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획감사실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관련해서 관계되는 내용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관련 조례 재개정 중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원 6급 관련 부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는 이미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일을 명시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 과감하게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미약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냥 업어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동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물론 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관계 실ㆍ국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원조정 문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도 깊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냐면 직급별 비율을 확정을 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득했고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4월중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5월 달에 개회되는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거나 지원이 불필요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총괄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당장 보조금지원 단체를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다만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의 동장이나 과장들의 추천도 받지만 의원님들의 사전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행감 처리결과와는 별개의 얘기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연합뉴스에 일전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예산조기집행 가운데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타이틀로 내놓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실,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부양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침에 우리 지방정부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서두르다보면 부실도 생길 수 있고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 부분이 큰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한 부분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당겨서 하다보면 어디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인용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기집행 분야는 어제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행안부 회의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조기집행 해 가지고 계속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건의하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ㆍ도 단위만 해도 예산 조기집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합니다. 거의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조기집행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기초지자체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체 예산의 86% 정도는 매월 월별 지급하는 급여 성격,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86% 정도는 아예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조기집행 가능사항이 불과 1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어제 회의 자리에서도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삭제를 시키고 집행 가능한 예산만 가지고 조기집행 실적을 잡겠다고 정정해서 지시가 됐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까지 실적이 전체 예산대비 17%이고 1/4분기 목표 대비 약 3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분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총체적인 실적을 잡는 그런 문제점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구민의 소리 불편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보고했지요?

예.

보고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구민의 소리는 정보화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민원불만처리시스템으로 인식되어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관련해서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직급별 비율을 5월중 확정해서 처리할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6급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6급 직원에 대한 업무량 분석 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에 옴브즈맨 위촉제도에 대해서 사회단체 추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처리결과 답변에 완료로 하셨는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완료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련단체 위촉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일정비율을 사회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관리번호 8번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점검횟수가 3회인데 월 3회입니까?

연 3회입니다.

연 3회?

예.

연 3회를 하게 되면 시ㆍ구 교육청별 합동 인원은 몇 명씩....,

학부모들까지 하는데요. 인원은 5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씩, 시ㆍ구 교육청 또 학부모 대표도 있지요.

예, 학부모 대표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 식재료 사용여부 등 관리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시ㆍ구비 포함해서 10억 4,000만원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중국산 식재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 우리 국산 식재료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 혹시나 여름철에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번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정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한 일반회계로 융자 없이 지속적인 상환으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융자해 간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그동안 일반회계로 융자했던 예산액이 총 94억 8,500만원입니다. 94억 8,500만원이고 작년에 12억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 잔액이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금액이 82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22억, 2010년에 또 22억 2011년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도 12월 말에 82억 8,50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12억원을 상환을 하고 올해 2009년도에 22억을 상환할 예정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 또 빌려갔어요?

금년에 26억 융자했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빚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죠. 통합관리기금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빌려오는 것도 빚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26억을 금년도 일반회계로 빌려간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저히 구비 일반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기금에서 26억을 융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 26억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고 또 올해 말 22억을 상환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을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빼서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통합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금카드를 몇 개가 틀어막는 식으로 비유를 하면 그런 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돼 있지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통합관리기금 운용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못하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통합기금이 그 목적대로 목표액을 달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쪽 쓰는 실ㆍ과에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자체를 지금 못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사실 돈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사업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금도 결국은 빚이에요. 빚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관리번호 8번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원대상교가 25개교지요? 점검회수가 3회로 돼 있고 또 감독하는 분들이 학부모로 돼 있지요?

학부모도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구청장님께서 100% 사용한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별 방법, 그러니까 학부모가 농산물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인지를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지금 각종 농산물 같은 것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혹여라도 농약검출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를 생각 했을 때 마음 놓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매체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산지표시 친환경농산물을 정말 믿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매체의 역할을 교육청과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완벽하게 어느 학부모도 믿고 우리 자녀들한테 먹일 수 있고 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먹인 아이들과 먹이지 않은 아이들과의 차이점도 있다라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앞으로는 더욱더 권장해서 발육성장에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처리결과 관리번호 3번 그리고 9번 같이 묶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과 은평테니스장 그리고 지금 정림테니스장 3곳이 사실적으로 유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요?

정림테니스장은 아직 유료화를 안시켰습니다.

조례는 지금 정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능하도록은 되어있고 유료화는 아직 실시를 안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지난번에 그렇게 유료화가 된 것처럼 돼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은평하고 정림이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받게 지 난 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은평은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 수탁자로! 정림은 조례는 그렇게 같이 묶여져서 통과가 됐지만 그렇게 안 돼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차등을 둬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용자라든가 사용예약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료화를 시켰고요. 아직 정림테니스장에서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용객이 폭주를 할 경우에는 유료화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계속 지금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하시고 또 그쪽에서 요구를 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은중 위원님도 그렇고 황웅상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자위소관이기 때문에 몇 차례 여기 의회에서 방문한 민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평테니스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 때 과거에 유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회에서 관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공원에서 지역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동호회 개념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원만하게 됐는데 유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용자 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정반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에 제출하신 자료에 숫자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가 우리 집행부 문화홍보실에서 제출한 그 자료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은 인정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료운영시에 600～700명이 사용됐고 현재 약 30～40명만 이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만 보더라도 본래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만들었던 유료화, 한면을 늘려가지고 만들었던 이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결과는 정반대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는 특정 동호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할 게재가 되니 이렇게 받아서 한 면을 늘리고 시설도 현대화도 시키고 해서 큰 부담은 아니지만 유료화를 시켜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런가 하니 약 15년 가까이 지금 은평테니스회라는 동호회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하루 아침에 주체가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겨서 어렵게 된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충분히 하셔서 누가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운영의 주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일반이용자가 감소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충분히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아울러서 은평테니스회의 임원진도 제가 한번 만나봤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민원사항도 저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양단체간에 어느 정도 지금 최초에 얘기하던 것하고는 많이 의견이 좁혀져서 좋은 쪽으로 서로 합의가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운영권 주체를 가지고 양 단체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다시...,

예, 과거에는 그것을 수의계약 식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접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놓고 할 때는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단체 정도에서 서로 자기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한달씩이라든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공평한 입장에서 운동만 즐기면 만족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를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주는 방법도 옳다, 물론 주체는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주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운영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내 가지고 최저가로 한다든지, 최고가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문제의 불씨가 있을 수가 없지만 저것은 기준에 따라 애매모호하게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골치가 아픈 문제에요. 이게 몇 달이 아니고 1년 넘게 이걸 가지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충분히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안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정림테니스장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똑같은 조례에 적용을 받는 단체로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조금 달리 운영을 하시더라도 한쪽에서 불평을 하지 않게 운영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정림게이트볼, 테니스장하고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저번에 교부금 받아서 은평도 그렇고 이런 민원이 또 하나 있어서 정림동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전천후로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체육계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은평을 먼저 하다보니까 한두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세세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상의를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약 2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이고 그 자금은 시에 보조금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기존에 정림에 하시던 분들 그리고 은평에서 지금 하시던 분들, 노인 분들 불만이 몇 가지가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실시설계하는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실수익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개 정도를 통폐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까?

예.

6개 정도로 통폐합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우리 위원회에 서구생활체육 관계된 조례가 올라와서 일부 수정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과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넘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번 절충점을 잘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서구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원이 4월달에 착공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날짜까지 나와 있고 지금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세부적인 날짜는 지금 안 잡혀 있고요, 4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월중에?

예.

시공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자체는 문화홍보실에 반영이 돼 있지만 주차장용도도 있고 문화원 용도도 있어서 건설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서는 여기도 생활체육과 마찬가지로 탄방동으로 문화원이 옮겨가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소외감 내지는 그런 불평을 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뿐 아니라 덧붙여서 우리가 비둔산 지역에 계신 우리 구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그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빼고 써놓으셔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SBN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4번 관리번호 폭넓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편성을 하고 또 운영한다고 돼 있고,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오다시피 실생활에 유용한 웰빙이라든가 건강동호회 또 각동에 우수한 자치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가 돼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료광고는 4,000만원 예산이 소요돼서 어렵다는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물론 관공서의 상업광고는 시비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특정인에 좌우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편성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광고에 대한 예산문제 또 특정인의 개선방법, 물론 특정인에 특정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했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보고가 안 돼서 두 가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예산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광고운영을 하려다보면 그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된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SBN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광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일반 개인 인터넷방송, 언론이라고 하는 인터넷방송의 경우에 있어서 광고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던가 모든 면이 허락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그때 가서 검토 대상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특정인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보도가 되는 사례는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완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동에서 명예기자를 위촉을 해 가지고 지난 2월에도 별도로 위촉식은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의견도 각동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파악을 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가능한 한 의견을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전화상으로라도 월 1회씩은 시청자평가회의식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르게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시청이라고 하나요, 접속도 안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접속을 해서 우리 구정홍보도 되고 또 우리 관내 훌륭한 자치프로그램도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고 해서 투자 대비 결국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자 그런 뜻이니까, 물론 다른 인터넷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SBN도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관리번호와는 무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이동도서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에 한번씩 가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격주로 가지요?

애초부터 2주에 한번씩 갔습니다.

격주 그러니까 격주 2주에 한번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독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이 뭔지도 묻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관리소에 공문사항으로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으로만 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 공문을 들고 가서 정말 좋은 도서를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줄 수 있도록 관리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도 이동도서관이 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9시에 왔다가 11시경쯤에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너무 성실하지가 못해 불성실해요, 방송이 들릴까말까 하게 개미소리로 하면 주부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못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좀더 이왕이면 알고 보니까 35인승 차량도 다시 구입을 하셨네요. 그런만큼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주부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자면 그 관리소에 가셔서 공문 한 장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직원이 직접 아파트별로 방문을 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 도움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관장님께서는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격주로 한번 가게 된 연유는 저희 이동도서관차 한 대가 32곳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에 한번 가면 60회를 가기 때문에 도저히 순번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주에 한번 가고요. 또한 조례에 도서대출일이 2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직원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변명 같지만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에 방송장치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배추 팔고 무슨 장사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절 안하고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부탁을 합니다, 가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겠다 해도 만류를 합니다, 그쪽에서! 소리가 작다 크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관리소에 계신 분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솔직히 못 듣습니다, 집에 가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은 갖다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꼭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직원이 직접 방송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불허합니다, 사실은.

제 지금 생각인데 그게 아파트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뜻을 주부들이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이 붙어있으니까 늘 주부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게시판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격주 무슨 요일은 우리 아파트에 이동도서관이 온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당장에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좋은 책을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차도 35인승 차량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주고 한 이 시점에서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관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국장에게 국 전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계된 질의 또 그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쪽에 CCTV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기술을 해 놓으신 대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우리 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관기관이 경찰청인데 이것과 관계돼서는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에 사실은 질의를 해야 맞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용 CCTV가 지금 16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1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도로차선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설치를 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주정차장소 CCTV는! 그런데 차량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차량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법을 찾아봤더니 125cc기준 이하의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도로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선을 확보하고 통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차량을 이면도로나 바깥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그냥 잃어버리는 결과가 돼 있다, 건설교통국에 가서 이것은 질의를 해야 맞지만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는 기관이 유관기관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지금 이 방범용 CCTV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그쪽에 협조요청을 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CCTV를 모니터링 할 때에 그것을 보고 그쪽에 협조공문을 미리 한번 내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있어서 통행이 안되니 이쪽은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한 그 목적, 의도를 100%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협조 요청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전문위원실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지방의원의 한계로서는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의원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이!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러면 못 만드는 것이에요. 이 비싼 돈을, CCTV 한 대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1,000만원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다 해 놓고서 오토바이 몇 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만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뿐 아니라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경찰청 등과 협력을 해서 주ㆍ정차 그 단속용 CCTV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ㆍ정차단속을 위한 CCTV가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ㆍ정차단속을 하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 혼잡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경찰청에 협력을 해서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감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혹시 이동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6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용실적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낮다고 보는 곳이 세이브존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도 기능보강이라든지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세이브존 같은 데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불가불 옮겨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이동한 곳은 없지만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맞물려서 기능보강을 하면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옮겨야 될만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둔산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다시 한번 하셔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능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곽에 그래도 다중이 통행을 안한다 하더라도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 관련해서 45쪽에 이것은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동에서 발생이 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3년 가까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햇수로 3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노골적인 표현을 제가 하면 이 양반들이 당사자들이 구청을 어떻게 보고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이것은 도시환경국 소관이지만 우리 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현장방문 할 때에 저희가 한번 가 보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관계 실ㆍ국과 상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면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90% 정도 완료가 되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돼서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공사재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보면 고등학생들이 제때 발급을 받지 못하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서구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112명이 과태료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마지막에 다행스럽게 우리 기자가 쓴 것은 관계기관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학교하고 서로 연락은 하면서 서로 잘 협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게 됐다 이렇게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젊은 학생들이 과태료를 내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행정인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 실효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데 내가 고학력자고 대학까지 나왔고 지금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0개월 밖에 안되는 경력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돈도 안되고 해서, 와도 복사나 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한 일이지만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세 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발급 해태로 인해서 과태료부과 해결책을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신문을 보고 그러한 주민등록 발급 해태 부분에 행정의 사각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때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저희는 타구와는 다르게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그러니까 대개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한테 했는데 전체적인 대상자들을 모아놓는다든지 무인을 찍기 위해서 모아놓는다든지 하는 것 등이 학교와 원활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으로서 만 17세가 되는 날에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3, 6, 9, 12월. 그런데 12월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12월은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리라 보고 3월 달, 6월 달, 9월달 매분기말 달에 학교가 첫째 주, 세 번째 주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있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마지막 달인 3, 6, 9월 달 토요일에 주민등록담당자하고 행정계장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서 이때에 수업이 없는 날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 등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앞에 보도되었던 100여명의 학생들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실업에 따른 예산조치와 그 결과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예산의 조치는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현 실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복지비 등을 일괄적으로 반납을 했고 심지어 3월 봉급을 일괄해서 5%씩 반납을 해서 재원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보를 해서 예산조치를 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시 지침에 의해서 국비 또는 시비가 지원되는 청년실업대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태, 결과 이런 것 등은 이 업무를 제가 직접 담당을 않고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이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적인 것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인턴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이 주민등록증 발급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어른이다, 이런 얘기를 학교 다니면서도 듣고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나와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과태료 내는 것부터 배우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타 4개 자치구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과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연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최근에 사기업체에서는 일자리 나눠주기 일환으로 근무시간을 줄인다든가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연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상사나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연가를 근무 연수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실시를 안하면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는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적절하지 않느냐, 적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저는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연가도 못가면서 제도적으로 서있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연가를 가게끔 해 줘야지요. 못가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눈치 보느라고,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안가니까 덩달아서 안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가를 실시할 때 연가는 저희가 항상 공문을 시달할 때 상사의 눈치나 이런 것 없이 필요할 때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일수내에서 연가를 시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주로 연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하계휴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연가를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전 직원이 한꺼번에 가게 해서도 안 되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가계획서를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부서의 장인 국장부터 언제 갈 것이냐, 과장은 언제 갈 것이냐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는 시기를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책 등으로 해서 연가가 최대한 실시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가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 8월 달에 거의 집중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연가의 속성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연가는 본인이 재충전을 위해서 가는 연가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연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가족,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하고 같이 가기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연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수 내에서 최대한 가도록 분위기를 저희들은 최대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일시에 연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에 공백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면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공직자가 법정연가 실시를 통해서 개인별 능력을 재충전해서 창의적인 사고로 구정에 임하는 것이 일석이조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관리번호 2번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의문사항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저하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에도 많이 여론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의 출산율이 1.2명 정도 밖에는 낳지 않고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언론보도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해서 직장 여성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출산에 기여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좀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세부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곧 이어서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자치국에서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여직원들을 다른 곳보다는 민원실 창구 같은 업무량이 적은 그런 곳으로 배치도 했고요. 또 법적으로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1.06명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퍼스트 서구의 아침행사에 청장님 훈시에서도 다자녀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은 것이 다자녀라고 하면 3명 이상의 자녀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요. 3명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대책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중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둔 직원이 5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상 배수 안에 들어오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방법도 규정을 했고요. 또 셋째 이상 다자녀공무원들에게는 실적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무평정 이외의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도 가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서 넷째가 나면 몇 점, 다섯째가 나면 몇 점 이런 등등으로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꼴찌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 조성이 국장님께서 그동안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모든 여직원들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32쪽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관련번호 3번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연찬회 등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득이 이의 신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고 구청이 있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라든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법의 규정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법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려서 이의 신청하는 주민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이라도 시원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 이상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외에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모 구청에서는 관내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정세입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보도된 내용을 본 일이 있거든요. 혹여 우리 서구청 공유재산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입니다.

거기는 50여 가지가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 서구청은 혹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쁘실텐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동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업무적인 차원으로 동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라고 국장님 입장에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국장님 선에서 도와주시고 또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동의 말씀을 드리자면 동민들이 누구나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나도 가서 동참을 해야지 되겠다”하는 그러한 사명감이랄까 “내가 꼭 가서 참여를 하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장들께서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가정으로 말한다면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집 모퉁이에는 풀이 안 나는 거에요. 그와 같이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중 인기프로그램이 있는 반은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좀더 동장이 신경 쓰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얼만큼 청소는 잘 돼 있고 얼만큼 정리는 잘돼 있는지 가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동장의 행정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어두고 잘할 수 있는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적극 더 반영해서 잘 갈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발전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동장님의 사명 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동장님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갖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서구청 900여 공무원 가족들이 더 활기차게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비로 1,500만원 나가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1,380만원입니다.

1,380만원이 나가는 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보면 한 동에 거의 7, 8개씩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동 마다 들쑥날쑥하게 어디는 20만원도 주고 1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어떤 데는 못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동마다 맞춰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동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가 하면 있는 프로그램도 각동마다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도 유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비 그리고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 내용 중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더 주문을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구청에서도 이미 파악이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웃 동을 서로 이용을 하면서 유사 프로그램을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괄목할만한 실적은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면 인근동에서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자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권역별로도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쪽 동과 통합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이쪽 동과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옳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에 와서는 그렇게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자치행정국장으로 와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또 자치위원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강사료에 대한 이 부분도 말썽이 지금 있는데요. 강사분들이 이쪽 동에 있고 이쪽 동에도 다니고 몇 군데 동을 다닌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강사료를 주는 데 이쪽에서는 안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부담을 시키느냐면 프로그램에 있는 회원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강사료를 받는 동에서는 회원들이 5,000원씩 내서 준다든가 해서 주는데 강사료를 안주는 동에서는 1만원도 걷어야 되고 2만원도 걷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 저쪽 동에서는 회비를 안내도 되는데 우리 동에서는 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서 왜 강사료를 안주느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동하고 통합시킬 곳은 통합시키고 강사료 문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료 책정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강사료가 책정이 되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디 한군데를 개선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1,350만원에서 강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50%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지요, 강사료로 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50%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과제로 권역별로 운영을 하도록 안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게 1,350만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1,500만원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350만원 된 거지요, 1,500만원에서?

그렇습니다.

10% 절감할 것을 그러면 차라리 1,350만원 주지! 어차피 10% 절감해서 못쓰게 하면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1,500만원으로 이렇게 왔지요? 몇 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을 꼭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라도 더 세워가지고 더 풍족하게 주던가요.

예산 문제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8년 이상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10원 한 장 변동이 없이!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