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사항은 중요하고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도로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투리땅을 그당시 매입을 해달라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업무는 재난관리장님이 와 계시지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면적도 있고, 또한 농기계나 트랙터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인정될 시에 감독관의 복명이라든지 현지조사를 마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관리하기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시산림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원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퇴비라든지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거기에 분명히 보상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고 하면 이웃간의 분쟁도 일어나서 상당한 말썽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능하면 도시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주도록 통보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원조성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일부를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 다시 사겠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최근에도 한 두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면적은 자기들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당초 지주에게 다시 교환이 아니고 매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도로 기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상 다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이라든지 공공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당한 저희들 과에서 보면 비중을 두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번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골재 7개 현장에 대해서 골재반출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저가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가 경솔한 점도 있었고 저가 판단한 생각과 상이한 것도 있었고 환경 여건에 변명 같습니다만 환경여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골재현장이 사실상 이방 장천이 마무리에 있습니다. 오늘정도 반출하면 마무리가 되고 하면 남는 현장은 남지 반포, 길곡 오호현장, 두 군데 현장이 남습니다. 남지 반포는 지난 6월2일 허가를 내주었고 길곡 오호는 작년 2008년 5월1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남지 반포가 총 물량이 115만7천루베, 길곡 오호가 127만3천루베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잔량이 어제 현재가 되겠습니다. 남지반포가 57만3,722루베가 남았고 길곡 오호가 34만5,304루베가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남지반포는 50% 길곡 오호는 73%가 반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수를 계산을 저 나름대로 실무진과 담당자와 계산을 대보니 결과는 길 곡 오호같은 경우는 나가는 반출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두 달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남지 반포는 약 110일 정도 소요되어야 마치는 것으로 계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좋지 않는 관계로 골재반출이 그렇게 많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고 다음에 아까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준해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군 다음주에 만약에 부산국도관리청과 골재관계협의가 되더라도 조건사항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뿐이 아니고 직영을 안 할시 무조건 안된다 협의를 해줄 수 없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들 5월말 되면 낙동강 물길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끝납니다. 끝나면 6월, 7월,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골재반출지와 골재 있는 물량과 자기가 하도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과 중복이 되면 나중에 민수로 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 어제 저가 국도해양부에 골재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으로 조건부로 내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는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하라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고, 지금현재 직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주에 만약에 국도관리청에서 이 사항이 협의가 되고 끝나고 내려오면 4월초에는 바로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BC카드 농협중앙지부, 경남은행과 지금 현재 직영하고자 하는 현금은 현장에서 절대로 받지 않고 전부 카드로 결제해서 특별회계 구좌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모르고 현금을 가져오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지만 어차피 골재대행업자를 주어야 됩니다. 대행업자에게 BC카드를 소지케 해서 모르고 가져오는 돈은 그 골재업자가 받고 대신 자기 회사카드로 체킹을 결제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무원직영으로 하는 관계로 공무원인력이 더 필요도 없고 간편하고 예산, 돈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다음주에 골재특별회계 관련법에 의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각 지구별로 골재단가를 결정하려고 지금 조정위원회를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는 현재 골재장의 위차라든지 반출로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만원을 받는다 8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민수를 하면서 있었던 물량반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서 가격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그렇게 시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곡 오호와 남지반포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도 두 달 아니면 석 달이라고 보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 직원들이 토요일도 반납하고 일요일도 반납하고 그 사람들 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출이라 하는 수요와 공급이 따르기 때문에 공급이나 수요가 일치하지 않았고 경제가 나쁜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도 사실상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죽하면 저번에도 공사기간 반출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천, 고암, 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합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춘태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질의 중에 보도블럭이라든지 면 소재지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저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합면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그런 면에는 창녕, 남지읍 이외에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사업을 산림조합도 하고, 민간업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이 정책 숲 가꾸기는 1,500ha가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25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주었다는 것은 25명 이 부분에 위탁을 준 것이고, 위에 1,500ha에 대해서는 입찰도 있고 수위계약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산림조합도 시행을 하고 일반 업체에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위탁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일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직접 매일 나가지 못합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정책 숲 가꾸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저도 그 현장을 가보면 설계서에 보면 도로변 인접에는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높은데라든지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적재를 하지 않고 베기만 베는 그런 설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면적을 줄이더라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설계서에 그런 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방향으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14개 읍면에 1,400만원씩 해가지고 재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주오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재배정을 해놓아서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올해는 그런 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시행을 하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 점검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굴거리입니다.

남천하고 굴거리입니다.

그것은 굴거리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람사르총회 준비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사실 보면 그런 인근 토지하고 너무 접해 가지고 큰 나무는 안되기 때문에 최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굴거리를 심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자가 가뭄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벚나무하고 다른 수종이 있는 것을 파내고 작은 수종을 심는다고 심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굴거리 나무가 아직 뿌리를 덜 박아 가지고 보기에 그렇는데 뿌리를 박고 하면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예, 새로 심었습니다.

해송입니다.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 어제는 강춘태 의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지 싶어서 사전에 점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점검은 했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가 조민수 묘지 있는데 죽어 있고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어놓았습니다.

그기는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했습니다.

지난해 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율지교에서 이방 시장까지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2회 추경 승인 날짜가 8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다소 지난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체가 집행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을 매일 체크하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3월중으로 기 50%이상 공급이 끝났습니다. 5월중으로 5월 이전에는 모든 공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 장비는 개별농가에 지원이 되며 이것은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익년도에 기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대상자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각 시도 시군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2008년도는 3농가에 3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농가 2대가 지원대상이 되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사육농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의 말씀에 그 부분은 곤포사일리지 경종농가 연결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재배포를 30헥타 이상 확보한 농가에 대해서 9천만원 예산으로 여기에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에 대단위 공유지 조사를 지난 해 11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마쳤는데 현재 부곡 지구에는 4대강 개발사업 계획이 금년 11월부터 들어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휴경지를 다시 개간을 해서 사료작물 심었을 때와 그 사료작물 심으면 1작기 밖에 사료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투자비와 경영의 수익이 아무리 맞추어도 재배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방지구에 금년도 연결체사업이 1순위로 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바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3월달에 파종하면 올 6월달이나 5월말에 수확할 수 있도록 장비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개인은 주로 사료작물 종자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연결체 사업은 법인이 아니면 개별농가는 신청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농기계 은행에서도 대규모기계와 소규모 기계까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가가 꼭 필요할 때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함안사료공장

그 부분은 함안사료공장에다가 저희들이 인동산 첨가약재를 매월 공급은 하고 있는데 공급량은 저희들이 함안사료에 주면 함안사료 라인에서 바로 첨가해서 오이엠으로 계약해서 생산해서 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약재 공급하는 수의사와 축협에 담당자하고 월 1회씩은 반드시 내려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초 약재는 전문 약재기 때문에 현재 황연균 수의사가 처음에 이것을 개발할 때 한 수의사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일반 수의업을 거의 손을 놓고 이 약재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주로 대구 같은데 한약건재상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