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19일 임재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문 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3월11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월17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2백1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천75억원보다 6.75%인 1백4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천8백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7백억원에 비해 8.12%에 해당하는 1백3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백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백75억원의 0.53%인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백38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32억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목적예비비 부동산교부세가 2회에 걸쳐 교부됨에 따라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내시액 대비 1억4천6백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조정하였으며, 진잠도서관 건립,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13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총 12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금 34억9천만원, 시비 보조금 38억 3천2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73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은2동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과 2010년 지방선거운영경비 등을 반영해서 3억7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잠도서관 및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에 10억7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수영장 증축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차등보육료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 등 3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송강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에 9억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에 27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원계산길 확·포장공사와 노은역 주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에 1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인건비 미부담액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등에 12억6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3백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8천1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안전관리 및 과태료 체납관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및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조기집행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서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부권∙노은지구∙테크노밸리지구 등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학교 및 연구기관 등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유성구 전체를 단독 관할할 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곤 인구유입률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 완료시 3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면적은 대전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광활한 지역을 둔산경찰서가 서구 신도심 일원과 유성지역을 맡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경찰인력 부족은 치안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된 대전지역 112 순찰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 전국 최하위는 물론 5대 범죄 검거율 최하위라는 성적표도 이런 광범위한 담당구역에서 기인한 면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한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유성의 치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성경찰서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성경찰서 신설을 재차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1.1.1.1.1.1. 그리고 청정유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동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1.1.1.1.1.2. 작금 세계적 금융위기가 국가경제와 나아가 우리 유성구청 예산 및 구민의 살림까지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1.1.1.1.1.3. 세계언론은 오늘도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정부는 올해 55만개 일자리 창출과 추경에 실업급여를 증액시킨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1.1.1.1.1.4. 근간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평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으로서 좌시만 할 수 없어 특별히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1.1.1.1.1.1.5.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열어온 지역축제나 각종 기념식을 줄이거나 통폐합 또는 취소시켜 절약한 예산 모두를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1.1.1.1.1.6. 예를 들면 인천 중구의 인천근대개항축제, 경기도 하남시의 이성문화축제, 경기도 군포시의 쿨페스티벌, 경기도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부산 북구의 낙동 민속예술제, 부산 남구의 오륙도 축제, 부산 중구의 힙합댄스 축제, 경남 창원시의 철쭉제, 진달래축제, 고향의 봄축제, 단풍거리축제, 시민건강축제, 단감축제, 창원페스티벌, 중앙동의 창원사랑 벚꽃축제, 그 외 대구 등 전국의 유명하고 명품축제나 행사도 취소했거나 예산을 줄여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용했거나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에 쓰거나 사용할 방침이라 합니다. 1.1.1.1.1.1.7. 충남도 역시 축제지원금 일부를 축소 절감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선다는 큰 계획 아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1.1.1.8. 우리 유성구는 2009년도 본예산 중 법정경비 등 미반영 예산이 제1회 추경에도 불구하고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1.1.1.9. 그중 공무원기본급,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조차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쓰레기처리 대행 사업비,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사업비, 계약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업 중인 진잠도서관 건립비와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일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1.1.1.1.1.10.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예산, 기초노령연금, 아동급식비 지원예산, 장애인지원사업비, 노인복지지원사업비등 사회복지사업 예산도 약 24억원이 금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의원들과 약속해 놓고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1.1.1.1.1.11. 어떻게 구정 살림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걱정입니다. 금년 9월이면 일부예산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1.1.1.1.1.12.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도 전체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이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유성구에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1.1.1.1.1.1.13. 금년 본예산 중 조정교부금의 세입도 감액 조정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유성구 전체 예산이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며 현재 자체세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미부담분에 대한 확보대책이 없잖습니까? 1.1.1.1.1.1.14.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구청 공무원 여러분！ 1.1.1.1.1.1.15. 개인 가정도 수입이 적으면 생계가 걱정되어 계획했던 명절제물비도 줄이고 생일, 외식, 여행비등 각종 가정행사비도 줄이고 취소를 합니다. 1.1.1.1.1.1.16. 본의원이 건의하고 간청합니다. 1.1.1.1.1.1.17. 금년 모든 행사를 줄이고 YES 5월의 눈꽃축제 등 각종 축제나 모든 행사를 취소시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필수경비를 삭감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한, 모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보훈단체,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념식, 행사, 축제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절하여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를 나누는데 활용하여 주실 것을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는 협조를, 구청장과 공무원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촉구합니다. 1.1.1.1.1.1.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