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관리과, 축산과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순서는 군도확포장사업 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일 건설과에서 민감한 부분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의 숙원기반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업무보고 시에 264건에 54억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건의사업이 30건에 15억인데 현재 읍면보고에 사업에는 13건에 7억7천5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사업비가 축소 조정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하천사업 간단간단한 사업도 하천부서에서 돈이 내려간 분야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서 사실상 우리가 편익사업위주로 자료를 하다보니 차이가 나는데 읍면에 총 위탁된 사업은 저희과에만 50억6,900만원 정도 읍면에 위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까 방금 50억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50억6,900만원 정도가 위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그 내용만 발췌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지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이 지난 해 보고한 사항하고 올해 보고 하고 차이점이 중점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된 것을 원인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사업 세천정비 쉽게 말해서 이런 사항은 하천사업으로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 보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지금은 소하천은 분류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50억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읍면에 위탁된 사업은 총 50억6,900만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위탁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 동료의원님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확포장공사,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일단 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주 골자는 사실은 각종 도로를 내기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도로를 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한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다보면 이 길이 잘못된 부분이 다시 재매입을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내에 군도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확포장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낸 이후에 자투리땅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자투리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 생각에는 이런 자투리땅들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 후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부지 일부를 인근 토지주에게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제도방안을 생각해봤는지 그러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사항은 중요하고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도로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투리땅을 그당시 매입을 해달라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업무는 재난관리장님이 와 계시지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면적도 있고, 또한 농기계나 트랙터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인정될 시에 감독관의 복명이라든지 현지조사를 마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관리하기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시산림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원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퇴비라든지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거기에 분명히 보상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고 하면 이웃간의 분쟁도 일어나서 상당한 말썽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능하면 도시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주도록 통보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원조성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일부를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 다시 사겠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최근에도 한 두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면적은 자기들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당초 지주에게 다시 교환이 아니고 매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도로 기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 다소 궁금증은 풀립니다만 전체적으로 창녕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투리땅은 일부 모든 조건에 따라서 사들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이라든지 개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창녕군내에 상당수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상 다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창녕군내에 국도확포장이라든지 기타 도로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 마무리 자투리땅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고, 물론 공유재산 취득된 이후에 법률상 문제점은 안따르겠습니까만 그러한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희망하는 토지주나 인근 토지주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에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장재에서 대밭골간 군도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죠? 강의원 오늘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도로부지를 일단 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 길이 그쪽으로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났는데 상당한 부지가 있는데 본인이 다시 매각할 용의를 가진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자그만한 것에도 이렇는데 군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희망하는 토지주나 인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방법 절차상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잘 연구해서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이라든지 공공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 마지막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추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골재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번 2008년도 물량에 대해서 반출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창녕군 전반적인 골재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다시 어떤 골재에 대해서 오늘 이 장소에서 질의하는 일이 없게 속시원하게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골재채취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당한 저희들 과에서 보면 비중을 두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번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골재 7개 현장에 대해서 골재반출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저가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가 경솔한 점도 있었고 저가 판단한 생각과 상이한 것도 있었고 환경 여건에 변명 같습니다만 환경여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골재현장이 사실상 이방 장천이 마무리에 있습니다. 오늘정도 반출하면 마무리가 되고 하면 남는 현장은 남지 반포, 길곡 오호현장, 두 군데 현장이 남습니다. 남지 반포는 지난 6월2일 허가를 내주었고 길곡 오호는 작년 2008년 5월1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남지 반포가 총 물량이 115만7천루베, 길곡 오호가 127만3천루베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잔량이 어제 현재가 되겠습니다. 남지반포가 57만3,722루베가 남았고 길곡 오호가 34만5,304루베가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남지반포는 50% 길곡 오호는 73%가 반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수를 계산을 저 나름대로 실무진과 담당자와 계산을 대보니 결과는 길 곡 오호같은 경우는 나가는 반출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두 달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남지 반포는 약 110일 정도 소요되어야 마치는 것으로 계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좋지 않는 관계로 골재반출이 그렇게 많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고 다음에 아까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준해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군 다음주에 만약에 부산국도관리청과 골재관계협의가 되더라도 조건사항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뿐이 아니고 직영을 안 할시 무조건 안된다 협의를 해줄 수 없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들 5월말 되면 낙동강 물길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끝납니다. 끝나면 6월, 7월,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골재반출지와 골재 있는 물량과 자기가 하도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과 중복이 되면 나중에 민수로 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 어제 저가 국도해양부에 골재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으로 조건부로 내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는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하라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고, 지금현재 직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주에 만약에 국도관리청에서 이 사항이 협의가 되고 끝나고 내려오면 4월초에는 바로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BC카드 농협중앙지부, 경남은행과 지금 현재 직영하고자 하는 현금은 현장에서 절대로 받지 않고 전부 카드로 결제해서 특별회계 구좌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모르고 현금을 가져오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지만 어차피 골재대행업자를 주어야 됩니다. 대행업자에게 BC카드를 소지케 해서 모르고 가져오는 돈은 그 골재업자가 받고 대신 자기 회사카드로 체킹을 결제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무원직영으로 하는 관계로 공무원인력이 더 필요도 없고 간편하고 예산, 돈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다음주에 골재특별회계 관련법에 의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각 지구별로 골재단가를 결정하려고 지금 조정위원회를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는 현재 골재장의 위차라든지 반출로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만원을 받는다 8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민수를 하면서 있었던 물량반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서 가격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그렇게 시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곡 오호와 남지반포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도 두 달 아니면 석 달이라고 보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 직원들이 토요일도 반납하고 일요일도 반납하고 그 사람들 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출이라 하는 수요와 공급이 따르기 때문에 공급이나 수요가 일치하지 않았고 경제가 나쁜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물량을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의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행될 줄 알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재로 인해서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반출되지 않고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다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으니까 의문점이 풀립니다. 2007년도 현재 이방 장천지구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고 남지에 지금 현재 50% 반포가 50% 오호가 73%같으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 제기로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죠?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도 사실상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죽하면 저번에도 공사기간 반출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약속이 되어졌고 한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연되니까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아함을 아니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충 사정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창녕군에 골재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난 날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확고하게 직영을 한다니까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직영은 정말 어렵습니다. 직영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대행회사에 위탁을 일부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서 두 번 다시 창녕군에 하천골재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골재채취장이 본의원 지역구에 많이 있어서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이야기를 경솔하셨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아래 인사문제 때문에 군수님 오셨을 때 골재채취에 잠깐 언급이 있었죠? 3월말까지 공증을 받아놓았는데도 한 두 달 더 연장을 해주어야 된다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증을 분명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공증을 받을 때는 뭔가 시행을 하겠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증은 확실히 다 받았습니까?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증 받은데는 받았고 안 받은데는 안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저가 보고 받기로는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을 확인 부탁드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나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뢰가 이렇게 안가서 안된다. 12월말까지 하겠다. 3월말까지 하겠다. 지금 업무보고 4월인데 이것도 결국 늦어집니다. 그다음에 공증을 받았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데는 하고 안한데는 안하고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간담회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신뢰가 안가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2007년도 물량부터 직영하겠다고 공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그래도 전국이 떠들썩하고 화왕산사고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이게 본의원이 듣는 말로는 만약에 군에서 강행을 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또 골재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다면 관내는 물론 관외에서 볼 때 상당히 창녕군에 골재에 대해서 엄청 안좋게 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몇 월까지 공증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2007년 물량은 물론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달 정도 되면 되는데 그것도 지역경제 때문에 반출이 안될 수 있다하는데 2007년 물량은 다 최대한 빨리 유도하겠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물량은 언제까지 정하지 말고 충분히 업자한테 빠르게 유도해서 하고 난 다음에 직영을 지금 두 군데가 제일 문제인데 본의원 지역구입니다. 특히 남지같은 경우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유도를 해서 반출 후에 직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증을 받는다는 것도 가능한 하루라도 회사에서 빨리 반출을

압박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공문을 작년까지 지금까지 2개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 만 해도 일곱 내지 열 차례 정도 될 것 입니다. 독촉공문을 그런 것을 했고 공증을 받는 것도 가격을 다운, 하물며 개발공사에 사실상 9천원 받던 것을 가격을 5백원 다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다운 시켰느냐하면 남지 반포하고 길곡 오호에 민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1만원을 받아라 2만원을 받아라 그것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가격을 다운 시켜서 빨리 반출을 시키기 위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경솔하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정도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저가 거듭 사과를 드리는데 이 문제도 방금하신 말씀도 저 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배정물량은 승인량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업자측에서 1년에 그 양을 반출시키나 한 달내 반출시키나 벌어들이는 수익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측에서 빨리 다 반출시켜야만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남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도 고의적으로 늑장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그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도 직영에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본의원 지역구에 있다고 업자들 편에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 창녕군이 골재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하니까 우리 창녕군이 그런 또 골재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런 안좋은 일은 있어서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천만원 선금을 주고 변호사 선임했다는 정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계약된 물량에 반출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야적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 안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반출하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9년도 창녕군 예산 세입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골재판매수입 210억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올해 창녕군 직영하므로 상당히 골재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년보다 몇 배나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0억이 올해 목표대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210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350만 루베를 판매를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량의 얼마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많이 날 것이죠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이러한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이왕 직영해서 창녕군 세입을 많이 올리려면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건설경기가 특히 침체되어서 반출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녕군에 21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것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면 사업부분에도 차질이 안 생기겠나하는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안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기발주로 인한 걱정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하자 절대 없도록 감리감독을 철저를 부탁드리고 특히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사업에 있어 자투리땅 활용에 있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이나 일반용지로 대체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소유땅이 공공시설물로 편입될 때 개인적으로 상당한 신경이 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 투자해서 좋은 일 하면서 욕 먹여서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행정이 잘 대처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골재 문제는 우리군에 골치 아픈 골재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뢰성과 믿지는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나왔는데 철저히 해서 직영하면 세입도 늡니다. 부정이 없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군 세입도 늘리고 낙동강 정비도 기하고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직영으로 갔을 적에 향후 회계원칙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산적해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잘 조정해서 골재채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에 따라서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보고와 같이 현재 예상 소요 예산이 32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예산도 약 34억 정도 되는데 향후 군계획시설 재정비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해마다 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중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해 10억 정도?(예) 그러면 약 320억은 연차적으로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매입실적은 총 50필지에 6,876㎡로 34억3,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향후 들어갈 것은

향후 신청 건수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시마다 보고를 하셨고, 또 추진을 잘 해나겠다고 정말 계획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읍면 단위나 지역별로 게시대나 게시판이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게시판이 설치 안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 정말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게시대도 진짜 편리하도록 녹이 설지 않은 그런 좋은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설치를 해가고 있고, 또 게시판도 우리 읍면에나 또 부락에까지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도 벽이나 건물 벽이나 도로 같은데 횡단을 해서 현수막을 걸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부터 잘 안지켜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 읍면에 행정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게시대가 없고 게시판이 없으면 없어서 그 지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무데나 붙이고 게재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되어 있는데도 되어 있는 주변이 더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우수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행정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매번 보고를 하면서 잘 안지켜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깨끗한 거리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이유나 또 앞으로 향후에 이것만은 우리 창녕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그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조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리 미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허가를 받아서 프랭카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가로 프랭카드는 못하도록 해놓아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파주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실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또 그런 고뇌나 시련을 겪지 않고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절로 우리가 홍보로써 완전히 근절이 되고 또 정착이 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차별화 되어서 그런 특단의 조치가 따라 주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고 또 행정력이 동원되고 이렇게 해도 크나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꼭 창녕에는 불법광고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정착이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사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작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오리정에서 파출소까지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것입니까? 보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던데 본래 그기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사업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파출소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오리정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 0.2km만 실시를 하고,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간판 설치는 82개를 했습니다. 지주가 4개, 돌출이 36개, 가로형이 42개 해가지고, 참여업체는 부산반점외 52개 업소고, 미참여업소가 9개 있습니다. 협성고속관광, 대한공인중개사, S원, 정관장홍삼, 새벽닭이울때까지, 제일웨딩, 솔잎건강원, 청구설비, 서말장국 해서 9개가 미참여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5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간판자체가 중간에 안한데도 있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본래 과장님 계획은 깨끗하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 시행한 것 아닙니까?

당초는 3억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었지요?

하다 보니까 입찰하면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해가지고 1억5,3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군청 앞까지 밖에 못했는데 그것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전문적으로 잘되었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깨끗하기는 깨끗한 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그것이 다 마친 상태인 것 같으면 간판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나는 한참 하는 중인 줄 알았다고 그것이 다 끝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파출소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더 예산 편성할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평가를 해보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리정에서 파출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억을 계상했거든요, 안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질을 낮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질을 낮추면 한 효과가 적고 그래서 사업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52개 업소를 하다 보니까 군청 앞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나가다 아무리 봐도 새로운 한 그러한 기분이 안듭니다. 저가 볼 때

한 곳은 상당히 모양세도 깨끗합니다. 9집이 빠져 가지고

점포 자체만 보면 깨끗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그집 하나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점포가 안들어 있는 수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다르고 하니까 보니까, 나는 하다가 중간에 왜 안하는가 생각했는데 사업이 다 끝난 것이네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다해 버리지 왜 참여 안하는 집이 본인 부담이 없다 아닙니까?

정관장 같은 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회사 전체적으로 해놓은 그런 것이 있고, S원도 그렇고, 상당히 사업하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해야지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 그지요?

저희들 평가를 해보고 의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만 지금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위주로 도시계획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7개 읍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면단위가 어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1-15페이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천, 고암, 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입니까?(예) 본 의원이 도시계획이 물론 담당과에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껴서 선정을 해놓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합면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앞으로 군에서 시행할 충효관 건립이라든지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지역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만, 일전에 도시계획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대합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춘태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질의 중에 보도블럭이라든지 면 소재지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보도블럭 교체가 문제 아니고 지금 현재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대우GMC인가 계약을 완료하고 다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주거환경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저 지역구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저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상당히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대합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거의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체결까지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충효관 건립 역시 지금 우리 창녕군민만 충효 사상에 대한 이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충효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느 지역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면단위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몇 년전부터 그대로 종료되어 가지고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녕읍, 영산, 인구수가 많고 부곡이라든지 도시 계획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대합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많고 또 사실 현실정으로 도시계획을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장기계획도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합면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그런 면에는 창녕, 남지읍 이외에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면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가 볼 때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물론 중장기계획을 떠나서 어떤 우선순위를 떠나서 이러한 지역은 도시계획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그 견해를 저 생각을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서면보다는 부군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상당히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정책 숲 가꾸기와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 등 이래 가지고 약 예산이 20억이 넘는데 이것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사업을 산림조합도 하고, 민간업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이 정책 숲 가꾸기는 1,500ha가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25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요?(예) 일단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약을 할 때 그냥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해가지고 자금 자체만 예산만 주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주면서 숲 가꾸기를 어떤 어떠한 식으로 하라는 계약체결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주었다는 것은 25명 이 부분에 위탁을 준 것이고, 위에 1,500ha에 대해서는 입찰도 있고 수위계약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산림조합도 시행을 하고 일반 업체에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산림조합에 25명 숲 가꾸기를 하면서 그저 계약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돈만 그리고 산림조합으로 주어 버리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숲을 가꾸라는 그 계약체결 하에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위탁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모든 면세를 해서 계약을 한다. 현장에 과장님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일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아니고 현장에 정말 계약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가 직접 매일 나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과장님 설명대로 계약조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산림 도로변 내지 또 임도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저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누구라고 소리도 안하고 사람도 안만나고 그 이튿날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변에는 지금 보면 가지치기를 한 것을 상당히 정돈을 해서 그대로 모아두고 있고 일부 눈길에 보이지 않는데는 가지치기를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가 그곳에 가보자고 하면 가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은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땔감을 하기 위해서 자진 수거를 해가는 반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문제는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쌓아놓은 그 나무 자체라든지 가지치기를 해놓은 것이 그대로 흩어져 있을 경우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산림가꾸기가 아니라 산림 망치는 사업이 되겠더라 이것입니다. 저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이 쌓여 있어서 산불나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이 실정에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가지치를 해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집에서 땔감을 해가지고 쌓아놓듯이 그대로 쌓아놓고 또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그대로 방치해 놓은 이 상태에서 만약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데 계약체결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춘태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정책 숲 가꾸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저도 그 현장을 가보면 설계서에 보면 도로변 인접에는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높은데라든지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적재를 하지 않고 베기만 베는 그런 설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면적을 줄이더라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설계서에 그런 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방향으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실적도 좋고 일단 글자 그대로 정책 숲 가꾸기나 숲 가꾸기나 전부 우리 산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물론 설계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적 자체라든지 계약을 할 때 다소 중앙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매사는 불요 튼튼이라고 만약 하나를 잘못해 가지고 하지 않은 것 보다 더 큰 낭패를 당할 이런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점을 참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11페이지 푸른창녕 가꾸기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꽃길조성 관내 주요도로변 40km 해놓아 가지고 약 1억7,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14개 읍면에 1,400만원씩 해가지고 재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주오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재배정을 해놓아서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지난해도 했지요?(예) 했는데 지난해하고 나서 과장님 현지에 답사해 본 일 계십니까?

지난해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올해는 그런 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시행을 하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행을 하기 이전에 좀더 파악을 해주시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지요?(예) 그렇지요. 군비가 1억7,000만원이나 사업이 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군도거나 지방도 보면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인정 합니까?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배정을 해가지고 꽃길을 가꾸라고 군에서 지시를 하니까 안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도 없는데 갓길에 나무 심어놓았는데 판다는 말입니다. 파 가지고 꽃길 조성한다고 몇 개 심는다 말입니다. 사후 관리됩니까?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 봄에 심어놓지요, 비가 온다 아닙니까, 파놓으니까 흙탕물이 도로에 와서 돈 들여 가지고 더 낭패를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꽃길 조성할 자리에 하고 면에서는 군에서 조성해라 돈 내리고 하니까 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은 이러한 사업을 위에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군 재정 문제라든지 군 실정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전 점검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보다는 지금 차량 다니는데 보다 사실은 대부분 인도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지방도는 갓길이 없는 이 상태에 그곳에 그대로 두면 차라리 잡풀 나면 예취기 가지고 풀베기 하면 더 깨끗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전부 파가지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벌겋게 아스팔트에 다 내려와 가지고 차 전부다 버리고 물 튀고 나니까 꽃나무 심어놓은 것 조그마한 것 전신에 흙탕물이 튀어 가지고 차라리 더 보기가 흉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해야 되는 지역과 하지 않아야 되는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한데 가로수 문제 이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가 지적을 했고 해서 특히 저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대지에서 이방간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리정 지나면 대지로 해서 가는 길에서 대지 토평천 다리까지 특히 우리 소방서 하고 있는데 그 수종이 무엇입니까?

굴거리입니다.

두 가지죠?(예) 작은 나무는?

남천하고 굴거리입니다.

올 겨울에 보온을 해가지고 짚 싸고 한 것은

그것은 굴거리입니다.

꼭 그 거리에 그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람사르총회 준비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사실 보면 그런 인근 토지하고 너무 접해 가지고 큰 나무는 안되기 때문에 최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굴거리를 심었습니다.

굴거리인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는 가로수에 접합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문 분야 과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 왜 그러한 수종을 택했나 이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열대어 식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가로수라고 하면 사람 보기도 좋고 어떤 위험 상태에서 차량 방지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것도 아니고 보기도 안좋고 겨울이 되면 인건비 들여서 나무 싸주어야 되고 또 봄이 되면 풀어 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잘 살면 되지만 다시 재보식 했지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또 하자보수 또 한번 가봅시오. 또 한번 가보시라고

작년도에 하자가 가뭄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세요. 가뭄은 그곳에만 가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 자체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람사르총회 때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속된 말을 해서 깐챙이 똥 깔아 놓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당초에 수종을 택할 때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수종을 왜 택해 가지고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인건비 들지 보는 미관 나쁘지 아무리 람사르총회도 중요하지만 꼭 그 나무 뿐입니까, 파악할 때 왜 그런 식으로 했나 이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벚나무하고 다른 수종이 있는 것을 파내고 작은 수종을 심는다고 심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굴거리 나무가 아직 뿌리를 덜 박아 가지고 보기에 그렇는데 뿌리를 박고 하면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인 줄 아는데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라 그러면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는 그 업자 자체가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지만 향후 관리문제라든지 그러면 겨울 추울 때 싸주어야 되고 또 봄 되면 벗겨야 안됩니까. 가로수라는 것은 정원에 있는 하나 그것도 아니고 연구적인 것을 해야 우리 군에서 재정문제라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둡시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대나무 새로 심었지요? 장제고개에

예, 새로 심었습니다.

그것 역시 지금 가뭄이 5월달까지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위치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나무를 보식을 앞으로 20번 50번을 해도 그 상태에서는 나무가 절반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왜냐 완전 바위를 절개를 해가지고 겨우 흙 이 정도 될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100번 심어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나도 부토를 해가지고 심었는가 해서 가보니 부토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차 세워놓고 보니까 그 죽은 나무 빼놓은 그자리에 심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합간 율곡 도로가는 무슨 소나무입니까, 소나무 있지요? 이방에서 율지교 합천 해인사 가는 길

해송입니다.

해송이지요?(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비 해놓았는데 재정비합디다. 거기 정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했어요?

정비도 하고 있고 어제는 강춘태 의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지 싶어서 사전에 점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그러면 장천초등학교 뒤에서 율지교까지 했습니까?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은 나무가 조민수 묘지 있는데 죽어 있고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은 대지에서 이방면 사무소로 가는 길은 정비가 잘되어 있고 나머지 나름대로 가뭄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방시장 사거리에서 해송 심어놓았는데 율지교까지 나무 심어놓았지요?

예, 심어놓았습니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그기는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했습니까?

지난해는 했습니다.

지난해 했습니까?(예) 분명히 했습니까?

지난해 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지난해 분명히 했지요? 곰솔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농사에 피해가 없게끔 키를 작게 하고 또 솔잎을 그대로 짜르고 지난해 한 것 같으면 그 형태라도 있습니다.

율지교에서 이방 시장까지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과장님 저쪽 우산 쪽에 지난해도 안하고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완전 그 가로수가 산에 자연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뻗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락 동민이 지적을 해서 강 의원 왜 여기는 안하고 해서 다 해놓았을 것입니다. 한번 와봐라 저도 그쪽을 잘 안가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지난해도 한 흔적이 없고 장천 제방까지만 되어 있고 율지교 주변에는 전혀 지난해 지지난해 손도 안덴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정 손을 한해 안봤다고 하면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금 관광철이 되어 가지고 합천 해인사 가는 관광차가 무수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 방면이라든지 이리 오는 차들은 대부분 지름길이 되어 가지고 그리 많이 가고 있는데 했다 안했다 하지 마시고 전혀 손 안댔으니까 한 곳에 자꾸 하지 마시고 안했습니다. 지난해도 안했습니다. 지지난해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한 흔적이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금 가로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도 이길 못지 않게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다니고 합천군과 경계지역입니다. 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찾아가는 방문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보고하실 때 특수 창안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주민 편익도모에 좋은 방안이라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예) 1차 사업 추진결과 및 혹시 보상협의 계약체결에 보상방문 예상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의 진척이 있도록 잘 홍보 실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상된 그런 건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날 이방 세치골 커버 개선공사 지방도가 되겠고, 저희들이 대상이 총 18건입니다. 18건 중에 10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전체 건수는 18건입니다만, 관내 거주자가 15명, 관외가 3명입니다. 이중에 관내 거주자 9명이 마쳤고, 관외 1명해서 10명이 그날 접수를 해서 마쳤습니다. 부득불 못했던 사항들은 재산상속 등으로 자기들 신청이 안되는 사항들이 발생된 관계로 100% 하지 못했다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 신청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못해 드린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받을 실과 중 마지막 축산과 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사전에 대처나 확인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과장님 철저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실제 해당 공수의가 다른 공수의하고 특이한 사항이 그분은 자기 자제분이 인공수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축병원을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가 공수의한테 전화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인 인공수정사한테 연락을 해서 인공수정사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공 수정할 때 수의사가 입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쳐 점검을 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혈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그것을 아예 농가에 가서 한 것으로 이것이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 그래서 특히 전국에서 우수한 우시장도 가지고 있고 또 영남엘피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국에서 축산이라 하면 명실상부 창녕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방역이나 어쨌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시점이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값이 비싸서 조사료 충당 등등 사료값 지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소홀이나 우리가 사전에 적기적소에 배분이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불신이나 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채혈현황 및 정확한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가축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성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농가에서 허위로 피를 뽑았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정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지 못하겠끔 즉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재채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브루셀라 걸린 소가 유출이 되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막아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농가와 수의사간 동시에 특히 채혈한 농가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을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에 전화로서 직원들이 반드시 소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고 피를 다시 합천에 있는 가축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임재문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꼭 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앞서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3월부터 5월, 6월까지 특히 황사가 심하고 봄철에 가축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되풀이 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방역을 총력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역은 축산과에서도 방역을 하고 일반 민간인 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읍면에서도 하고 다각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민간이나 단체쪽에 위탁을 주어서 방역을 하는 것은 꼭 정확하게 챙겨주십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역을 하면 했다 하는 확인을 받습니까?

현재 소의 경우에는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사육농가들이 훨씬 더 방역에 대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약품지원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방제단이 약제를 방역해 주고 1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 농가자체 방역을 하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일지를 비치해서 농가와 읍면하고 군에서 담당 14개 실과에서 읍면을 맡아서 주고 직원들이 방역일지를 날인을 해 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10두 이상 다두농가는 농가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또 소농가는 약품을 지급해서 방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는 대장상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전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예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채혈관계는 저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달에 한번씩이나 분기별이라든지 공수의 9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분야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7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여러 가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끔 또 많은 증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계획이 서있는데 지난 해 과장님 일차적으로 환풍 쪽으로 선풍기 쪽으로 사업을 실시했죠? 2007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2008년도 했는데 시기 자체가 상당히 늦게 집행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시기 자체가

강춘태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2회 추경 승인 날짜가 8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다소 지난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할 때 총괄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물론 8월초경에 했기 때문에 공급이 늦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빨리 조기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자동 소 목걸이 관계환풍기 열풍기 기타등등 열풍기같은 경우 겨울이지지만 꼭 여름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는 조기집행 하니까 5월 이전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목걸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소가 방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소 한 마리 잡으려면 큰 장골이 따라 가도 안되고 거기에 따른 부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서 채혈을 안하면 소를 시장에 앞으로 동록제가 되어버리고 나면 판로할 수 없습니다. 채혈할 때 목걸이를 착용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안전사고에도 되는데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체가 집행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을 매일 체크하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3월중으로 기 50%이상 공급이 끝났습니다. 5월중으로 5월 이전에는 모든 공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어 2대하고 어떤 법인에 지원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왜냐하면 올 연초에 미국소 수입관계로 한우파동이 왔고 사료값이 곡물가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파산지경에 있다 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해서 낙동강 하천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입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올해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 장비는 개별농가에 지원이 되며 이것은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익년도에 기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대상자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각 시도 시군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2008년도는 3농가에 3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농가 2대가 지원대상이 되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사육농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 농정심의위원회때 저가 다룬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전번 미국소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농가 조사료 책정을 위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저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강가라든지 빈 휴경지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심는다거나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의 말씀에 그 부분은 곤포사일리지 경종농가 연결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재배포를 30헥타 이상 확보한 농가에 대해서 9천만원 예산으로 여기에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에 대단위 공유지 조사를 지난 해 11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마쳤는데 현재 부곡 지구에는 4대강 개발사업 계획이 금년 11월부터 들어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휴경지를 다시 개간을 해서 사료작물 심었을 때와 그 사료작물 심으면 1작기 밖에 사료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투자비와 경영의 수익이 아무리 맞추어도 재배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방지구에 금년도 연결체사업이 1순위로 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바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3월달에 파종하면 올 6월달이나 5월말에 수확할 수 있도록 장비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전번에 군에서 시행해서 각종 신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강의원 올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신청자수가 창녕군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농가가, 조사료 파종이 되어서

현재 4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개인은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고

개인은 주로 사료작물 종자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연결체 사업은 법인이 아니면 개별농가는 신청이

법인이 들어 온 신청자, 개인이 신청해서 파종했을 경우에 기계임대는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농기계 은행에서도 대규모기계와 소규모 기계까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가가 꼭 필요할 때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전번에 각 면으로 해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게 조사료 신청 받았습니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일부 파종한 사람들이 있고 일부 종자라든지 이게 공급이 안되어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해서 혜택을 주는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그 결과 큰 매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인을 구성한데는 벌써 지난번부터 몇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요 법인들 농가에 가보면 지금 엔실리지가 태산같이 쌓여서 개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물론 법인이 된 것이지만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창녕우포 인동초 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전국적이라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고 인동초 한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외지에서 경상남도 일부에서 인동초 한우소가 좋다하는 인정을 하고 현재로는 1등육만 가지고 플러스 정도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한 결과도 나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동초한우 사료를 전용사료가 있죠? 함안공장에 의뢰하고 안있습니까?

농협 함안사료공장

농협 함안사료공장에서 사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상적인 인동초 사료의 급여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우리 축산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함안사료공장에다가 저희들이 인동산 첨가약재를 매월 공급은 하고 있는데 공급량은 저희들이 함안사료에 주면 함안사료 라인에서 바로 첨가해서 오이엠으로 계약해서 생산해서 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약재 공급하는 수의사와 축협에 담당자하고 월 1회씩은 반드시 내려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인동초 약재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인동초 약재는 전문 약재기 때문에 현재 황연균 수의사가 처음에 이것을 개발할 때 한 수의사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일반 수의업을 거의 손을 놓고 이 약재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외국에서 들어옵니까? 국내산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주로 대구 같은데 한약건재상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과연 인동초 1등급만 고기가 좋다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또 좀더 소비자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모든 데이터를 내서 조금 더 인동초를 사료에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더 넣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뺄 것은 빼야 되고 제일 문제는 황연균 수의사가 당초부터 인동초 한우 브랜드 자체부터 개발해서 만든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행정에서 그저 그분에게 맡겨놓고 던져놓고 있지 말고 함안사료 공장하고 정상적인 계약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동초를 먹인 소뿐 아니고 A¹ B¹ C¹이나 여하튼 +받은 소나 ++받은 소는 굳이 브랜드 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 고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등급 외에서 전번에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등급외의 소 그 역시 우리 인동초를 먹고 자란 소다 말입니다. 이것은 유통과정을 축헙과 축산과와 연계를 해서 꼭 그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만 확실한 우리 창녕 인동초 한우 브랜드의 가치성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인 관심은 가져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부지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사업부지는 1차에 유어쪽에 검토를 하다가 장마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선정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시남리 일원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획서상으로 시남쪽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3월중에 최종 선정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아무 관계없이 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이것은 업자가 구입한다고 했죠? 그때

양돈지부에서

양돈지부에서 사업자가 3월말에 다 되느냐고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저번에 시남리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닙니까?

시남리는 민원 때문에 그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 되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또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바뀔 수 있겠네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여기에 하고 있는데는 빨리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데 옥천에 양파장류체험관입니까? 과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그쪽에는 지난주에도 산건위 위원님들 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가 그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그 이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보통 공휴일날 많이 오죠? 관광객보다 서전에 예약을 하고 옵니까? 단체에서

단체에서 체험할 때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 과에 오기 전에는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쉬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임을 확보해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 중점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평일에 쉬도록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매주 옵니까?

주로 토요일 오시는 분은 우리군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들리십니다.

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재 불을 사용하는 데 조금만한 소형가스렌지를 사용하죠?

그 부분은 미쳐 그런데까지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내부의 배치라든지 살펴보고

안에는 크게 하면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밖에 해서 정말 콩을 삶는다든지 할 때는 그럴 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에 가스렌지를 사용하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 하는 이야기 더구나 여름 되면 안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밖에다가 큰 가마솥까지지 아니라도 큰 솥을 하나 걸어서 불을 때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래야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왕 지어놓은 것 이니까 활용도가 높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아주 중시되고 있는 현실인데 요즘 보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논에 액비탱크가 가축분뇨를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악취로 인해서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몇 년 전에 우리 군 관내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해서 아마 벼 재배농가가 굉장히 피해가 있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에도 액비살포지역에는 정확한 살포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작물재배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비방법들이 홍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살포하던 업체 대표가 그런 부분들 이 장마라든지 민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업자를 교체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유통센터 살포하는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시설이 빈약하지만 이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나 인근에 악취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비료값도 폭등되고 했는데 가축분뇨로 다시 토양으로 돌려주면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많은 지역이 살포가 되었는데 벼가 도복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향후 가축자원화에 액비를 사용을 안 합니다. 철저히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축산과장님이 자료에는 양파장류하고 양파축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과에 농산물 유통 홍보마케팅까지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녕농축산물 홍보 유통 계획이나 홍보 이런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난 번에 연초에 국회전을 한번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남에 산업전이라든지 시기별로 계속 농수산물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참가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유통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지금은 농축산물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실제 우리 축산과장님이 창녕군의 농축산물 유통이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자료도 없고 지금 축산분야도 얼마나 창녕에 축산분야가 큽니까? 오늘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업무는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과는 전문분야만 다뤄야 되지 이러다보니까 농축산물 유통 마케팅 홍보는 뒷전 되어 버린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받지만 축산업무에 양파 유통 어떻게 보나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소신 있는 답변해보십시오 실제 창녕 축산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유통 홍보 마케팅 전략까지 또 양파장류산업까지 업무가 축산하고 겸했을 적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칭이 다소 대외적으로 축산과라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축산과에서 유통업무하고 브랜드 업무를 보느냐 그런 질문은 다소 받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직적인 문제는 조직부서에서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큰일인 것이 위에서서 시키니까 그게 되든 안되든 시행을 해야 되는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공무원들 의논해서 안된다고 군수님이 딱 결정에 의해서 되면 바로 밀어부쳐버리라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보면 안되는 것은 과장님 안된다고 하십시오 우리 창녕에 가축시장이 굉장히 크고 한우, 양돈도 큽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가 복잡하니까 유통까지 하면 창녕농특산물 생산해놓은 것 못 팔아 먹는다고 하십시오. 이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같이 엎어서 가니까 결국 안된다고 지금은 아무리 잘 생산해봐야 뭐 합니까? 브랜드 높이고 유통홍보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안맞아 떨어지면 가격도 많이 못받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과장님 소신 있게 하셔서 업무 딱 떼어줄 것 떼어주고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