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생활지원국)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11건, 처리 17건, 건의 3건 해서 총 31건이며 현재 27건은 추진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49쪽에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3쪽에 3번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하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가 또 계획에 따라 시행실적을 통하여 재정능력, 사업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음, 이런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사항은 위탁을 줄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한 내용인데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재가 안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 2010년도에는 거의다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평가지표가 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좀 공개성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것을 2010년도에 할 때는 완전히 지금 있는 것을 배제하고 총괄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아주 공정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목포, 진도에 연찬회를 얼마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모 복지관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운영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지켜봤는데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고 또 진지하게 복지관에 오신 분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목포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23만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 다섯 개 정도가 잘되고 있고 거기 회원이 삼천몇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지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열의껏 하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또 업체도 실질적으로 큰 업체가 자기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그런 데 견학 좀 하셔갖고 그 프로그램이 어느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고 왜 잘되고 있나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건강체련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건강체련관이 물론 당초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복지차원에서 건물을 지으신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다른 시나 구에서 하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어떤 체육관련해서 복지시설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나요?

예,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장애인이 주로 쓰고 일반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저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도 그렇고 설치돼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한번 보셨어요? 그쪽 시설들은 말하자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장애인이 주인지, 일반인이 주인지 그것까지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면밀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장애인복지시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일반인 사용이 많다고 하면 이것은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복지지원과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홍보실의 민간위탁 주는 체육시설 관련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뭐가 주인지는 한번 짚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고 만약에 정말 장애인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시설을 좀더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타구의 시설현황 또 타구의 시설이용현황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장애인시설의 이용현황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서구건강체련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비교를 하셔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연찬 갔었던 얘기를 잠시 하셨었구요. 거기서 하남복지관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었는데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으로 왔던 것이 복지관 마당에 아주 작은 두세평정도 될까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차를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들을 접대하는 차도 거기에서 사다가 커피를 1,000원정도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관리번호 6번인가요. 그런 점에서 좀 시사를 받아봤습니다. 회원이 3,000명 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특별한 자판기나 이런 것을 두지 아니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차를 판매하는 공간 거기서 좀 더 확대를 하면 수지지구에 느티나무도서관이라든지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이런 데를 가면 그런 자투리 휴식공간에 그런 간이스넥하고 케익같은 것, 간단한 요기거리 그리고 차, 차내리고 하는 기술을 바리스타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3개월정도면 충분히 마스터를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해서 갓 볶아낸 신선한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가져도 공간마다 너댓명씩 월 20여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가지고 새로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활용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런 정도의 공간에 인테리어비용은 2,000만원정도 소요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도 큰 도서관들이 시도할만한 곳이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케익 같은 것은 우리 장애인일자리창출에서도 제빵제과기술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수요처도 나오고 추후에 시도가 만약에 확대된다면 우리 구청 같은 관공서에도 민원이라든지 여럿이 사용하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 공간이라면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우리 마당에 작은 공간정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날씨 좋을 때는 노상카페 형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급여까지 반납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해서 좀 없는 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신규창출을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도서관하고 협조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먼저 감사때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금년에 프로테이지로는 24%정도 한 230자리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분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택배라든지 영농파견 이런 데 같이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습득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거든요. 3개월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민간분야의 추진하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지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지금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가 굉장히 소중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니다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실버폴리스라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할 때 서로 야광띠 같은 것 두르시고 두세명씩 짝지어서 다니고 하는데 이른 아침에 보는 모습들이 편치만은 못하거든요. ‘오죽하면 여북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 어떤 전국적으로 유명한 CEO 한분이 은퇴후에 호텔커피숍에서 웨이터로 근무를 해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 한데요. 어느 정도 연륜이 묻어나는 품위도 조금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좀 더 떳떳하면서 일의 보람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연구를 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선진사례 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추후에는 그런 견지에서 좀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세워서 단계별로 협조할 기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강구해 나가는 전향적인 모습들을 기대를 해 볼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9쪽에 2번 물론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상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다각도로 검토는 어떤 것을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청사증축문제는 저희 청사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증축이라든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서 증축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현재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구청내에다만 해야 됩니까?

법규정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직장내에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어서 구청인근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한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 좀 해 볼께요.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하면 평가인증제 현재 우리가 몇프로 정도 돼 있어요?

45%정도 됩니다.

이게 2006년도서부터 시작했나요?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1년에 여섯차례 정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안해도 그만, 10년후에 해도 그만 이런...,

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받음으로서 인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그러면 자기 어린이집이 이미지가 올라가고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고 이런 실리성을 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가 작년도 추경예산때 보고받는 프로테이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요. 그때 보고드릴 때는 400여개 될까말까 했는데 지금 44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늘고 계속 받아도 프로테이지는 자꾸 안올라가요.

2009년도 들어서 어려운 여건도 있고 경제가 안좋다고해서 직원들이 10%씩 봉급을 반납해 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라도 실지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구청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둔산1동인가 문화원이 같이 있는 데 있죠?

예.

문화원이 언제 이전 예정입니까?

공보실하고 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준공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입니다.

그러면 둔산1동에서 문화원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둔산1동에 빈공간이 많이 있을텐데 거기다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안됩니까? 인근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사도 아니거니와 지금 문화원 쓰는 것이 3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변동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동사무소 사무실을 2층이나 3층으로 올릴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갖고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이고 하니까 멀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처리결과에 경로당에 대한 연도별 확충계획 수립해서 죽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노인분들이 꼭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경제력이 어려우셔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이 되시는 노인분들이 계실 것이고 차상위계층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계신 노인도 계실 거고 좀 경제력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서민이지만 먹는 것은 해결하실 수 있는 노인도 계실 거고.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계층들이세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꼭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면 용돈정도 있고 통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사실 오기 어렵습니다. 회비를 나름대로 몇천원씩 받아요. 그것 내기 어려워서 못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어려운 분은 못오고 그렇다고 또 부자도 안옵니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평탄한 생활하는 계층이 많이 옵니다.

그러시죠.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다녀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경로당의 시설은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그전의 경로당이나 경로당안에 시설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제가 좀 죄송한 구분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분이 되듯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층이 계시고요. 그 외에 층들이 안오시는지 못오시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램이 있으실 거예요. 수준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갈데 없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장기, 바둑이나 두시고 얘기하고 그런 차원의 경로당만 생각하시면 안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쪽은 조금 노인복지정책을 펴시는데 조금 간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또는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 하여간 등등 어떤 거주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또 경로당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 노인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지원과에서 한번 현실을 이럴때에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개선안을 거꾸로 올려보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시행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참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직접은 안하지만 서구노인지회에서 노인경로당별로 노인복지관하고 활성화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경로당을 다 못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 노인들이 잘 모여지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뚜렷한 그런 것을 못찾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경로당 가면 즐겁고 한단계 올려서 즐거운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첫째 잘 모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양반들이! 저도 동장할 때 다녀보면 많이 안모여져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고, 하여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설을 하는데 지금의 시설구조는 그냥 오셔서 누워서 주무시든지 얘기하든지 그냥 고스톱 치시든지 내기장기 두는 그런 시설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애당초 환경이 지금 그래요. 그것을 우리 각 대학마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외국의 선진사례를 많이 보신 전문가들이 계실 거고,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노인복지쪽이니까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질문을 안드렸는데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아까 공직자들로부터 한부모 수양부모맺기 운동을 하는데 복지지원과도 하고 계신가요?

거기서 총괄하고 저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아마 하실 시간적 여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 시간 내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좋은 운동인데 우리 구청내에도 부서마다 업무의 양이라든가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어느 부서든지 어느 부서는 몇 명 참여하고 참여율이 높고 이런데 왜 이 부서는 참여 안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는 운동이 돼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촌꽃마을 중앙부서 응모에 올라갔어요?

응모해서 당선도 됐습니다. 당선도 됐는데 그게 소관을 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만 내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린 업무는 다 우리가 하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받는다든가 칭찬은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마을은 저희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 74쪽에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미신고세탁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 세탁업무 해수건조기 미설치업소가 1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121개소가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도 다 알아봤는데 해수건조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업소들이 우선적으로 영세한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서 권장을 할만한 기계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업소에서는 꺼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강력히 설치하라고 권고를 못해온 데서 빚어진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예는 없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제기돼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공문은 보냈어요. 보내고 전 업소를 다니면서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안하면 그때는 5개 구가 있는데 우리 구만 먼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착수하는 데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다 중재를 좀 요청해서 5개 구 공중위생담당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처분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하자 이런 어떤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적으로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고 또 언제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업주도 해로울 수 있지만 이용하는 손님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업에 종사하는 업주건강부터 해친다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건조기 미설치 했을 때는 업주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환경의 주범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세탁업 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그분들이 경제난도 힘든 줄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지금 121개 미설치 업소보다 설치한 업소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계도를 잘 하셔갖고 다 설치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겠는데요. 최근이 흔히 얘기하는 결혼시즌이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뷔페식당은 원산지표기 의무화 업소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을 가면 분명히 식당이 있고요. 거기에 관행상 95%이상 뷔페음식인데 최근 본 위원이 다닌 곳만 해도 표기된 것은 아주 발견하기가 드물게 표기가 돼 있어요. 우수하다 싶은 규모가 있는 데는 하는데 대부분의 예식장에서는 표기한 사실을 제가 못봤거든요. 유심히 관심갖고 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영세한 식당들까지도, 분식점까지도 심지어 소고기덮밥이 팔리네, 안팔리네 하면서 너무 표기하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국수 한그릇을 먹더라도 7개국의 국적을 가진 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멸치로 육수를 냈는데 내리는 육수는 베트남산, 면은 미국산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국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단속은 하면서 예식장처럼 대규모의 또 재력도 상당히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왜 단속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계도가 안되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릴께요.

예식장 하면 집단급식소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일괄표기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군데 일괄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부분부분마다 표기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음식점으로 예식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표기가 안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식철을 앞둔 예식장 관련 업소, 특별 점검을 통해서 특별히 한번 살펴보고...,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요. 원산지 표기를 하는 실익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조리된 음식이기 때문에 정체를 알고 드셔야 되는데 웬지 선호도가 좋았던 음식일지라도 표기하고 안하고에서 예식장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맹점이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집단급식소인 경우에 일괄해서 표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가서 눈에 잘 띄지도 않겠지만 일부러 그것을 보고 외워다가 육회는 어디 것이니까 선택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신다면 특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식철을 앞둔 특별점검을 펼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시책중에 어린이건강체험터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그 주문을 했는데 내내 우리가 키즈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나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서 하지 말고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게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금년에 하시는 것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이 연중 어떻게 오고 있나 그러면 그 공간안에 이 키즈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지역에 예방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국회내에서도 우리 어린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위해식품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든가 대책이 아직도 계류중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린이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과자라든가 이런 것에 신호등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게 오래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녹색신호등, 녹색표시 나쁜 것은 빨간 딱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언제가는 하겠죠. 하겠지만 지금 관내 초등학교 36개교 주변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정말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써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키즈아카데미를 어린이건강체험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방안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식당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가 마크로 해서 붙여져 있는 것이 있죠?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되려면 면적이나 청결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그런 표지를 붙일 수가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기준에 맞을 때 선정이 돼서 지정이 되면 그 표지판은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해 줍니다.

우리 서구는 현재 몇프로정도...,

지금 모범음식점이 257개소가 있습니다. 4.5%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700여개소니까 원래는 5%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9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는만큼 취소당하고 없어지고 있어요. 한 6～70개를 지정하는데 6～70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대를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하반기에 전국체전도 있고 IAC도 있고 저희들이 5%대로 높여서 지정을 하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르신우대음식점 일제점검은 벌써 끝냈고 또 무료급식지정음식점 19개소도 점검을 끝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달동안 전 업소를 일제점검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를 점검을 하면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아닌 데는 점검이 안되는 거네요? 많은 업소가 있다 보니까!

모범업소는 뭐를 점검하느냐면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원래 직능단체에 위탁이 돼 있어요. 그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정기점검제가 있어서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분들은 조합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비조합원들은 점검에서 싹 빠지니까 위생상 취약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빠진 데는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 모식당을 갔더니 입구에다가 “모범음식점” 했는데 서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술이나 고기를 대주는 메이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써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지 모범음식점이라는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뭔가 조그만한 식당이고 지저분한 식당도 그런 마크를 붙여갖고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틀린 마크를 붙여갖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렇게 믿고 갔다가 불친절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 데도 이런 음식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지도 조합에서 점검하는 분야에는 조합의 힘을 빌어서 점검해 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