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북한강 수계인 홍천강의 발원지로서 874.8㎢의 유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은 물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수질관리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정 1급수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상수원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 구역, 청정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가해져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상황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간의 입지 중심의 환경규제 방식을 총량제, 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팔당구역 8개 시군에 자연보전권역을 경기도 총면적의 37.2%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3대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랑제 의무제 추진을 위해 팔당 최상류에 위치한 홍천군은 물론 강원도와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난 2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에는 우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합의한 수질오염원인자인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한강수계유역 면적의 81% 즉, 강원도 61%, 충청북도 20%에 달하는 상류지역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약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도 수질관리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원인이 팔당호에 인접한 주 하류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의 미흡 등 총체적인 수질관리 부실이 가져온 결과임에도 이를 상류지역에 전가시키기 위해 의무제인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홍천군은 물론 강원도 발전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선지역서 발전, 후 수도권 완화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도 시행 시에는 우리지역의 특성상 수질개선의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지역개발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막대하여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2의 그린벨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상하류간 형평성이 상실되고, 우리 군과 같이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많이 보유한 곳일수록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일방적인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이므로 개정안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7만 홍천군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2.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 하는 것이라고 하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합의한 경기도에 대하여만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류 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전 수역의 기본목표 수질을 동일 수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류지역 총량유지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청정산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