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학동 항만친수시설 정비공사 현장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방문 공사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청학동 항만친수시설 정비공사의 경우 (주)진세 산업 쪽의 담장설치 건에 대하여는 금융권의 결정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본 공사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영도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의 경우 아카시아휴게소에서 85광장 사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보도교량 주탑 부분 전망시설 설치 및 보도교량의 설치 위치를 목장원에서 7.5광장 정자 쪽으로 확장 설치 검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테라스하우스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대상지 공통사항으로 공사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우리 의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결과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6시05분

복지건설위원회 김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 일선에서 민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의 새로운 역사변천을 위해 현장을 지휘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이 깊은 내용을 구정 질문을 통해 영도 구민의 여론을 대변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길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보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지난 1월 13일은 우리 구민과 동삼2동 주민에게는 희망에서 좌절로 절망에 가까운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가 되어 더욱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가 미국 발 경제위기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므로 우리 영도 구민은 희망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장님이 계시고 개발의 의지가 강력한 구청장님의 능력으로 볼 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우리 영도의 미래 생산동력의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었으면 지역구민에게 사정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한데 무언으로 방치하는 행정서비스에 구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태종권 관광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해수천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수천 수질문제는 영도구의 골칫거리가 된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구민의 여가공간이 악취 등으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최근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개선시설 설치공사로 수문 1개소와 수차 7개소에 8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EM 발효액을 3개소에 월 4,000ℓ가 투입되어 인위적 수질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 구민은 새로운 악취가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EM 발효액 생산이 월 4·5,000ℓ로 생산량 대부분을 이곳에 투입하고 있는데 EM 사용에 대한 기본 취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접근은 해수유통 개선시설과 EM으로 완전히 해결은 어렵습니다. 문제의 접근은 근본적 해결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유입 우수를 보면 평상시 우수와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우천 시 처리용량 이상이 되면 차집관거 내 설치된 개·폐시설이 자동으로 폐문되어 우수의 유입이 차단됩니다. 이 우수는 각종 쓰레기와 함께 해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수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수 관로의 건설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우리 구는 시설물 인수서를 2009년 2월 19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협조사항에 보면 시설물 기능유지에 결함발생 시 해소책 마련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간 사정으로 볼 때 분쟁의 요지가 있는 문구로 결국 시설관리비와 함께 수질개선도 우리 구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공적 수질개선은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수차단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명확한 향후 계획과 연간 유지비에 대한 관련 사항을 선언적 대안보다 책임 있는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가로수로 인한 인도 파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가 있는 도로는 태종로, 대교로, 절영로, 산업로, 영선길, 동삼동 등 6개에 길이는 17.21km에 9종류의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중 후박나무와 벚나무가 전체 2,837그루 중 1,657그루로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826그루의 벚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아름다운 벚꽃을 피우지만 뿌리는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좌우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도블록 인도의 요철을 유발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노면상태가 장애인, 노인, 아동들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심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심한 골절상을 유발하며 노인의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보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교체, 시공 등 공사 후 1-2년 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도시설 개·보수시 가로수 수목의 선정과 보도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며 민원성이 깊으므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내 신선중학교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도구 제1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보면 중앙벨트인 교육, 행정구역내 있는 반경 2km내 3개의 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남중학교가 있어 중학교가 동삼1동에 3개교와 함께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봉래동, 청학1, 2동, 동삼3동까지 구민의 반 이상이 사는 곳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고 통학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바, 신선중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전 예정지역 보다는 뉴타운 내 이전계획 된 봉학초등학교 인근으로의 이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뉴타운 외 지역인 봉래동, 청학1, 2동, 동삼3동 중 적당한 지역과 대토를 하여 이전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곳 주민의 숙원이 풀릴 수 있길 희망하며 제도적, 법률적 문제는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선중학교 이전 자리는 용적율 등이 높은 곳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저출산 등으로 중학교 취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어느 시점에 폐교, 통합 등이 이루어지리라 본다면, 이 시점이 청학동으로의 이전이 적기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영도구 제1정비촉진 계획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교육청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곳 주민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학원차량 등으로 평균 편도에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하교 길이 멀어 청소년 탈선의 위험도 있다고 보며 이곳 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므로 모든 힘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1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구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구정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방청객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도 심각한 경기침체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를 고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통과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2.44㎞구간인 이곳은 재래시장인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끼고 있는 도로로써, 지난 1989년 5월 인공섬 설계 기본계획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2005년 4월 항만 배후도로로 지정, 국비지원 약속을 받고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2006년 11월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으로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고가도로 외의 다른 대안이 없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교통의 안전성과 환경, 도로의 기능성 등을 이유로 고가도로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은 영도의 중심 간선도로인 이곳의 도심 통과 속도를 지금보다 낮추고 현재 건설 중인 북항대교의 영도 진입도로 고도를 낮추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지하차도 안이 가능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를 빗겨 설계변경 개설할 명지대교, 서구 감천고가도로와 금정고가도로 역시 지하차도로 설계를 변경하여 고시한 점 등 부산시에서는 도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는 육교들을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우리 영도, 뉴-타운 건설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로막는 고가도로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0년 대계를 위하여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대교동 장례식장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구민주식회사의 장례식장 및 요양병원 허가신청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소송까지 하여 법원판결이 난 사건으로 대교동 1가 구 태정빌딩인 이곳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인근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이 있어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주차불편과 주거생활불편, 어린이들의 정서불안 영도의 관문인 도시중심 등을 이유로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 재기되어 지난 12월 18일 원고 승소판결이 났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간절한 항소요구를 구청장께서는 굳게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연유로 이를 어기셨는지요? 또한, 법원 판결 중 요양병원과 40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 봉래주차장 전체 임대 계약권, 1층 로비를 개조하여 장의차량 진입 및 실내행사, 장의버스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 이용 승낙서 등 6가지 판결요지가 완벽하게 보완된 후라야 허가하겠다고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경 구청장실에서 주민들과 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 허가처리 된 점은 성급한 판단으로 여겨지는데 주민들의 의혹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런지요?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시 영도대교 공사 관련입니다. 2007년 5월 영도대교의 확장 복원공사가 부산시와 (주)롯데 간에 확약된 후 대교 건설을 위한 임시 영도대교를 지난 연말까지 개통하여 롯데 건물의 완공에 맞춰 본 영도대교를 완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대교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오다 최근에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 런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선동과 동삼동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삼동 혁신도시 건설과 하리항 매립,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등으로 인해서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영도를 진입하는 도로는 절영로와 태종로 뿐입니다. 이런 두 통로로는 앞으로 다가올 태종대권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영로를 현재 확장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니 영선동에서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를 2020계획에 넣어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해양도시 행복영도를 구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영도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간절한 민의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덕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6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