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김수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건강정보안내판설치 600만원 있죠. 요번에 국·시비 확보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용소웰빙공원하고 동부근린공원 거기다가 건강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민간운동기관 운동지도 지원이 전액 다 삭감된 거는 이거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이게 작년에 했는데 건강행태개선에 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그거를 생활터접근 노인건강증진이나 안내판설치에다, 그리고 청소년 유청소년 민간운동지도를 교육청에서 많이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류 중이니까 일단 다른 안내판설치나 이쪽으로 예산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도 안 했죠, 사업을?

안내판…….

아니, 그게 아니고 유소년층.

작년에 이때까지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저소득층 애들도 있던데?

그거는 다음에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금연보조제가 2천만 원 삭감됐네요?

예.

이 금연보조제가 천만 원만 가지고 올해 운영이 됩니까?

작년 연말에 기존예산으로 보조제 구입을 한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도 올해까지는 아마 충분히 보조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게 있다는 말이죠?

연말에.

연말 돼서 모자라면 어쩝니까? 나중에 쓰시다가 좀 모자라면 국·시비 확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군비확보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건데?

그때는 보고 상황 봐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 되니까 추경에 하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금연운동이 좀 확대되도록, 본인이 상당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상당히 받은 사람인데 이거 갑자기 이만큼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시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라도 필요하면 군비로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국비는 어지간하면 놔 놓죠? 이게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다…….

좀 많이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자진납붑니까? 위에서 줄이라고…….

국가에서 아예 금액이 줄어서 나온 겁니다.

처음 내시 내려온 거 보다는 작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흡연율이 자꾸 높아 가는데…….

금연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이관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금연사업비를 줄어져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도 하고 또 금연보조제 걱정을 하시는데 또 행동요법도 우리가 더욱더 강화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보조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 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자 시상금 있죠. 이거 혹시 내역 있습니까?

내역은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요청하면 하나 주실 수 있죠?

예.

그거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곳곳에서 다 선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 들어왔는가는 잘 모르고요?

예, 그거는 모르겠고. 의치기준은 전부의치는 19명, 부분의치는 한 3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이고요?

예.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공무원상대로 실태조사 해 가지고 조사서가 나와서 공무원 30%가량이 흡연을 하고 있고 금연 성공률이 얼마다 이런 조사는 있습니다.

결과서는 있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지역에 만성병조사 이거를 지금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자료는 위탁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담당에게 설명 들음)전부 통합을 해서 4월 중에 각 지역으로, 각 지역별 조사한 내용이 나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여기 파견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파견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각 거점대학을 정하고 거점대학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조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만성병이 있는지, 800가구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거점대학이 어디에 정해졌는지 아직 모릅니까?

인제대학.

이거 다음에 조사가 내려온다든가 이러면 한 부 좀.

결과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예,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아마 계속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중앙에서 이번 4월에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각 보건지소 또 보건소 안에 약품이 참 많죠?

예.

근데 혹시나 재고정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각 계별로 담당자들이 자기 약품에 대해서는 재고를 각자 각자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유효기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지소 같은 경우에는 약을 놔 놓고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달에 약을 이만큼 청구를 했으면 그 다음달에 또 약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이 그 달에 소비가 다 됐냐고 조사를 해 보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놔두고 또 약을 청구하고 또 약을 청구하고 이게 몇 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장님 되셨으니까 한번 재고정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 전담인력이 2천만 원 증액편성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아니, 방문전담인력이 9명에서 10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인건비가 2천만 원입니까? 인상빕니까?

예.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10명입니까?

예.

그럼 지역별로 안분은 다 해 놨습니까, 5개 읍면에?

예, 5개 읍면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 주로 많이 합니까, 방문해서?

방문간호사는 지금 각 저소득층 독거노인 암환자 그리고 노인요양에서 다루지 못 하는, 노인요양에서 흡수하지 못 하는 나머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의료 건강 여기서 연계도 하고 모든 전적인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장읍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인원을 말씀?

방문간호사가 기장읍에는 몇 명 배정 돼 있습니까?

(담당하고 의논)

그래하지 말고, 소장님! 간호사 명단, 지역 읍면에 어떻게 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웰빙잡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흥청에 161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웰빙잡곡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충북 괴산을 비롯해서 우리까지 4군데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틉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마는 우리 기장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마를 중심으로 해서 찰옥수수를 브랜드화 하고 또 우리 기장이 잡곡 속에 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의 이미지를 심어 가지고 하고 콩을 비롯한 그런 잡곡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70대30입니다. 매칭포인틉니다.

국가장려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웰빙잡곡사업이 5개 읍면 중에 철마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철마를 중심으로 해서, 찰옥수수를 철마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다른 데 지역에는 기장이라든가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조라든가.

그러면 소장님, 이 내용을 웰빙잡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하나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내책자는 매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매년 만듭니다.

매년 만드는 데 올해는 왜 이래, 본예산에 못 넣었습디까?

작년에 7월 달에 새로 구성된 의장단이 했기 때문에 그 때 좀 늦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거는. 그래서 올해 다시 만들려고.

의전용태극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이거는 의장님실에 태극기가 우리 개청할 때 한 태극기라서, 본회의장하고 두 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5회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67% 증가한 총액 3001억 2865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370억 173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631억 112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문화예절학교 임대료 및 사용료,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07.96% 증가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배정되어 기정예산대비 4.15%,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97%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3.89%가 증가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외 6건, 16억 4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