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3월 27일날 공청회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전액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예.

목적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결국은 어떤 최근 공항 소재 이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를 받았던 이런 사항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인센티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이런 것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고도지구 완화하고 무슨 피해주민들 피해에 직접적인 그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공청회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항고도제한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달라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지역주민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재건축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공항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소음은 차치하고라도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2차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개발에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화곡뉴타운이 됐든 방화뉴타운이 됐든 추진하더라도 이거 공항고도제한 때문에 수익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한번 실력행사를 한번 하자! 강서구민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걸 해결해달라 하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추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우리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강서구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강서구가 주최가 돼서 이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주최가 해당 어느 지역,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무소속입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구의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하면은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명분이 안 맞는다 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주최를 했다, 강서구에서 주최를 했다 하면은 우리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 화곡동 주민들, 방화동 주민들 강서의 모든 주민들이 다 가가지고 어깨띠라도 매고 머리띠라도 매고 가서 국회를 열 겹, 백 겹 싸가지고 실력행사를 해야 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하지마는 주최가 존경하는 두분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맞다, 본래의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국회의원님들이 주최해서 가는 형식이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이 공청회가 참 바람직스럽고 얼마나 이걸 평상시 본 위원도 정말 이걸 좀 해야 된다,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했던 사항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아름답게 잘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몇 단어가 잘못 들어감으로써 강서구 전체의 이미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공청회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한 주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님께서 후원, 아니면 주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주최라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써 인원 동원까지 각 동의 버스 한대씩 동원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누구 얼굴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민회관이든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처리를 하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던 이거를 그렇게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회오리 바람속에 처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국장님,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국회의원님들이 그런데까지 주최, 이거 용어에 연연해가지고 구민의 표를 얻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아마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잘못됐다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의 명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셨다면 정중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과장님, 아니면은 구청장님께서 두분들에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지역정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최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현명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안 좋나요? 끝까지 이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공청회를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까도 정확하게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모자란데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그간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용적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도를 완화하고 하는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다시 도모해보자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설명하셨고요, 국회의원 두 분은 저희들도 이거 할 때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했는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실 국회가 구청장 이름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양 국회의원 밀어 넣어 가지고 먼젓번에도 한번 입법 올라갔다가 자동 폐기돼버렸거든요. 한번 처리됐으면 좋겠다하는 강한 의지로 해본다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작 전에 한번 의장님실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시작 전이니까 가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현명하게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꾸 좋은 취지인데 나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안타까워서. 이거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온 강서구민이 하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여론이 분열되고 그런다면 공청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본 위원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역구에 화곡뉴타운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고도제한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자꾸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고 두 분 국회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중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오해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조로 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그동안 법안을 상정했는데 자동 폐기된 게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요?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2008년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길면 식사를 해야죠.

정회를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 같으면 가셔야죠. 오늘 두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하는 것이죠? 평통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특별사법경찰 기능 중에서 활동대상 중에서 여기에 단속, 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검찰하고 법적인 검토해가지고 단속범주가 법에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해서 또 시에 과까지 신설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강서구의 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기관이 우리 강서구청하고 강서구의회를 기관이라고 그러죠?

예.

기관장은 누구 입니까?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 의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임님, 기타 공무원 모든 분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입니다.

예.

보조기관이지마는 왜 보조기관을 기관장이 뒀습니까? 기관장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의 현안문제를 모두 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역할은 당신이 하시고, 이런 역할은 당신이 하시고 이런 과는 이런 역할을 하라라고 그렇게 업무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자, 사적으로 사 기관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신우회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조직을 보면 당회장목사님이 계시는 거고, 원칙적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그 기관의 기관장에 해당되겠죠?

예.

예.

기본적으로 행정질서나 보안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예.

구청장님께서 그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식 임명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건 하고는 약간 동떨어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강서구의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이라고 아시죠? 화곡3동에 있습니다. 그게 발음교회에서 운영체로 돼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강서구청장님께 임명을 받았듯이 본 위원도 2009년 1월 1일자로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선교부장으로서 정식 임명을 받았습니다. 집사로써 임명을 받았어요. 하늘숲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선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본 위원이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적법합니까? 탈법적입니까?

적법합니다.

. 지금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구성에 회장님 말고 또 누구누구 있습니까? 어떻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실 안에는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일반 사무원하고 이렇게 평통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님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뭐하시는 분입니까?

강석주 구의원님입니다.

예.

간사 맡아도 되는 거죠?

그 평통 내부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것은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라고 해서 간사 못 맡습니까? 사무국장 누구입니까? 자, 좋습니다.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전우식입니다.

그분이 모 국회의원을 수행을 했다, 자! 어떤 자격으로 수행을 했습니까? 평통사무국장이라는 그 직책으로 수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당 사무국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수행을 한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평통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당 국회의원 수행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평통사무국장이었지마는 그래도 당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그런 일인데 그걸 당신은 평통 사무국장이니까 이거 하면 안된다, 저가 하면 안된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지 마라 하고 권한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다고 봅니다.

없죠, 그렇죠? 자, 강서구에는 가정복지과에 보육정책위원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은 구성이 여러 가지죠.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성직자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보호자분들도 계시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보육정책위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육정책위원이라는 분들이 타이틀을 떠나서 강서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사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입장으로 어느 운영체의 구의원을 도와서 오늘 일을 했다, 그게 보육정책위원으로서 한겁니까? 어린이집 전문가로서의 보좌활동을 해준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보육정책위원이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고 보육전문가기 때문에 강서구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강서구의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를 하고 그것은 사적인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육정책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육정책위원회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평통의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수행했다고 해가지고 왜 평통사무국장이 국회의원 수행하느냐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왜 당신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수행합니까? 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해서도 안되는 거죠. 우리 가정복지과장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보육정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타이틀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구의원을 보좌해줄 수 있고 자문을 구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은 보육정책위원인데 어린이집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 됐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들어와라 말아라 해가지고 자술서 쓰라, 서명서 쓰라! 과장님, 적법하게 지금 평통 강서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특별사법경찰활동을 제대로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줄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여기 평통뿐만 아니라 평통을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자! 자술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본 위원이 읽어드릴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그냥 오라 가라 하고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자! 이렇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하늘숲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이 우선 내용부터 알려줄게요. 이게 지금 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강서양천신문 보도내용입니다.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이 투명성 제고와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취지로 지난 12일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음교회가 새 위탁체로 선정된 이후 첫 점검이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으니까 첫 점검이 되겠죠? “점검”은 즉 감사·조사·점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감사·검사·조사·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어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이제까지 감사·조사·검사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점검입니다. 자, “자체점검”이라고 했어요, 자체점검. 과장님께서 전자에 총무과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점검은 강서구 관내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분들이 다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했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은 신낙형 입니다. 그렇죠? 구의원이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라들을 보육전문가라고 하죠? 과장님, 그렇죠?

예.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시됐다” 자, “점검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위탁운영을 맡아온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소홀로” 소홀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린말 아니죠, 틀린 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총무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빗발쳐 계획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아보호자의 불안감” 원아보호자는 우리가 보호자라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학부모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아보호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에 다니는 부모를 학부모라고 하고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자 이겁니다. 이런 “원아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인측에서 사전 자체 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난타를 당해야 될 사항입니까? 자체점검을 해서 보호자들 불안감을,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 내용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행정감사할 때 수십명 오셔가지고 난리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그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일상감사 못지않게 강도 높은 점검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강도 높게 했어요, 좀 정확하게, 뭔가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파헤쳐서 투명하게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지역주민들, 우리 원아보호자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울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죽었죠? 어린이가 죽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뭐냐면 흔히들 양호실이라고 하죠, 여기 같이 잠자는데 애들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테이블이 넘어져가지고 깔려서 죽었어요.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법인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좋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점검 단장은 제가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교회 운영체의 총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교회 당회장님의 위임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처럼 강서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구립하늘숲어린이집의 책임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검단장으로서의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낙형 강서구, 그리고 제가 보육정책위원이에요. 자, 구의원이면서 보육정책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신낙형 보육정책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구의원이 아닙니까? 구의원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을 맡고 있으면 그거 보육정책위원이 아닙니까? 제가 화곡동뉴타운특별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 특별위원장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비 거리의 대상이 됩니까? “하늘숲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자체 공개 점검한 것은” 지금 조사라는 이야기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감사라는 말도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사 그대로 나올테니까, 속기록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구성해 자체 공개 점검한 것은 보육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저는 못 봤거든요. 유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돼있고요. “본 시설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의 진일보한 획기적인 일이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만이 보육계에 발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평통같은 경우도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물어볼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육정책위원으로 김수희 보육정책위원도 점검을 �P 이렇게 둘러보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보면 다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이 나부터서도 내가 뭐가 좀 구린 것 있으면 감추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에서 자신의 폐부를 갖다가 내보이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위냐? 그래서 신뢰도를 높여주고 보육계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평했는데 뭐 그게 잘못된 일은 없죠? 그리고 참 아낌없는 전문가로서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물을 개·보수할 때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주기 바란다, 얼마나 좋습니까? 친환경소재로 해서 이렇게 권유한 거고. 또 한 분은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들 처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법인측에다가도 이야기 하고, 아이들이 2층으로 이동시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 이게 보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보면은 참 마음에 우러나는 이야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읽었을 때 이 분들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보육인으로서 정당하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정말 참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속된 말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칭찬하고 표창하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구에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전화 걸어가지고 사유서 써라, 무슨 중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가정복지과에서 자술서를 쓰라고 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행정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특별사법경찰 활동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떤 물증이나 확증을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러이런 것이 위배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명하십시오 라고 해야 그게 수사기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민간인들을 잡아족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와라, 무슨 일로 그러느냐? 와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의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보육계에 헌신한 사람,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뭣 잘못했다, 단순히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라가라해가지고 진술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법권까지 이용을 해서 앞으로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사법경찰도 경찰이에요. 경찰권한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건설도 있고, 행정재무도 있고 여기 화곡뉴타운특별위원회도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렇지마는 다 상임위원회에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특별”자 들어가서 특별한 경찰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 권한, 그 기간동안은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민관계에 접촉을 하시겠지만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구민들과 접촉을 하게 돼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더 업무에 전문성을 띠고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보육계에서 일하고 있고, 보육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자술서를 써라 이러지 마세요. 당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이걸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자신해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죄목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오라고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마치 보고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중죄인이에요, 중죄인. 보면은 좋은 일 한번 하고 아주 뺨맞고 시간 정말 완전히 중죄인으로 취급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소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사와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로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임” 해가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에 거짓 없이 사유서로 보고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중죄인입니까? 무슨 선처 받아야 될 일 있습니까? 있으면은 신낙형 위원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굽신거려 가면서 무슨 불편을 끼쳐 드려서, 가정복지과에 무슨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까? “소인은 본분을 망각한 것 같아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서약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꼭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진술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법경찰 진행하시는 업무처리하시는 분들.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항을 정확하게 잡아서 먼저 현황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술서를 써라, 사유서를 써라 이렇게 가야지 원칙이지 무조건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사유서를 쓰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월권행위고 “사유서를 써가지고 와!” 하는 그런 구의원이 있다면 그 구의원 자체가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구립어린이집은 잘 알다시피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립어린이집이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 국가에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국립,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립, 용어도 몰라요. 구립어린이집이 국가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것 같이 물론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주체는 우리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립”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가 주체가 돼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통자문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구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여기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나갑니까?

본예산에서 평통에 본예산으로 3000만 원이 이번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평통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 평통에서 행사를 했을 때에 행사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주고 있습니까?

본예산은 의회 의원님들이 평통이 어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아주신 걸로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평통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든다면은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평화통일현장견학이라든지 또 체험실습이라든지 새터민 영상작품 발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평통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쭉 사업계획서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이 있지요?

예.

쓸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죠? 비율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디 간다 아니면은 우리 위원님이랑 어디 백두산에를 간다 어쩐다 했을 때에 평통기금 50%, 사회단체보조금 50% 이렇게 지원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까지 행사했던 것, 다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들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어떤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결제를 받게 돼있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통에서 통일전망대를 청소년들 견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0만 원이다 하면은 300만 원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만 저희들이 전도해주고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이거야말로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매일 우유 하나 요구르트 하나 사는 것도 매일 보고하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평통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구민의 알토란같은 세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버스비 50만 원, 애들 간식비 얼마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어디서 무엇을 샀으며, 이런 것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하게 돼있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거는 내부에서 결제를 받고 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 의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내부종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외협력팀입니다, 총무과.

예.

그냥 주라고 해서 막 주는 경우 아니에요. 주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알 맞느냐? 적법하게 이거 괜찮으냐? 이 사업이 괜찮으냐? 평통이라는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취지에 걸 맞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건 참 바람직스럽다 해서 예산을 주어진 예산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표현하는 방법에서 잘못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줄 때에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는데 정작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속된 말로 거기 가서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갈리는 없습니다마는, 안가고 예를 들어서 버스에 50만 원 빌리기로 했는데, 미니버스로 해가지고 25만 원에 갔다든가 그럼 어떤 규제가 없잖아요? 다 안받습니까? 그런 것.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받아졌다면 빨리 받아서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의 지도층, 가장 지도층인 헌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투명도 해야 됩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 그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투명하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보육계에 인사들이 있다하면은 최소한도로 국가의 헌법기관인 평통이 투명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한번 자체점검 내지는 정 자체점검이 어려우면은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이야 누가 뭘 어떻게 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알아서들 하시고 우리 구예산, 구민의 혈세를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엊그제 의원발의 해가지고 보류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 인감 있잖아요? 공인인감 있잖아요? 이거 전체 교체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2600만 원인가 700만 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얼마나 예산을 아끼는지 그 2600, 2700 들어가는 그 돈이 정말 이건 헛돈이 아니냐 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구의원다운 구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러는데 하물며 주기만하고 점검을 안 한다면은 말이 되시겠느냐? 안되죠?

예.

구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단 몇 천만 원 가지고 주민편익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획기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예산이 이게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막대한 예산, 26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그거 교체하려면 들어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류가 된 사항도 있다 이겁니다. 평통 3000만 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합치면 한 5000만 원 되는데요, 5000만 원이면 우리 강서구의 공인 인감을 두 번을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그거 한번 바꾸기에도 얼마나 우리 구의원님들 머리를 짜냅니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예산, 구민의 혈세니까, 그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헌법기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두루 뭉실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까지는 점검을 못하셨다고, 미처 못 하셨다고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오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운영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네요. 누가 뭐라고 어떻게 운영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여를 해야 된다. 인근 양천구에 잘 아실 거예요. 그 장애인들 복지 보조금을 유용한 사건, 관리감독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 믿거니 하고, 거기는 잘 집행되겠거니 하고 그런 데에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자체 점검을 통해서 투명도가 제고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자체점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산하 운영체가 있다 하면 “운영체 어떻게 잘 되고 있소” 하고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더 칭찬받아야죠. 아휴, 저분은 정말 너무 진짜 공무원이 저렇게 안 해도 될 분이 저렇게 하신다, 칭찬받은 그런 행위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샘을 하는 식으로 가면 안되죠. 그렇죠! 공직사회가 흔들어지죠?

예.

과장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짓도 안했는데 나를 가지고 흔들려고, 과장님을 가지고 흔들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일 따따블로 받아요! 정직하게 살고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하시면 누구한테든지 욕은 안 얻어먹는 겁니다. 역사는 지나가고 나면 다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그 열심히 하신만큼의 대접은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안다리 뒷다리 옆구리 차고 그런식의 사회가 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집행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듯이 2008년도, 2009년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서구협의회 일자별·월별 예산집행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간이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5만 원이하죠? 요즘 간이영수증 5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게끔 돼있던가요?

예.

예.

사본, 그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는 처리결과 이것을 날짜별로 해서 본 위원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좀 잘 해서 딱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과장님한테 너무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너무 지루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쉬어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이야기는 하고 또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그냥 총무과장님이라는 그 직책으로 이렇게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대행하는, 총괄해서 지금 같이 돼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도 유념하셨다가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이 아니다 하셔가지고, 내 일이 아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앉아계시는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대행해서 앉아계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다.

적 있죠? 좋습니다, 어떤식이 됐든 좋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에게 티켓을 구매하도록 권유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거든요.

예.

경로로 해서 일선 동장에게 티켓을 할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적이 없다 하면 하신대로 해서 소명서라든지, 아니면 자! 이러이러한 경로로 해서 경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경위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소명서나 경위서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런 사유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괜히 또 사유서 써달라 했다고 또 본 위원 궐기대회하고 하지 마십시오!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아시고 자! 이러이러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거론했습니다마는 강서구청 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평통 우리 강서구보조금하고 운영비 예산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감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민족평화통일협의회하고 일부 강우회에서는 이자 미반납한 부분하고 간이영수증은 원래 어느 일정 연간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업자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붙이지 않더라도 간이계산서를 썼을 경우에는 간이계산을 쓴 사항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바로 해서 돈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일부 사회단체 지적사항은 있었지마는 평통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 어차피 이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원감사도, 그게 감사원감사입니까? 서울시 감사입니까? 이거 국가기관이니까 감사원감사겠네요?

감사원감사.....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알토랑 같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자! 이러이런 문제는 이건 우리 예산집행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다,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은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윗분의 결심이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감사원감사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감사를 했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예, 방금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즉각적으로 요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윗분들의 외부기관 감사요청은 기관장의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우리 구립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과연 가정복지과장님이 적법하게 사유서라든가 이것을 요구를 했으며, 적법하게 공문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점검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 구행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적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이 이후에도 본인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민간인들이 강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으로 인해서 0.001%의 피해라도 입히는 날이면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 특별경찰 운영하는 거하고도 똑 같은 그런 현황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러시겠지마는 특별사법활동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부로 법을 자꾸 법법법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법을 너무 좋아하시면은 안돼요. 여기 보면 제168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 의원님께서는 법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회의록을 보면. 법적으로 처리해라, 사법처리 어쩌고 해라, 그렇게 떳떳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형사처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시죠?

예.

열심히 일한 사람 형사처벌하라고 우리가 막 떠들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예.

안돼요. 그리고 자체점검하고 지도감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실 겁니까? 자체점검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희는 이제 자체점검도 점검이지마는요, 저희는 지도점검차원은 없습니다. 자체점검과 수사를 주로....

지도감독은 행정청의 담당자들이 어떤 개전의 정의,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의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행정력을 위임받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자체 점검한 것 하고 지도점검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 앞으로도. 보통 보육정책위원들은 지도감독 하려면은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돼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예.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 지도감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마치 그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적법 합니까? 형사문제가 된다, 뭐 자유당시대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자유당시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자유당시대라 본 위원이 어린이집 자체 점검했습니까? 그리고 법인에서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장부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회계장부가 무슨 금고 속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예.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권유”는 본인의 의사가 강한 거고, “건의”는 좀 약하고 그런....

일을 지시할 때 어떤 일을 방안을 제시할 때, 간단해요.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건 “건의”가 되는 것이고, 이거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이 바로 “권유”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요. “건의”하고 “권유”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사법경찰 활동 하시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해당행위도 안했는데 위법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육교사 자격증 정지를 시켜라 이렇게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표현해도 막말해도 우리 구의원님들 면책사항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면책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있지요? 그러면은.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무튼 많이 기다리셨고 기타사항 나머지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데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부 다음에 우리가 평통문제, 그 다음에 특별경찰 운영 건에 대해서는 다음 4월 달에 구정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월 23일 의사일정은 겸재정선기념관 현장시찰과 금천구청 견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시찰을 위하여 3월 23일 월요일 9시30분까지 의회에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