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번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바람직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공청회개최계획서작성의건과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등조례안3건의안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바람직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공청회개최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바람직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관련하여집행부로부터우리구의지원현황을듣고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의의견을들어의정활동에접목하기위한전문가공청회로전문가공청회개최에필요한제반사항등을사전에준비하여공청회개최의내실을기하기위한것으로서배부해드린바람직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공청회개최계획서초안을참조하시어수정할내용이나기타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청회를갖는데있어서여기에대한결과물을어떤식으로담을예정인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결과물들을가지고서조례를좀더고민해본다든지다양한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담으려고하는건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뿐만아니라위원장생각은이런공청회를통해서모아지는결과물을가지고조례로검토해본다든지기타제반문제점이있으면그런것들을다양한방법들이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추후에대책들을세울수있는그래서한번전문가들의견을모아보고하는것이의미가있지않겠느냐그런취지도있고요.또서연희위원님같은경우하실말씀있으면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덧붙인다면활동보조인제도가시행이된지3년가량됐습니다.그런데이게한정적인지원과더불어프로그램들이다양화될수있는그런제도도개선되어야할부분이고더바람직한장애인의사회적인조정이라든가개선방향이라고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내용들이필요성도있다볼수있지만중요한이런공청회를갖고나서과연유형적인효과물이나올수있느냐그런게우려되네요.우리가진행을하기로했지만아무튼내용을보면네분정도강사를초청해서의견을듣는것으로마무리되는걸로되어있는데과연공청회를한뒤에우리가보여줄수있는결과물을담기가쉽지않지않나그런생각도듭니다.아무튼시작은했으니까긍정적인방향으로한번시작을해보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용보완할것있으면추후에라도의견을주시고요.제목에나와있듯이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공청회이니까공체회그자체도대단히의미가있겠다.그리고또하나는우리위원님들께서도추후에계획서를보면알겠지만참석하셔서우리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미비한부분들을토론회에동참하셔서질의응답속에서도우리가많은시야를넓힐수있는귀한장이될수도있겠다는이런생각도갖습니다. 서석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물론동료위원님들이좋은말씀해주신거잘들었습니다.1인당20분정도의견진술을듣는다고순서가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지금현재프로그램을어느정도짠게있습니까?위원장님,지금현재까지한다고해서물론잘되기바랍니다.하지만지금현재김종인같은경우는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로되어있고,김정인같은경우에는인천여성장애인연대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으로되어있고요.강재경같은경우에는연수구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으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지금현재할수있는것은거의비슷한데이분들이토론회를하면어떤주제를가지고토론회를한다는구체적인게어느정도나와있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절차상이목적에맞게오늘구체적으로여기서통과가되고이내용에대해서보완할것있으면보완하고없으면통과하고주문하셔도돼요.그런데이목적에맞게김종인교수님이라든지이분은아마학자적인입장에서이론적으로접근하실것같고요.우리가주문을하면됩니다.본인이충분히준비해올거고,소장님같은경우는현장에서활동하면서법과의괴리감들이런것을전문적으로느끼는부분들을토론해주실것이고,강재경이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그래서이런것은우리가어느정도요구를할수도있어요.이분들이전문가들이니까좀더자율적으로이시간이후로진행하는상황속에서보완해내면충분히가능하리라봅니다.
서석원간사
아직까지나온거없고주문할것이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은이분들을초청해서토론을갖겠다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진술인명단은서위원님이교수님하고두분추천해주시고,또한분은우리전문위원실에서추천하시고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니까이렇게했는데진술인명단도위원님이이런부분에변경이필요하지않겠느냐주시면돼요.
서석원간사
두군데보면인천여성장애인연대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님이나연수구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님은거의용어를보더라도그렇고같은내용의교육으로갈것같아서실질적으로이렇다면위에사회복지학과교수님은통합적인강의를하실거란말이에요.그런데센터소장님같은경우에는실제이루어지고있는똑같은주제를가지고할수있지않느냐보여지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의의견을들어보죠.
연희
서연희위원
똑같은자립생활센터라고해서거기에대한전문가들이시니까일단내용상비슷하게나올수도있겠습니다.하지만자립생활과관련해서는전문가들이세요.지금활동도하고있기때문에좀더바람직한자립생활에관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자립생활센터에서진술자로오시는게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인천여성장애인연대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님은연수구에계시는분이아닙니다.그런데제가거기에소속되어있어요.왜냐하면제가활동보조인을거기에서받고있어요.복지관에서지금활동보조인1급을상대로사업을하고있고그취지와목적에의해서연수구에는없기때문에중구자립생활센터를이용하고있어요.활동보조인100시간을지원받고있거든요.100시간하면그센터에25%수수료를떼고그나머지는활동보조인한테도가는데100시간하면1시간당8천원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정도로하고좀더구체적인것은추후에하죠.네분중에서서석원위원님추천하실분있으면추천해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추천한다기보다도지금현재동료서연희위원님이말씀잘하셨어요.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위원님이소속된단체라고말씀하시는데그렇죠?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요.소속되지않고이용자로.
서석원간사
거기에이용자로이용하면그단체에들어가는것으로봐야되잖아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렇죠.
서석원간사
그렇다면물론좋은점도있겠지만동료위원이소속된단체가와서한다면그쪽에대해서얘기만할것이라고비쳐진다는얘기에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실제적으로연수구자립센터소장은연수구내에서는잘알려져있기때문에그단체에서무슨내용을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동료위원이소속된센터소장이와서얘기를한다면외부에서비쳐질때는약간의뭐라고비쳐질지모르겠지만본인이소속되어있는단체소장이와서강의를한다면거기에맞지않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면거기를빼고다른데를할수없느냐이런취지란말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일리가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서연희위원님이거기이용자죠.그조직의무슨직책을갖고있는거아니잖아요.
연희
서연희위원
예,없어요.이용자죠.기초생활수급자는무료고,저같은경우에는자부담4만원을내고100시간을쓸수있어요.바우처카드로생성돼서한달동안100시간을제가쓰게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은김정인진술인으로토론하는것보다바꿨으면좋지않겠나하는의견인것같은데추천하실분있으세요.
서석원간사
제가추천하는것보다도좋은교수로골라서했으면좋지않겠느냐이왕의회에서하겠다고결정했으면좀더질좋은강의가됐으면좋지않겠느냐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서석원위원님께서특별히추천하실분없으세요.
서석원간사
저는추천할사람이없지만제가본결과에서는이왕중증장애인을위해서공청회를갖는다면그쪽에연관되어있는사람보다도좋은교수님을모셔다가강의를받으면더좋지않겠느냐그주문을드리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편적인사람을구하자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이부분이그렇게크게문제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이니까그쪽에서전문가입장으로서활동하면서느꼈던부분들도들어볼수있고오히려긍정적인측면도있어요.그래서이것은이렇게정리하죠.우리서석원위원님하고서연희위원님하고김정인부분은두분에게일임을해서추후에라도빠른시간내교수님이됐던,국회쪽의전문가를모셔오던두분이의논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네분중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소장이두분이시니까한분을배제하자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지금진술인네분중에두분이센터에서오시는분이니까좀더객관적인사람으로바꾸자는거죠.좋은생각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이의견도일리가있잖아요.그러면이렇게하죠.김정인,강재경두분중에서한분만하고,한분은교수님이나빠른시간내전문위원실과의논해서추천해서4인으로하는것으로결정을하죠.그렇게해도되겠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지않으면전문위원실에서진술인을구하기어렵다면세명으로하든가그래도상관없잖아요.3명만해도되지꼭4명하라는법은없으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하고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직접적인장애인부모회에서할수도있거든요.장애인부모회회장이참석할수있는계기도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생각은3명정도만해도충분할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을세분으로하는게어때요.그러면한분을배제해야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두분중에한분을서연희위원님이선택하세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강재경연수구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으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김정인부분을배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앞에서위원님들께서논의하신바와같이바람직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공청회개최계획서초안에대하여진술인명단이세분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동조례안을발의하신진의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저소득층이라하면차상위계층을말씀하신거죠?
의범
진의범의원
정의에나와있다시피저소득층이라하는것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자로서건강보험료의매월부과금액이5천원미만인세대를말한다.단,다른법령또는후원사업에의해의료급여수급및보험료를지원받고있는세대는제외하는것으로서저소득계층이라고정의를내린겁니다.타시·군·구조례중에서연수구를뺀8개,9개가시행하고있는데저소득층정의개념에조례에따라달라집니다.예를들어서,중구는1만원미만세대를말한다고저소득층개념이넓어지죠.다른구같은경우액수에따라서저소득층개념이유연성이있겠다.개념은5천원미만인세대라고정의를두는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월말현재5천원미만에서부터자료요청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5천원미만의65세이상노인세대167명이고,장애인세대가48명,만성질환자를가지고있는세대가11명이고,모자세대등8명이고,7천원에서8천원미만의세대가65세이상노인세대가34세대,장애인37세대,만성질환자를가지고있는세대가2세대,모자가정등8세대,1만원미만의세대는65세이상노인세대가2세대,장애인세대4세대,만성질환자를가지고있는세대가5세대,모자가정등12세대그래서총계1만원미만으로합계했을경우에는531세대가됩니다.26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갑니다.그렇다면지금현재동료의원께서내놓으신것은5천원미만으로되어있는데총계해보니까1만원미만으로여러군데있어요.인천에서도8천원,1만원조례가있어요.그래서이것을1만원으로수정하고자함을말씀드리고, 또하나지금현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문구를내놓으셨는데의료보험공단에물어보니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용어를쓰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수정하는것을요청하는데발의하신진의원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두가지에대해서수정을하면좋지않겠느냐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큰이의는없습니다.우선첫번째로액수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을발의하면서올해저소득층뿐만아니라너무나도어려운사람들이많기때문에시행하는것에역점을두면서제안했습니다.그래서인천시를살펴보니까강화군은6천원미만,옹진군1만원미만,중구1만원미만,동구8천원미만,남구5천원미만,남동구1만원미만,계양구7천원미만,서구가구체적으로하지않았고,이렇게되어있어서우선저는이것이올해당장시급하기때문에통과해서시행을하는취지에서5천원미만으로생각을했던겁니다.만약에예산상의문제라든지또하나는이것을저는7월1일로얘기했는데추경이갑자기3월에되는통에저는4월에추경이잡힐줄알았어요.그래서7월1일정도로빠른시간내실시했으면좋겠다했는데,위원님들이나집행부에서재정적인문제라든지저소득층에대한건강보험료에대해서같이동의가이루어지면액수는얼마든지타시·군·구를비교해봤을때다양하니까조율하면되겠다거기에동의하고, 두번째제명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인천시의타군·구를조사해보니까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으로하는데가여러곳있고,또간혹남구같은경우가지금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부분에이의는없습니다.그렇게수정해서하더라도크게문제가되지않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제3조(지원대상)에각호를삽입했으면좋겠습니다.‘1.만65세이상노인세대2.모자·부자가정및소년·소녀가장세대3.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4.국가유공자세대5.만성질환자또는희귀난치성질환자가있는세대’를추가로삽입했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그것도이의없습니다.거기에동의해주신다면‘6호를기타보험료지원이필요하다고연수구청장이인정한세대’를넣는다든지기타사항을넣는것이조례법을만듦에있어서더타당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발의하신진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기타구청장이재량에판단하여한다면포괄적으로돼서예를들어서할수도있는사람이있고하지못할사람도들어갈수있다는얘기에요.구청장님한테위임하는꼴로돼보니까6호에기타사항을넣는다면일을하다보면문제성이발생될수있다고보는데제가생각할때는6호를발의하신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충분히동의하지만6호는삭제하고5호까지만동의를묻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운영상의문제점이생길가능성들물론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그런문제점이발생할수도없지않아있을수있는데그렇기때문에호를삽입하는것에대해서지원대상에서배제하는것으로생각했었거든요.1,2,3,4,5호를넣어서운영해보고거기에대해는이의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진의범의원님이발의하셨는데고생많으셨고요.지금진의범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에서보면5천원미만인세대에건강보험료를지원해주자는이야기죠.그러면연간예산을어느정도예상하고있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조사한바로는월소요금액이57만6,170원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한연간600만원이면조례에대한예산이해소된다는건가요?
의범
진의범의원
그렇죠.이자료에근거해서하게되면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어떤자료죠?
의범
진의범의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받아본자료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알기로는한700세대정도되는것으로아는데요.연간4,200만원정도발생된다는데요.이것은유형별로57만6천원이고조례를발의하신것은5천원미만인전체적인세대를말씀하신거아니에요?
의범
진의범의원
이조례취지에따라서여기에포함될수있는세대가아까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34세대월261만원정도들어간다는것은9,999원까지내는531세대를근거로해서하는거고나가는거그렇게되면261만810원이되겠습니다.그런데방금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5천원미만이라고하면576,170원이기준은종합소득,근로소득,재산과표무자료세대및자동차미보유세대,전월세3천만원미만세대,건강보험료경감세대중6개월이하체납세대이런근거를발췌기준으로해서나온세대가234세대로알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저소득층월보험료유형별로해서65세노인세대,등록장애인세대,만성질환,기타모자세대에대한집계금액이고일반가정들은안들어가있는거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이조례가통과됐을때이것이규정하고있는그해당되는세대만을자료를뽑은거죠.굳이일반세대까지...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진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에는이런사람들만지원해주라고담아있는게아니잖아요.일반세대까지다담아있는거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정의를보면저소득계층이라하는것은대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자로서수급권자들은다빠지죠.건강보험료의매월부과금액이5천원미만세대인데다른법령또는후원사업에의해의료급여수급도받은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은여기에포함되지않고보험료를지원받고있는세대가또있단말이에요.이런세대를제외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수급자들은다국가에서보장해주니까당연히제외되고,5천원미만인세대에지금갖고오신자료외에사람들이또있단말이죠.보험이라하면직장보험이있고지역보험이있지않겠어요.지금통합이되어졌죠.조례를입안하신정의에보면저소득계층의5천원미만인세대에대한지원을해주자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5천원미만인세대전체를포함하면저소득층유형별세대수에대한것만아니다라는거죠.그외에또있다는거죠.지금이것은이사람들을단서로집어넣었을경우에는이금액이지만5천원미만인것은포괄적인세대아닙니까?5천원미만인세대에대해서우리전문위원실에서검토한게있어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5천원미만인일반세대까지포함할경우531세대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보험료발생은얼마나돼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월260만원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연간얼마정도발생되는거죠?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3천만원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천만원이상되는거죠.그러면진의범의원님이잘못알고계신거네요.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531세대자료받아본것은9,999원을내는세대가531세대라고보고를받고조례에참고했었는데요.531세대말씀하신부분이5천원미만인세대라고말씀하신거예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예,5천원미만세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진의원님이발의하신5천원미만세대는500몇세대가되는것이고,이자료받은것은서석원위원님께서5천원미만인세대를다주지말자그중에서틈새계층젊은사람들이일도안하고노는사람들을주면오히려좋지않은방향으로갈수있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배제하고그저소득층중에서도틈새계층들을주자고서위원님이말씀하신거예요.거기에따른자료가5천원미만은576,000원,9,999원까지는얼마이렇게나온거죠.그렇게되면260만원이들어간다이런식으로나온거거든요.그러니까입안하신이조례안에대해서5천원미만세대는500몇세대가돼서연간3천몇백만원이발생되는거예요.연간600만원이아니라그렇죠?
의범
진의범의원
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거하고531세대에대한제가준비한자료하고정지열위원님이제가잘못이야기하고있다는데전문위원님은531세대가5천원미만이라고말씀하셨고저는5천원미만이아니라9,999원인데저소득층유형별세대수가531세대라고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확인을했으면좋을것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제질의의요지는5천원미만세대에여기에대한금액이얼마냐고여쭤봤더니연간600만원된다고했잖아요.5천원미만인세대전체를따지면연간600만원정도된다고그러셨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저소득층유형별세대수가65세이상노인세대,등록장애인세대,만성질환,기타세대해서아까읽어드렸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답변을잘못한것이고조례에는이유형별내용이없잖아요.저는조례내용을물어봤잖아요.그렇죠?진의원님이담으신조례에는5천원미만인세대를다지원해주자는말씀이잖아요.조례내용이그것아닙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조례를정확하게정지열위원님이보고하셔야죠.제3조(지원대상)을보면‘연수구지역가입자로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며,예산의범위안에서매년지원대상자를결정한다’라고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례를만들면규칙을만들거아니에요.규칙을만들면저는서석원위원님이조례에호를삽입하자는데이부분들이규칙에반드시들어가야되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가규칙으로넘어서는안되죠.5천원미만인세대저는왜냐하면예산을수반하니까예산이얼마나발생되나그것을알고싶은거예요.그래서제가5천원미만인세대전체를지원할경우에예산이얼마나수반되냐했더니진의원님께서연간600만원발생된다고말씀하신거아니에요.저는그게맞나,틀리나그것을알고싶은거죠.제가보기에는아니라는거지요.
의범
진의범의원
그렇게인정을하고이것에대해서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말씀드린게조례에담아있는것은5천원미만인세대를이야기하기때문에유형별나온것은수치적인착오가있는것같아요.중요한것은예산이발생되니까과연얼마나예산이소요가되는지그것을제가알고싶었던거예요.5천원미만인세대를한다면연간예산이얼마나발생되는겁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5천원미만취지가부족한부분이있다고...제3조에의해서5천원미만중에서급식지원과같이규칙을만들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부에일임할필요가있겠다했었는데만약에이것을구체적으로한다면여기에호를달아야죠.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서구체적으로나와야죠.그래야예산수반되는금액이나오니까아무튼호를다뤄서구체화시킬필요성이있을것같고,예산이수반되니까기획감사실에협조를받았나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그것은오늘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미리기획감사실에협조를받아야되는데기획감사실에서검토를했는지모르겠는데하여튼재정력지수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야되기때문에제가금액에대한것을여쭤본거예요.우선제1조(목적)에서‘이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규정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이렇게되어있어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라는내용이수급권자에대한이야기잖아요.그래서수급권자가아닌내용의이해가난해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조례나법을입안하면서중요한게기본적으로의무교육을받은사람정도라도이해를할수있게평이한문장으로써주는게바람직한조례입안이거든요.그래서이것을‘5조에서규정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제외한’이런식으로바꾸면어때요.수급권자아닌그러니까5조가수급권자가아닌것을규정하는것처럼이해가되더라고요.
의범
진의범의원
좋은의견이신데요.조례를다룸에있어서근거들이정확해야되잖아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를가져온거고그리고규정하고있는구체성을담아야되니까여기에서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사람들을제5조에나와있던부분들을아닌사람을하다보니까이렇게구체적으로담아낼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타시·군·구를다조사해보니까이것과똑같이표현을합니다.왜냐하면제생각하고비슷할거라고생각해요.제5조에나와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계층’이렇게구체적으로답하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이들어지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타군·구를보면수급권자를제외한이렇게되어있단말이죠.수급권자가아닌것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이해가되니까이것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제외한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이렇게구체화시키는게이해가쉽다는거죠.그렇게했으면좋을것같고,그리고제2조(정의)를보면‘이조례에서저소득계층이라함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자로서건강보험료의매월부과금액이5천원미만인세대를말한다.단,다른법령또는후원사업에의해의료급여수급및보험료를지원받고있는세대는제외한다’고되어있잖아요.여기서단서를달았는데‘다른법령또는후원사업에’이단서는정의하고벗어난것같아요.이것은다른지원대상에넣어야되는거아닌가입법기술쪽에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정의하고는다른내용같은데요.
의범
진의범의원
그럴수도있는데요.저는이런취지입니다.단서조항을넣으면서보충성의원칙을근거로끌어왔거든요.왜냐하면저소득계층정의를내리기때문에포괄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지원대상단서조항을통해서입법다른법령후원사업에의한이런세대가한세대가있더라도이세대를제외한다고하면서저소득계층에대해서보충해주는것이오히려나중에지원대상하고연결될적에더타당하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의에는저소득계층에대한정의를하는거고,이것은지원에관한이야기이니까지원대상으로가야맞다는거죠.제3조에‘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은인천광역시연수구에거주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구지역가입자로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며,예산의범위안에서매년지원대상자를결정한다.단,이런사람은제외한다’그렇게이야기가되어야지정의내용하고는맞지않다는거죠.
의범
진의범의원
그렇게해도되지만여기서저소득계층이라고하는것은대단하게포괄적일수있어요.지금우리가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자로서저소득계층이라고하는것은개념자체가포괄적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하려면건강보험료의매월부과금액이5천원미만인세대라고했잖아요.저소득계층이연수구에서는여기이조례법에서는5천원미만의단하나단서조항에다른법령을이런사람들을제외한사람이저소득계층이라고명확히해야지다른데같은경우에도예를들어서1만원미만으로나와있거든요.그래서저소득계층에대해서‘5천원미만인세대를말한다’이렇게해버리면추후에지원대상을할적에입법속에서는어떻게오해를할수있냐면정의에저소득계층을이렇게해놨는데단서조항없이나와버리면그다음에지원대상에서정의에는이렇게해놓고단서조항도없이포괄적으로해놓고왜지원대상에가서즉,보충이런부분이라든지대단하게입법기술에있어서문제성이있다고지적을받을수있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이오히려더타당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지원에대한얘기니까지원대상으로가는게맞아요.이렇게지원하고단서조항을제외한다고그런식으로들어가야맞지아까유형별호도넣기로했잖아요.그럼이런내용도정의에들어가야지제생각에는단서조항은지원대상으로가는게입법기술적으로맞을것같고,그다음에제3조를보면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은인천광역시연수구에거주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구지역가입자로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이라고나와있거든요.그런데여기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인게저소득계층이잖아요.그것을정의에서정의를내렸기때문에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이렇게얘기하지말고저소득계층이라고해도될것같아요.그게조례를간결하게한다는거지요.조례의중요한것은우선간결하고명료성의원칙이있지않습니까?법학을전공하셨으니까잘아시겠지만그런명료성의원칙을볼적에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만원미만의저소득계층은이미정의를했기때문에그냥저소득계층이렇게하면이해가된다는거죠.그러면서조례가간결하고명료화된다는거죠.그렇죠?
의범
진의범의원
그럴수도있어요.그런데위에서저소득계층단서조항을정의를내리고나서지원대상할적에둘째줄을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에거주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구지역가입자로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을여기에삽입해주는것이오히려매끄러울것같은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매끄러운게아니라오히려조례가간결하지못하죠.군살이많다는거죠.제6조(조사실시)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렇게하잖아요.우리가모든법안을입안할때괄호열고간략하게축소시키는것은조례나법을입법하면서명료성의원칙에따라간결한법을만들면서행하는거거든요.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안그러고구청장그렇게이야기하잖아요.그러기때문에여기도정의를내렸기때문에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이라고정의를내렸기때문에그냥저소득계층하면이해가되는거잖아요.그게맞는얘기죠.
의범
진의범의원
그러니까정위원님은‘지역가입자로서저소득계층을대상한다’로한다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간결한것같고,제5조제2항에‘다음연도지원대상자는매년11월말까지확정한다’이렇게되어있죠.그런데이것은건강보험료자체가5천원미만으로하던,1만원미만으로하던그때그때월별로아니면분기별로재산변동에따라서국민건강보험료금액이바뀔수있잖아요.국민건강보험료자체를직장가입자들은보수월액의보통5.08%를냅니다.그중에50%는개인이부담하고50%는국가에서부담하지않습니까?그래서보통2.54%정도를개인이부담한단말이에요.보수월액의변동이있을수있고또지역가입자들도아시다시피연령이라든가재산상태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자기자산상태에따라서건강보험료가바뀌지않겠어요.그럼여기서는11월말까지확정한다고되어있는데확정하기가어렵지않겠어요.내년도것을11월말까지정확히확정할수없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1월1일부터지원에들어가려면어찌됐던명확하게규정이되어야되잖아요.11월정도에는이작업들을실무진에서해서1월부터지원대상자에대해서시행을하고,이런부분들이예산상의반영되어야되고구체적으로얼마가되어야지우리가예산을12월에다룸에있어서도규정이안되어지고통보대상받아서한다면또구체적으로도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겠다.그래서저는어느정도끊어줘야되지않겠느냐해서11월말정도다음연도1월1일부터할수있도록예산상의흐름을볼적에11월말까지확정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해서올린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확정이안되는사항이라니까요.차기년도에가서월별로대상자가바뀌잖아요.들어갔다탈락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확정이안되는사항이라는거죠.이것은예산안을꾸미기위해서는어차피규칙에담아야되는거예요.집행부에서내년예산안을짜기위해서집행부에서알아서준비하겠죠.그러나이것은조례에담을필요가없겠다고생각해요.담아도확정이안되는게차기년도에따라서대상자가바뀌니까조례에는담을필요가없다는거죠.선명치않으니까요.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제6조(조사실시)를보면대상자를선정하고나서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대상자들을받지만실제적합한지,부적합한지그런것을판단하기위해서우리가조사를실시하는거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를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보험료지원대상자의결정또는그실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받은기본자료를바탕으로,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대상자의자산상황,건강상태등을하게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조사결과에대한내용이담아있지않더라고요.저는이것을따로항을둬서제2항에‘구청장은조사한결과보험료를스스로납부할능력이있다고부적합하다고판단이되면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를넣었으면좋겠어요.
의범
진의범의원
강화군조례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렇게하더라도초기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의재량권을생각하면서규칙을만들수밖에없을것이다라는전제하에서그런부분들은운영상에집행부에재량권을준다고생각하면서했기때문에그랬는데정지열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조례를보면제가부산,울산,지방자치단체를조사해보니까여러군데서시행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과연이게지금지방자치를하면서지방의고유사무인지,아니면국가사무인지저는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물론지방자치법을확대해서해석하면지방사무일수있지만구체적으로따져보면어떻게보면국가고유사무라는생각을한번하고,또하나지금보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매년2조4천억원흑자를낸다고하는데과연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공익을목적으로있다면예산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감내해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을또한합니다.그러면서지방자치에서하는게선심성조례일수도있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을하면서인천시라든가,예산군청외지방자치단체몇군데를보니까이것을1년정도시행하고이조례를폐기했더라고요.그러면폐기했다는이유가뭐냐이것을시행하면서뭔가문제점이있었다는그런생각을하는거죠.그래서요즘경제가매우어렵고실업자가100만을돌파했다고합니다. 그리고1인당빚이1,650만원을넘어섰다고하는데이런가운데저소득틈새계층을위해서지방자치에서지원해주는것도주민복지증진을위한행위라고는보여집니다.그러나언젠가경제가또좋아지겠죠.각지방자치단체의선시행한단체들의과정을보면제생각은우리가부칙에진의범의원님께서‘이조례는2009년7월1일부터시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한시규정으로뒀으면좋겠습니다.우선1년내지1년반정도시행해보고하면서시행착오를우리가겪을수있고정말지방자치단체에서이일을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중앙정부에서해야되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이것에대한것을감내해야되는사항이아닌지이런것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부칙을‘이조례는2009년7월1일부터2010년12월31일까지’1년반정도우선시행해보는게어떤가그런생각을갖습니다.그래서한시적으로1년반정도만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면서,또하나는조례에보면조금아쉽다고생각하면체납자에대한내용이없는것같아요.지금보면아까정회시간에도이야기를했지만체납이연6회이상되면혜택을못받지않습니까?제가알기로는일반환자들이병원에입원하면체납과관계없이이름하고성명만대면병원에서는치료를해주고보험혜택을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보험관리공단에청구를하고보험관리공단에서준다음에체납이된사실이확인되면개인한테또환수하든가이런식으로하겠죠.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체납이된사람들은어떻게보면실제혜택을못받는게아닌가해서우리가돈을줌에있어서체납된사람도다주는것으로진의범의원님께서는생각하시는겁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저는그부분에대해서6개월이상을체납한인원이여기에는234명중에는빠져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이런생각을갖습니다.이부분을시행하면서정지열위원님이제안하신2010년12월31일까지두고하는부분들도고민해보자그런것에대해서는충분히동의할수가있어요.지금당장은너무어려우니까저는아까호를이야기할적에고민을했던게뭐냐면구체적으로호를우리가정해서하더라도기타구청장께서이것을집행함에있어서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가이야기했던1,2,3,4,5호뿐만아니라기타조항을넣어서구청장님이인정한세대,보험료지원이필요하다고연수구청장이인정한세대이런부분에대해서유연하게만들어놓으면집행부에서이것을판단해서규칙을만들던시행할적에그런부분은자연스럽게구청장님이판단하셔서일단은우리가조례의범위내에서하게하고재량권을주는것도의미가있다해서저는구체적으로호를집어넣더라도6호같은경우살려둘필요가그렇다면집행부에게전적으로재량권을주는것이좋지않겠느냐규칙을만들던,뭐하던그런부분을...저는집행부에게우리가여기서이것을구체적으로조례에서담을수는없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한것들은법에서할일이라고생각하고요.조례에서는명료성있게구체적으로담아줘야됩니다.그게조례이지그런것을두리둥실하게하면조례에자신감이없는거거든요.그리고구청장한테위임하면구청장이민선이기때문에오히려남용할소지가있어요.그런것은포괄적으로주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간결하고명료성있게해줘야되는게바람직하고중요한것은과연그체납자에대한것은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결손처리를해줄건지아니면체납은됐지만이사람들을무조건지원해주자는생각인지그런내용이조례에없다보니까조금아쉬움이있어요.그래서6개월치체납된사람도있고1년체납된사람도있지않습니까?솔직한얘기로이조례를보면서어떻게보면과연건강보험관리공단에보면5천원의저소득계층들도보험료90%이상많이낸다고하더라고요.일부10%미만으로체납이되고있는것같은데과연우리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체납된것을우리가처리해주는게아니냐그것을메어주는역할을하는게아니냐그런생각들도많이들더라고요.아무튼중요한것은체납된사람들을우리가지원해주면거기에서는결손처리를해줄것인지그러면서실제혜택을줄건지우리가주는목적이뭐냐면정말어려운사람들이돈을못내서체납됨으로서의료보험혜택을못받을까그런거아니에요.그런거아닙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그체납된사람들이6개월체납되면의료보험혜택을못받는데우리가주면소용이있겠나이거죠.주어도혜택을못받잖아요.1년에6개월이상체납이되면못받으니까그러한부분을우리가고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정지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그부분을아까6호를통해서그것은우리연수구만이아니라전국의모든지방자치단체의고민이거든요.그리고또하나는조례를함에있어서상위법령안에서거거든요.그래서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잘못조례를입법했을경우에구체성을명확하게하는것은좋은데했을경우에상위법과대단히충돌될가능성이있어요.그리고그런것은또한여기서담아야될내용이아니라그것은위에입법과정이라든지상위법에서그것을해결할문제지여기에서그것까지하게되면전혀조례입법이대단히불가능하게되죠.한계는명확하게있다.모두실시하는부분에대해서전국이런데도체납과관련해서그런한계는다가지고있죠.
지열
정지열위원
상위법하고는뭐가상충된다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의원
예를들면,체납부분에대해서제가보기로는논란의소지가발생할소지가있겠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납부분에서상위법하고상충될게뭐가있어요?
의범
진의범의원
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상에이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실질적으로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국가에서담아내야될부분이많이있어요.그런데지금현정부에서담아내지못할어려움이있다보니까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궁여지책으로이런조례를만들어서특히어려울때저소득계층을확보하고이런안을마련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이런부분에입법을통해서그동안에저소득층의1년을체납하고이런부분까지는입법이나상위법에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할건지국민건강보험공단측하고국회에서한다든지이런부분을해결하는부분들이반드시돼야지그것을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없죠.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직권남용의소지가될수도있다는거죠.만약에체납부분에대해서포괄적으로해석을해서우리연수구만그렇게할수는없는거죠.그런차원에서추측키로는남용의우려부분들이발생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남용의소지가있으면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안되죠.상충된다면이조례안자체가안되는거죠?
의범
진의범의원
어려운저소득층에대해서그들의사회복지의어려움들을담보해낸다,국가에서못하고있으니까그틈을담보해낸다는데이조례안의의미가있죠.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그동안에조례를다뤄보면한계있는조례가많잖아요.그러함에도입법을하죠.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정확하게해주는것이조례지조례를포괄적으로하는법이어디있어요.과거에포괄적으로했다는것은잘못된거예요?
의범
진의범의원
생각을달리하기때문에정지열위원님은그런취지아니에요.이것은국가에서해결할문제아니냐굳이구비를들여서이렇게우리가해야되냐 선심성으로잘못흐를수가있다이런기우가있으신거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여쭤본게체납부분에5천원미만의세대에게지원을해주는데여기서목적은지금경제가어렵고살기가어려워서건강보험료도못내는사람이있는거아닙니까?그런틈새계층이있는데그사람들이보험료를못내서의료혜택을못받을수있으니까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의료보험료를우리가내주자는거아니에요.맞죠?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만약에1년이체납된사람들은의료보험혜택을받아요.못받아요.법에서못받죠?
의범
진의범의원
우리가조례를어떻게입법하느냐에따라서숨통이트일수있죠. 받지요,못받지요질의자체가문제가있는거죠.왜냐하면예를들어서기타보험료지원이필요하다고연수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를6호에넣었다면예산의범위내에서구청장께서집행하면서재량권을판단해서하실수있는가능성도충분히있는거예요.도저히이사람은1년간체납했는데정말어려워구청장님이판단하셔서제6호의근거에의해서그부분에서숨통을트일수있는이런재량이있다,없다그렇게여기서통과되면가능하죠.
지열
정지열위원
기타구청장을넣으면그것은조례가두리둥실하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기우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조례를입안하는데자신감이없다는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원님,정지열위원님,잠시만요.지금현재체납된액수가지고말씀을하시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참고인으로정식요청은안했지만이석영부장이와있으니까그체납에대해서지금현재탕감을해주냐,안해주냐어디까지혜택을볼수있느냐그것을간략하게물어보고질의를하면어떨까요.
의범
진의범의원
의견을물어보죠.저는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회의를하면서중요한것은회의의질서가있잖아요.우리가위원회에서참고인채택을해놓은상태인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안했지만..
의범
진의범의원
참고로의견을들어볼수있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참고가아니라위원회에서아무나참고인으로와서얘기하면그게회의입니까?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래서한번물어보는거예요.들어보는것에대해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석영부장님앞으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체납에대해서얘기가나오는데1년이상체납이될수있고,2년이나3년,6개월까지체납이될수있는데1년이상체납된것은어떻게처리하고있고6개월이상까지는법적으로인정을해줄수있다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체납된사람들을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장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이석영 안녕하십니까?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이석영부장입니다. 결손처분규정이있습니다.소득이나재산이없는분들중에서체납된금액을연간3천억내지4천억정도계속결손처분을시켜드리고있는데조건이있습니다.1년이상된체납된보험료는결손처분해드리고그이전것은안해드려요.왜냐하면성실하게납부한사람들의형평성을맞춰서최근1년것은납부하시고그이후에많이체납된것은결손처분해드리거든요.그러다보면잘아시다시피문제점이6개월이상체납하면급여제한에걸립니다.1년전것은탕감해드릴수있어도1년치는탕감을못시켜드리니까6개월급여제한은걸리죠.7개월이상걸린분들은그게문제가있는부분입니다.제도권내에서531세대가6개월이내체납세대고,143세대가7개월이상체납된세대입니다.이분들의체납액이5,900만원정도돼요.그런데이분들은제도권내에서는법적으로수용해줄방법이없습니다.이분들을수용하려면의료급여나이쪽으로보내야죠.이분들이진짜어려우면의료급여로보내서의료급여로가면최근보험료까지탕감시켜드릴수있어요.143세대중에서진짜어려운분들을조사해서어렵다면의료급여로가는방법이가장최선의방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진의원님생각은체납된사람들도무조건지원해주자는건가요?
의범
진의범의원
1년이상체납된분들은결손처분이이루어지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체납된것은나중에지나면결손처리되니까체납에상관없이지원해주자그소리죠?
의범
진의범의원
저는6호부분을두어서유연하게집행하면서집행부에게그것을맡겼으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집행부한테맡기는것은의회의역할이아니에요.의회가이런것을정확하게책임져야지집행부로넘긴다는것은잘못된판단이에요.잘못된생각이고모든책임을집행부에넘기면의회에서그런생각하는것은위험한발상이죠?
의범
진의범의원
그렇게또생각하실수도있고저는운영상에있어서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하는거고그것은어차피서로가치관차이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이조례안에체납에대한내용을심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거죠.왜냐하면유형별로65세이상노인,등록장애인등여러유형은있지만체납에대한유형이없잖아요.거기에대한것을우리가다줘야되는지조례를입안하는것은좋은데조례입안에있어서그런구체적인내용이들어가줘야만된다는소리죠.
의범
진의범의원
저는다른데요.단순명료하게한다고전후가틀린게아까5천미만을뭐하러넣느냐조례는단순명료해야된다고이렇게말씀하셨고.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간결한거죠.법학자니까아실거아니에요.
의범
진의범의원
이런부분들은때로는규칙이라든지이런쪽에모든것을다담아낼수없잖아요.예를들어서,서구조례같은경우는4조밖에안돼요.이게뭐냐면이분들이몰라서그런것은아니거든요.제가생각하기에는집행상,예산상의문제라든지여러가지난점이있을것이다해서재량권을부여하자는뜻에서딱4조만만들어봤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보니까12조까지있는데조가너무많더라고요.합칠조도있는것같고우선간결한조례,명료성이것은체납부분을논의하면서이내용하고다른거예요.간결하고명료성은조례에군더더기가없어야된다는거죠.그것은명확히들어가야될내용이안들어가면안되는거죠.
의범
진의범의원
전국의사례를보니까체납부분에대해서들어간부분이없더라고요.그런부분이또한상위법에의해서1년이상체납에대해서결손처분하고이런게법에의해서이루어지잖아요.그런부분이다있어요.그리고상위법에이런것들이나와있기때문에전국의지방자치단체에서본것있으면정지열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좋은안이있으면넣어도된다고생각하는데그래서체납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집어넣지못했을거다저는판단돼요.체납부분은좋은의견이있으시면좋은의견을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남동구입법사항에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입법기술적인측면에서우선명료성의원칙하고간결한조례가이루어져야되지않습니까?그것은이해하시죠.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서3조하고4조를보면조제목이3조는지원대상이고4조지원시기이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3조에지원대상및지원시기하나로묶는게바람직한것같아요.그다음에5조하고6조를보면5조도대상자선정,6조조사실시가있는데이게다대상자에대한이야기거든요.이것도대상자선정및조사실시이런식으로해서한조로묶어줬으면좋겠고,그다음에9조,10조도9조지원중단,10조정산도비슷한내용이니까두세개묶었으면좋겠거든요.묶어서항으로조정하면되니까3조,4조같은경우에는3조지원대상및지원시기로하고1항에이런대상자를결정한다.그렇게하고호를아까서석원위원님이제안하신호를만65세이상노인세대,등록장애인이런것을4호,5호까지열거해놓고그다음에2항에시기에대한내용을담는거죠.‘②이조례에의한지원시기는연중으로하되,월별보험료산정에따라보험료납부마감일전에지원한다’이렇게넣으면조례가간결해질것같아요.그다음에5조하고6조도조제목을하나로가고처음1항에대상자선정에대한것을넣고2항에11월말까지확정해놓는자체는실제판단하기어려운상황의변화에따라서변화되는상황이니까그것은빼고2항에이런사람들에대한것을조사하게할수있다해놓고3항에이런조사결과보험료를납부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은대상에서제외한다고이런넣으면조례자체가간결해지지않나저는그런생각은하는데진의원님은생각은어떠세요?
의범
진의범의원
저는다른게조례를할적에9조는지원중단이거든요.10조는정산이에요.비슷비슷하다고하는데완전히다른부분이에요.이것을지원중단및정산해서1항에는중단부분을넣고2항에정산부분을넣자이거아니에요.그런부분들은가장기초적인내용에있어서조·항·호라고하는부분은아주관련성이라든지내용상같아야지중단하고정산하고확연하게차이가나는데지원중단및정산해서1항,2항한다는것은기본적으로이해가안가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9조하고10조는빼고3조,4조하고5조,6조는어떻게생각하세요?대상하고시기는똑같은내용아니에요.
의범
진의범의원
대상하고시기이것도확연하게차이가있다고생각해요.지원대상하고지원시기를언제할건지내용이차이가나서조로서묶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거죠.그래서지원대상및지원시기대상하고지원자가들어가서유사한게아니라대상하고시기는내용상확연하게다르다는생각을가져요.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하고시기는다틀리죠.그렇지만지원에대한내용이잖아요.저는12조가너무많다는거죠.5조,6조도대상자에대한얘기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좋습니다.정위원님이수정한부분에대해서동의하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3조하고4조를묶는것으로하고,5조하고6조를묶는것으로하고9조,10조는그대로놔두는상태로.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것을전체적으로손을많이봐야될것같아요.그동안나온얘기가우선1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을‘수급권자를제외한’으로바꾸고,그다음에2조정의에서단서조항을3조지원대상쪽으로집어넣고,그다음에3조하고4조를묶고,그다음에3조에서‘보험료부과금액이월5천원미만의저소득계층’을‘저소득계층’으로하고,그다음에5조하고6조를묶으면서5조에서2항을빼고,그다음에6조에서조사하고조사한결과조치에대한내용이없어요.그래서2항에‘구청장은조사결과보험료를스스로납부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면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이것을넣고,그다음에제가말씀드린부칙에서‘조례는7월1일부터2010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이것을넣어보자는거죠.또하나는3조에서석원위원님이제안하신1호부터5호까지집어넣는것으로하고요.
의범
진의범의원
6호에대해서는생각이반대하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식으로하자는것으로안을잡아주시고.
의범
진의범의원
그리고제명에서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수정안을내놓았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국민건강보험료만하면돼요.
의범
진의범의원
아까초기에논란이되었던531명에대한정회시간에확인됐다시피5천원미만의531명이아니고531명은1만원미만의저소득층유형별세대수제가말씀드린것이정확하다는거죠.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게잘못전달됐다는거예요.주민생활지원과에서앞으로아주중요한부분이잖아요.예산수반되는거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주민생활지원과도전문위원실로자료를전달할적에정확한자료를주셔야지이렇게너무나도문제가있는자료를다시는주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요청을저희가전화상으로얘기하다보니까이야기가된거지자료요청을했거나우리가자료요청에의한자료를제출한사항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전화상으로했더라도정확한자료를주셔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파악할때는정확한자료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범
진의범의원
지금이시간확인됐잖아요.1만원미만의531세대라고국민건강보험공단부장님이답변하셨다시피제가말씀드린것이531세대저소득층유형별세대수월261만810원이정확한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해를하겠는데우리가경과를보면전문위원님하고권팀장님하고전화상으로이야기를하다가이런부분에전화가왔다갔다한거지그자료를인용할줄몰랐고이게자료요청한사항도아니고그부분을논하면서정확한자료를줬냐,안줬냐그러면저희는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전화상정확한자료를줘야지전문위원님이그것잘못됐다고하잖아요.제가한게정확하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잘못된거아니에요.
이자리에서확인된게531세대에대해서나중에왜곡시킬수있다오해할수도있어요.잘못된거아니에요.잘못된자료가지고와서전문위원실에서‘이것에대해서잘못됐다’고해서혼란이빚어졌던거아니에요.위원장님,이것에대해서구청장님출석시켜서명확하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잘못한거없다고하는데정말잘못한거없는지점심시간에한번확인해서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일단좋아요.국장님의견을먼저들어보겠어요.잘못된게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보기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화로물어본날짜가언제죠?
어제물어볼때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그렇게답변을했어요.그러니까그대로전달한거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오늘서류를갖고와서‘그게아니다’고이렇게한거죠.그러니까중간에서전달과정이저쪽에서답변한것을그대로옮긴것이고,오늘나오면서자료를갖고와서그러면어제틀렸다든지그런설명을해줘야죠.그렇다면서로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구청직원하고대화한사람을찾아봐야겠고그렇게해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확인해보십시오.이부분이아주중요한부분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제가질의한내용하고는다른내용이에요.5천원미만세대에서65세관련된세대들이고아까제가여쭤본것은조례에담아있는5천원미만세대는이것보다훨씬많다이거죠.그것은아까답변이잘못된거고이내용갖고구청장님부르는것은...
의범
진의범의원
정확한자료가오지않고왜곡돼버리면의회가심각하다는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서로간에이야기를하다보니까서류상이야기하는게아니고음성으로얘기하다보니까착오가있는것같아요.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15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합니다.
12시 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종결에앞서본조례안은새로운재정부담이수반되는내용으로서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들어야하는바관련부서인기획감사실장님과해당부서인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입니다. 오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을잘들었습니다.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하지만부서장으로서저희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의견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는2006년1월6일파주시에서처음시작이돼서일부지방자치단체가제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현재경제위기에의해서어려운상황에처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도일부이해는합니다.다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국민건강보험료는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예방,진단,치료,재활과출산,사망및건강증진에대해서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을증진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호법을시행하고있으며,보험요율은국민건강보호법제4조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있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정하고,그에따른보험료의부과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규정에의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이런점을볼때국민건강보험료의요율또는지원업무분야에대해서는전국가적인사회보장적측면을고려해서지방정부에서추진하기보다는중앙정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추진하는것이보다더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제가이런판단을하게된배경에는지난2008년한해에건강보험료의누적흑자액이2조4천억에이르고있다는홍보물이있습니다.그홍보물을보면누적흑자를내고있고또한국시비보조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지원업무등2008년4월에는차상위1종47명대상자들에대한관리지원업무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이관됐으며,금년4월1일부터는차상위2종659명에대해서도이관이되기때문입니다.제도가이렇게바뀌는이유는국민건강보험의재정상태가양호하다는반증이며,이런점을볼때지방정부에서일시적으로도움을주기보다는보험요율조정등을통해서전국민들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것이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제가생각할때국민건강보험료는분명히물론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들에대한복지사무를보고있지만보험료에대한업무는국가사무라고생각하고있고건강보험료의재정상태가양호한관계로제도가바뀌고있다는점을감안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제의견이고분명히오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은제가들었습니다.하지만저는서두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부서에서생각이이렇다는의견은전달해야될사항같아서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박두원입니다. 정회시간에발의하신진의범의원님하고예산이수반되는사항인데7월1일에서8월1일로연장하는2건이나왔습니다.저희가지금제1회추경은작업이돼서이미의회에이송된상태고저희가결산감사가끝나면바로제2회추경작업을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사항이고또이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예산이뒷받침으로지원이된다는근거만있다면예산부서에서는지원이가능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7월에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얘기가아니죠.제2회추경은6월말경에시작해서7월경에의회에승인요청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7월예정으로되어있다면이게7월1일부터인데8월부터넘어가야되겠네요. 두분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수정안중에제5조제2항에보면체납액에대한언급이되어있습니다.보험료체납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지급하지아니하는것보다당연히체납액은지급하지않아야겠죠.체납자에대해서지금법에는6회이상체납이되면의료급여혜택을못받는다는거죠.그러면우리가돈을줘도혜택을못받을거아니에요.그사람들은빼야된다이거지요.아까건강의료보험공단의이부장님이자료갖고온것도6개월이상체납된세대는뺀세대랍니다.그사람들이이미빼갖고온거야조례에는그내용이없지만그게531세대라는거예요.그래서여기서발췌의기준은밑에나와있듯이종합소득,근로소득,재산과표무자료세대및자동차미보유세대,재산과표가하나도없고전·월세3천만원미만인세대라는겁니다.그리고건강보험료가6개월이하로체납된세대6개월이상은안뽑았데요.5개월까지체납하면그것은의료보험혜택을받는데6개월미만이란것은6개월이안들어간다는뜻이거든요.5개월까지는체납을해도의료혜택을받는데6개월부터는못받는다는거죠.그러면그이상체납된사람들은우리가돈을줘도혜택을못받는다는거죠.그렇잖아요.그래서그것을조례에는그내용이없단말이죠.그허점이있으니까제5조제2항을‘지원대상자는6개월이상체납이있는사람들은지급하지아니한다’를삽입해야된다는얘기죠.그래야만조례에완성도가생긴다는거예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그것은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하고부칙을8월1일부터하면어느정도완성이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네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제5조제2항에‘6개월이상의체납한사람들은지급하지아니한다’를넣어야된다는얘기죠.
지열
정지열위원
아이러니한게뭐냐면실제이조례안이필요한게어려워서돈을못내는체납한사람들이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조례의목적을봐서는정말어려워서돈을못내는사람들한테이조례안이필요하다고보는데지금거꾸로그런사람들은주어도혜택을못받으니까그러한단점이있다는얘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정지열위원님이의견을제시하셔서체납부분을언급해야되지않느냐해서들어온것같은데저는이부분을넣을필요는없겠다는생각이들어져요.오히려정지열위원님도말씀하셨고저하고일맥상통한게뭐냐면보다더어려운사람들에게지원을해줘야되는데예를들어서5천원,1만원미만이됐듯이런부분에대해서체납할정도면더어려운사람들이거든요.그런사람들에게혜택까지못하게2항을둠으로인해서강제로막는효과가있거든요.오히려제5조제2항체납액부분에대해서는아까담당자가말씀하셨듯이1년이상되면결손처리해서처리가끝나잖아요.1년이상은지원해줄수가있어요.그렇다면이법이시행됐을경우에6개월부터9개월까지가문제가되는거예요.이부분은또완벽한조례를만들기어려운현실이에요.그러면시간이흘러가면서이런부분들은유연하게대체해나갈수있는소지를줄수가있어요.체납액부분을언급안해버리면요.1년이상체납된부분은결손처리해서떨어버리고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가되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법을실시할때는6개월,7개월,8개월이부분들은확보가안되겠죠.그런데그런부분들이몇개월지나가면서또시간적으로자연스럽게유연하게흘러갈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저는체납액부분은굳이제5조에서언급을안하는것이오히려이조례규정에또목적취지에도그어려운사람들을배제할근거를여기에적어놓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을체납액부분을넣더라도남동구가이렇게있어요.그렇다면모순되는거죠.보다더어려운사람들을막아내버리는이조례근거가되거든요.오히려체납액부분을삭제해버리는것이오히려운영상에있어서1년이상은결손처리가되니까그렇게처리해서하고처음에이부분에대해서불이익당하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부분은시간이흘러가면서이조례를이행하면서자연스럽게처리해야되지않겠느냐생각을하기때문에체납액부분을더좋은그런것까지보완할수있는규정을넣으면모르겠지만그렇지않으면이대로조례에삽입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저는말씀드리고이것을아예빼버리는것이운영에있어서상위법에의해서운영의묘를발휘할수있는근거들을우리조례에서풀어놓는것이좋다는생각을가져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상위법하고상관이없고요.중요한것은지금허점이보이는데그것을알면서지나친다는것은우리가너무방만하게조례를짜는거예요.그것을알고있으면그것을보완해줘야지그리고체납자가있어도그사람들을지원해주게되는데그러면이자료가틀리게돼요.건강보험공단에서갖고온유형별현황은6개월이상체납된세대는뺀세대가531세대라는겁니다.체납이있는세대들은더포함이돼요.그것을넣어주고정확한통계치를갖고가야만예산도예측하는거지정확한통계치도안갖고무작정두리둥실하게조례를꾸민다는것은의회에서의역할은아니라고봐요.
의범
진의범의원
정지열위원님은6개월이상체납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지열
정지열위원
돈을줘도혜택을못받으니까의미가없잖아요.결국건강보험공단의체납만우리가메워주는꼴이되잖아요.100만원이상되는것은1년에두번정도자기네들이결손처리한대요.6개월에서12개월사이틈새계층들이혜택도못보고굉장히어려운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6개월부터12개월까지가문제라는거죠.지금현재정위원님께서는제5조제2항에‘지원대상자의보험료체납액이1년간6회이상체납된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만추가하면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5회까지는법에서혜택을주게되어있어요.
5개월까지가능하데요.
최근1년간에6회이상체납만안되면보험혜택을받게되어있다고요.
서석원위원장대리
6회미만에대해서는안냈어도조례대로가면의료혜택을받을수있다는거예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제2항은그대로살려놓고제3항에‘최근1년간6회이상체납된세대에대하여는보험료를지원하지아니한다’로집어넣는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제3항을집어넣는거진의범의원님동의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동의합니다.부칙에‘7월1일’이아니라‘8월1일’로수정해주셨으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지도‘보험료’로바꿔야되고요.위원님들간에토론한것을가지고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의원님,동의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발의하신이창환의원님나오셔서2건의조례안에대하여일괄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건의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안건별로질의·토론및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입안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우선처음부터보죠.문화예술진흥조례로관련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도있었지만제2조정의에서보면내용들이문화예술진흥법에이미나와있는것들이거든요.조례라는게우선명료성의원칙이있어야되고군살이없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도정의에대한내용들은뺐으면하는생각이드네요.이창환의원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제3장제7조(설치및기능)에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구성·운영하며법령쪽에서보면‘운영하며’이것은강제규정이거든요.거기서는임의로‘할수있다’이런식으로되어있더라고요.강제적으로‘구성·운영하는’를둔무슨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창환의원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부분은제가문화체육과에서도그렇지만현재까지는주로갤러리의개인전이런데대한부분의지원이지사실예술단체의공연에대한지원이없어서이부분을신설하였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두는것을‘구성·운영하며’강제규정을두셨는데법에서는임의로되어있더라고요.강제규정을특별히한그이유가어떤거냐는거죠?
이창환의원
그이유는연수구가문화예술을표명하지만실질적으로구립관악단이나구립합창단이나이런부분들이있지쉽게얘기해서순수한창작예술에대한지원은아쉽게도거의전무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발의를할때문화예술쪽에순수한창작활동이너무나아쉽다.그러면어떻게해야되겠나해서인천광역시도그렇고부산광역시도그렇고또중랑구나송파구를보니까나름대로문화예술진흥회를설치해서사실은이게문화예술진흥회가설치한다고꼭문화예술이진흥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마는조금은우리가문화예술창작에어떤가미를문화예술진흥회를통해서한층고조되지않을까.
지열
정지열위원
사업이나이런활동은개인전뿐만아니라우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도기금의용도에되어있고법에도그것은지원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문화예술진흥법에도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지원하는것은큰무리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상위법령에도명시되어있고지금운영조례에도제4조용도에서서예등육성및활동지원그다음에제1항제2호에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나활동이기때문에그러한사업들을다지원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개인전뿐만아니라거기에특별한이유가있었나하는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제8조(구성)에서‘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공무원인위원의수는위원총수의3분의1를초과할수없다’로되어있는데10인이내면작은것같아요.짝수인것도그렇고홀수로가야될것같고,도시계획위원회를보면15인에서25인정도있지않습니까?의견의다양성을갖기위해서는최소한15인정도는되어야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만약에구성한다하더라도위원회의구성수를10인이내가아니라15인이상으로한다든가이런식으로가줘야될것같아요.10인이내는느낌에작은것같습니다.
이창환의원
정지열위원님의안에동의합니다.사실은10인이내로둔이유는각위원회가많다보니까활성화안되는것도있더라고요.많이빠지고그래서했는데15인이내정도로하는것으로저도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이상으로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15인이내로하면7명으로구성할수있는거고,10명으로구성할수있는거잖아요.이상으로해야만최소한의요건이되니까요.
이창환의원
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식으로해서의견의다양성을넓혀줬으면좋겠고요.그래야여러사람들의의견이녹아들어가야만활성화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
이창환의원
정지열위원님,제가좀전에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하면서순수한문화예술창작활동을펼치는문화예술연합회단체별로간사님이나총무님을만나봤는데그분들얘기는능허대축제나평상시에개인전에대한부분은우리가예술진흥기금에서해주지만,연극이나또는순수한창작활동에대해서는지원이거의전무하다그런얘기를많이듣고또제가중앙에있는문화예술위원회가있습니다. 그쪽에도제가직접방문하고홈피에도방문해봤는데저도예술에대해서사실은특별한지식이없습니다마는그쪽에서자료준것보면우리가문화예술을표명하지만실질적으로공연활동하는것을보면거의구립관악단,합창단에서활동하고있는거고,사실은정치,경제,사회,과학모두를선두하는게문화예술이라고문화예술진흥위원회뿐만아니고많은사람들이이야기하기에저도구립합창단이나예술단을통해서만있는게아니고순수한창작예술활동을통해서우리구민들이창작활동을접하는문화예술진흥회를구성하는안을내게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도목적에대해서는충분히동감합니다.창작활동에대한것은이미법에서근거가있고또운영조례에서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다는거죠.다만,집행부의의지라든가아니면예산의부족성그런것때문에지원을못해준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가보면기금운용같은것을20억정도조성해놓고지금은늘었지만거기에이자부분을갖고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자가1억조금넘게나온것으로알고있지만그중에서우리가7천만원을매년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의범위에서움직이다보니까집행부에서의활동범위가축소되어있다는것도저도같이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러나문화예술인들의창작활동,문화예술진흥을위한근본적인활동을개인전뿐만아니라할수있는근거는충분히마련되어있다는거죠.꼭이조례가없더라도마련되어있기때문에큰무리가없고다만하려면기금을늘린다든가아니면이자부분을조금더활용한다든가그러면넉넉지는않지만지금현상태에서도지원은가능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제8조구성에서제3항을보면‘위원회의위원은관계공무원,구의원,연수구예술인연합회장,문화예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로한다’로있는데여기서우선연수구예술인연합회장은제4항에보면‘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것은4년밖에못한다는뜻이죠?
이창환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만약에연합회장이계속연임을하는데도있어요.4년이아니라6년만약에예를들어서,예술인연합회장이임기가3년이다,여기는한번만연임해도6년이되지않습니까?
이창환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4년이오버되잖아요.그런것은내용이상충되는것같더라고요.연합회장이장기집권한다면6년이고7년한다면이사람들을넣어줘야되는데이사람들은꼭들어가야된다는거잖아요.
이창환의원
그부분은3항과4항이상충되는부분이있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3항과4항사이에서4년밖에못하게되어있는데연합회장이6년,8년연임한다면...
이창환의원
그것은인정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을바꿔야되지않나싶고구의원에대한것은구의원해놓으면집행부에서몇명을위촉할지1명을위촉할수있고5명을위촉할수도있고이것도구의원2명이면2명,1명이면1명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고, 그다음에제10조(회의개최)에서‘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로되어있는데이것은위원장만소집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저는다른데여러가지조례를보면‘위원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면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요구할때는위원장이소집한다’라는이런내용이있더라고요.여기서제1항에보면위원장만자기독단적으로위원회를소집하는거로이렇게비쳐지거든요.그래서‘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요구할때는위원회를소집해야된다’는항이들어가야될것같아요.그런게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제16조(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등)이있는데제1항에보면‘구청장은지역문화예술활동을진흥시키고구민은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문화시설을설치하고’여기서문화시설이라는것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죠?조제목하고조금내용이상이한것같아서조제목은‘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등’이렇게되어있는데‘문화시설을설치하고’예를들어서우리의문화시설이라면전시실,문화공원이런것들이문화시설아니겠어요.여기서‘문화시설을설치하고’라는것은강제규정인데어떤시설을설치해야된다는뜻이죠?
이창환의원
법에보면‘문화예술이란공연,전시,문화보급,문화전수등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을말하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장님이문화시설을설치해야된다는거아니에요?
이창환의원
그것은법에도그렇게나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들이다설치해야된다는건가요.지방자치구를형성하면서기반시설에무조건설치해야된다는거예요?
이창환의원
제한규정이제2항에나와있습니다.제2항에‘구청장이법제5조제2항및영제3조의규정에의하여문화예술공간을설치하도록권장하여야할대상건축물은연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구에서권장해야되는거죠.그것은법에도되어있는데‘구민의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문화시설을설치하고’구에서우리문화시설을한다는거예요.아니면설치권장을한다는거예요.주제목은설치권장인데우리가문화시설을구에서설치해야된다는뜻이잖아요.
이창환의원
제1항은구에서해야된다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구에서문화시설을설치해야된다면주제목하고안맞는다는거지요.주제목에서는민간인들한테뒤에보면공동주택,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이있는데이런것을허가를내줄적에문화예술공간을설치하라고권장한다는뜻이잖아요.
이창환의원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우리가설치하는건데주제목하고우리가설치하는것은내용이상충되잖아요.
이창환의원
정지열위원님,지적도맞는데우리가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제1항이제16조제1항과똑같은겁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시설을설치하고그문화시설이이용되도록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2항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건축물에는문화시설을설치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해서영으로또나와있는데연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에권장을하게끔나와있기때문에법상으로도제1항,제2항그대로따른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설치권장이라는주제목하고이것은‘구에서설치해야된다’라는내용이주제목하고상이하지않느냐그런뜻이에요.
이창환의원
법상으로도설치권장으로되어있습니다.좋은문구가있으면정지열위원님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21조(위원의해촉)에서제1호,제2호,제3호가있는데여기서보면일반적으로위원회의명예훼손이라든가품위를훼손했을때해촉사유가많이되거든요.예를들어서위원이위법행위를했을경우에실형을받았다든가기타상식적으로명예가실추됐다그럴경우에도보면해촉사유가되거든요.위원의해촉사유에그런것을넣었으면좋겠어요.
이창환의원
현조례에는제7조제2호에‘위원의품위손상등위원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때’라는조항이나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24조(미술장식의사후관리)에서‘다만,부득이한사정으로원상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미술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별지서식을보면설치계획심의신청서는있는데과거에별지서식에서변경신청양식을삭제하셨더라고요.심의신청서는있지만변경신청을삭제한이유가있나요.필요할것같은데요.
이창환의원
이조례를만들면서그부분을제가봤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미술장식품변경심의신청서그런양식이있었거든요.그게이번에빠졌더라고요.그양식이있어야지만제24조에서부득이한사정으로변경했다는그양식에의해서신청을할수가있거든요.그것을한번찾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제31조(축제위원회의기능)에서제5호‘축제위원회에서의결한사업중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업’제6호에는‘기타구청장이부의하는사항’여기서제6호같은것은필요없지않나요.인정하는사업자체가구청장이부여하는그런사항아니겠어요.중복되는내용같고,너무구청장이부의하는사항을포괄적으로주다보면집행부에서남용할수있거든요. 그다음에제32조(위원회의구성등)도아까내용과같이구의원의인원을표기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예술인연합회장관계이것도제33조에보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제32조제3항하고상충이됩니다. 그다음에제35조제2항에‘회의를개최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3일전까지회의목적과일시,장소등을서면또는구술로위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렇게있는데서면또는구술이다보니까문서아니면유선상으로가능하다는거죠.3일이면너무촉박하지않아요.축제를운영하면서굉장히준비있는행정을해야되는데3일만에소집을하고예를들어서금요일에전화하면월요일에소집한다는건데이것은최소한5일전까지는위원들한테통보를해야될것같은데요.
이창환의원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도시계획위원회소집일자를3일에서며칠로바꾸는조례개정안이나온것같은데.
이창환의원
7일로합시다.
지열
정지열위원
7일정도준비있는행정을위해서그정도로하는게준비된행정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제40조(수당및여비)에서‘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과기획단원중구소속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는축제위원회에서정하는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공무원들은수당을못받죠.여기서구의원도당연직위원으로들어가기때문에수당을못받거든요.그래서구의원도포함되어야되는게아닌가요.‘구의원및구소속공무원이아닌’이렇게돼야되는게아닌가요.
이창환의원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야명확한것같고우선위원장님,진흥조례에대해서만지금하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두가지만질의할게요.다른부분은동의하는데제7조‘구성·운영하며’정지열위원님께서강제규정으로두는부분에대해서‘구성·운영할수있으며’이런취지의의견을주셨는데저는원안에대해서오히려‘구성·운영할수있으며’하면예술진흥위원회라는부분이구성안해서운영할수있을개연성이농후하단말이에요.원안부분에대해서강제성을띄어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아까질의응답속에서발의하신의원님께서입장표명을안하셨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그렇게되면그밑에구성부터는전면수정이들어가야되겠죠.구성할시에임의규정으로했을때는다수정이들어가야되는데우선그부분에대해서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제가첫부분에서말씀드렸지만송파구나강남구나중랑구나나름대로문화예술진흥에대한부분들이잘다듬어져있는데,조례가다되어있고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대한부분도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또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도되어있고,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도이부분은강제규정으로되어있어요.인천같은경우에는인천광역시소속하에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회를두고,중랑구나송파구도사실은강제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구성·운영한다고송파구나서울특별시의타구들도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정지열위원님께서동의해주신다면강제적인사항을넣어서이부분들은꼭구성이될수있게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고민하실것같고요. 그다음에제8조에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모두가공감하는데제8조제2항을보면‘위원장는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출한다’고했는데모든위원회를보면다부구청장님이위원장으로대다수가하거든요.그런데또몇몇위원회에서는민간인이하기도하는데크게이게여러가지관계규정에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면문화예술진흥위원회같은경우위원장이나부위원장은아예위원회에서선출한다해서아주독립적으로위원중에공무원도들어가니까부구청장으로하는것보다도독립적으로활동성있게움직일수있는위원장하고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출한다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좀있을까요.거기에대해서발의하신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거기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사실은그부분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습니다.사실법상으로나와있는것은없더라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앙같은경우에도독자적으로움직이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전문가들이아예위원장,부위원장선출을통해서하고관계공무원도위원으로참여하니까원활한연계성은충분히진행해도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지는데요.
이창환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과장님의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같은동료의원으로서이조례를만든다는거고생많이했다고인정합니다.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7군데의조례를뽑아봤는데3군데쪽에있는좋은것만뽑아서실질적으로만들었다고볼수있는데좋은쪽으로해서했다고하시니까물론저역시이것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지금현재있는조례보다도대폭적으로바꿔서할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그것에대해서간략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서석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조례는사실제가직접만들었고조례라는게결국은모법을근거로해서문화예술진흥법을근거로해서제가그부분에최우선을뒀고,그다음에기초자치단체가할수있는부분들을인천광역시조례나부산광역시조례나송파구조례나이런부분들을다발췌를했는데이조례를제가직접사실은일주일이상이부분을만들었는데저희들우리연수구예술인연합회로등록되어있는분들이저도조례를만들면서제가보니까많더라고요.이분들을사실다만나보지못했지만제가만나본결과현재연수구예술인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사람만189명이에요.그런데아직까지도등록된게아니더라고요.5개협회가있는데국악협회,무용협회,연극협회사실은저도얘기를들으면서물론요즘경제도어렵다고말도하지만연수구가문화예술을표명한지도1,2년된게아니지않습니까?우리연수구의연극에대해서얘기를해보면연극을공연할때도없고연극하는사람들은특히경제적으로힘듭니다.그런데우리가문화예술도시를표명하면서도전혀지원시스템이안갖춰져있고이분들은문화예술진흥기금이있었지만그쪽에서완전히단절되어있었어요.그런부분을생각하면서제가중앙의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가니까관계되신분들이마침아르코비전2010이라고행사가있더라고요.그것을보면서,얘기를들으면서저도문화예술에대해서잘모릅니다마는문화예술부분이앞으로굉장히경제적인면에서도큰축이될것이고,사실은정치,문화모든게있습니다마는그것을리더하는게결국은문화아닙니까?예술이곧문화고그래서이부분들은제가어떤사익을위해서이것을만드는게아니고앞으로우리연수구의앞날과또문화예술을많이접해본사람들의마음이부드러워진데요.제개인적으로는여기에아무상관이없습니다.이것은꼭눈에보이는것만다는아니고예산이문화예술쪽에순수한창작예술쪽으로도배정이되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겠다는의미에서제가이조례를전부개정하게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연수구청장이문화구청장많이하는데실제적으로집행부에서는문화구청장이라고만얘기하는데거기서는이런내용을대폭적으로까지부분적으로라도조정할얘기는없었는데의원님께서대폭적으로조례를개정한다해서저역시많이궁금하고,들어다보니까좋은것으로만빼서했는지연결시켜서많이했더라고요.그래서지금현재우리구청에서조례하기전부터예산이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나가는거아시죠?.
이창환의원
예,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한가지묻겠습니다. 지금현재이조례가개정되기전에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에등록된데로하자면2007,2008년도를보니까지원이많이됐거든요.그러면기존의조례를가지고어떤식으로지원이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음차에심의하실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의해서지원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조례에의해서지원을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한가지만여쭤볼게요.제32조제2항을보면‘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출하며,부위원장중연장자를수석부위원장으로한다’이말은실제적으로최고연장자하면어떤단체를가더라도고문으로쓰잖아요.예를들어서99세사람이연장자로수석부위원장을할수있느냐그래도수석부위원장정도하려면연장자보다도거기에활용할수있는잘일할수있는자,유능한사람이맞지않을까꼭나이연장자라고해서수석부위원장을한다면만약에위원장을대행할사람이란말이에요.그렇다면예를들어서최고령자가하신다면대행을하겠느냐이거죠.거기에대해서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이창환의원
축제위원회에대해서질의를하시는데축제위원회의조례는사실은제가솔직히얘기해서기존의우리기획주민위원회와재선의원님도많이계시기때문에축제위원회에대한부분은그대로기존의조례를담았습니다.그래서축제위원회에대한부분들은제가제6장축제지원에대한부분들은우리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네분이계시기때문에자율적으로기획주민위원회의고유권한에맡기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발의하신의원님입장에서하려면전체적으로발의할때는이부분까지도동의를해주셔야지가능한거지발의하신분빼고나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결정한다면그렇지않느냐?
이창환의원
서위원님,제가알기로는축제위원회부위원장이여러명으로알고있거든요.사실은부위원장이여러명이기때문에수석부위원장이실제적으로축제실무단이있고큰것들만잡아났기때문에부위원장과수석부위원장이큰의미는없다고보고,위원장이또있기때문에기존조례를답습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서석원위원님이좋은안이있으시면사실이부분에대해서제가축제위원회에대해서는부위원장이몇분계시는지정확하게모릅니다마는다수의부위원장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명있어요.
서석원간사
수석부위원장이2명이든,1명이든,5명이든수석부위원장이라면위원장을대행하는분이란말이에요.여기는연장자로하는게아니라유능한사람으로조정하는게어떻겠느냐는거죠?
이창환의원
그러면‘위원장과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출한다’로하죠.저도명확히하는게좋겠습니다.동의합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제16조제2항에서문화예술공간을설치하도록권장하여야할대상건축물에대해서5호까지나와있지않습니까?기존의진흥조례제6호를보면‘관람집회시설중공연장및집회장’도있는데이것을뺀이유가있나요?
이창환의원
우리조례는2006년도에개정되고한번도된적이없습니다.그런데인천광역시나부산광역시나이부분들은2008년도6월에일부개정이됐습니다.제6호가빠져있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법,대통령령제12조제1항제3호에는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다들어가있는데이것을조례에서대상건축물을빼도상관없나요.상위법하고상충이되는거아닌가요.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있죠?
이창환의원
그부분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빠지면조례에서실제권장하고대상으로해야되는데축소해서상위법과상충될것같아요.그리고지금보면우리연수구에서위원회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위원회가제대로운영이안되고미온적인데는기획감사실에서조정을하고축소를하고합병하는실정인데지금현재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심의나의결을현재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제생각은뭐냐면기금운용조례가있어거기서해오고문화예술진흥조례가있어서여기서문화예술진흥을위한내용들을다양하게심의를할텐데위원회가너무많은거아니에요.둘중에하나를없애야되는거아니에요.인천시나다른데를보면기금운영조례들이없더라고요.다폐지했더라고요.그래서제생각에는기금운영조례를없애고여기에한장을구성해서기금운영에대한것을간단하게넣으면되지않나그리고어차피모든회계라는것은연수구재무회계규칙이있는것이고어차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각종사업에대한것을심의자문하지않습니까?강제로구성한다면사업에대한것을심의하고,기금운영에대한것을심의의결해주면되잖아요.그것을따로기금운용위원회거쳐서간다면절차만복잡해지고오히려행정의손실이아닌가그런생각을하거든요.어차피우리가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예산에대한비용지출은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해야된단말이죠.문화예술기금이란자체가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있는것이니까그렇기때문에그기금에서돈을쓴다면기금운영조례를과감히없애고문화예술진흥조례에장을하나구성해서기금심의위원회에대한것을넣든가다만3,4조정도만넣으면되겠더라고요.그러면위원회도간결해지고이창환의원님이생각하시는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생겨서오히려문화예술진흥을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것이고,어차피예산지출은문화예술기금에서나갈거아니에요.그러면기금에대한이자가부족하다면그것은또의회에서의결해서기금을확충할수있는거고그것은집행부의의지가따라야될것이지만그러면서문화예술부분을활성화시킬수있는단초가될수있는것이지요.
이창환의원
답변을드리겠습니다.중앙의문화예술위원회가참여정부에서문예진흥원이문화예술위원회로바뀐거예요.일단은민간인주도로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예술정책을표명하기위해서민간주도로하다보니까문화예술진흥회로바뀌었고,그부분에대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사실은제가법을만들때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문화예술전체에대해서정책을입안하고그다음에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큰틀을하기위해서제가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만들었고.
지열
정지열위원
진흥위원회를만드신목적은연수구는지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조례에근거해서심의위원회에서지금진흥위원회에서하던일을다하고있어요.이위원회를만들면기금운용위원회는없애고합치자는거죠.내실있게운영이안될거못하러갖고있냐는거죠.행정적인로스만오지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는하나를없애자는거예요.기금운용위원회를없애고예술진흥위원회로만들면되잖아요.여기서기금운용지원에대한심의를다하면되잖아요.어차피사업심의를하니까그러면간결하고.
이창환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의는없습니다.그런데문화예술진흥회는존속하고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합하려고했었어요.지금현재존재하는예산자체가문화예술진흥기금밖에없다보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진흥기금에서써야죠.그런목적으로우리가20억을조성한거거든요.그돈은반드시거기서써야되고문화예술에대한것은거기서써야되는겁니다.다른비목에서쓴다는것은회계질서가흐트러지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제생각은지금이창환의원님께서굳이진흥위원회를고집하신다면기금운용위원회를없애라는거지요.그러면서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손실되는부분을우리가배제시켜야지이것은이것대로운영되고예술진흥위원회가운영되고기금운용위원회가운영되면나중에상충될수있는소지가많아요.예를들어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이런사업을하자고하는데기금운용위원회에가서는이것은안돼,이것은돼그러면서굉장히행정의획일성이없어지고오히려예술인들간에서로불화만일으킬수있는그러한위원회가될수도있다는거죠.합치자는거예요.어려운거아니거든요.여기서기금운영조례를없애고여기에장만하나만들어서기금에대한것만넣어주면된다는거죠?
이창환의원
사실기금에대한조례는타광역시같은데는없어요.인천광역시도사실은폐지된지오래됐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이유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있으면기금운용위원회가필요없다는거예요.예술위원회가있으면그게필요없고그렇기때문에그것을폐지시킨거거든요.왜냐하면절차만복잡해지는거지진흥위원회에서사업도심의의결하고기금결정도거기서하고그렇게해서없앤거예요?
이창환의원
정지열위원님,사실제가법도검토해보니까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지원위원회는법상으로는별도로만들어져있습니다.법상으로는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부터시작해서위원회의구성까지법제23조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나와있고또문화예술위원회는그와별도로제4조에나와있는데제가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답변을제대로못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문화예술진흥조례제16조제2항제6호를저는제5호위락시설까지해놨는데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3조에‘그건축물을소제하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건축물로말한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인천광역시조례에의하면제5호위락시설까지나와있지제6호는빠져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게되어있는데공연장이나집회장에는미술건축물이필요없다는뜻인가요?
이창환의원
공연장,집회장은사실저도많이하면좋겠죠.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법에서조례로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제12조에포함을시켰어요.미술장식에대한것을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집회장,관람장을포함시켰고그런강론적인것은좋고저는총론적으로설치운영조례에서보면기금의조성을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조성은이미되어있잖아요.필요없다고저는생각하는데들어가있더라고요.여기서목적,운용그런것보다용도,운용관리,심의위원회여기서문화예술진흥조례에4,5개조만포함을시키면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는폐기돼도상관이없다고생각하는거죠그래서진흥조례를오히려보완하고기금운용·설치조례를없애자는겁니다.그리고기금운용에대한사항들은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다하는거죠.거기에대한내용은조례에집어넣으면되는거고,문화예술진흥기금의사용에대한것은심의의결된것은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전부위임한다이런식으로되는거지어차피거기서하는일이니까그렇게하면오히려조례가깔끔해진다는거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창환의원
예,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꽤많은내용의질의응답이있었습니다. 그러면질의종결에앞서본조례안의해당부서인문화체육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제안하신이창환의원님하고또질의하신여러위원님들의논의를많이들었습니다.그런데이런결론에도달하는것같습니다.기금조례하고문화진흥조례하고통합해서운영하는게어떠냐는의견이있으셨는데그것은이창환의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실지몰라도그렇게됐을때큰문제점이없을것같지않는데지금갑자기통합하려니조문이짧은시간에될것같지않습니다.여러가지고칠부분들이많아서그런의견을말하고싶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고민하고검토해야될내용이많이확장돼버렸죠.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입니다.
서석원간사
이창환의원님도조례를만드느라굉장히고생하셨는데도질의시간에보니까이내용이고칠부분이방대하게많고,과장님입장에서도말씀하는바와마찬가지로이것을토론시간에토론도중요하지만이것을다음기회에정상적으로고쳐서아니면정정해서다음회기때올려서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물론토론시간에도여러위원님들의이야기가있겠지만이것을토론에부치기전에실제적으로신중하게위원님들끼리생각하셔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개인적인입장에서이야기를한다면너무나방대하고고칠데도많고논의할부분도많고해서제개인적인이야기로는보류를해서다음기회에올렸으면하는입장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께서일단보류했다가지금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까지문화예술진흥조례하고통합하여운영하자는의견이있다보니까많은부분이통합작업도해야되니까보류했다가다음회기때이것을재논의해서마무리짓자는의견이시죠? 여기에대해서다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도서석원위원님하고같은생각인데요.문화예술진흥을위하고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좀더심도있는우리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번에보류해줄것을원하고동의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발의하신이창환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제일중요한변수가사실은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문화예술진흥조례의통합문제인데사실은조례는단순하고깔끔한게좋은데,그부분은오늘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늦게까지고생많으셨는데이부분들은제가빠른시간내에다시통합된조례를만들어서기획주민위원님들한테다일일이설명을해드릴테니까다음회기때이부분들을기획주민위원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은여러위원님들동의해주셨고발의하신의원님도같은의견이신데그래서일단보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질의답변및토론시간에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하였습니다.그래서제3항,제4항을통합하여운영하자는의견이있는바조례안의통합작업을위하여두조례안을보류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3항과제4항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창환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2차기획주민위원회는2009년도3월23일월요일오후2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