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계속)(한승정·김연수·최도년·최천수·임일심·노승중 의원 발의) 가. 도시국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도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건설과장, 김재우 재난안전과장, 김용호 교통행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정홍길 지적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는 건설과 등 6개 과에 건설행정담당 등 24 담당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28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정계획 도로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 그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의 전체 76.6%인 56.13㎞고 나머지는 자연보전 지역으로 11.1㎢입니다. 계획도로로는 165개 노선으로 개설도로가 188.4, 미개설도로가 38.4킬로로써 연장 268.8킬로이며 도시시설물은 교량 14개소, 육교 13개소 등이며 포장률은 98.6%입니다. 토지는 임야 총 4만 3511필지에 면적은 40.94㎢이고 임야가 전체의 약 3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사항으로 승용차 7만 8048대, 승합차가 6924대 등록된 자동차는 총 10만 3477대로 이는 부산시 전체 차량 등록수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64개소, 민영 132개소 등 총 3551개소에 주차면수가 9만 4648면으로 차량등록 대수를 대비 91.5%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버스 운송업체 16개, 택시 운송사업체는 1514개이며 자동차 업체는 운송업 1144개, 주선업 115개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 218개 업체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13대, 차량탑재형 3대 등 총 16대를 운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 장비 현황입니다. 방재물자로는 양수기 22대, 삽 800개 등 총 9종 2만 2581점이고 방재장비는 제설기 두 대와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3대 등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월 28일 현재 9억 627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및 시설 장비 현황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민방위대 434개대에 2만 5888명을 비롯하여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467개대 2만 705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로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비상대피시설 162개소 등이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총 1만 307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펌프장을 비롯하여 3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470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 2만 469대, 아파트 7만 41대 등 총 10만 4546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106.88%이며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 재개발 13개소 주택 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중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시다가 3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에 전입한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시 환경부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시다가 전입한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성낙전 보상담당입니다. 연제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전입한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으로는 재배정 사업 3건에 103억원과 보조사업 6건에 43억원 등 총 44건에 175억 34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55억 8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과 조기집행을 위해 가능한 금년 4월까지 공사가 조기발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현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은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 7건 현재 2건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늦어도 4월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 사업은 사하구청 주변도로 정비 등 6건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낙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상 잔재물, 보판 등 도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즉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괴정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수급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괴정 사거리 주변 외 2개소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무단 점 사용자 색출 등 국·공유재산 상에 점·사용 허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외수입 목표액 24억 5800만원의 부과 및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관내 보안등 가로등을 신설 교체 복구와 감전 사고 대비 등 가로등 및 보안등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빠른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 등의 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과 노후시설 설비 보완 등으로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을숙도 초교 앞 육교 등에 설치된 승강기 및 경관 조명등도 수시 점검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상시 점검과 우기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 시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서 중 건설과 소관업무인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아스팔트 포장, 우리 포장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계에서 했어요? 건설행정계에서 하지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할 자리를 택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보내 가지고 너희 다니다보고 구멍 난 데 있으면 때워놓고 와라 그러지요? 한 자료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부분 보수하려고 나가는데 다대포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대포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시를 해 가지고 내보냅니까?

그것은 기동반이 차를 타고 도로 순찰을 하면서 도로 파열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왔다가 뒷날에 아스콘 작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침 받아 가지고 아스콘 실고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은 그냥 대충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아래 관리 감독을 했는데 어디에 보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 파손이 되어 있는 것도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구의원인 내가 다니면서 여기 좀 하시오, 저기 좀 하시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던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래 말씀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느 부분 어디에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계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오늘 어디 합니까? 포장, 보수 오늘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감천에 해요?

그것은 일일이 저한테 보고 안 하고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하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아스콘 보수를 내보낼 때 지시를 할 때 만약에 다대포에 아스콘 파인 부분에 보수를 한다 이러면 다대포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보수를 하라고 목록을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 담당자가 작업반장한테 그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업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것을 알고만 있지 과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를 확인해봐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냥 반장 네가 다니다 보고 패인 곳이 있으면 네 마음 들면 해주고 안 해 주면 하지 말고 그냥하고 와라 그런 식이라고...... 어디에 패였고 도로가 많이 패였는데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도로변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다대포 씨파크 앞에 대로변이에요. 움푹 패여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도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꼭 좀하고 가세요. 우리 건설과 담당도 왔어요. 그날 왔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이쪽 좀 하시오, 저쪽 좀 하시오 다대초등학교 위에 육교 밑에 움푹 많이 패였어요.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더라니까 목록 없이 무차별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비싼 아스콘 굳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대포에 어느 정도 목록을 해 가지고 이 지점 저 지점 딱딱 지정을 해 가지고 내보내야지 그냥 내가 다녀보고 패인 곳이 있으면 때워놓고 와라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안 맞다 이겁니다.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고 다음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고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다른 질문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잘 하시겠지만 몇 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관리 부분도 있고 보행안전 관련 사항도 있는데 도로 건설을 하든 인도 보수를 하든 다시 깔든 간에 스쿨존을 하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A/S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습니다.

1년은 어떤 거고, 2년은 어떤 거고?

쉽게 말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은 1년이고요, 조금 주요 구조물은 2년이고 그렇습니다. 육교 도색 같은 것은 1년입니다.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 특히 제가 도로 부분 그 다음 인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 공사 인도한 게 신평2동 지하철 역 주변에 그게 작년 4월달에 했거든요. 저게 자전거 도로 부분이 금이 가고 이래서 지금 60여 군데 금이 갔다 말이지요. 4월달 되면 1년이 거의 다 됐다는데 그러면 A/S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A/S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유통 주변에 스쿨존하면서 자전거도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금이 갔다 말이지요. 그 이후에 2008년도 10월달, 9월달 딱 끝났는데 그 부분에 제가 사진 찍어 와서 자전거 도로 금이 간걸 똑같은 공법이니까 금이 안 갔겠습니까? 싸게 치인다고 하던데 그게 전신주 이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설계 도면은 전신주 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신주 두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폭 1.5m 내지 2m 이상 돼야 자전거를 타는데 벽면에 다른 데는 이설을 했는데 그 두 군데는 자전거 도로가 70㎝ 밖에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전신주가 있다 말이지요. 거기 설계 도면은 분명히 이설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되어 있다 그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안전 관련 사항 중에 보도 나무 뿌리 한 것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훼손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77개소가 훼손됐다는 것은 판명이 됐고 그 중에 아스팔트 보도하고 보판 보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협의기간을 3월달부터 6월까지 계획을 잡고 보수를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전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우선 보도블록부터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주 자전거 도로에 하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설을 못 한 것은 사실 제가 업무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고 한전에 요청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모든 공사 처음 시작할 때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되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도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A/S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A/S 기간에 하자보수하는 것은 우리 경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A/S 기간을 넘기고 나면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든 인도든 뭐든 간에 휀스든 간에 그 점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도면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감천2동에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단 설치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 덧붙여서 탑마트 가로수 부분에 밑에 이번에는 작년부터 다시 한다 해 가지고 적은 나무를 심어놨다고요 홍가시나무 기타 등등...... 1/3이 죽어버렸어요. 가보시면 11월달에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차 소통이 많으니까 다대, 장림, 감천, 하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통근버스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단동 가락타운 2, 3단지 앞에는 나무를 새로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심었을 거예요. 같은 나무 종류인데도 비슷한데도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남초등학교 경계선으로 해서 큰 도로변인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 공사나 아니면 보도블록 공사 시에 나무 관리 부분 특히 심는 부분 차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처음에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게 부분적으로 틀린데 신남초등학교하는데 앞에는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고요, 가락타운 내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심도록 우리가 화단만 조성을 했지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부서에서는 책임 지시고 지금 계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나무 심는 계절이니까 나무도 하자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고요, 죽은 나무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이 3월 20일인데 3월말까지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새 건설과에 사업조기 집행으로 해 가지고 고생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일 큰 민원 부서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들이 접해야 되는 게 건설과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새는 사업 조기집행을 준비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등한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은 발주도 못 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요불급한 주민 불편한 사항을 빨리 시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한다고 인력은 모자라도 불평을 못 하니까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큰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 막힌 거 빨리 뚫어 달라, 가로등에 불 안 들어오면 빨리 불 켜 달라 그런 우리 의원의 입장인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조금 힘은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과에 기술직 인력이 80%가 이번에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발주 관계 설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놓친 게 있는데 지금 건의 사항 들어온 것은 취합을 해 가지고 4월달 내에 주민편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계장님 담당 계원까지 같이 바뀌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파악해놓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이런 거 또 불러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기술직인데......

기술직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4년 경과될 것 같으면 근무자가 4년 넘어갈 것 같으면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계원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해요?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부 부서에 옮기는 사람들까지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구청 교류 관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장님 새로 오시면 그 담당 계원은 조금 있다가 바뀌더라도, 같이 바뀌니까 만약에 다대포에 대해서 업무에 파악을 다하고 있었는데 계장이 바뀌고 담당 계원이 바뀌니까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한 개도 모르잖아요. 과장님 지시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 상황에서 구 의원들이 또 불러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시간이 낭비된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이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계장이 옛날 도시개발과 계실 때 30년 이상 미집행 도로 이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대포에도 건설과에서 밑 도로 넓히다가 중단된 부분 있지요. 도로 도로...... 과장님은 현장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물으면 즉각즉각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가 어디인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로포장 넓히다가 만 부분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한 40년 이상 된 부분이거든요. 구청에 민원도 제기해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빨리, 내년 보고서에 안 들어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육교철거 다대초등학교 위에 옛날 구 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 구청에서 제일 우선 철거 사업이 육교 철거 1순위가 우선적인데 철거 올해 합니까?

그것은 구에서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보행환경 우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니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올해 철거 작업 들어가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 경찰청과 도로계획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이래 가지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보고......

저번에 제가 보니까 시에서 올해 4개 육교를 시에서 철거할 예정인데 우리 구에 다대육교가 철거대상에 들어가냐......

우선 순위는 우리 사하구를 올려놨는데 시에서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됩니다.

발표 안 났어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지적을 했는데 실천이 안 됐을까요?

그 부분에 김성오 위원님이 콘크리트 보도부분에 균열 발생된 것은 원천적으로 콘크리트는 포장을 해놓고 나서 수축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수축이 되면서 전체면적에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됐는데 균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그것도 따라서 균열이 발생된 그것은 하자발생이라고 보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으로 보기는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검토는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1년, 2년 하자보수 기간에 계약대로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공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만은 철저하게 점검해 줘야겠다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자료 16페이지 보면 감천...... 아, 18페이지네요.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 간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도시계획을 고시를 하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공사에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6m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양측으로 건물이 편입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사항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계획선을 조금 옮기려고 우리 구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선 변경시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곧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것 같으면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변경 이야기는 4개월 전에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도시계획선 변경 방침을, 그러니까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최적안을 도출한 게 변경안을 마련해서 그것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계획선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침은 섰기 때문에 계획선 변경시키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계획선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경고시 확정 되는데는 3월 안에 확정 될 것이다. 이거죠?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면

4월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꼭 계획선 변경이 돼서 예산확보가 되게끔 빨리 준공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감천2동에 자료 16페이지네요. 감천2동 14통, 15통 도로개설인데 지난 2007년도에 40m가 개설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왜 사업이 안 됐죠?

2008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고 2009년에 예산 10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통보해놓은 사항이고 3월 16일날 계약이 돼서 공사는 오늘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확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이 돼줘야 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2007년 40m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도 2008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자체예산이 도시계획상에서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뭔가 조금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2008년도 예산이 "0" 됐다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여간 이후에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가지고 계시는 청사진이 있습니까? 도면 있어요?

예.

어디 한번 봅시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도면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2009년도 10억 60m 계획 되어 있죠?

예.

2010년 이후 240m, 이후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올해도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내년에 계속 밀고 가야 하는

하여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돼야 됩니다. 하여간 관계 소관 과에서도 정말 신경 써줘야 합니다. 2008년도에 중단되면 안 돼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 신평1동 신평초등학교 입구에서 동아빌라 입구까지 그 부분만 보도블록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록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로변이고 한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 이유가 아닐 텐데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또 신평1동 청장님 방문 시에도 주민들이 왜 안 해주느냐고, 차별하느냐고 야단이던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청장님이 각 동 순방하고 나서 건의사항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합하는데 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하고 주민 건의사항 올라온 것하고 적당하게 실질적으로 우선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긴급,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넓히면 보상관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민들 민원이란 말이죠. 제가 또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9통 진입구 여기가 경로당 입구인데 여기 포장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도 많고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살거든요. 넘어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안전보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민원인데 이런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듭 연장되는 이야기지만 자전거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경비 때문에 처음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스팔트 깔아서 색칠만 해서 자전거도로이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전문가시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한 바가 있나 없나 공법이 다른 데 공법을 다른 것을 대입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다른 지역에 가보시고 했어야지 싸다는 이유로 해서 그럼 부실공사죠. 왜 부실공사 아닙니까? 한 지 1년도 안 되고 4개월 정도 지나서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부실공사죠. 분명히 시공사에서 하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신 없는 공법을 대입해서 자기가 견적을 넣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나무 한 그루 예를 들어 왕벚나무 같은 경우 둥치 지름 10㎝ 되는 것 한 그루 심는데 운반비까지 25만원에서 45만원 듭니다. 그리고 교통섬에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든다고요.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로건설이든 무슨 공사든 간에 사전에 설계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재난안전과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재난안전과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찬 재난관리팀장, 정병윤 민방위팀장, 박경서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난관리 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 관리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재난안전 관리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를 통해서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T/F팀 내실 운영입니다. 재난관련부서 8개 과 20여 명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서 부서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난 상황 문자전송 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비상연락자 대상을 세분화하여 그룹별로 관리하고 재난정보 수신희망자, 재해정보 전송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방재단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지진 해일 대비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폭설대비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로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 확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기타 시설물 628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통해서 절개지, 축대, 옹벽은 해빙기에, 유·도선은 행락철에 유선장, 가로등, 펌프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하계휴가철에,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32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반기 1회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실태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대해서 국·시비 1950만원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여 정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 운영입니다. 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옹벽, 축대, 산사태 위험지역을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안지구 대피지도 제작 배부입니다. 기이 2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집단 대피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일요교실, 야간교실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요원 및 통대장 특별교육 운영입니다. 지역통대장, 직장대대장, 기술지원대 등 지휘 통솔 및 운영 화생방 등 전시대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fe happy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61개소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 불끄기 체험, 119안전체험차량 탑승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ilver 안전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16개 경로당을 통하여 소화기 화재진화 체험,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162개소의 비상대피시설과 60개소의 비상급수시설 각종 민방위 장비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안전봉사단 구성 운영입니다. 모범운전자 160명을 구성을 해서 운행 중 재해위험, 안전사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서 중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인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시면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 확립해서 특정관리 대상 해빙기가 있는데 절개지 부분이 있어요 축대하고. 우리 사하구청 뒤에 재개발 공사,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해빙기고 또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문제하고

예, 아래도 건축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절개지 부분은 비가 오면 덮는다든지 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사가 쏟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해빙기도 해빙기지마는 이제 4월, 5월, 6월, 7·8월 되면 그때까지 안전망 구축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에 대피지도 2000매를 배부했다는데 배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옥 위원도 이거 보셨어요?

처음 봤어.

참고로 어제도 제가 유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 했다고 한 부씩 주면 안 좋겠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방독면 관련사항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장 배치 방독면은 성능 부적합 시 즉시 교체, 정기점검 실시 월1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 개나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즉시 교체가 되는데 이것은 밀봉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재난안전과에도 사실은 예산도 적고 그렇지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재난이 있을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면 피해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이 신경써서 재난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재난안전과가 주무 부서는 아닌데 다대포에 지금 해수욕장에 피항로 준설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9월달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태풍이 오면 다대포 내항에 있는 어선들이 피항로가 있으면 딴 데 배를 갖다 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재난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재난의 예고거든요. 피항로가 없으면 다대에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내항에 있는 배들이 전부 다 태풍 시에는 배 한 대도 다 딴 데로 피항가는 소형 선박들은 육상에 올리고 하는데 그 피항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재난이 예고되는 부분이던데 어떤 대책이라도 만약에 피항로가 준설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따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집을 하고 우리는 상황만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사후에 재난에 대한, 예고된 재난인데 재난에 대한 피항로가 준설이 안 될 때에는 이 배들이 거제도까지 가야되거든요. 원래는 명지 홍티 장림으로 다 피항을 가는데 이 주위에 항로가 다 모래가 지금 적체되어 있어서 못가니까 거제도까지 가야되니까 이 소형 선박들이 태풍 올 때 거제도까지 가다가 전복될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추후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일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욱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강상문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강희봉 자동차관리 담당입니다. 변윤경 주차과징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주차시설확충관리 사항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괴정2동,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부지는 매수 완료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괴정3동 설치 부지는 매수 협의를 위해 감정평가 중으로 세 곳이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7, 8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과 내집마당 주차장갖기로 학교, 교회 등 낮시간 동안 유휴 주차면 이용이 가능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6개소 60면과 주택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24가구를 설치목표로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은 2개소에 40면이 설치 개방 작업 중에 있으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는 4가구에 5면이 설치 완료되었고 5세대에 8면이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와 불법주차방지시설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하철역 부근을 중점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10개소에 108대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총 25개소에 31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내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도와 자전거 전용공간 분리 휀스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주차질서 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자전거 도로이용자와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제 확대운영으로 교통상습 정체 구간인 괴정사거리, 하단교차로 일원의 시범 운영으로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는 당리시장 일원까지 확대하여 주차질서의 계도로 통행 불편해소와 노인일자리 제공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없어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3월중에 추가로 3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허가제 양도 양수 이륜차 등록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주·정차로 교통행정을 저해하는 화물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질서확립을 위하여도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물 차량 단속과 무등록 정비 업체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 중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을 위시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 보시렵니까?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고무적으로 징수율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상당히 높게 된 부분인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포상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저희들 지정된 일정은 포상 제도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총무과에다가 징수 실적이 우수한 직원 표창 추천도 해놓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하고 그 다음에 결손액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줄어든 사항이고 고무적인 건데 단 하나 여기에서 주·정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징수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정기검사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탑차 카메라 세 대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장치해놓은 카메라하고 주·정차 위반 관계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전에도 질문할 때 탑차 세 대가 더 많습니까?

차량 단속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무인카메라 단속은 기사분들이 일정한 시간 내에 단속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피해가고 그 다음에 차량 단속은 불특정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주차를 해놨으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를 받고 구청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거리마다 틀리겠지만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무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늦은 지역은 15분 정도 거의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을숙도 그 다음에 주요 등산로에 동원아파트 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계도 단속을 을숙도 지역과 그 지역 두 군데만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 차량이 세 대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출근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교대로 근무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건의사항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기타 보수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근무 명령은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토,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근무하라고 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을 하려면 별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토, 일요일날은 공무원이 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건의사항을 드리느냐 하면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신평2동에 새동네 부분에 점포 앞에 자기 점포에 주차하고 있다 말이지요,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짐 운반하고 온 사이에 3, 4분 사이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스티커 끊기고 하루에 같은 장소에 세 번 네 번 끊기는 수도 있답니다.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생업에 문제가 되니까 지양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모로 의견을 다는 반영을 못 해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하실 때는 하시되 생업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짐 내리는 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송 한 번 하고 지나고 난 뒤에 차가 그대로 있다면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만약에 일요일날 근무도 가능하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목표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발주해놓은 곳은 3개소입니다. 신평역 맞은 편에 한 군데하고 구평동 그 다음에 몰운대 롯데캐슬하고 세 군데 우선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군데는 아직......

한 군데는 현재 재질과 을숙도는 거기에 있는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구하다 보니까 어렵고 한 군데 하려고 하니까 세 군데 경합이 돼서 돈도 부족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지방 의원들 선거 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압니다.

이런 게 민원사항인데 이것말고도 여섯 개 설치하는데 말고도 민원이 더 많이......

몰운대 211동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지방선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돈이 모자라도 올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승강장이 민원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청에 올려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3개 정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당연히 해야지요. 내년에 선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다대2동에 마을버스 경유 관계 때문에 아시아드 공원을 종점을 코오롱 아파트에 마을버스 종점을 아시아드 공원 쪽으로 옮겨주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저도 시에 직접 담당하시는 분하고 점심도 한 번 사고 현장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시에서 합니까?

예, 구에서 하는 것은 노선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해 드릴건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보기에 장림에 가도 아시아드공원이 어디에 있는가 일반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대2동 주민이나 알까 심지어 다대1동 주민도 아시아드공원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데 버스의 종점 아시아드 공원에 단지 몇 대라도 다니면 사하구에서 홍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항에 보면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보면 매수계약체결이 3월 되어 있는데 부지매각동의서 제출이 6명 중 5명으로 되어 있지요. 1명은 어찌 됐습니까?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가나다 중에서 가와 다는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난 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이미 그분들은 매수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추진해서 빨리 됐고 나는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부지 선정이 다소 늦었습니다. 그 대상 필지가 주인이 소유자가 6명입니다. 다섯 분은 매수동의가 최근에 1월달에 협의가 됐는데 한 분은 얼마 이상은 안 주면 안 팔겠다 이래서 한 분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현재 다섯 필지만 우선 감정을 하고 한 분은 계속해서 매수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상 재산의 가치성 문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6필지라고 받았겠지요? 여섯 명이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의 그 필지 중에 어디쯤 있지요? 도면이 있습니까? 계장님 도면...... 그러니까 한 필지가 동의를 안 했을 시에 이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설치는 가능한데 모양은 좋지는 못합니다. 입구하고는 별 문제 없는데 그 차지하는 비중이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번 감정을 하고 나면 대충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얼추 나오면 이 분도 동의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평당에 3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던데 전체를 봤을 때 평균......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동의를 안 했을 시에 이 주차장이 과연 옳은 주차장이 되겠냐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괜찮겠습니까?

그런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안 되면 모양도 별로 안 되겠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수협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옆에 토지가 비교가 되니까 한 토지를 특정하게 감정을 높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섯 필지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하기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하량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경호 주택담당입니다. 하헌일 건축담당입니다. 김태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허가절차 등에 관한 현장설명 이행강제금 처분 불이익을 강조하겠으며 현장민원 Call 상담팀을 오랫동안 편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명예감시원 활동과 홍보전담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납부 안내문 지속적 발송, 체납처분 확행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민원 공개행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건축 허가 후 1년이 경과되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운영 실태 및 안전점검과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 그리고 조경의무 설치 등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5년도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700여 세대에 대해서 환급실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사항입니다.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재해우려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및 건축공사장 관계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사항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공동참여 지원을 위해서 정비사업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 시 5%의 용적률, 인센티브 및 정비구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에서 48페이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당리구역, 괴정2구역 3개 사업장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대1주공 아파트, 다대2주공 아파트 등 2개 사업장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홍보사항 Mailing-Service 사항입니다. 재개발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 및 주요 홍보사항 연락을 현재 우편방식에서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개발 관련 단체 간에 이메일 연락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지원시설 건립설계 용역사항입니다. 3개층 규모로써 해수욕장 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월 부산시에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지난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3월 말에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51페이지입니다.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은 괴정동 및 당리동 일원의 83만 5000여㎡에 대하여 2008년도 5월에 괴정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도 12월 괴정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쳐 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은 금년 12월 계획수립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4월경에는 괴정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도출될 예정이며 각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서 중 건축과 소관 업무인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흥택 과장을 위시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 사항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2009년 상반기 조례 제정 예정인데 지금 3월이 다 갔는데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아서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달 이후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구·군 중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산진구하고 중구하고 기장군하고 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요? 지금 문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나 아파트 내에 가로등, 조경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부산광역시가 제2도시라고 일컫는데 부산광역시가 제일 늦게 조례제정이 되었다고요. 대구광역시가 2005년도부터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울산광역시도 이미 다 진행이 되었고 부산만 늦은 상태인데 부산도 진행이 됐다 말이죠.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필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당리1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에 보면 오타가 건폐율 16.42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 된 것 같고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여기 수정을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괴정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이게 용적률이 어느 단계에서 확정이 되죠?

용적률 확정은 현재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것 같은데요. 당초 기본계획 했을 때 용적률 확정은 됐는데 심의를 통과시켜서 240% 확정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향후 추진계획이 09년도 6월이죠? 그런데 용적률이라는 것은 밑에 괴정4구역 재개발사업을 보면 희망사항 아닙니까?

괴정4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확정될 건데 제가 보니까 위에도 보면 확정된 용적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4구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이게 희망사항이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48페이지 다대1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작업 하고 있는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옥영복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축과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철거 안 했을 때 몇 번 돌아보니까 그 주위가 너무 쓰레기가 추접하거든요. 또 밑에 하수구 고랑 옆에 폐자재가 떨어져서 제가 철거업자한테 치워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하수구 보면 알겠지만 바람이나 일반 쓰레기 그쪽에서 떨어진 돌멩이하고 폐자재하고 떨어져서 고랑이 엉망이거든요. 앞으로 우수기에 비 많이 오면 그 하수구가 걸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쳐다 보면 쓰레기가 다 보여요. 물에 쓸려 내려갈 정도인데 과장님이 지시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 때 물이 원활히 잘 흐를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정식적으로 공문 보내서 철거 작업과 동시에 청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어색하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런 것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철거업자한테 주변 청결해 가면서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는데 사실은 철거업자하고 우리 와는 공문서 상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단체는 조합입니다. 또 대우도 마찬가지, 대우도 착공계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대우한테 보냈을 것인데 철거업자는 우리한테 없고 철거업자하고 조합 측하고 서로 사인 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권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조합 측에서 공문 보내고 다음에 철거업자한테 권고사항이라든가 협조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다대1동 1609번지 홍티마을에 있는 공장 말입니다. 불법건축물 주식회사 셔틸로 여기 보면 1월 20일 위반분 자진철거 했고 시정완료 됐다고 보고 했는데 뭘 철거했고 시정완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번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차장 있는 데다가 다른 용도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위배돼서 하나 조치했고 다음에 그 안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조치 하라고 지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조치 완료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 것은 조치했고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시정명령 하고 난 다음에 시정하면 고발이나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정 안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계에서는 교통시걸로 사용 안 하는 게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는데 교통계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있고 우리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두 개 비교하면 주차장법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자료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 정서로 봐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재개발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하죠?

예, 5년 주기로 합니다.

5년 주기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또 한번 내년까지 2010년 안에 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어떤 현실에 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도 정말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정말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하기 힘든 그런 지역을 고려해서 내년 안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평 이주촌, 장림 이런 데 보면 정말 저것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하는데는 좀 힘든 그런 지역을 한번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해서 나중에 그게 어떤 시기가 안 맞아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또 계획 수립을 했다고 해서 소유자들에게 피해가는 것도 없어요. 재개발 계획 수립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년에 몇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만 준하지 말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게 어떠한 사회도 지금과 정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몇 곳을 지정해서 한번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계획 수립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 방침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은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제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가지고 새롭게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평이나 장림이나 주거환경이 어려운 지역을 골라서 한번 동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어떤 사업성이나 앞으로 환경 여러 가지 해가지고 꼭 실행 가능한 데를 선발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역반응이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감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부의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청회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지마는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아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최천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론 재개발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반드시 아까 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명예감시원 활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방활동 지속 추진해 가지고 취약시간, 야간, 토·일, 공휴일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지 활용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25명 되어 있는데 동별 16명, 취약지별 9명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실적이 있었습니까?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순찰 더 강화해 가지고 한번씩 신고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수가 올해 들어와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들어와서 확실하게 건수는 조사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용이 아니라 실지 활용성이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부동산정보담당, 송낙음 지적민원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김갑동 주무가 오늘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리고 새주소 김병효 담당하고 주무는 오늘 시청에 회의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 있는데 조상땅찾기 민원이 와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항입니다. 우리 사하구 총 토지필수는 4만 3017필지로써 1월 1일 기준 표준지 1125필지를 제외한 4만 1892필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조사는 7월 1일 기준해서 약 500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500필을 예정해서 아래 추진 일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1월 1일 기준은 지난 4월 17일까지 지가를 산정을 하고 평가사업의 검증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된 수는 308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 1개가 있고 공인중개사 279개소, 중개인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진 계획은 정기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계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이나 건축을 했을 경우에 대도시에는 660㎡, 즉 2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개발이익의 25%를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절차는 준공 후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을 제출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 확보 등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가 계약될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말 현재 추진실적이 983건으로써 신고 들어오는 즉시 불평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입니다. 당리와 괴정동에 뉴타운 지역에 토지가 20㎡ 이상 거래가 될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21일날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된 이후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2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들어옴과 동시에 불평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적현장 민원실은 사하등기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토지나 건축물 업무로 인해 부동산 업무로 인해서 등기소와 우리 구청을 번갈아 방문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 우리 구 직원이 등기소에 나가서 제증명 발급 등 부동산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756건으로써 제증명 발급 및 부동산 등기 촉탁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대장은 15만 3120건, 현황도면은 13만 78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증축 또는 말소되거나 건물이 없어졌을 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대장 기초정비 사항입니다. 작년 9월달부터 올 6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부산시와 사하구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물 대장의 현황이 과세된 사항이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맞을 경우,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사항을 일괄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기초자료를 대장자료하고 도면자료 이런 걸 용역 업체에다가 자료를 줬습니다. 6월 말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 대행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7년 1월 18일부터는 건물 철거나 말소가 되었을 경우에만 우리가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도, 구조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등기를 촉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3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373건이고 지금 현재는 28건을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민원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한번 방문함으로 인해서 건축민원 표시 변경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민원 한번 들어옴으로 해서 등기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법무사 비용이 한 건당 약 5만원 정도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3424점입니다. 삼각점, 수준점, 지적삼각점 등 각 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기준점을 보존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각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를 공사를 하는 굴착을 하는 기관이나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그런 기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내부적으로 망실이나 훼손이 되었는지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복구 또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지금 지적업무가 대장이나 도면이나 모두가 지금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또 도시계획도면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등 이런 걸 일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KLIS 시스템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면하고 대장하고 잘 맞는지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유지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토지 분할이나 등록전환, 신규등록 또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측량을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 대행업체가 측량을 해서 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현지를 확인해서 성과가 정확한지를 점검해서 재산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관리대상이 도로명판 1224개, 건물번호판 2만 9989개, 즉 도로구간은 537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이미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주요업무사항은 도로명 변경에 따라서 고지, 고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위원회 운영, 또 기업명의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 이 기업명의의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서 같은 경우에 르노삼성자동차가 있는데 그러한 기업명을 따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체계 전환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이런 번지 주소 자체를 현재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관리시스템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한 KLIS시 스템과 마찬가지로 도면 데이터와 대장 데이터가 들어있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완벽한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새주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3만 1213건에 대해서 연 2회 현지 조사를 해서 망실된 것은 다시 붙이고 또 훼손된 것은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 중 지적과 소관 업무인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획이오?

아니아니요, 공시지가 산정할 때

아, 몇 분이 되어 있느냐?

예.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우리 열 세분 지금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 제기가 전체 몇 % 들어옵니까?

전년도에 백 서른 몇 건 들어왔습니다.

이의 제의 중에 주민이 생각할 때 높게 산정되었다고 들어온 게 많습니까, 낮게 산정되었다고 들어온 게 많습니까? 그건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여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낮춰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료보험이나 기타 등등 다 하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신평2동인 경우에 신익아파트가 기준점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신평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쪽 새동네 쪽이 주택밀집 지역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딱 집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산정을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가를 반영을 해서 그 지역에 따른 특성이나 그런 것도 반영을 일부 하시겠지만 원래 산정을 하는 방법은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개별 필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시간과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좀 세밀하게 했을 때는 이게 이의제기 하는 건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지요.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점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새주소 사업 관련 사항해 가지고 조기 정착을 위해 또 그런 홍보 방안 검토해놨는데 처리결과 죽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진행된 겁니까? 1항, 2항, 3항, 4항 사항은 새주소 홍보물 제작 보면 분명히 바인더 3000매, 시장바구니 1000개, 새주소 안내책자 2000권, 구 통근버스 현수막 부착 이 부분은 한 겁니까?

다 한 겁니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동에도 그렇고 바인더 3000매, 시장바구니 1000개, 새주소 안내책자 2000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매는 이것은 비닐 형태로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부산대학교에 나가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앞에......

예, 제가 직접했고 시장바구니 1000개는 해넘이 축제할 때 그때 제가 나누어드렸고......

통근버스 현수막 부착은......

이것은 우리 차 버스에 현수막 부착해 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하구 노선이 제법 많은데 다 됩니까?

아니오. 우리 통근버스......

아, 제 얘기는 우리 구청 직원들 통근버스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노선 버스에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성과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60% 내지 70% 정도가 인식을 전 국민들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구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제가 하단오거리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에서 어떤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좋은데 전국적으로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게 언제부터였지요?

2012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도 도로명 주소를 쓰는 사람이 있다 말이지요? 우편주소 쓸 때 우체국이나 혼동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신중앙로 같은 경우에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착을 해놓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승강기 앞에도 붙여놓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신중앙로 191 신익아파트 103동 이런 식으로 해도 편지가 오네요. 홍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혼동이 오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쪽에 보면 2009년도 보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이 있는데 사하구 관내에 이용실태조사 530공인데 이 지하수가 사하구에 그래 많습니까?

사하구에 지하수가 530공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지하수가......

이게 지금 현재 음용수입니까, 아니면 530공이 전부 다......

음용수를 포함한 모든 지하수입니다.

지금 이용실태조사 용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7월달까지 가야 되겠네요?

예, 7월달까지......

그러면 음용수라 하면 그러면 아파트 관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채취해 가지고 하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 지금 하는 이용실태 조사 용역하는 이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게 하게 되는지?

현재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계속 수위가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인데 각 지하에 대한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위가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측정해서 거기에 가장 530공 중에서 전국적인 지하수를 관망할 수 있는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 관측망이 국가 관측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 관측망이고 저희들 지방에서 하는 것은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 뒤에 바 부분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할 건데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것을 또 용역 과정에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표본되는 그 위치를 선정해서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하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는데 지금 지하구 개발할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지하수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지하수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네요. 허가권하고는 기타 등등...... 그런데 지하수 고갈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음용수도 큰 문제가 있는데 목욕탕 시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어느 지역인가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이 있는가, 지하수를 많이 퍼 올리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된다는 지역이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측망을 설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통할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해 가지고 상업지역 면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8년 12월 17일 2015 부산도시관리 계획용역고시 대티역 주변 9200㎡ 나와 있고 화단은 추진 중이다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앞 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 4쪽입니다. 상업지역이 0.54 0.7%인데 페이지에 보면 우리 16개 구·군에 우리 사하구가 상업지역이 면적 대비 제일 적습니까?

면적 대비 14위 정도로 16개 구·군 중에 14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괴정, 하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봤을 때 서부산권 발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칭 명지대교가 올 10월 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지요. 그렇게 되면 상권이 바뀔 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하단, 괴정 쪽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평 쪽, 감천 쪽, 장림 쪽도 이어서 다대도 물론이고 필요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상권지역을 확대할 우리 사하구청에서 생각이 없으십니까? 환경 대비를 해서......

사하구가 옛날에는 우리 부산시의 외곽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가 많이 발전되고 여건이 달라져서 서부산 개발이 되면 사하구가 중심 지역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비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건의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업지역이 13.5%나 차지하는데 그 반면에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패널티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봤을 때 교통중심지가 됐다고 봤을 때 서부산권의 어떤 다대포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상업지역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대포도 당연히 상업지역이 되어줘야 되고 호텔도 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 둘렀다 가는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의 논란이 있는데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잠을 자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호텔 같은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하나하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상업지역을 동별로 지역별로 많이 풀어줘야 할 사항이다.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이점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63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 조사 되어 있는데 조사를 3차년도 조사보고서가 구청에 있습니까?

예. 3차년도 보고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쪽 현장에 몇 번 가보셨지만 홍티매립지 안에 있는 공장이 철강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수기라서 요새 경제여건상 철강이 안 나가는 때라서 그렇는데 절단할 때 과장님도 들어보셨지만 절단하는 철부분이 밤에 자는데도 소음, 진동이 꽝꽝하고 용역조사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환경위생과에 제가 건의하니까 5분 이내에 종합한 소음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람 잘 만 하면 꽝꽝하니까 30분 정도, 한 시간 있다가 한 번씩 하니까 지진 일어난 것처럼 놀란다고 하는데 영향평가조사 받아서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철강회사에서 앞으로 경제가 나아진다고 보고 만약에 그 소음, 진동이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들도 살고 롯데캐슬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고층으로 커지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조사서에 소음, 진동 지적사항이 도래 되면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지금 용역 하고 있는 업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감독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좀 더 높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건성으로 몇 번 가보고 주위에 물어보고 이런 정도로 조사서를 꾸밀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보고 진짜 주민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짓말인지 억지인지 이런 것도 조사한 용역사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실히 조사를 해보라고! 하시고 만약에 이런 지적이 나오면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몇 천억 투자해서 이전 하겠습니까? 공장 유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냐 마는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대해수욕장 동편 주차장 부지에 가설 건축물 때문에 제가 다른 용도로 지정하면 안 되겠냐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해운항만청에서 일시적으로 호완공사 한다고 부지사용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과장님, 지금 다대포 1해수욕장에 낚시점 많은 데 도로부지에 낚시점 주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부지이관 된 것 아시죠?

예.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몇 월부터 이관된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매립 후에

아니, 매립 부분 말고 매립부분은 아직 이관 안 됐고 해운항만청에서 가지고 있고 기존 유선 타는 데 낚시점 있지 않습니까? 여관 원모텔 들어가는 데 죽 해서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머리 아프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부지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해수욕장에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하고 밑에 보면 2030년도 글자는 호화찬란하게 써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장기계획만 세워놓은 이 부분에 진짜 돈이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만약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개인한테 그 부지를 나중에 다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부지를 팔려고 한다고! 근래는 2월 말 되면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고. 팔 것은 팔고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차후도 제가 이말 적어 놓은 것을, 왜냐하면 지금 매립한 호완공사 부분에 몇 분이 철거를 안 해서 “내가 임시 임대해 줄 때 1년간 임대해 줄게” 해서 건축과에서 가건물 철거해 줘서 집 세 채 멋지게 지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하는 목적에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장 시설, 어민편의시설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분들한테 해운항만청에서 임대를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까도 골치 아프면 해운항만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시켜버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자체가 해수욕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파악 해 보시고 제가 자료 줄게요.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해운항만청에서 개발할 때 주민 설명회 할 때 우리는 이런 목적에서 호완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도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반대의견을 해운항만청 당신들은 우리 주민들 속인 것 아니냐, 어촌계에도 협조 얻어서 어민 편의시설은 어민한테 주고 또 주차장 시설은 너희가 약속한 것만큼 주차장 시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제공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셔야 안되겠습니까?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밑에 1해수욕장 들어가는 골목길, 지금 협소해서 소방차도 한 대 못 들어간다고! 도로를 넓혀 주면 안 되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큰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불법으로 해운항만청 땅에 낚시점 한 개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길 입구니만큼 그 안쪽에 가면 우리 구청에서 방치해서 유람선 타는 데는 무허가 건물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 다닥다닥 붙었는데 나중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길을 넓혀야 되겠느냐, 폐쇄시켜야 되겠느냐 과장님 나가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제가 질의 또 하나

옥영복 위원 질의

광고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게시해서 구청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 얼마 받지요?

그게 현수막...... (자료를 찾음)

대강만 답하세요.

한 개 3만원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우리 수입창출이 됩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해서 다른 것이 먼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자기 현수막이 게시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대가 12개입니까? 제가 보니까 언뜻 들었는데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인력, 또 접수 받는 인력 하여튼 현수막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모도 되죠. 이 분야에 많이 되는데 이것을 경쟁 입찰을 부쳐서 업체에 이관을 시키자는 방향, 왜냐하면 제가 언뜻 들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뱅뱅 돌아가는, 삼각으로 설치해서 칸칸으로 뱅뱅 돌리는 현수막 게시대가 나왔다면서요. 그런 게시대가 나왔으니까 위에는 LED 간판으로 하고 밑에는 빙 돌아가도록 현수막 수를 많이 해서 수입 더 창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수입이 4000만원이다 하면 입찰 부치면 5000만원, 6000만원 써내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업체에 계약할 때 취소를 시키든지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에 과장님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을 인력도 다른 분야에 업무를 보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딴 답변 할 것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해서 입찰 보는 방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위원회는 3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