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개정으로 안 제5조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옹벽과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5조 하나의 게시판이나 벽보판에는 같은 내용을 하나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 지주간판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표시면적 3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6조 구청장이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당초에는 고시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표시 금지 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2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 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표출비율을 종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을 같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에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미반납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등록증,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영업장 안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2 광고물 실명제 시행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허가 신고시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 번호, 표시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물 실명제 제외대상 광고물로는 교통시설 외부광고와 도시철도 차량 광고 및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애드벌룬 비행선 및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을 지정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시행시기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별표 5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을 행안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의거 부과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옥외광고위반 및 실명제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를 신설 특정구역 지정정비 사업 추진시 법 제5조의 2에 따라 행,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산업 기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 관계자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의 시군구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군구 공히 표준조례안을 작 성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를 마련하고, 광고물 실명제도입, 전주, 가로등주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을 일원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12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8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들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7호와 제8호에서 옹벽과 도로의 노면이 포함되었습니다.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이 조례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는 때에는 대구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구시장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청장에게 특정구역의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재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제7조 제3호 중 광고물의 일반표시 방법에 더하여 추가적인 광고물을 표시함에 있어 기존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이 1/2로 제한하면서 1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은 면적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3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은 바탕색 면적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0조의 개정내용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전주 가로등주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1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창문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며 면적을 1/2에서 1/4로 축소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행령에서는 1/2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4면 이하로 부착하는 것을 같은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붙여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 조례개정전에 하나만 붙이도록 한 것을 2006년 조례개정시에 현행처럼 개정하였다가 이번 개정안에 다시 옛날 규정으로 환원하려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7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국가와 자치단체 표출비율은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자치단체 광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제20조 제3호의 개정내용은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있어서 현 조례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을 20제곱미터로 함으로서 위원회 심의 사항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0조에 직권말소규정까지 규정하는 것이며,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서의 개정내용은 전주 가로등주를 표시시설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관련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중간란의 부과기준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번 개정안처럼 소규모의 면적차이에 따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단순화하고, 과태료를 최소화하여 의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대로의 내용을 비교하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각 구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며 그동안 과태료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으나, 아직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별표7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에서 채택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마련 등 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위법과 내용상에 상충이 되지 않고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과거에 보다 지금 과태료 부분도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면 첫째는 광고업자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바로바로 이 조례안이 변경된 사항을 전달해 줘야만이 공무원들간의 공무원들하고의 앞으로 부과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실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등한시하면 안되고 본격적으로 조례안이 이렇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아주 신속하게 광고업자들한테 전달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뒤에 부작용도 줄이고 이것을 아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좀더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질의답변 마치고 그래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대개 보면 우리 광고업자들한테 조례안 개정내용을 알릴 때, 알릴 때 하여튼 되도록 그 업자들이 법 조례안을 이 법을 이래 하는데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 평상시에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고업고자들이 알기 쉽게 물론 조례는 하되 좀 애매한 것은 이런 내용은 전자하고 이렇게 틀리다. 그렇게 요대로만 알리는 것보다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변한 내용을 옆에다가 기재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 우리가 개정안 내용만 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 것을 일일이 견주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틀리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광고업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이 개정안대로 법을 집행을 한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구중에서 대구에 달성군은 제외하고 7개 구가 공히 같은 표준조례안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똑같이 이것을 표준조례안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세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시에서 시에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회원들에게도 통보가 다 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일 일찍 조례안이 통과된데는 언제쯤 했어요?

그것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북구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수성구도 2월 17일날 하고요. 그것 한 장 짜리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 알아요. 제일 일찍 한데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네요?

예, 작년 연말.

그래 작년 연말에 한 구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

현재까지 이의가 제기되고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었어요?

예.

예, 조학래 위원님.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별표 7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 관련 인식 마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는지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하게 된 배경이 워낙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난립이 될 뿐더러 또 이것이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저희들 행정청의 지도감독이 사실 손길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불법광고물 표시 실명제 전환으로 해 가지고 한 2만여 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을. 그 신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표시실명제를 해 가지고 연번을 전부다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연번을 딱 두드리면 우리가 현장을 안 가고도 그 위치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광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로 전부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지도감독이 용이해집니다. 예,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탕색은 어떻게 이것이 지금 적색, 흑색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번호하고 있는데 말씀입니다. 번호 앞에 1로 시작되었는 것이 허가하고 두 가지를 드렸는데 2로 시작되었는 것이 신고입니다. 이 자체는 역시 표준조례안에 우리 다 들어가 있는데 구 마크하고 허가신고번호 그것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것이 없으면.

없으면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간판에 이 스티커를 붙인다 이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 훼손될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간판이 그것이 손이 안 닿는데 보통 간판이 있거든요.

이것 잘 안 떨어지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PVC 캡인데 이것이 하나에 180원입니다. 위원님 다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180원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그것 하나에 180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라리 간판을 이것 만들 때 그지요? 이것을 그냥 간판 속에 줘 넣어버리는 것이 낫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만들 때 저희들이 간판이 다 만들어져야 우리 허가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검토가 되거든요. 만들 때 우리 직원이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도 1제곱미터 이하 광고물 면적이 제한이 없어 이번에 3제곱미터 이하 바탕색 면적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해놨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방금 대상 신고대상 간판은 모든 것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계장님 방금 5헤배 이하는 실명제 제외된다고 그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그러면 이것 안 붙여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그것은 가로형 간판만 5평방미터 미만이면...... 그런 것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평방미터 가로형 간판만.)

가로형 간판 5헤배 미만 같으면 거의 대부분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상가도 많습니다. 소규모 업소는 거의 대부분 우리 여기 시장 안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서시장.)

그러니까 시장 안은 대부분 소형간판 이것 안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 신고도 안 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그렇습니다. 5곱하기 2를 하면은 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5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허가대상에만 이 실명제를 인식되는 것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도안했어요? 뭐 이것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완화되었지.

그래 이것을 뭐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1헤배 놔둬 버리지. 단색을 적색이나 흑색 이것을. 3제곱미터 이하로. 바탕색 면적을 제외.

이것은 제한이 없는 것.

이것은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지.

완화시킨 것이지.

특별하게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고쳐야될 만한 이것도 뭐 상위법이 내려와가 표준안이 내려와가.

이것이 저희들이 법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 몇 차례 걸쳐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에 관계 전문기관인 시 광고물협회에서도 그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같이 검토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표준조례안을 정하면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15조에 보면은 내용 벽보를 4면 이내로 부착하는 것을 하다가 다시 한면으로 내려왔는데 활성화 되면 4면으로 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면으로 왔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그 부분은 원래 기준 벽보가 원래 한면이 원칙인데 과거에 우리 시 광고물협회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4개면까지 부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한 벽보판에 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서울에 한번 갔다왔는데 서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지난 것을 일부 붙여 놔버리면 비슷한 것이 거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취지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러고 또 4개, 3개씩 중복 되게 해 놔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회균등 원칙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것 아까 조금전에 계장님은 뭐 3년에 뭐 한번씩 갱신해가 다시 인식마크를 다시 갖다 붙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거기 간판업자들한테 그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안에 대한 홍보도 그렇습니다. 이 갱신할 때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과태료가 좀 강화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하면 안됩니까? 전부다 우리 주민들 주머니 돈인데 약하게 해줄 방법은 없어요? 뭐 위에서 표준조례안에 다 이렇게 받으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까?

예, 표준조례안이 구 7개 구가 공히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어가.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입니다. 과태료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전국에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방금 제가 그 하나 배부해드린 것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이것도 마이크를 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잠시 좀 있다가.

마치고, 마치고.

정회하고, 정회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용환입니다. 평소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신화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구시 승용차 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29일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와 관련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 별표1 비고란의 제1호 다목 중 경형 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을 경형 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구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조례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를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 승용차 요일제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유료화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인 혜택이 줄어들은 부분도 있으나 본 조례는 주민의 부담경감과 혜택부여와 원활한 행정수행과 밀접한 조례이므로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대답 좀 하세요. 안 들립니다. 서로 대화해야 되지. 공영주차장 평화시장에 옛날에 주차장 만들 때 면적 을 구획을 정리하고 만들면서 그것을 도시계획선 그으면 감정평가 이후에 뭐 이주비나 특별한 특별비를 주더라도 그 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에 축소에 그 사업지구를 만들어내고 지금 협소하게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이것이 가면서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뭐 이래 민간위탁 임대자가 돈을 조금 더 받는다 하는 그런 고발도 있어요.

예.

그것은 손님이 이래 없으면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 사업이 잘되고 또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횡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장애자는 3만5,000인가? 그런 것을 5만원 받고 또 4만원짜리를 6만원 받고 뭐 이런 고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옛날부터 그것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축소해 가지고 조성했으면 지금 정도는 확장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적립금이 6억 정도 6억4,000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은 향후에 저희들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40-50평, 40-50규모가 대수를 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대형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할려고 하면은 요새 대지 땅값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고 평화시장에 거기에 확장 관계는 지금 현재 확장할 그런 뭐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확장 예산이 없으면 그 수요공급에 의해서 과거에 2층 지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축소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비싸게 달라한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을 주면은 노인네 혼자 아들하고 같이 소유되어 있다가 1억을 가져가 봐야 1억을 다른 여기 같이 있으면 아들네가 돈이 급해도 안 가져가는데 팔아버리면 아들네가 반 가져간다. 해서 못 산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3억 주고라도 공공성과 사회성이 부여된 이 공익사업은 조금 돈이 들면 전체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평화시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바깥으로 양사방으로 내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돌아가면서 그래 만들고 이쪽 평화시장은 막아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축소를 했는데 사업지구 선정해 놓고 애당초 계획해 가지고 계획에 따른 돈까지 다 계상하고 사업이 진행 나갔다가 갑자기 돌발 사고 나가지고 안 판다고 하니까. 축소했으면 지금 정도 와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축소는 되고 확장은 안된다 하는 것은 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형평성이 논란되는 것 아니에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 립금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하는 것은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 적립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3억이나 4억이나 이래라도 떼 가지고 이래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검토, 연구 없이 그지요? 무조건 특별회계 6억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뗄 수 없다. 그래서 사업지원이 안된다. 이런 말로 초지일관하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또 말 바꾸거든요. 말 바꾸는 연속성이 계속 높고 낮음이 있으면 난 그것도 이해해요. 일도 바꿔야 될 때는 또 변화가 있을 때는 바꾸어야 되니까. 뭐 말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원래 그 취지가 조례상의 취지가 대규모 주차장 설치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지가 장상수 의장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무슨 취지가 어떻게 뭐 과장님 취지가 그 분석을 심리분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상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조례는 개정이 될 수 있지요? 헌법도 개정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헌법 9차 개정했어요. 그런데 조례 하나 가지고 그래 취지 이야기하고 목적 부합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바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태료 인센티브에 대한 경감 이야기가 20% 하고 이래 나오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유턴장소에 차가 대고 사고 유발되는데 그 과태료를 2배수, 4배수, 8배수, 5배수 아주 중과태료 물 수 있는 유권해석은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중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만약에 우리 조례로 법률 위배 되지 않고 근거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인데 중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만 없으면 만들 수 있는데 중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까?

예,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다고 그런 유턴 그런 자리라고 돈을 더 중과를 하고 그런 지금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 4만원 정해져 있지만 유턴장소는 새로 신설해서 그지요? 주정차가 주정차로 하지 말고 유턴장소에 말을 좀 바꾸면 안되나? 주정차로 하지 말고 유턴장소에 사고유발지역 주차, 사고유발지역 주차는 2배수 뭐 그런 것 안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그렇게 바꾸고 그래는 할 수가.

법의 정신이 꼭 그런 것만 아닐 텐데 왜냐 하면 근거만 없이 새로운 물권법에도 그지요? 무슨 물권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새로 탄생된 물건은 물권명이 없으면 그것 가져가도 절도가 아니고 부수어도 손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낱말 하나 나오는 것은 그게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나는 그게 법이 적용이 되지 싶은데 그 한번 검토해 주실랍니까?

안 그래도 그런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뭐 그래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법의 근거가 정말 이것은 위법인지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타당성 조사해 보시고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외에 노외주차장은 민간위탁에 안 들어 갔습니까? 아직? 민간위탁 아닙니까?

노외...... 예, 민간위탁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노외, 노상은 다 민간위탁 지금현재 동구에가 4군데, 5군데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외에 수십 군데 있다면 그것 다 앞으로 민간위탁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 갔습니까?

다른데는 저희들이 없지만 다른데는 시에서 관리하는데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는 지금 5군데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지금현재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에 전부다 다 민간위탁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규정을 엄격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경쟁입찰에 의한 고가 금액이 쓰였고 장사 안된다 해서 막 그 돈을 불러 가지고 받고 밤에 안 하던 영업행위도 그 막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받으면서 야간은 더 받는다고 하고 이래 버리면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지요?

예, 예.

그리고 단속을 좀 이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서 말했던 대형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데 대형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데 새로 신설하는데만 쓴다하는 규정이 없다면 평화시장내 주차장도 대형주차장이에요. 그러면 대형주차장 증설이나 확장하는데 쓰는 것도 대형주차장에 쓰는 돈이잖아. 그지요?

예.

맞잖아요. 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고 시행령으로 또 그런 규정도 못 만든다고 하면은 새로 돈을 예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지요?

예, 예.

그래 특별회계인만큼 이 조항을 조문을 더 넣어서라도 확장 타당성 조사하고 또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저는 뭐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배울점도 많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만 견인소 있지 요?

예, 예.

제가 이래 문뜩문뜩 이 견인소가 이 사회질서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이래 차량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사회성과 공익성 분야에 대한 사업인만큼 상업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배제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해마다 그 적자에 의해서 경영을 못하는 상태에 또 현위치에서도 임기가 다되고 새로운 위치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또 생겨서 이전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 뭔가 국가가 지방자치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갔지만 민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그랬듯이 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사고가 없다가 갑자기 이해관계를 가질려면은 힘이 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그 위치가 이전이 되어도 인근지역주민들이 또 거부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에서도 힘이 드니까. 내 말은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노외주차장에 그 견인된 차량을 견인하고 난 뒤에 주차장비는 별도 회계로 해서 특별안에 아까 제가 넣으라고 하듯이 넣고 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 수를 가지든지. 금액을 제한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그지요? 금액을 좀 적게 하고 왜냐 하면 신천지역에 있으면 신천지역 차만 당겨가고 안심지역 저쪽에 가면 안심차만 끌고 가니까. 견인해 가니까 그 하루에 차량유지비, 인건비, 기사인건비 또 차량대수 대비 이래 해보면은 늘 적자거든요. 그래서 먼데 있는 차량을 안 끌고가요. 달성, 달서의 차를 북구 차를 못 끌고 간다니까. 참! 우리 신천 있으면 안심 차를 못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꼭 왜 이래 위반되는 꼭 저것은 차 끌고 가야 된다하는 차가 있어요. 남의 집 출입구에 회사 출입구에 뭐 이틀씩, 삼일씩 대어 놓는다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턴장소에 그 은행이 딱 있다고 은행 볼 일을 좀 앞에 가서 대면되는데 거기에 유턴장소 대어 가지고 사고유발을 한다든가. 이런 차는 어차피 견인해가야 되거든. 경제가 어렵고 힘드는데 차까지 견인해 가면 관이 덕치 행정하는 것이가? 눈물이 있는 것이가? 이것이 한스럽다 해서 막 여기서 따지는 것은 봐주더라도 잠깐 대고 했는데 왜 그사이에 가져갔느냐.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런 차량은 도저히 인정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동서남북에 있으면 그것을 견인사무소나 견인사무소에서 전화만 받고 투스톱으로, 쓰리스톱으로 하든지. 관과 민이 협력을 해서 저 뭐야? 공영주차장에 견인차량을 넣어놓고 나중에 찾아갈 때는 돈을 어떻게 은행에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가 우리 동구 뿐만이아니고 각 구에서 전부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부지를 제공해 달라. 이것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있고 이래 했는데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아! 아니다. 영주시에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의회 반발이 심해 갖고 금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 알고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조례나 법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어가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부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뭐 견인사업소도 어떻게 보면은 96년도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업자들이 요구조건만 갖추어주고 이래 하면은 구에서 지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래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량 해가 단속도 하고 이래 놓으니까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도 전부다 견인사업소가 이것이 아마 적자에 조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견인소에 지원에 관한 견인소 유지에 관한 이 조례를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건설 전체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도 안되면 아까 법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법을 만들면 되잖아. 그지요? 그러고 우리 보고 과장님이 법을 만들어 달라 하면 돼. 그지요? 법을 만들어 달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권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그런 면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구로 왔잖아요. 우리 자치구로 그러면 우리 자치에 대한 운영이니만큼 우리 조례를 만들면 돼요. 단지 이 씨발 차 끌고 가는데 이곤 시의원이 그 당시에 사업하다가 사업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커질 줄 알았는데 시의원이 그런 사업하나 하고 고함쳤듯이 우리도 조례 만들려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담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공익성, 사회성 부여되는 그런 견인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근거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하고 어차피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누가 해도 해야 되고 관이 하든, 민간이 하든. 민간위탁 갔는 것을 갑자기 관이 뺏으면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또 달서구인가? 거기에서 기한 2년을 3년인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장소 이전되면은 지금 장소 이전 내 생각에는 어렵지 싶은데 이전이 되면은 기한을 또 정해서 임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한을 좀 안 주고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고 지쳐 있는 경제 전체가 어렵고 할 때 도움주다가 마음이라도 도움 주다가 먼 훗날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 뭐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계약이든지 임대차계약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도 보면은 임대나 점포를 계약해도 마찬가지 계약기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년도인가 그때 시에서 구로 이관될 때 각 구에 보니까. 기간을 안 정해가 그래 계약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정해 가지고 계속 지금 3년째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한 6년 가까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약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에서도 다음에 이전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업소하고 하든지. 계약기간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에 달서 하나가 계약을 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분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대자보로 해서 데모하고 또 집행부 공격하고 그런 쪽에서는 저도 집행부 아니라 이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더라니깐요. 그래서 우리 책임건전성 확보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신분보장, 재량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라. 공무원이 무슨 죄 있노. 천성산 경부선 철로 뚫다가도 스님 하나 좌선해 가지고 데모하니까. 공사금액 공기 연장됨으로 해가 수조가 손해봤는데 그래도 국가가 책임 다 졌다. 그 공무원들 경기 문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뭔 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래 맨날 해 봐야 그것은 눈도 깜짝 안 할 테니까. 그러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특별 조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부지 확보를 해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 참여하고 도움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부지관계도 저도 전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하천부지라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 알아만 봐줄게, 있으면. 그래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교통과장이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이야기 말씀과 같이 대자보 붙여놓고 했는데 저는 견인사업소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준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각 돈도 우리를 특별회계를 거쳐가게 되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부지와 그 다음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 와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맞지. 우리 관보고 뭐 보조금이나 부지나 이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것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사람도 선량한 주민으로서 이 지도나 유도가 과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할 말이 있는 거에요, 사실. 왜냐 하면 지금 하천 금호강 인근지역 밑에 축구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그 옆에 탈의실 그 놓아 놨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재판 걸어 가지고 그것 다 철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안되는 제안을 착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의지, 악의는 아니죠. 그지요? 좋은 마음에서 제안을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 것인데 알아보면 안되는 곳을 알아보겠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문제 있는 발언이거든.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우리끼리 이야기로 뭐도 모르면서 씨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기 고의가 과장까지 되는 공무원이 지금 모르고 내한테 저렇게 애먹이지는 않았다. 내 미우니까 온갖 말 해 가지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아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되고 착오에 의해서 해도 악의가 아니라면 국가가 다 책임진다. 그런 것 가지고 제발 시비 걸고 공격하지 마라. 기 죽을 놈 여기 아무도 없다. 내 그 소리했어요. 그 작은 실수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건전성 내가 안 보인다. 내 혼자만 살겠다고 발악하는 거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 만큼 그런 문제, 저런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의 책임행정을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일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다 보고 충분히 이해되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저 뭐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 다 이래 함께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원탁에 앉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그 동안에 참 수고하셨고 저희들도 마음은 관심 기울이고 싶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드러난 사실이고 또 해결해야되는 문제이니 만큼 그 당사자하고 만나 가지고 깊은 대화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