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0.89% 증가한 18억4711만9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사업에 민원안내표지판 제작 구입비, 발언시간표시기 구입 등과 의원 전문성 강화 일반보상금의 공청회 발표자 등 패널보상비 및 공청회 임차료, 옴부즈맨 회의 참석수당의 신규 사업비 요청 사항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은 현재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회의는 제1회를 개최할 계획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80만원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14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02억2547만2천원보다 108억2034만5천원 증가한 1610먹4581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3억3559만원보다 37억633만6천원 감소한 896억2925만4천원으로 편성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74억6859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문화홍보실 18억40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8억712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5억2036만2천원과 동사무소 5억265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37억63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경비와 경상경비를 일정 비율 절감 감액 편성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비와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볼려고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예산액을 쭉 세출을 보니까 다른데 비교해서 청소과가 24.88%가 증가가 됐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56억인데 그 부분이 한화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다 내는 부담금이거든요. 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하고 일반폐기물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 특별회계쪽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이 5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금액을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거기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11억4800 정도가 되네요, 근로사업을 대상자가 누가 하고 있죠?

클린코리아 공공사업은요, 1억이죠?

1억4800?

그거 중앙에 인제 국시비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공공근로를 어느 계층에서 하냐,

여기 관내 거주하시는 주로 노인분들이나 영세한 분들 위주로 그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각 동별로 인제 배치해서 취약지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고 있는 건 또 따로 있죠, 그거는.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 동일한 사업이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데.

명칭만 틀린 거예요?

네. 내용이 이거는 취약지 위주로 하고,

네, 취약지구?

네, 네.

취약지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

청소 지역마다 좀 일부 지저분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지저분한 데 안 하고,

그분들은 뒷골목 같은 데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같은데

근데 이게 저기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 자금을 내려주고 인력들을 채용해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그렇고 인제 자활 같은 사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만 목 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개발하시고, 또 그런쪽으로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젊은 노인들이 많은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젊은 노인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하구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지금 시비하고 구비 50%씩 해서 구입을 하시나봐요. 이걸 왜 본 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잡으셨죠?

그 본예산에 잡아서

그 기정액에서

그렇죠, 차를 제작을 하는데 제작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도림 1?2?3 공원을 조성하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지금 계약 의뢰 한 것도 있구요, 또 인제 용역 설계에 올려야 되고 그런 정도,

국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세군데?

네,

다 가보셨어요?

네.

근데 적합하게 장소를 잘 선정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부 뭐 장소가 좀 부적합한 데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적합한 데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군데가 경사지 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지금 그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시하고 저희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옮길 수도 없고 지금 와가지고 인제. 그 지형을 이용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결정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공원은 명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럼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장소도 지정을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대로 설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군데는 어린이 공원에다 족구장, 물론 주민들이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좀 안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잘못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보면 거기는 공원, 어린이공원으로써 적합한 용도가 아닌데 그거를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실시하고 지금에 와서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 관례가 인제 해 온 게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걸 사업성을 높일려고 하다 보니까 택지는 좋은데다 주고 공공시설 배치 관계는 좀 등한시했죠.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인제 빚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배치를 잘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인제. 도시계획이.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번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할라고 생각중입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인제 앞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데 이 책임성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이게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지금.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세 군데 어린이공원을 짓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뭐 이의를 얘기하는 건 이걸 지금, 지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잡으실 때 이런 것도 거울삼아서 정말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 정말 맞는 곳인가를 진단을 제대로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1공원 같은 장소 같은 경우 국장님 나가 보셔서 알지만 그 자리에다 공원을 하면 몇 명이 거길 이용하겠고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거길 올라가서 그걸 사용하겠어요, 소수의 인원들이거든요. 그런것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공원이 필요한 데가 엄청 많은데 거기다 그런 거 하는 건 예산 낭비고, 여러 가지 인력낭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것들 계획을 잡을 때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처음에 주도한 사람,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안 나오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앞으로는 평면 계획이 아니고 입체 계획하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도시계획도 하고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정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정부 방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의 위주 편성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는 등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은 현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1회 개최 예산을 제외한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054억2460만4천원중 총 1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간사님의 계수조정 사항에서 언급하셨듯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에 우리 예결특위 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원 의지를 두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9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안희태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27 명)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전영걸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