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집행부의 이종진 군수님과 또 국ㆍ실ㆍ과ㆍ소장님, 오늘이 춘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인데, 우?달성군으로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접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종진 군수님과 17만 군민이 바라는, 또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는 과학고 유치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방종영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을 노력을 다하시는 이종진 군수님, 김상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전국 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당당히 달성을 빛내주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달성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각 대학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한 지원과 각 읍면 장학재단의 성공적인 설립, 그리고 민간 사회 안전망과 연계한 ‘사랑의 옹달샘’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 전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1004(천사)운동 등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13일 현풍, 유가 일원에서 테크노폴리스 기공식이 거행됐으며, DGIST 연구단지도 건립 중에 있고, 대구 달성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IT, BT, NT 등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관련 분야에서 석ㆍ박사를 배출하는 남부 현풍, 유가 일원에 인구 5만 명의 신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역점시책으로 내건 녹색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정책을 펴는데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추진되는 국비사업의 예산을 2,787억 원이나 지원받은 것은 이종진 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이종진 군수님의 탁월하신 행정 경영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서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종진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와, 작년 12월 31일 대구시가 달성 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철회하였는데 이에 따른 군의 기본계획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대니산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와, 현재 달성 2차 산업단지의 입주현황 및 주거단지 내 상업용지 분양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당면 과제인 과학고등학교 관내 유치에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지며 이종진 군수님 이하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은 죽곡 1지구 입주 및 죽곡 2지구 택지개발, 세천공단 조성, 금호강 강창교 확장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국도 30호선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합니다. 금호강 강창교를 통과하는데 이전에는 5분이면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약 15분가량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사 테니스장에서 태성 그린시티아파트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내 각 읍ㆍ면ㆍ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 앰프시설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읍면 담당자 또는 이장이 직접 방송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가서 방송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방송, 민방위경보 안내방송, 홍수, 산불, 화재, 지진, 도난 상황 등의 발생 시 사안이 시급을 다투는 것인 만큼, 리장 휴대폰이나 공중전화, 일반 전화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마을 앰프를 원격 구동하여 방송할 수 있는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를 각 읍ㆍ면ㆍ리에 설치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의 일손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간의 추진과정과 실제로 올해 몇 월쯤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가 될 21세기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미래형 복합신도시, 영남권 R&D 허브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기공식이 지난 주 13일에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비단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을 접목하는 한편, 인근 달성ㆍ성서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구지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종진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기 착공되었고,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만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첨단업종, 선도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기관 등의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면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 달 4월 중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혹은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에서 유비쿼터스 시티(U-city) 행정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하였는 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을 지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풍면 원교리 현풍시장 부지와 장옥시장부지 간의 사용료 차이가 너무 커서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 격차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부지 점유자들은 십여 년 이상 부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이곳 시장부지가 일단의 토지면적 4,662㎡를 1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우리 군 관내 시장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대하여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발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비가 급등하는가 하면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기발주 실적은 어떠한지와 실적에만 집착하는 성급한 행정이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공사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입니다. 17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달성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창면에 소재한 폐광의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창면 상원리에 있는 달성광업소가 1975년 폐광이 되면서 광산의 허브 역할을 하던 하3번 갱도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철수하였습니다. 십여 년이 지난 후 광산의 지반 침하로 상반부가 무너졌고 우수기가 되면 물이 갱내로 스며들어 자체 고여 있는 갱내수와 합쳐져 흘러나올 곳이 없어 0번 갱도와 상원리 마을 주변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아예 지하수는 지금까지 식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광독수를 제거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중앙과 군에 진정을 하여 1997년경에 국비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지반 침하부분 복구와 폐광산 쓰레기 집단 매몰, 무인정화시설인 광독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갱내 광독수는 제거하지도 않고 넘쳐 나오는 광독수를 모아 정화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광독수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군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갱내에 고여 있는 광독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처리하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갱내의 광독수가 제거되고 나면 지반 침하지역 이외에는 갱도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축구장만한 크기의 갱도가 다양하게 남아 있어 관광자원화 시설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폐광 내 광독수의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양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비 지원과 아울러 폐광을 관광자원화 시설로 개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군수님께서 방종영 부의장과 서정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시에서는 265만 평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302만 평으로 추가 확보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지가 82만 평 고봉 이남이 한 6,000평, 지금 현재 국가공단이 302만 평이 된다 그러면 약 400만 평이 국가공단이 조성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현재 가구가 한 500가구, 또 조상묘가 한 500묘지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구지면의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에다가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 회신도 역시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시는 대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 보상은 토지분은 원만하게, 82% 정도 되면 원만하게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물 보상은 아직 감정도 다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이주지를 조기에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나 시에 건의해가지고 조기에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군수님, 거기에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부군수님께서 방종영 부의장, 채명지 의원, 서정우 의원, 정명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작년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우리 대니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국도 30호선 교통정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강창교 확장사업이 예정 준공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게끔 추진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준공 예정인 강창교를 몇 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공할 예정인지 다시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명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 문제인데 중앙만 믿지 말고 군에서도 정말로 우리 달성군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군에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꼭 중앙부서만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수시설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군수님 답변이 가동업체는 71개라고 답변해 하셨는데, 실제 부군수님, 현장 파악은 안 하셨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종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니산 관계, 또 채명지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회도로, 정명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창 폐광산 정화시설 문제 등에서 우리 부군수님과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채명지 의원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방송시설의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 설치 의향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현풍시장 부지의 매각 등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시설의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주민 행정방송을 비롯하여 산불과 홍수, 그리고 대설 등 재난ㆍ재해 상황 발생 시에 보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코자 지난 2001년 3월에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마을 이장 및 읍면 직원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공중전화를 통해 마을 앰프와 연결하여 방송할 수 있는 원격제어 방송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각 읍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주요 마을회관과 이장댁 총 29개소에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풍시장 부지와 장옥시장 부지 간의 사용료 격차 해소방안과 시장부지 매각에 대하여는 업무의 소관이 달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옥시장 사용료는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고 시장부지 사용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용료를 보면, 장옥시장 사용료는 3.3㎡당 800원이며, 시장부지 사용료는 대부계약 요율에 의거, 점용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공시지가가 50만 원인 경우에는 3.3㎡당 113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료의 격차에는 사용의 편리함과 월수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사용료 조정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저한 사용료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바, 사용료가 차등이 심할 시는 전면 재조사하여 관리조례를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풍시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현풍시장은 행정재산이며 이를 매각하고자 할 시에는 먼저 소관 부서인 과학경제진흥실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미만일 때에만 기존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하빈 동곡시장과 유가 한정시장, 구지시장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풍시장은 매각면적이 4,662㎡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초과되어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의한 결과 매각 불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현풍시장과 같은 사례도 모두 동일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동일한 사례를 적극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가 매각되어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내에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농번기에 접어듭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시다가 긴급히 마을방송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 들판에서 마을회관으로 올 필요없이 바로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이 가능하게끔 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29개 설치 중 각 읍면 공히 2개 내지 4개가 설치, 특히 구지는 7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데는 시스템 설치비용이 개소당 1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채명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행정의 모든 재난 시에는 효과가 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원격제어 방송기기가 가격이 많이 내려 가지고 지금은 약 한 50여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화된 지역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농촌 쪽에는 하빈이라든지 가창, 유가, 구지라든지 이런 면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원격제어 방송기기가 설치될 수 있게끔 주무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장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꼭 현풍시장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화원이라든지 논공이라든지 현풍, 구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이게 사용료가, 시장 사용료는 우리 현풍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 면적이 4,662㎡에 우리 행정상 조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1,240만 원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우리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입찰을 한 결과 현풍시장 같은 데는 연간 350만 원입니다, 시장 전체 사용료 받는 것이. 그런데 개인이 점용해서 살고 있는 집들은 현풍시장의 경우는 7,328㎡에 9,140만 원입니다. 이건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장옥이라든지 또 현풍시장은 현대화 시장으로 이번에 30억 투자해서 단장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비교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50분의 1 정도밖에 시장을 쓰는 사람들은 안 내고, 아무 수입도 없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가에 점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료를 이만큼 비싸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료를 낸 것만 해도 평당 몇 백만 원은 냈지 싶은데, 지금 우리 현풍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거기에 대해서 1억 정도쯤 되어 있습니다. 아무 수익도 없고 시장가에 사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매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사용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제가 2007년도 7월 달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하는 것 같아서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을 우리 군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장옥을 짓고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데는 사용료를 일년에 내어봐야 한 평에 한 2만 원 정도 내는데,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6만 원, 7만 원 내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도 없이. 그래서 이 불하가 금방 안 된다면 이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좀 조정을 해서 거기 점용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사용료를 조정하실 뜻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고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의 답변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정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풍에 제가 면장으로 2년 반 근무할 당시에도 충분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불가하다, 그러나 검토의 대상은 담당부서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경제진흥실장도 계시니까 한번 더 검토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애로사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동감하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월권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이 시장부지 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가 과학경제진흥실이라든지 토지정보과의 소관도 있고 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시장 점ㆍ사용료는 관련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서의 용폐가 된 후에 저희들의 업무의 한계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하고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체납된 사람들보니까 한 집에 보통 몇 백만 원, 심지어는 천 단위 이상 체납이 돼가지고, 이 체납이 또 다른 세금과 같이 과태료가 붙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면에서 직원들이 가서 독촉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에 행정 하는 면장이나 읍장들은 체납세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지 받을 방법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안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우선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연구해 주십사 싶은데,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도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명지 의원의 원격제어 방송시스템과, 또 서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장부지 사용료 인하와 불하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습니다. 국장님, 지금 45분인데 15분 만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시내버스 노선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노선 연장 필요성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서 2번, 시내버스 9대가 23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을 보면은 하빈 대평에서 동곡삼거리, 강창교, 죽전네거리, 월성지구까지 노선과, 하빈 하산2리 스무지에서 봉촌리, 동곡삼거리, 월성지구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하빈지역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문시장까지 가는 경우 환승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 죽전네거리에서 월성지구 가는 버스노선을 서문시장까지 경유토록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대구시에 건의하여 지난 10월 6일자로 서문시장까지 1일 2회 왕복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운행 횟수가 적다는 하빈 이장들의 증회 운행 건의가 있어 2월 26일자로 왕복 2회 추가 증회해 줄 것을 또다시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대구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존 노선에서 서문시장까지 일부노선 1일 2회 증회 운행 시 배차시간과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버스 시간대에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있었으며, 향후 다시 증회 운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또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 주민과 마천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마천산 경유 하빈 대평까지 버스를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다사 방천리 매립장 입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305번, 405번, 402번, 509번의 4개 노선 중 한 개 노선 정도 연장운행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 마천산 산림욕장의 일일 이용객 수와 그리고 교통이용 상황, 이용자의 주거지, 또 이용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나므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빈 대평까지 가는 버스 막차 시간이 30분 단축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원 갔다 귀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 시간이 어떠한 이유로 30분 단축이 되었는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준공영제를 통해가지고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시 40분까지 오던 게 10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성서2번이 서문시장까지 연장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이 요구가 바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노선 할 때는 서문시장 가는 거 없애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문시장,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창라든지 다사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여기는 관문시장 여러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10시 40분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그대로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우리가 두 차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두 차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나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호 의원님이 오지 버스노선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각 과에서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 민원 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역시 채명지 의원님도 버스 종시간 관계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잘 처리해 주심과 아울러, 국장님께서 ‘할머니만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학생, 너희는 안 늙느냐?’ 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 추진계획,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 실적과 실적 위주가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공사 시공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 2월 10일 우리 군 개발내용이 포함된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4대 강 물길 살리기 추진기획단이 2월 27일 낙동강 현지 방문 시 사업의 당위성 등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설명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월 9일 우리 군에서도 4대 강 물길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기획단 합동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구지역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과 대구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안이 5월 중에 확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은 3월 13일 의정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우리 군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해당 용역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부분에서도 조기발주 및 집행과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매월 정기점검과 현장확인 등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기발주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기발주 건수는 대구광역시 전체 956건 중 449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비로는 8,161억 중 1,605억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사업은 순수보상 52건과 보상과 공사 함께 추진하는 99건, 순수공사 194건, 총 345건에 1,375억 원으로써 건수대비 82%인 284건과 금액 대비 59%인 809억 원을 발주 품의하여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179억 원으로 지역 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형태로 보면은 순수보상과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151건에 783억 원으로 사업 시행 측면보다는 우선 보상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수공사는 194건의 592억 원으로 용ㆍ배수로, 농로정비, 노폭 1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도 사업 등 단순 공정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거푸집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 시공 시에는 사전 검측을 하고 감독이 현장 입회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ㆍ대규모 사업장은 책임감리 및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집행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 등이 원활히 공급되어 품귀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보니까 4대 강 정비사업 추진기획단이 방문을 했고, 대구 지역의 담당자에게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구체적인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안동에도 낙동강 정비사업을 발주를 했고, 지금 인근에 구미, 고령, 거기에서도 예산까지, 물론 정비사업비는 받지 않았지만 예산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경유하는 낙동강이 달성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안동 자체 내에서 낙동강 살리기 이전에, 즉 대구로 말하면 신천강과 금호강 계획도 낙동강 살리기 이전에,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기본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와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모두 다 집행이 가능한 건 하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대구시에서 2월 달에 우리 지역에 연안개발계획과 함께 하도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안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기본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5월에 확정안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자기들도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담당자 만나고 그래도 아직까지 말씀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대구시 입장에서는 금호강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정비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금호강부터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고요. 사실 지금 고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마네까지 이 계획을 세워서 건의문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하고 하는데, 우리는 대구시에서 달성군이 낙동강에 접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 부의장님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4대 강 살리기 문제가 대두된 지 1년 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호강하고 같이 연계를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4대 강에 대해서는 금호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강 일부가 낙동강 한 부분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2006년도부터 금호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달성지역에도 다사 매곡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35억하고 우리 군비 5억하고 같이 정비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낙동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 아직까지 확정 단계라든지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3월 13일 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미나 또 고령 같은 경우에는 예산까지 지금 세워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타지역의 인근 군으로부터 또 우리 군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며,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을 왜 금호강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시에다 그런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속하게 이 계획을 세워서 타지역 단체 못지않게 우리가 정비사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 부의장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고령이나 구미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혔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원칙이 보면 3월 말 해가지고 5월에 기본안이 됩니다. 그걸 전체 가지고 같이 함께 추진이 되는 거지, 지금 하도정비라든지 고령이나 달성을 떼어가지고 하도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물길정비를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너무 곧 되는 것 같이 그런데 5월은 넘어서야, 지금 안이 되는 거는 9월쯤 돼야 구체적으로 작업단계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구미나 고령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미나 고령도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령은 낙동강 정비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주위에 자전거도로, 전망대, 의자, 이런 거 설치해서 나루터 보트장, 광장조성,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8억을 계획을 세워 놨어요.

지난 3월 13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낙동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약 4가지 추진사업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첫째, 수량 확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생태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문제, 세 번째, 연안개발사업, 네 번째,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금호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호강에 대해서 왜 먼저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했고, 우리도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되는 사업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빈습지라든지 달성습지, 화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풍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지하철 연장문제 이런 문제를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낙동강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정책이 모든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업양도 많은데도 조기에 발주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용ㆍ배수로 사업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수로에 전부 물이 내려올 것인데 지금 사업을 전부 시작한다고, 제가 아침에 들에 나가보니까 하고 있던데, 이게 과연 농번기에 맞춰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금 만약 저게 준공이 안 된다면 가을 추수 후에 하는 것이 안맞느냐, 모든 공사를 일시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늦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용ㆍ배수 사업은 추수가 끝나자마자 시작해야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한창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가지 같은 데 나가 보면 공사가 한꺼번에 전부 이뤄지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용ㆍ배수로, 농번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ㆍ배수로, 농로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팀에서 약 한 100건 정도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실제 용ㆍ배수로는 거의 한 2월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추진을 하고요, 지금 분할측량이나 이런 문제되는 11군데는 용역 중단이라든지 또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히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용ㆍ배수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는 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개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현재로는 용지 보상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현풍은 조기발주도 있지만 현풍 하수도 종합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의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 보상협의 관계도 공문서로 한번 발송하고 난 후에는 땅 지주들도 또 무슨 통보가 안있겠나,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새 업무가 너무 양이 많아서 안 그렇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모든 면을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낙동강 살리기 앞서 금호강 살리기부터 먼저 하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또 금호강을 끼고 있는 다사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금호강 정비사업이 함께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에 의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기계 이용 효율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2009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 5억, 시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690㎡에 4억 6,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비 4억 5,200만 원, 관리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8,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금년 1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5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25일 설계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지게차와 전산장비는 3월 16일 구매 완료하였고, 트럭과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으며, 납품기한은 3월 말까지입니다. 임대용 농기계는 벼 재배용, 원예, 과수, 축산용 등 작업기 위주로 40종에 117대를 구입 요청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도 관련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계가 완료되면 긴급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수렴과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제정 등, 대여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작목에 맞게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말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 누구나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내 일부 농협에서도 시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농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와 농협에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군내 농협과 잘 협의해서 중복 농기계 구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를 구입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수리 후 임대를 한다면 많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은 주로 벼농사용으로 하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로 트랙터나 이런 동력에 부착시키는 그런 농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농기계 구입 관계는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을 연간 100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야광표시를 옛날에는 많이 붙여서 다녔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대다수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 물론 농기계 뭐 트랙터나 경운기를 떠나서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더 강조해서 각 읍면에 실시하도록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정말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광표시판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한 5ㆍ6년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농기계에 야광표시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 회사에서 아예 제작하면서 바로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하는 도중에 표시판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한번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가 요사이에 구입하는 것은 부착돼서 나오는데 옛날 걸 그대로 쓰는 농가가 많잖아요?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한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채명지 의원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농기구 임대사업과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표시판 부착 문제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흥병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 등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과, 위원회 운영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특별한 사안 해결을 위하여 일반 행정 처리와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특별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 조사, 권고, 쟁송 등의 판단을 담당하기 위한 합의체 기구로서 분야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7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업무의 특성상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행정절차로서 수년째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은, 위원회 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위원회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