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41억 6,500만원보다 189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30억 8,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8억원이 증액된 1,8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29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차입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사업 중 구비 미 부담분 증액 계상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기타 주요사업 등이 편성된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한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공감대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상사업선정과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준제시가 미흡하고 향후 채무경감을 위한 재원확보대책 등 열악한 구재정여건하에 지방채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재원의 세수확보 어려움과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힘든 여건이 예상됨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힘써 주실 것과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주민의 민의가 규칙에 맞춰 반영되어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성스러워야 하는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사전 양해가 반듯이 있어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금년 2월 20일자로 공포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평생학습 업무와 신탄진도서관 및 안산도서관을 통할하는 대덕구평생학습원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 소관 사항인 신탄진도서관 및 안산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에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 전문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행정의 추세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의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쟁점·쟁송 사안들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자문연구조사, 자료 수집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자문함으로서 의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숙의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 비서실 운영인력을 일반행정직에서 전문성을 갖춘 별.정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청장의 대내외적인 업무관리 등 시시각각의 상황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원활한 구정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원책정기준중 별정직 6급상당 비율이 “25%이내”에서 “40%이내”로 하고, 7급상당 비율은 “75%이상”이던 것을 “60%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6급이하를 “1명”을 감하여 “469명”으로 하고, 별정직 6급상당 이하를 “1명” 증원하여 “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찬반 토론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여 찬성 두명, 반대 두명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6월 대덕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시 민간경영기법과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및 민간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규정 명시 및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7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에서 시달된 현수막 제작 및 색채개선지침에 의거 현수막 표시기간, 규격, 색채 등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중 상위법 인용조문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제3항의 법 제11조 제4항을, 법 제11조 제3항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오기에 따른 착오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보건진료소」의 목적 및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고「장동보건진료소」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장동 주민 문화센터」준공에 따라「보건진료소」내에 두었던 “복지센터”의 기능을 삭제하여 보건진료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정부조직법」및「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인용법령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결정함에 앞서 의회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우리구 재정규모는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등의 법적 필수경비 충당도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예산규모도 5개 자치구 중 가장 빈약한 상황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337억 5,5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이 상서·평촌 공업지역 방문시 공약한 사업이며, 대부분 산업지역으로 대덕구 관내 산업단지의 지방세중 시세 수입이 매년 200억원 이상 징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구비부담금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족한 공업용지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등 국·시비 확보 등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철도차량정비창 인입선로에 따른 용역추진 등 이전 가시화가 된 시점에 사업계획상되어 있는바 본 재정비 촉진계획안은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인입선로 이전변경 계획을 본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내 계획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세부적인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후 제시한 의견으로써는 첫째, 오정동은 지리적으로 대전의 중심지이며, 신도심인 둔산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사업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라고 사료되며, 신도심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상업근린생활시설 및 산업시설 등 도시계획 수립 시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둘째, 신동아 및 양지마을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득한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로 지구지정 신청 시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역으로 이 구역을 재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순한 매매를 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 초래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여 지구지정 신청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화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대화동 2구역의 주택재개발 지역은 대전 1·2산업단지의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실정으로 공해차단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방안이 강구를 제시하고 둘째, 주택재개발로 다수의 저소득 주민들이 재정형편상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부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셋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지역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개발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사업추진 시공사에 비하여 조합원의 전문 지식 등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에서는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행정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