설하겠다는 실시설계도 한 바 있어서 현재와 같은 대체도로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7년도 12월 달하고 2008년도 2월 달에 서초구 현안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신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신설하는 것이 맞는다는 어떤 의견을 내려가지고 2008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연계해가지고서 화물터미널에서 헌릉로로 접속하는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다 이 용역을 포함해서 주면 별도로 발주할 때 약 2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을 거기다가 의뢰하면 실비만 주고 한 6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쪽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 때 이미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60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어서 예결위로 올라가서 어떤 연유인지 예결위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본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관내에 많은 교통개선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어차피 하나로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것으로 하고 가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로 측에다가 6000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7월 7일 서울시하고 정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상태는 우회도로 개설하는 안을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의견하고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3개 용역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떤 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금 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하나로에 대한 특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로에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 편의주의의 어떤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위 이미 여러 기관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교통 체증을 해결해 달라는 상당한 ......,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나로에서 돈을 대도록 해서 공사를 유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특혜라는 그 말씀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만 헌릉로하고 청계산 2길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많은 교통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해서 현재까지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설명이 끝났으니까 착석하시고요. 원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용덕식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업효과라고 내 놓으신 것을 보면 폐도가 되는 것을 매각비용이 364억이고 또 신설 공사비용은 16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폐도가 되면 지금 현재에 도로로 되어 있지요, 지목이.

예.

그러면 폐도를 시키면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현재 폐도로 하면 저희들이 유통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폐도를 합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된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도로부지로 내놓는 것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 지목을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바꿔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평가해서 매각을 합니다.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해당과에서 설명 내용 중에서 취지는 교통개선에 진정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형을 도로의 방향을 바뀌는 그런 컨설팅이 의뢰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사에 의뢰가 되어 있고 그 컨설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보 소통이 있는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시는 내용만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헌릉로하고 접속되는 그 도로 용역을 청석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6000만원을 주고 본 우회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지금 준공은 서울시에서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4개 안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4개 안에 대해서 서울시 실제 담당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분부에다 4개 안에 대해서 어느 안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한개 안을 받았고요. 또 제일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3개 엔지니어링에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 4개 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결과가 똑같이 일치해서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안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질의하셨던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이재홍 과장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를 보니까 방금 모두에 말씀했듯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추경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아마 제 생각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하나로마트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진행하느냐 의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결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어떤 쟁점인 것 같고요. 하나에 대한 제가 세 번째 쟁점은 서로 1번과 2번 쟁점하고 3번 쟁점이 서로는 대립되는 관계인데 이 지역에 어떤 교통체증의 해결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여기에 한달에 한두 번씩 다 누구나 가는 지역이니 지하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부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반드시 100% 일어납니다. 물론 주로 주말이겠지요, 평일에는 당연히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주말에 이 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문제점과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어떤 특혜성 이익이, 서로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우선해서 볼 것이냐 문제이지요. 결론은 이것은 다 뻔한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의 병목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특혜, 사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더 중요하느냐,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의회에서 그것을 왜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느냐, 문제점입니다. 저는 제가 초선이지만 3년 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예결위 가장 중요한 예결위 물론 조례도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특위가 열렸지만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입니다. 거기에 여기 우리 거의 대부분이 우리 김진영위원님 빼 놓고는 다 저번에 총무재무위원이었습니다. 추경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전용 18억, 20억을 하지 말라고 추경에 올라온 것 20억을, 여기는 겨우 6000만원이네요. 겨우 6000만원, 20억을 하지 말라고 100% 다 삭감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하지 말라고 100%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것도 아주 편법적인 특별회계를 예산전용해서 잔금 20억을 치렀습니다. 거기에도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 완전히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 6000만원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6000만원을 삭감시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일을 진행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직접 집행부 예산 들어가지 않는 돈으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좋을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로마트 특혜성과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1번에 대한 것 즉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했느냐 그것은 조금 제 생각은 앞뒤에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세부적인 것만 쟁점화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 논의에서 빠져야 할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 문제이지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상업용지변경이 되니까 농협하나로마트 당연히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겠지요.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볼 것입니다. 과연 그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이고 특혜성 시비에 얼마나 휘말릴 것인지 두 번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점, 그 두 가지를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시 할 것이냐가 쟁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다가 예결위에서 저희 구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이 비용은 저희 구비가 지금 투입된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로에서 하나로 돈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저희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다면 당연히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우선 하나로 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로에서 투자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가 6000만원을 먼저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나중에 하나로한테 전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저희들한테 어떤 주문도 해 주시고 저희 행정부와 같이 해결하는 책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로 돈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이 먼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특혜도 생기도 불이익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곡동에 화장장 들어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지역에 교통이 먼저 많은 그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양사이드에 있는 사이에 있는 도로를 폐도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지 예컨대 하나로마트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폐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순서가 이경욱위원님이 질의가 접수되어 있고요. 또 김진영위원님 질의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경욱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홍 과장님 빨리 빨리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빨리 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빨리 빨리 해서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향후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첫 번째, 염곡동교차로 일대는 유통업무시설이나 현대나 삼성 등 대형기업들이 유치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유치가 되고 대형기업들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교통 형평성을 고려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화장장 시설이 된다면 그쪽에 화장장이 시설된다면 그 화장장 교통에 대한 문제점 그것도 고려해 봤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 빨리 빨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시기반시설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열악한 교통 환경이 이쪽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교통량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것도 집행부에서 하나로하고 저기 해서 돈이 6000만원이 들어갔든 1억이 들어갔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저 역시도 납득이 잘 안 가서 다시 대답을 해 주시고, 현장방문 가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답변하는 시각하고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범위가 다릅니다. 아주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한 얘기로 농협이든지 수협이든지 유통시설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무슨 부지가 어느 개별 사기업에 의해서 등급이 바뀌는 것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통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실무자는 그것을 갖고 오도록 준비하시고 나머지 이경욱위원님에 대해서 이재홍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지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도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선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라도 답변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기 이미 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터미널에서 헌릉로로 직속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양재대로로 해서 염곡교차로 그것이 동서 방향으로 지하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일대에 대형건물이라든지 유통업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했고요. 또한 화장장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상당히 차이가 있게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빨리 해서 어떤 그런 개선효과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경욱위원님이 하시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대형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만약에 화장장이 신설이 된다면 그 계획을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짰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 계획을 하셨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분들이 계획을 했고 언제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부터 연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보다는 훨씬 더 깊고 내용을 훨씬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지금 김희수위원과 이경욱위원님 질의내용을 합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이경욱위원님 견해가 상당히 옳은 방향의 말씀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일단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이 사안이 지난번 회기부터 지금까지 연속된 것에 대한 사유를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사항은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상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일단 우리 의회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현재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교통체제 문제만을 가지고 대체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유통설비 시설들은 그 지역에서의 과연 계속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대체도로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 자체로는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통설비 자체가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체의 넓은 차원에서의 유통설비를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재배치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도로가 검토가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체도로 문제는 나중에 유통설비를 다른 데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에 대체도로 문제는 지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과 위원님들 간에 말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업그레이드 상향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교통체증에 대한 이 시스템은 지금 검토되어서 뭔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만이라도 지금 검토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더 우리 의회와 상의를 덜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됐지 않겠느냐 업무 배경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선 교통체증 문제만이라도 먼저 다루어서 이 개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예산문제였습니다. 사실 의회 자체로서는 정책 결정 기능이 없지요. 다만 예산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뿐인데 그 자체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이렇게 되어도 또 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비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의회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개선하는 것이 청계산으로 가는 방향 그쪽만의 개선인지 아니면 거꾸로 청계산에서 나올 때도 이것으로 개선이 되는지 지금 그동안 청계산으로 가는 쪽에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청계산가는 것이지 올 때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위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방향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오는 방향도 지금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지하차도에서 염곡교차로 하고 청계산 입구 도로가 약 100여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곡교차로에서 고속도로 과천방향으로 타기 위해서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지금 길 위에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청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차량들이 지하차도 입구에서 지금 잼이 걸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바이패스하는 그 도로는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방향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곡교차로 그 부분에서 과천 방향이라든지 고속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대기 차량들이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존에 청계산 들어가는 도로를 헌릉로 저쪽 육교 있는 쪽으로 ······.

좀더 길게 하면 그것이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청계산에서 나와서 상행선 쪽으로 가려면 지하차도 또는 고속도로로 가려고 꺾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꺾는데 그 고속도로로 가려고 꺾는 그 3차선을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데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남단부에서 길게 있으면 그것이 약간 퍼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3차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개선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좌회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지하차도에서 표출되어서 나오는 그 부분하고 청계산에서 나오는 그 위치 좀 넘어서 까지가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계산 나오는 차량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헌릉로로 빠지는 그런 차량까지도 진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잼이 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몇 십 미터 후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면 그 부분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계산 좌회전 청계산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대기 차량하고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해서 아는데 저로서는 설득력이 적어지는 것이 청계산에서 나올 때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로 갈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갈 차량에 의해서 지금 잼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아니지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지요. 왜냐하면 ······.

예, 문제없지요. 지금이나, 이것을 더 남단으로 길을 더 빼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청계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하차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염곡교차로 평면을 이용해서 과천이나 고속도로 아니면 타려고 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양재대로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기존에 양재대로 평면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기위 거기까지 그것을 지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산에서 나오는 진출 그 차량들이 그 부분으로 진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남대로에서 염곡교차로 통해서 헌릉로로 빠진 차량들이 그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래서 사진을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행 방향도 이것으로 개선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검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운전 습관을 보면 지금 육상의 도로와 지하차도가 동시에 양쪽에 있으면 만약 기능이 갔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육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로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로도 지금 지하차도 이용률이 현저히 적다고 했는데 지금도 청계산 들어가는 하나로마트 길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으면 다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로마트 기념품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뒷길로 빠져 나가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도로를 한번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습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어? 그런 저항감에 부딪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 표지판을 잘해 놓으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폐도가 되면 지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지금처럼 들어갔을 때 양쪽에 지금 상가들이 있지요,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그림을 보면 되는데

거기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에 하나로마트 앞으로 들어가서 교량 지나서 몇 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비닐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다.

예, 몇 개가 있는데 새로운 도로로 대체도로로 하면 그 상가는 막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그림으로 보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도로를 보면 그 상가들은 완전히 지금 전에는 하나로마트 앞길을 통해서 자기 앞 그 도로가 일반도로가 되었는데 그 길이 폐도가 되어 버리면 하나로마트가 이제 건물을 짓든지 어떻게 되어 버리면 갑자기 자기 앞의 도로가 벽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쪽 주민들에게 의사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전 다 같이 해 보셨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하로 이용하는 것은 다 꺼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 잘해주셨듯이 평면에서 잼이 걸리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지금 주유소 쪽으로 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금 정체되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결국은 도로의 어떤 체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통이 지금 잼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은 청계산 주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려면 현재와 같이 그 교량을 이용해서 하나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부분은 ······.

아,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서 바로 상가들 ······.

아, 그러니까 다리를 비닐하우스가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폐도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폐도는 헌릉로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폐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가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자기 앞에 이렇게 통행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부 구매 행위를 유발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남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로마트 그 자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가 딱 막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몇 세대나 되는지 상가가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는 심각한 영업권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그림에 바로 노선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상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비닐하우스이고 ······.

불법 건물입니까?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작물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다 화원을 해가지고 상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서너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 바이패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부분에 어떤 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은 조금 통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또 옆에 또 다른 위치에 바이패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면 문제없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 소수인들이 어떤 책임보다는 어떤 예컨대 자기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가 화훼 판매하는 상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주민들은 바이패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고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의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장장 진입로나 신분당선과 어떻게 연계되는 그런 이것이 방법이 연계될 수 있느냐라는 그 질의에 답변하실 때 뭐 그쪽도 다 고려하고 있고 감안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오로지 청계산 진입로만의 개선책이지 지금 신분당선과 화장장 진입도로하고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연계가 어떤 그쪽에도 추가적인 부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장이나 기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이미 유통업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교통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 장래를 보고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과 같이 강남순환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관악구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선암으로 해가지고 양재대로 염곡교차로를 지하차도로 해서 동서 방향으로 강남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오기 전에 화물터미널에서 화장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건너와 가지고 헌릉로로 접속되는 도로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패스 도로 그 위치보다 약 한 200여m 위치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는 분명히 ······.

그러면 지금은 이 접속되었다는 표시는 아무데도 없는데 지금 접속된다는 표시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접속을 하는 것인지 저희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접속이 어디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터체인지로 해서 이쪽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주 도로 체계가 다른데요, 그쪽하고는 그쪽은 완전히 지하화하거나 지상화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연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그 계획들이 주변이 개발될 것을 고려해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염곡교차로는 동서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서 그 일대 교통 체계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화장장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화물터미널하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화장장으로 들어가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헌릉로와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지하화 하잖아요, 그 도로는. 그런데 그 도로는 ······.

그 도로가 지하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지하화 하는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통과하는 것 보면 지하로 나갔다가 다시 여의천 쪽에서 표출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헌릉로에 접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하화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을 때는 지하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하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술적이거나 다소 입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결과물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연진국장께서 이 질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정길자위원님 지적이 옆에서 옳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로 대체도로 논의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 안에 그 안쪽에 임대주택 택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하는 도로하고는 별개의 도로로 보입니다.

관련이 없지요. 다만 멀리서 이것이 개선되면 조금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마치 직접 접속이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어디하고 접속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별개의 도로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도로의 개선 도로 문제는 아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염곡로터리 지하도로로 빠져 나오는 것하고 우리 청계산 입구 들어가는 도로하고의 교통체증 문제적인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 측면에서 아니면 도로기능, 교통 기능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초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지역을 자주 이용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청계산 등산 때문에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염곡로터리 쪽에 지리가 어두운 사람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냥 모르고 지하도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 지리를 잘 아는 사람만 옆에 평면도로 차선을 이용해서 청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지하도로로 들어가서 한참 갔다가 U턴해서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명 이 부분의 교통시스템상 도로 기능상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도로는 뭔가 교통기능상 개선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때에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대체도로 방법에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하나로마트 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교통체계상 많은 개선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청계산에서 나갈 때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선변경의 길이가 길어지면 운전자의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jam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운전자들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차선 변경을 찾아간다면 이런 쪽에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하지 않고 찬반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람이 관점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득하는 과정 중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 경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 3년 동안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를 무시한 경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저는 개인 혼자는. 그것은 과거 문제니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 대체도로에 대한 시기가 빠르냐, 느리느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집행부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진작 할 것이면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많은 체증비용들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저는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도로를 폐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로마트 특혜, 아까 정길자위원이 일부 비닐하우스 상가 세 분 영업상, 업무상 차질, 손실 그런 것도 일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추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현재 제시한 대체도로하고 하나로마트 길을 폐도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두 가지 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고 대체도로만 신설한다면 이 비용이 많은 것 같지만 165억 의외로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체도로를 신설하는 거예요. 굳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많은 특혜성 시비를 주지 말고 대체도로만 신설해 주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165억 연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굳이 특혜성 시비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도로를 폐도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대체도로만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찬성하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만약 이 특혜성 시비 때문에 좋은 취지를 무시하고 특혜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안으로 이 하나로마트에 대한 도로를 폐도하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양쪽길 분산되게 되면 취지에 맞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그것을 제시합니다.

김희수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이나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재홍 과장님을 포함해서 관계관들께서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대단한 여러 가지 감회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주었을 때 어떤 농협의 자금으로 했을 때 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의회의 어떤 관계성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든지 이런 데에서 완급을 조절하여 우리 예산으로 컨설팅이 들어갔으면 더욱 좋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지금 1시간여에 걸쳐서 답변하신 대로 교통개선을 원한다면 지금 안이 1안이라면 또 다른 컨설팅회사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2안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안은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얘기한 그 안도 제3안이 될 수 있지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이슈에 대해서만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우리 서초구의 금년도 주요 건축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만약 본 브리핑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브리핑이 있겠는데요, 질의가 없으면 간단히 종결하고 현장방문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장은 대형공사장이라 하면 10층 이상으로서 1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 리스트는 위원님 자료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형 건축공사장은 저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성모병원의 이번주 개축과 어제 LG전자센터 양재동 기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우리 서초구청 인근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대법원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건물들이 들어서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옆에는 대법원에서 짓고 있는 공사장이 있는데 GS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법원 건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수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이 신축건물이 들어섰던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확실히?

이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짧게 답변을, 어제 제가 팀장님 두 분에게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방배2-6구역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방죽교회 근처에 그것이 지금 1심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소송해서 조합설립 관리처분 무효소송이 들어갔어요. 1심도 졌고 2심도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공사 선정되고 이주비까지 다 집행이 됐고 약 90% 이상, 철거도 거의 다 이주한 비율이 약 90% 이상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혹시나 대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원인무효가 되어서 조합설립 자체가 어떤 재건축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 관리감독하는 건축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기들 문제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리처분이 원천무효가 아니고 일부 무효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에 가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리고 이재홍 과장, 이진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