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사회를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그러면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 별로 청취하여야하나, 본 안건 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한 위원이 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내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연석회의를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5대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제149회부터 제173회까지의 회의 시 구청장에게 구정 질문한 64건으로 그 중 완료가 53건이며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기획조정실 등 3개 부서의 18건이 되겠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복지지원과 등 7개부서의 1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집행부 각 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부서 별로 일괄청취하고, 추진 중인 행정업무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18건 중 책자 27쪽부터 67쪽까지 구정질문사항 관리번호 순으로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페이지 27쪽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27쪽 08-162-2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조재구위원
이철순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 개원 후에 첫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지난 2006년 10월 31일에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동료 위원장님이신 우청택 위원장님이 2008년 12월 7일, 그리고 김경희 위원이 2009년 2월 19일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이제까지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 건으로 인해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조재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그 당시 2006년도에는 청사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그 이후에 청사를 거기에 신축하지 않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청장님께서 가셔서 언론보도에 협의했다는 사항이라든지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김경희의원님께서 최종 확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해들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협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국방부와 미군부대가 이야기한 사항은 전해들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상을 하라는 것은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이미 국방부에 다 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액도 당초에 670억원인가 하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다른 조정을 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6년도까지 반환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당초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2006년도 10월 31일에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현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미군 캠프워커 활주로 전 구간 반환과 헬기장 조기 반환 후 남구 구청사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그렇게 해놓았는데 본 위원은 미군부대 이전이 우리 남구 구민의 모든 분들의 염원사항이고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언론보도 전에 우리 의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면 이런 언론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항상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데 이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모든 언론 보도사항을 의회와 조율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미군부대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항상 신중을 기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는 미군부대 캠프워커 이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반환되기로 확정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예.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전체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이전이 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왜냐면 다시 말하자면 처음 계획은 남구청사를 건립할 예정인데 본 청사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최소한 15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넉넉잡아 앞으로 15년 이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이 볼 때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총괄적인 캠프워커 자체 이전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부분적으로 반환하겠다는 헬기장 부지에 남구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재구
조재구위원
활주로 전 구간 반환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15년 내에 틀림없이, 15년은 너무 장기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15년은 가니까 그 안에는 이전할 수 있다는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봤고, 소파(SOFA)협상 과제로 채택되어서 실무협의를 네 번 했다는데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실무협의 평가로서는
재구
조재구위원
소파(SOFA)협상 과제 채택이 2007년 5월 9일에 됐고 활주로 추가반환 실무협의를 4회 했다는데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얻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아는 만큼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실무협의는 국방부와 미군부대와 소파(SOFA)협정 관련 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국방부에서 활주로 외에 추가반환이 정식채택이 된 그 과제만으로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실무협의를 4회 했다고 바로 당면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추진내용에 있어서 반환결정 된 H-805헬기장 부지반환 추진, 여기에 보면 헬기장 조기반환을 위한 주민서명 추진이라고 해서 07년 1월 17일에서 24일까지 하셨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이 6회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방문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날짜를 한번쯤 기록해 줬으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밑에 보면 한·미 친선협의회를 통한 조속 반환 요청 5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부분 헬기장반환 실무협의 6회, 이런 부분은 몇 월 며칠 언제반환실무 협의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같이 실어 줬으면 하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미군부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의 관심사항으로 물으셨고 여러 차례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해서 날짜를 안 넣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김경희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고 내용도 제가 미군부대 갔다 온 사항이 여러 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상세히, 지금 포괄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작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됐고 현재로서는 그 금액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지.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국방부에 가는 이유는 자꾸 빨리 하도록 해달라고 독촉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해들은 사항을 국방부에 대해 압박을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과 또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항상 보면 협의를 한 것이 아닌데 자꾸 협의했다. 들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되는데 항상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양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가 아니고 전해들은 것으로 모든 답변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협의한 결과라는 것은 쓰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바로 또 청장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전영식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모조지와 신문용지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안 난다고 자꾸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공보계장님이 여기 계시지 싶은데 차이가 몇 천만원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도 구정질문에도 나왔다시피 여러 번 질문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질 자체가 틀리면 가격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차이가 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장래에 어떤 희망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신문용지와 모조지가 그 당시 경쟁입찰로 봐서는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몇 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산계장님과 예산서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우리 전영식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신 부분이고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은 금액이 몇 천만원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찾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도 담당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따기 위해서 사실 모조지보다 경쟁을 하면 지질이 더 좋으니까 원재료비가 더 비싸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같으면 더 낫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자꾸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획실 소관업무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획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41쪽에 보면 조정실 위에 미착수, 추진중,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 착수도 안 했는데 완료했다는 얘기는 질문에 대해서 시작만 하면 완료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완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써 아까 예시를 드려서 협의냐, 전해들은 것이냐 하는 그것은 답변으로써 완료됐다고 보고, 이 사항도 종이 지질을 바꾼 이유는 아까 답변내용에 설명을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보면 추진내용이라고 해놓고 위에는 미착수, 미착수라면 착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 미착수 된 사항도 있는데, 완료된 사항은 완료됐다고 동그라미를 쳤을 것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추진 중이라고 동그라미 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아직 착수를 안 한 것 같으면 안 했다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완료된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해가 되는데 추진된 것과 미착수는 밑에 표시가 전혀 없어서 어느 것이 미착수 부분이고 어느 것이 추진 중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완료된 사항이고 여기에 추진 중인 사항은 아까도 27쪽에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그 당시 추진 중이었으며, 12월 30일자로 청사가 리모델링 되어서 완결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추진인 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번 보고를 위해서 완료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진 중인 사항이었으며 그 때 리모델링 중이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위원님, 그 부분에 추진사항은 구분입니다. 완료를 했느냐, 추진 중이냐, 미착수냐, 완료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이 전체가 다 완료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추진 중은 내용이 없고 미착수 없는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완료는 다 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얘기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 얘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용지에 대해서, 사랑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갱지와 신문용지와 모조지의 차이가 업자가 덤핑해서 넣은 기준으로 설명을 자꾸 하면 우리가 듣기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업자가 덤핑한 부분까지도 이해를 돕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같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덤핑을 했든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내용이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홍보담당 김봉기입니다. 연도별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문용지를 5만부 발간했는데 그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 연간 금액이 4,992만원, 그 다음 2007년도는 신문용지 7만부를 발간했는데 공개경쟁 입찰해서 3,478만8,000원, 2008년도에는 모조지로 해서 7만부를 발간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4,54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는 4면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7만부를 발간했는데 2,6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면수를 줄인 것과 비교하면 전에 입찰을 봐서 4,500만원에 부수가 2,600만원 같으면 5,600만원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비율로 따져서 정당하다고 봅니까? 타당성이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런데 금액비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87.745% 최고 가까운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공개경쟁할 때 내정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체 예산이 6,140만원이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6,140만원인데 4,500만원이 됐다.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 됐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체 금액이 2,900 얼마를 넘겼는데 2,600에 계약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이 다 됐지요? 기획실장님?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과학고 때문에 밤 새우셨지요? 너무 피곤하신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금 막바지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08년도 12월 17일에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페이지가 44쪽부터 있습니다. 44쪽은 됐다손 치더라도 45쪽 같은 것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왜 완료가 아니냐면 지금 질문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소방도로 건설에 기 투자한 예산액이 총 10건에 100억을 넘게 투자했음, 이렇게 해놨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무슨 100억이나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지금까지 기 투자한 예산액이 10건에 100억을 넘게 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개통이 안 되고 중도에 전부 다 하다가 중단한 그런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도 원래의 기능을 하려면 뚫어야 길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길을 안 뚫고 공사를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다가 중단이 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었으면 한 개씩, 한 개씩 했으면 충분히 한 길 뚫고 두 길 뚫고 세 길도 뚫었을 것인데 하다가 중단한 이것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운용을 잘못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예산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내려면 길을 뚫어야 하지. 100m 뚫을 길을 50m만 뚫어놓고 공사중단 해버리고 30m만 뚫어놓고 공사중단 해버리고 또 길은 다 뚫어 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둬서 또 수용금 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길을 조속히 뚫은 것은 뚫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주한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에 의해서 정부에서 소방도로 내주기로 한 총 몇 건해서 구비가 16억5,000만원하고 국비 16억5,000만원 해가지고 올해 33억이라는 돈이 내려온다고, 사업비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산담당 윤영애입니다. 국비 그 부분이 봉덕3동 삼정골 노선 도로건설인데요. 지자체 부담 50대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통은 국·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내시된 것은 국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확정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인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고, 다음 추경에라도 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비도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요청도 하고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요. 제가 한 것이 46, 47 이것인데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교부금 8억을 비도변경해서 보건소 짓는데 갔어요. 또 고산골 진입로 공사 10억도 비도변경해서 보건소에 갔고, 그러면 길 내려고 내려온 그런 돈은 또 새로 시에 가서 지방비니 교부금이나 할 것 없이 국비와 맞춰놓아 버리면 편할 것인데, 굳이 이것은 보건소 짓는데 넣고 길은 길대로 닦는다고 돈 가져오고,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시비다 보니까 그 때 당시로는 도저히 현장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못 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다면 예산운용을 굉장히 잘 못한 것입니다. 길 내지도 못 하는데 8억씩, 10억씩 넣어 놓고 공사를 안 해서 다음에 비도변경 시켜서 다른 곳에 쓰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돈을 왜 그렇게 집어넣어 놓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8억도 보면 제가 앞전에 것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시에 교부요청을 하고 나서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 신촌 재개발 추진 결정이 그 이후에 시점에 됐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시에 한번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신촌 재개발 지구 확정되기 전에 이미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주민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어주고 복리를 증진시켜주고 주민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용이하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기업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뽑아내는 이런 것은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46쪽 한번 보십시오. 답변내용에 제일 밑에 보면 신촌 재개발 사업추진 시 병행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 당시에 구 재정여건이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주체와 협의 조치 예정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대 힐스테이트 있는 거기와 신촌지구와 길을 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답이 없어요. 적극 노력하겠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완료돼 버리고. 아직 길 안 났습니다. 길은 안 나고 돈은 돈 대로 사라지고 없고 완료돼 버리고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완료라는 의미는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김동원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답이 됐지만 신촌 재개발 건과 같이 예전처럼 요구를 할 것인지 물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추진과정 중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길을 내려고 돈까지 준비해놓고 또 보상까지 다 주고 길 안 내고 있다가 재개발 하니까 너희가 사가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헐값에 구입해서 비싸게 팔고 길은 정비구역 하는 사람들이 길 내야 되고, 길 내놓으면 부서에 갖다 바쳐야 되는, 땅 짚고 헤엄쳐도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45쪽과 47쪽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 중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는 부서와 이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획실장님은 김동원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것 입니다. 64쪽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상사업비 성격의 특별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사업비 성격의 특별교부세가 어느 것입니까? 아까 청사 리모델링을 잘해서 20억을 받았다는 상사업비 성격의 특별교부금 어느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먼저 번에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행안부 가셨을 때 우리 청사를 건축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현재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청사를 전부 과다하게 짓고 경기가 어렵도록 만들지 않고 잘 하는 일이다, 이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허술하고 재난 관리시설 이런 쪽으로 돈을 준다고 그래서 민방위 시설이 허술하다, 이래서 남구에는 건물이 30년, 40년 돼서 노후 됐는데 리모델링해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용어 자체상으로 상사업비로 딱 돼있는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라는 사항도 있고 그러한 용어 자체는 틀리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예산도 절약을 해서 아껴 쓰고 리모델링해서 잘 쓰기 때문에 준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구는 특별히 20억을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용어 자체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었으면 들은 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20억은 상사업비도 아니고 청사 리모델링을 잘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청장님이 올라가시면서 열차 안에서 언론보도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만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실질적으로는 20억이 상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상사업비 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여차저차 이유 달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드렸고 청장님 그날 방문을 하셔서 국회의원과 행자부를 방문을 하셔서 부탁을 드려서 20억을 받은 것이지. 청사 리모델링을 잘해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문서가 내려오면
경희
김경희위원
상사업비 하고 성격이 다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것 중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국회의원님하고 그러한 어떤 말씀이 있었던 정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정보가 아니고 저도 국회의원한데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20억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은 상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나 같은 성격이라 했는데 실장님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05 헬기장하고 활주로 이 부분이 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님 하고 저하고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평수로 한 2만3,000평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언제 반환이 되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수십 번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남구주민 18만이 가장 처음 한 생각이고 앞으로 언제 나갈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론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단장님하고 육사 동기라는데 이번에 쓰리스타 중장이 왔답니다. 거기 가서 새로운 협상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신문에 보도가 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출장 가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면 그렇게 해야 의회에도 알고,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의회도 모르는데 신문에 딱 나버렸다. 주민들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의원들한테. 헬기장 곧 나간다고 지금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됐나,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현명하시고 잘하시고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을 기획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보통 때하고 그냥 없으면 모르지만 새로운 사항, 반환시간 결정이 딱 됐다, 아니면 갔다 왔는데 부청장이 반환하기 전에 3차 순환도로가 완전히 뚫리도록 됐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면 의회에 한 부를 할애를 해서 통보를 해주세요. 그것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로운 사항, 중요한 사항,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우리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50쪽에서 5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50쪽 관리번호 08-163-2 질문내용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실시에 따른 부족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0쪽에서 5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종합복지관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관리 카드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구정 질문했던 내용인데 왜 빠졌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완료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료는 빠지고 추진 중인 것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다 지어진 것이 아닌데 완료라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완료가 되면 여기서 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것만 완료되면 이 책자에는 빠져도 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비도 확보 되는대로 하려고 전번에 계획서도 우리가 곽위원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질문에 대한 완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복지관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내용이 이 책자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5대에 들어와서 구정질문한 사항은 이 책에 전부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록이 되어서 그것이 완료가 되든지, 추진 중이 되든지, 미착수가 되든지 간에 다 해서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을 했는데 빠졌으면 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한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일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이런 것이 완료 될 수는 없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런 것은 1년마다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 해 그 해 완료를 했다가 또 다시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과에서나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전체 11건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 중인 2건만 오늘 보고할 것이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시 확인을 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니까 여래원 하고 무량수전하고 질의 이후에 상당히 또 다시 정원이 37명이 추가되도록, 정원이 여래원은 40명이 추가되도록 증축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에 51쪽에는 봉명경로당이 새로 신축을 하는데 금년에는 장기계획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준비 된 것이 없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축은 없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축할 만큼 노후 된 경로당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또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하니까 단계적으로 차차 점점 개·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는 안되고 그때그때 그해 예산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회가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경로당이 앞으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후 된 경로당을 확인해서 하나하나, 또 보수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은 보수해서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신축을 해야겠다고 하는 경로당은 확인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놀 수 있고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52쪽에서 5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먼저 의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과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생활환경과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2쪽과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협잡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지적을 했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협잡물의 70% 정도가 방금 말씀드린 생활계 EPR 비닐류입니다. EPR 비닐류가 뭐냐면 재활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무작위로 하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종류라든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종류가 방금 EPR 비닐류가 한 70% 되고 그것이 과자봉지, 라면봉지, 김봉지, 일반 생활품 포장 비닐류, 이물질 묻은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목재류, 재활용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면밀히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도자기 깨진 것도 유리로 혼돈해서 넣고 또 화분류도 많이 나오고 장난감 봉제류, 봉제장갑하고 전자제품도 실제로 재활용 안 되는 부피 큰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류도 나오고 신발류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분류를 미처 못 한 것, 재활용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분류가 됐을 부분인데 분류를 못 해 넘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적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분석이라 하는 것은 100%를 해서 얼마를 들어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하지. 없었습니다, 이러면 분석하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음에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때는 계량화 될 수 있는 수치로 전체 무게는 몇 kg인데 몇 kg은 EPR 생활계 비닐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명기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하나 분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마 하루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월 달 중에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하나가 보통 몇 kg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무게는 안 재 봤는데 보통 나오는 것이
승교
김승교위원
무게를 안 재면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부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피로 어떤 식으로 쟀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무더기로 놓고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무더기로 놓고 대충 이것은 20%다, 30%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지. 모든 것이 무게로 자료가 처리되기 때문에 무게로 정확하게 해서 분석을 하면 한 번을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지. 그냥 대충 하는 시늉만 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계량화 되는 것으로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정확하게 한번 하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사실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라고 해놓았으면 제가 인정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추진 중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하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문과장님, 설명도 잘했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오늘 물의 날 행사를 잘 마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고 김승교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한 쌍방 안의 갑과 을의 규약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협잡물과 재활용품에 대한 비율분석관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해서 김승교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7건에 대하여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8쪽부터 5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구정질문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앞산 일대에 건축물 고도제한 건은 현재 법규상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형식적으로 건의나 방문, 상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금년도 일반 주거지역 재정비 용역이 일정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용역부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11일경에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낙찰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에 착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재정비 용역 열람기간 전에 의회나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또 의견서, 진정서 서명 등 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와 담당자 선과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서 조금 더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건과 관련을 해서 타시·군·구와 연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수성구, 달서구 등 인접 자치단체와 실무협의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추진 내용에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달서구, 수성구 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서장으로 오기 전에 추진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 와서 달성군하고 같이 달성군 도시계획 담당자도 우리 구에 와서, 달성군은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현재 전에 달성군 부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1종이라서 매각이 어렵다. 남구청 소관이니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달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 그래서 대구시에 저희들이 우리 구의 의견을 달고 달성군은 달성군 의견을 달고 저희들과 다시 공문을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은 이 부분은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라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서 정치권도 동원된다는 정도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도 실무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차영조 시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구의 종상향 변경 하나 만큼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시의원님께서 현재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차영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달성군 보다는 오히려 달서구 송현동 일대 앞산에 보면 대명 6, 9, 11동하고 최고로 인접해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 쪽에는 가면 달서구에서는 송현동에서 주민들 모임도 몇 번 열고 조원진 국회의원도 오시고 달서구 지용선 시의원하고 또 김종호씨든가, 주민 200～300명 모여서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많이 하던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형식적으로 건의나 방문, 공문 이런 것보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6, 9, 11동 주민들이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남구는 왜 그렀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종 결정된 부분이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난 뒤에 종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 변경은 변경고시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재 고시를 한다 라고 돼있어서 그 5년의 기간이 한 2008년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에 용역비를 계산해서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을 새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월 11일경쯤에 낙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아직은 적격심사 중이라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용역기간이 용역일로부터 10개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금년에는 결정이 안 나겠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1월경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중에 용역업체에다가 어떻게 우리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고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개인재산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3월 달, 2월 달에 실질적으로 일간지, 신문 언론부분에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추진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36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길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의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계속 추진이 안 되면 송사라든가 그런 것 들이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문제는 행정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송사를 이기는 방법은 가능 합니다만 조합측과 조합원간에, 아니면 탈퇴하는 분들하고 소송관계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진보해가지고 구청이 잘못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우려는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선임자들께서 재건축에 혹시나 미래를 보고 소송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서류를 잘 챙겨서 현재 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구에서도 교육하고 상담센터도 설치하고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도움도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지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재개발, 재건축 말고 뉴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기반시설 이런 것은 관에서도 해주지 않습니까? 큰 어떤 단지 같으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요즘 지역의 소규모의 그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속에 되어 있는 어떤 소방도로라든지, 물론 단지 내로 들어가는 그런 것 말고라도 단지 밖에 어떤 길이 생길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라도 보상 좀 해주고 길을 좀 내주면 그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 예산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사례라든지, 타구의 사례로 봐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 그 사업자가 아니면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길 내는 것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길 중에 혹시 재건축, 재개발 중간으로 가는 길 말고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비도 좀 만들고 국비도 좀 당겨 와서 개발을 좀 하면 다소나마 이 분들 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56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명부분에 지적한 부분인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조명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새로 조명을 개소할 그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해서 해봤는데 시연회를 거쳐가지고 시연회 할 때는 상당히 잎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미흡한 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꽃피고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불을 켜고 평상시에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조명이 밝으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떤 때 보니까 매립된 등이던데 상당히 직선적으로 해서 조명효과가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쓰는 전력이 등 하나에 몇 w나 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이 140w고 조명등은 75w입니다. 저희들도 당시 설치를 할 때 매립형은 보행자들이 눈이 부신다고 해서 볼라드 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설치된 부분이지만 투자에 비해서 관리비라든가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장래적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년에 1,000만원 미만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1,000만원, 그러면 한달에 백여만원 가까이 되네요.
승교
김승교위원
대단한거네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단하지요. 1,000만원을 별것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조명등을 설치하고 나서 명품 거리로써 어떤 업체가 들어오거나 점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꼭 그것으로 의해서는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시민들 한테 알려지고 해서 차츰차츰 명품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품거리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거리를 가봤는데 거기 조명등이 켜지면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즐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한 명 그 길에 안다녀요. 12시 가까이 불이 켜져 있는데 한 10시에도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벚꽃 필 때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중요 할 때 벚꽃 필 때 그때 좀 많이 해주고 다른 날은 하지마세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불만 켜놓으면 뭐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또 설치해 놓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전력 낭비란 말입니다. 100만원을 아무 볼일 없이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고 저쪽에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요새 어려운데 그것도 하나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년에 1,000만원이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인데 큰 돈입니다.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벚꽃 놀이도 오고 차를 타고 관광도 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겨울에 꽃 지고 잎 지고 전부 지고 있을 때 사람들 안 다닐 때는 조금 줄여나갑시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가 쪽에서는 불 켜줄 것을 상당히 원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쪽에서야 원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장래를 봐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입점하는 사람들이 또 선호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때는 많이 켜주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좀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37쪽과 57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쪽과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산골에 현장 가보셨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 보면 들어갈 때는 큰길인데 큰 길에서 중간에 잘리고 가에 골목길로 해서 쭉 들어가면 끝에 길이 나오는데 그 앞으로 가는 차들이 전부 다시 뒤로 나와야 해요. 길이가 약 한 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날 바로 동장님하고 고계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만났고, 제가 길을 처음부터 걸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현재상황에서 중간에 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 공간에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중간에 인도 블록 포장까지 해가지고 턴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사유지지요. 자기 집 앞에 원래 차를 대는 곳이거든요. 차를 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턴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등산객들이 그것을 모르고 양쪽에 차를 대서 그렇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등산객은 진입금지하고 노면에도 못 들어가도록 지시해놓아서 오늘, 내일 그 노면은 되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등산객이 동네를 진입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불편한 것은 제가 가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통과에서는 주택가 차 많이 막히고 이런 곳은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혹시 주차장 만들 여력은 안 되더라도 혹시 공한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편입해서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길 입구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집이 완전히 길을 막고 있어서 거기에 큰 위생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애를 먹고 그렇던데, 그 집을 어떻게 사가지고 길 내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도 가보니까 도로가 다른 곳은 넓은데 거기가 그 집 때문에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고 일반적인 만들어진 도로라서 건설방재과장님 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가 만약에 공한지라면 저희들이 턴 하는 곳을 만들어 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장님 오셨는데 좋은 이야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오늘 우청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가 연석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궁금한 사항이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는데, 특히 이진숙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연례행사로 짜여져 있고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결과를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 구정질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자내용을 봤을 때는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전체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기가 굉장히 흐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차 단속에 대해서 불편이 좀 많은데 근간에는 잘 없었어요. 사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해서 덜한데 어떤 곳에서 불평이 오는가 하면 대로가 아닌 몇 동인가 모르지만 영남불교대학 뒷길에 단속이 좀 심하다 하는 민원을 세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단속을 해야 하는지, 끌고 가버린데요. 불교대학 뒤에 골목, 봉덕3동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3동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별로 거기는 소통에 장애가 없는데도 끌고 가버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왔을 때 단속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써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내시고 다음에 주차단속이 올 때는 한 분이라도 밖에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외부인들은 욕만 하고 가는데 그 지역 주민의 차, 내 집이 옆에 있는데다가 그 옆에 대는 사람은 불평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제일 많은 민원이 교통과에 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욕설이 난무하는 곳도 교통과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으로부터 불평을 받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대비 1,2월에 2,777건, 매일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경기가 어려운데 사실 어떤 분은 와서 아침부터 욕하면서 하소연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들어보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욕의 농도로 보면 경기가 진짜 어렵구나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한 세 번 정도 욕을 하고 소리만 지르면 끝나지만 지금은 40만원어치 욕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 만큼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모퉁이 이런 곳 말고 토요일, 일요일 전에는 강하게 단속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요새는 토요일에 직원들이 근무는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합니다, 소통위주로. 오늘도 어떤 민원이 아주 저희들이 고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일방통행을 하라. 우리는 걸어서 등산을 가는데 보도가 없다. 산길 옆에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놨지만 고산골 주차장이 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계도만 하고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계도를 해가지고는 질이 안 잡혀요. 단속을 하면 일주일 만에 딱 돼버리는데, 그 분이 제발 단속을 해서 차 안가지고 등산가는 사람을 보호를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고산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가 완전히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 일요에 또 단속을 하면 고산골이 우리가 많이 선도 긋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고계장이 강력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차가옵니다. 진짜 걷는 사람은 갈 때가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알지요. 우리 고계장하고 매주 토요일 날 갑니다. 상황보고 계도하고 심한 사람은 우리가 전화도 해주는데, 저희들도 2단계가 낙찰이 됐습니다.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진짜 보행자 권리를 위해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차 두 대 다 운영을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운영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한달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이동식, 고정식 두개 다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동식 나오고 그다음에 고정식 나오고
판년
박판년의원
이동식은 한달에 몇 건쯤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달에 작년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고 올해 기준은 전체 다 합쳐서 1, 2월 해서
판년
박판년의원
작년에 기준으로 총 몇 건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 일년에 5만6,694건 있었어요. 작년에 고정식이 3,327건이고 이동식이 2만7,966건, 직원들이 인력단속을 한 것이 2만5,323건, 올해는 저희들이 고정식이 1월 달 한달에 184건, 이동식이 1,966건, 인력단속이 1,466건, 이렇게 됩니다. 1월 달 기준으로 하면 작년 1월 달에 고정식 CCTV가 107건이고 이동식이 2만9,062건, PDA가 2,410건, 작년에 월 5,480건 됐었어요. 올해는 총3,616건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3,416건 같으면 조금 줄기는 주는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타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하면 남구 지역주민이 타구에 가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면 동구가 이동식이 두 대지요. 한 대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동구는 한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가.
판년
박판년의원
한 대입니까? 달서구가 두 대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나머지는 다 두 대인 것으로 알고 동구는 그때 시비를 늦게 신청을 해서, 거기는 고정식도 얼마 안 됩니다. 몇 대 안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남구는 지역도 좁고 동구 같으면 광대하게 넓은데도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남구는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인데 차가 두 대나 다닌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위한 어떤 작전이라는 이런 소리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당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통보가 가면 불평이 어디로 옵니까? 잘못된 불평은 전부다 의회로 올라옵니다.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동식 주차단속 하는 차가 두 대가 다니는데 안 다니고 그냥 있으면 가치를 상실 하는 것이고 조절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욕을 하면 온갖 상욕을 다해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하는데 또 인력이 단속을 하잖아요. 할 때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 격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말로는 옮기지를 못 하겠는데 폭발시켜 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감정을 자제하지 않는 소리가 전부 의장실로 다 옵니다. 딴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력 단속을 할 때는 그래도 어차피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경찰서가 요새 그렇게 잘 하거든요. 참 선생님,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어차피 단속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불평 없이 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력단속이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월로 따지면 줄었는데 연간으로 따져서도 좀 줄이시고, 불평 없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 상세히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판년 의장님께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단속을 강하게 하라는 부탁을 할 데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대명6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했는데 박춘생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홈플러스 옆에 골목에 주차 때문에 한두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닌데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결과를 주민자치위원장님한데 보고를 해라. 구청에서 왜 제대로 단속도 하지도 않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평일은 좀 덜한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너무 심하다.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단속이란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교통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단속이 심하다 하는 분이 있고 너무 느슨하다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오히려 단속을 피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상세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할 때 그때는 소통이 잘되고 단속만 안 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홈플러스 책임자와 근본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제가 또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결과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시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버스 승강장 문제인데 다른 동도 많이 있지만 특히 6동에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부정류장에서 오다보면 남대구 세무서 사거리가 있는데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세무서 사거리에서 빨래터 쪽으로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바로 우측에 교차로 바로 전에 버스 승강장이 있다. 그리고 지나서 대명초등학교 육교가 있는데 육교 오기 전에 대명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하기 전에 바로 거기에 근접을 해서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서있으면 우회전 할 때 추월을 할 수도 없고 기다려서 오기도 그렇고 많이 위험하다. 이 승강장을 옮겨줄 수 없나, 이런 건의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몇 번 그랬는데, 이것도 다음 월례회 때는 보고를 하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경찰하고 모든 것이 협조가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차량조사도 다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다.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상세히 좀 알아보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58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등기를 2000년 1월 25일에 해서 2009년이면 9년이 넘게끔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왔는데,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이랬는데, 원래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마련된 부지인데 동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차라도 댈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했는데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실 그 안에 보면 부서진 오토바이 몇 대 구석에 놔놓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 짓는다고 해서 방역차량이 이용을 하고 하여튼 구청에서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걸겠지만 실지 애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되다 시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구 재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이천동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같으면 동민을 위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특히 미군부대 주위는 재산의 손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랬고 질문을 하신 이후로는 그런 방면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못 되고 지난해는 우선 리모델링 관계로 사용을 했고 금년에는 또 이어져서 보건소가 저렇게 사용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우선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건소도 1년 정도 쓰고 나면 끝이 나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년이면 벌써 매각을 하든지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또 주민들이 차라도 댈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지금 자투리땅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 땅도 권유하는 판인데 우리 공공재산을 주민이 이용하면 좋을 건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교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마다 교통이 불편하고 침체가 되고 그런 지역에는 땅을 사서라도 공영주차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것 보다 그 주민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먼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신축 관계로 현재 임시방역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방역자재하고 그런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어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거기에 방역차도 있고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장비도 좀 넣고 이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제 보건소 짓고 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뭔가 계획이 되더라도 그동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59쪽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진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8쪽에 대해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서석만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도 해줬고 내용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덕3동이 당초에는 미군부대에 기지가 나가고 난 뒤라서 순위는 빠릅니다만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 맞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원래 4동 보다도 앞에 되어 있는데 4동을 먼저하고 3동을 하게 되는데 서열순서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장기계획에는 먼저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당초에 구청청사를 헬기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옮기면 같이 건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불편이 가장 많은 봉덕3동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13개 동 중에 대명5동, 봉덕2동이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했고 대명4동은 거의 한 60～70%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3동 신축할 때 3개동의 장점을 조합해서 설계부터 과장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조언을 좀 주시고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는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은 새로운 설계와 공법에 의해서 차츰 나아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적에 맞게 설계와 장비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부지 매입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얼마에 사서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8억3,000
청택
우청택위원장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청사 신축하는데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4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하는데 한 7개월 밖에 안 되거든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7개월 만에 다 되겠습니까? 대명4동 보니까 7개월 만에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명4동의 경우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7개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개월이 넘었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당초 설계한 것에서 서로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시켰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데 2～3개월 걸려 버려서 좀 늦어 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동장하고 이야기해서 주민이 설계도 미리 한번 보고 또 대명4동처럼 설계해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몇 달 끌어서 늦게 지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빨리 조기에 그 기간 내에 내년 3월 달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전면지원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당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이진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60쪽과 68쪽에 대하여 구정 질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목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8쪽과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진목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구에는 국립도서관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동네이고, 수성구 같은 곳도 바로 연접해 있는 동네인데 거의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전부다 도서관을 만들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구는 지금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도서관도 개관을 했어요. 아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다문화가정 도서관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개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벌써 다문화 가정까지 신경을 써서 도서관을 구립으로 건립하는데 같은 연접해 있는 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립도서관 하나도 못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4동 같은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나면 그 부분하고 권역별로도 맞거든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문화 도서관 겸용을 해서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또 권역별로 하면 그 쪽에 있으면 이쪽 편에도 아마 봉덕3동도 내년에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니까 꼭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실무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남구에 구립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지난해부터 나름대로 대명권이라든지 권역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우선 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명4동,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 시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이나 계획안 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만 청취상황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구정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 구정질문 관리카드를 계속적으로 관리·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과 열정으로 지방자치는 한층 더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여러분과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