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체계적 용역보고서 관리와 관련된 6개항의 세부질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역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추세에 대응하고 실정에 맞는 행정방향 제시, 미래행정 선점 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용역 사전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용역에 관한 질문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기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18개부서 총 25건 5,74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붙임표와 같이 2년간 총 25건에 용역기간은 평균 6.6개월이 소요되었고 용역결과는 모두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제출건수와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용역자료는 총 25건 대비 10건 약 40%로써 대부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자료를 행정자료실에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보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용역사업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용역사업 현황은 총 18개 부서에 용역건수는 25건에 57억 42백만원이고 평균 용역기간은 약 6.6개월, 반영건수 25건, 의회제출 용역건수 10건, 행정자료실 보관용역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 심의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필요시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MOU 체결의 내실을 위한 방안과 관련된 3개항의 세부 질문사항과 세 번째, 여성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인사관리와 관련된 5개항의 세부질문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MOU 체결의 내실을 위한 방안으로 좀 더 신중한 MOU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공감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MOU 체결현황과 체결된 MOU중 이행 불가능한 체결 또 체결된 MOU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 이후 MOU 체결현황은 미래기획단 6건, 통상경제과 8건, 회계과 1건, 관광진흥과 3건, 도시경관과 1건, 해양정책과 2건 등 총 21건입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된 1건은 본 작성에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체결 MOU중 이행 불가능한 현황입니다. 2009년 3월 현재 이행기간 종료가 1건 있습니다. 이외에 불가능한 MOU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결된 MOU의 내실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과 추진계획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문서화도 하며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시에서 체결하는 MOU는 시의 장기비전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MOU 체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고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MOU 체결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실무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시 참가자 비밀준수 등 안전장치 마련과 협상 상대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 효과성 등을 심층분석하고 위험요소 해소방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내부 의사결정 및 시의회 보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검토 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등 철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MOU 체결 전 시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OU 체결과 관련하여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평소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대하여 첫 번째, 직급별 현황과 부서배치 현황 그 다음에 승진 소요연수의 남녀 비교분석,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여부와 실천정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 우리시의 전반적인 여성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또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등의 균등한 기회와 능력함양을 하기 위해 차별화된 시책 및 실천사례와 장기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급별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587명이고 현원은 608명입니다. 여기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 잉여인력은 정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미 15명이 오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총 176명으로 29%에 달합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이 20%, 7급 36%, 8급 41%, 9급이 47%, 연구사가 50% 등입니다. 주요부서 배치현황은 저희들이 딱히 주요부서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워서 행정 건제순으로 챙겨봤습니다. 미래기획단, 홍보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건설방재과 순입니다. 저희들 미래기획단 18%, 홍보감사담당관실이 30%, 기획예산담당관실이 32%, 행정지원과 29%, 건설방재과 10%입니다.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남녀비교 분석입니다. 5급은 남자가 14년, 여자가 15년, 6급은 남자 11년, 여자가 11년 같습니다. 7급도 남녀 5년으로 같습니다. 8급도 남녀 각 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한 2011년 12월말까지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6.5%이상의 임용목표 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운영과 관련한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 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 주요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강화 등 양성평등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여성공무원에 객관적인 평가는 채용, 보직, 승진, 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녀공무원 모두 차별 없이 업무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6급이상 관리자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26%로써 2011년까지의 목표비율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2008년도 임용목표율 11.9%보다 14% 높은 임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보직의 균등기회와 능력함양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 능력제고, 소양함양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포상을 시행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희망보직제, 민원부서 공무원 실적 가점부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 등을 운영하고 여성공무원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직관리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 스스로 변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은 물론 직무교육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의 차별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직부문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써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원 모두가 불평등의 개념에서 조기에 탈피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정목표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의 발언대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용역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시행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을 많이 좀 추진하시려고 그랬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명건강체험단지 기본구상 계획용역은 전년도에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이월로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암나라사랑 안보테마파크 관계도 전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사업비가 현재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상관광지 노봉민자지구 관광지조성 관계는 민자유치 사업지구로써 민간제안업자가 선정시에 사업시행자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자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건 사업자가 앞으로 선정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건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건은……

그건 시차 관계가 있으니까 차이는 좀 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원님 시정질문에 따라서 각 실과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를 의회에다도 앞으로 제출하고 우리 행정역사자료관에 등록해서 보관하도록 문서를 또 시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가고 직원들이……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이후에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앞으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면 의회와 행정역사자료관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거의 보고가 실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거의 보고가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그건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은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기 시행이 완료된다든가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지역마다 지역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론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체 설계사업입니다. 용역이라기보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했습니다만 용역하고 설계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절감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 문서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기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교훈 삼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MOU를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 각 부서에서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MOU 체결하는 우리 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상대가 저희들이 상대의 능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확인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저희들 검토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양해각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MOU 체결은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와 상대가 거의 전문가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기구에 대한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구성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기능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통계가 나왔다시피 전체 인원에 19%에 해당합니다. 우리 여성인력이 저희들 기능인력도 남녀의 차별이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차별을 두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차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 대개 저희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부서가 여성이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꼭 여성만 편중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네.

창구업무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우리 실과 소장님뿐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괄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송학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사실 또 부부공무원이 많고 배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과의 문제를 양분하지 않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 자리는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사에 기본원칙은 개개인의 전문성이 뭐냐? 그 자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능률성이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겠느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혜숙 의원님께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MOU 체결은 보다 신중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MOU 체결에 대한 심의기구를 제안하였던바 충실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