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건설업체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건설업체에 생존이 달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언론에서도 여러 대기업, 건설업체들 부도가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법규를 어기기 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또 경미한 사항이나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쪽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건전한 건설업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도심주차난은 상당히 도시행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제일 큰 비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의 대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도 도심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린파킹이라든지 궁여지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해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질서차원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주차문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차고지증명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리가 국가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제도의 틀 안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하게 하는 방안 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재해라든지 긴급차량의 소통문제 또 청소차량문제 이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박명래 위원입니다. 2번에 보면 폐차처리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물론 간단명료하게 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정말 지적사항에 대한 핵심이라든지 내용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써놓고 적당하게 처리했다고 결과를 이렇게 낸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어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에 대한 본 위원 그때 지적사항은 지금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폐차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폐차장하고?

예.

그때 당시 우리지역 신문에서 유성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특정 지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특혜를 준다, 이런 게 있고 공개입찰을 하면 세입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하고 위탁돼 있습니까?

지금 방치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방치차량을 갖다 폐차해서 처리한다면 모를까 원형그대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방치차량을 나름대로 한번 보관소를 마련해볼까 했는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그래도 처리장안에 부지가 넓고 해가지고 우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라든지 미관이 많이 훼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요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견인비나 나중에 처리비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에 고철가격이 상승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체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고철값이 상당히 폭락해가지고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업체에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방치차량이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부셔가지고 흉물스러운 이런 것은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비난받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그때 당시는 지역신문에서 차 한대당 몇 십만원의 특혜를 준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지적을 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고철값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지정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별도로 차선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아닌 건축주의 대지에다가 차선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는 사거리에서 보통 30미터 전까지는 모든 차량 진ㆍ출입에 지장이 있는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 관계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진입할 때는 대기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거리까지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하게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도로 차선에다 여러 가지가 설치됐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감사할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할 때 확인을 하십니까?

예, 과장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는 정말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일도 많고 그런데 전에 세차 처리도 본 위원 질문에 전혀 맞지 않게 건의사항란에 대해 얘기했는데 교통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보면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거예요. 변동사거리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다고 써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은 조달청입구 사거리에서 변동성당 거기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버스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동사거리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리결과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누가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제3차 회의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