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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9-03-20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재정의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3월 20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 심화되는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 등은 자금난에 봉착하여 있고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생활의 어려움과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청년은 실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투자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견인과 인력 및 자금력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지원, 청년실업 및 노인일자리 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비 10% 절감 반영,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지원사업비 증감분과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기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43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천 168억 2천 3백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9억 7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천 984억 1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84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60억 2백만 원, 특별교부세 15억이 교부되어 총 75억 2백만 원이 증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주 가용재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실무수습 인건비 추가교부로 2억 6천 2백만 원을 추가반영 하였고 국시비보조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사회복지 및 공원녹지분야 보조금 증가로 당초예산대비 153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실무수습요원, 주민생활 청년 인턴 사업비 등에 5억 1천 8백만 원이 증가한 404억 7천 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경상비 절감으로 1억 6천 6백만 원이 감소된 180억 1백만 원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5억 6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천 263억 2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도로 및 공원분야 시비보조금 증가로 133억 5천 5백만이 증가한 929억 6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따른 기금출연금 22억이 증가한 43억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증가와 가용재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 조정 등으로 65억 9백만 원이 증가된 128억 1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등에 3억 6천 9백만 원, 교육 및 문화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에105억 9천 9백만 원, 환경녹지분야는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등에 70억 6천 6백만 원, 도로분야는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에 33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생활 청년인턴 등에 10억 6천 2백만 원, 지역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출연금 등에 2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7개의 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8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발전소 기금 증가로 3억 9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08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증가로 5천만 원이 증가한 4억 8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은 당초예산 5억 8천 6백만 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6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2억 2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3억원이 증가한 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박구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영우 의원님과 안생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