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우리 집행부의 이종진 군수님과 또 국ㆍ실ㆍ과ㆍ소장님, 오늘이 춘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인데, 우?달성군으로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접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종진 군수님과 17만 군민이 바라는, 또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는 과학고 유치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순호 의원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및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에 매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노선 조정 및 증편이 필요한 4개 노선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하빈 지역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에 갈 때는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교통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천산 산림욕장이 개장되어 대구시민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여건과 연계하여 하빈면 현내리, 대평리까지 시내버스 증설의 필요성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내실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당면 과제인 과학고등학교 관내 유치에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지며 이종진 군수님 이하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은 죽곡 1지구 입주 및 죽곡 2지구 택지개발, 세천공단 조성, 금호강 강창교 확장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국도 30호선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합니다. 금호강 강창교를 통과하는데 이전에는 5분이면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약 15분가량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사 테니스장에서 태성 그린시티아파트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내 각 읍ㆍ면ㆍ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 앰프시설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읍면 담당자 또는 이장이 직접 방송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가서 방송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방송, 민방위경보 안내방송, 홍수, 산불, 화재, 지진, 도난 상황 등의 발생 시 사안이 시급을 다투는 것인 만큼, 리장 휴대폰이나 공중전화, 일반 전화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마을 앰프를 원격 구동하여 방송할 수 있는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를 각 읍ㆍ면ㆍ리에 설치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의 일손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간의 추진과정과 실제로 올해 몇 월쯤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가 될 21세기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미래형 복합신도시, 영남권 R&D 허브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기공식이 지난 주 13일에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비단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을 접목하는 한편, 인근 달성ㆍ성서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구지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종진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기 착공되었고,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만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첨단업종, 선도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기관 등의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면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 달 4월 중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혹은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에서 유비쿼터스 시티(U-city) 행정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하였는 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을 지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풍면 원교리 현풍시장 부지와 장옥시장부지 간의 사용료 차이가 너무 커서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 격차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부지 점유자들은 십여 년 이상 부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이곳 시장부지가 일단의 토지면적 4,662㎡를 1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우리 군 관내 시장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대하여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발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비가 급등하는가 하면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기발주 실적은 어떠한지와 실적에만 집착하는 성급한 행정이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공사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입니다. 17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달성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창면에 소재한 폐광의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창면 상원리에 있는 달성광업소가 1975년 폐광이 되면서 광산의 허브 역할을 하던 하3번 갱도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철수하였습니다. 십여 년이 지난 후 광산의 지반 침하로 상반부가 무너졌고 우수기가 되면 물이 갱내로 스며들어 자체 고여 있는 갱내수와 합쳐져 흘러나올 곳이 없어 0번 갱도와 상원리 마을 주변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아예 지하수는 지금까지 식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광독수를 제거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중앙과 군에 진정을 하여 1997년경에 국비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지반 침하부분 복구와 폐광산 쓰레기 집단 매몰, 무인정화시설인 광독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갱내 광독수는 제거하지도 않고 넘쳐 나오는 광독수를 모아 정화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광독수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군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갱내에 고여 있는 광독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처리하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갱내의 광독수가 제거되고 나면 지반 침하지역 이외에는 갱도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축구장만한 크기의 갱도가 다양하게 남아 있어 관광자원화 시설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폐광 내 광독수의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양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비 지원과 아울러 폐광을 관광자원화 시설로 개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군수님께서 방종영 부의장과 서정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 보상은 토지분은 원만하게, 82% 정도 되면 원만하게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물 보상은 아직 감정도 다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이주지를 조기에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나 시에 건의해가지고 조기에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군수님, 거기에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부군수님께서 방종영 부의장, 채명지 의원, 서정우 의원, 정명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국도 30호선 교통정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강창교 확장사업이 예정 준공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게끔 추진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준공 예정인 강창교를 몇 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공할 예정인지 다시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명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 문제인데 중앙만 믿지 말고 군에서도 정말로 우리 달성군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군에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꼭 중앙부서만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수시설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내에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농번기에 접어듭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시다가 긴급히 마을방송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 들판에서 마을회관으로 올 필요없이 바로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이 가능하게끔 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29개 설치 중 각 읍면 공히 2개 내지 4개가 설치, 특히 구지는 7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데는 시스템 설치비용이 개소당 1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채명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행정의 모든 재난 시에는 효과가 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원격제어 방송기기가 가격이 많이 내려 가지고 지금은 약 한 50여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화된 지역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농촌 쪽에는 하빈이라든지 가창, 유가, 구지라든지 이런 면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원격제어 방송기기가 설치될 수 있게끔 주무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장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꼭 현풍시장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화원이라든지 논공이라든지 현풍, 구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이게 사용료가, 시장 사용료는 우리 현풍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 면적이 4,662㎡에 우리 행정상 조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1,240만 원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우리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입찰을 한 결과 현풍시장 같은 데는 연간 350만 원입니다, 시장 전체 사용료 받는 것이. 그런데 개인이 점용해서 살고 있는 집들은 현풍시장의 경우는 7,328㎡에 9,140만 원입니다. 이건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장옥이라든지 또 현풍시장은 현대화 시장으로 이번에 30억 투자해서 단장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비교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50분의 1 정도밖에 시장을 쓰는 사람들은 안 내고, 아무 수입도 없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가에 점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료를 이만큼 비싸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료를 낸 것만 해도 평당 몇 백만 원은 냈지 싶은데, 지금 우리 현풍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거기에 대해서 1억 정도쯤 되어 있습니다. 아무 수익도 없고 시장가에 사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매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사용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제가 2007년도 7월 달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하는 것 같아서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을 우리 군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장옥을 짓고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데는 사용료를 일년에 내어봐야 한 평에 한 2만 원 정도 내는데,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6만 원, 7만 원 내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도 없이. 그래서 이 불하가 금방 안 된다면 이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좀 조정을 해서 거기 점용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사용료를 조정하실 뜻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고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의 답변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정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풍에 제가 면장으로 2년 반 근무할 당시에도 충분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불가하다, 그러나 검토의 대상은 담당부서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경제진흥실장도 계시니까 한번 더 검토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애로사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동감하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월권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이 시장부지 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가 과학경제진흥실이라든지 토지정보과의 소관도 있고 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시장 점ㆍ사용료는 관련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서의 용폐가 된 후에 저희들의 업무의 한계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하고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체납된 사람들보니까 한 집에 보통 몇 백만 원, 심지어는 천 단위 이상 체납이 돼가지고, 이 체납이 또 다른 세금과 같이 과태료가 붙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면에서 직원들이 가서 독촉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에 행정 하는 면장이나 읍장들은 체납세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지 받을 방법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안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우선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연구해 주십사 싶은데,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도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명지 의원의 원격제어 방송시스템과, 또 서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장부지 사용료 인하와 불하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습니다. 국장님, 지금 45분인데 15분 만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시내버스 노선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노선 연장 필요성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서 2번, 시내버스 9대가 23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을 보면은 하빈 대평에서 동곡삼거리, 강창교, 죽전네거리, 월성지구까지 노선과, 하빈 하산2리 스무지에서 봉촌리, 동곡삼거리, 월성지구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하빈지역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문시장까지 가는 경우 환승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 죽전네거리에서 월성지구 가는 버스노선을 서문시장까지 경유토록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대구시에 건의하여 지난 10월 6일자로 서문시장까지 1일 2회 왕복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운행 횟수가 적다는 하빈 이장들의 증회 운행 건의가 있어 2월 26일자로 왕복 2회 추가 증회해 줄 것을 또다시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대구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존 노선에서 서문시장까지 일부노선 1일 2회 증회 운행 시 배차시간과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버스 시간대에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있었으며, 향후 다시 증회 운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또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 주민과 마천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마천산 경유 하빈 대평까지 버스를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다사 방천리 매립장 입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305번, 405번, 402번, 509번의 4개 노선 중 한 개 노선 정도 연장운행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 마천산 산림욕장의 일일 이용객 수와 그리고 교통이용 상황, 이용자의 주거지, 또 이용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나므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도 다소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바람으로서는 너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버스가 오전에, 지금 학생들은 물론 등하교를 해야 되지만 오전에 서문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답니다. 오후 4시 넘어 5시 가까이 돼야 들어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하빈 주민들 정말로 90% 이상이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정말 거기 모든 사람들의 생업이 거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큰 장으로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오전에 만약에 9시나 10시경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다면 그 버스를 통해서 채소도 서문시장에 가서 내다팔고 아들 딸들 쌀도 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오전에 버스가 한대도 없으니까, 9시나 10시경에 한 대도 없으니까 나갈 방법이 없고 오후에 느지막이 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주민들의 불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증회한다든지 폐쇄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리와 불편이 상존하는 복효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연장 운행하는 것을 보면 가창이나 어디없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오지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창 지역 같은 경우도 서문시장까지 좀 해달라,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서문시장까지는 불편해서 안 돼가지고 교동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돌게 해줬고, 그다음에 성서2번도 결과적으로는 서문시장을 1일 왕복으로 한 번 증회를 했습니다. 증회를 했는데 이것을 또 2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 반대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 다시 2회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군에서 가봤는냐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한 해에 노선 연장 신청하고 변경한 게 20건입니다. 20건을 요구해 가지고 12건은 반영이 되고, 아직 8건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이 옳겠느냐 판단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천산 관계, 저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현장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천리까지 오는 노선이 4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지 봐서 많이 오는 지역의 노선을 연장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그냥 막 할 게 아니고, 기존 많이 이용하는 서재 사람들도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연장이나 변경은 1년 내내 시기가 없습니다.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버스노선 연장은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려운 것도 알고, 저도 2007년도에 이 문제로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보면 이쪽에 하산, 봉촌, 동곡 이런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관의 볼일이 하빈 면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또 농협, 이쪽 방면으로 버스 가는 게 한 대도 없답니다. 거기를 갈려고 하면 봉촌의 사람들이 동곡시장 쪽에 나와서 거기서 갈아타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시내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그렇게 생활이,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된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대구시입니다. 광역시인데, 오지인 청송보다도 더 교통이 불편하다고 정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하빈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서2번이 대평2리에서부터 현내1리, 하빈초교, 하빈농협, 달성중학교까지가 23분 거리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묘리, 감문삼거리, 달성중고교까지 버스가 있고, 또 하목정에서 봉촌리, 동곡초등학교, 동곡리, 문양1리, 강창우방타운, 매곡리, 대구은행 다사지점까지도 운행하고 있고, 또 강정에서 강창교, 계대정문에서 죽전네거리도 운행하고 있고, 전부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국장님, 그게 아니고 같은 관내에서도,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보건소, 보통 다 연세 많은 어르신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가용이 있으면은 가깝지만 관내에서도 이쪽 편에 사시는 분들이 저쪽에 가는 버스가 없답니다. 관내에 시간 그래봤자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거기를 또 환승을 해서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장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600번도 달성군청을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달성공단도 경유해달라고 하는, 그렇다면은 기존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좋지만 기존 바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단점인데,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라 그러지만 여기 인터넷 글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나 하면 이렇습니다. 할머니만 사람입니까? 하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듣지 마시고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고민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하는 대중교통을 어느 일개지역 하나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복효적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1년 내내 요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대구시에 건의하면 뭐라 하냐면 달성군은 무슨 이런 요구를 하느냐, 이런 핀잔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요구를 좀 들어달라 해서 계속 하는 게 작년만 해도 20건 건의해가지고 12건이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도 또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안 되지만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만나면 너희 뭐하냐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서 대구시에 서류상으로 가서 버스 증회를 해주시오, 하면서 부탁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과학고 유치같이 다방면으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통부서에서 작년에 20여 건을 건의했다고 그러면 몇 번 들어갔겠습니까? 문서만 몇 부 보내고 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달성군의 시의원 한 분이 교통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교통문제를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김순호 의원 혼자만 맨날 나만 보면 그러냐고,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나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고생을 하지만은 더 좀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달성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통위원장도 계시니까 거기도 직접 찾아가셔서 정말로 군민들의 불편을 말씀드리고, 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서재 역시도 북부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거기 북부 쪽으로 구미나 그런 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10분만 하면 북부정류장에 갈 것을 대구시로 성서로 경유할려고 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다 말씀드릴라 하면 오늘 저 혼자만 해도 1시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버스가 서재도 많이 다니지만 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작년에 509번 다니더니 슬며시 한 달인가 두 달 다니다 꼬리를 감췄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저도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래 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안 하고 싶지만 너무 주민들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또 지역의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저의 애로도 좀 생각을 하시고 고생을 하신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가장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회의 때마다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20여 건이나 건의해서 12건 반영시키고 나머지도 또 해달라고 2차 건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사실 교통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교통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부서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0여 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 의원님께서 서재로 해가지고 구미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세요. 내주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당장 해달라 그러면……

아니요, 그만큼 지금 할려면 끝도 없는데, 우리야 뭐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하빈 주민들은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불편도 하고 하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빈 지역의 노인들만 위해가지고 교통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효적 행정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에 그만큼 많이 할려고 하면 딴 지역에 그만큼 또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과연 그 하빈 지역에 할머니가 버스 이용을 일년에 뭐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할머니만 들먹거립니까?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다 있는데, 또 학생들 등하교 버스도 있어야죠.

내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할머니, 할머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안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만 사람이냐 하면서 반대 입장의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천산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시켰는데, 거기에 버스가 온다면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오는지, 오면 무슨 차로 오는지, 어디 사람이 많이 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노선의 버스부터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그 노선에 있는 기존 이용객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천산 경우도 국비까지 받아서 마천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버스 하나 없으면 자가용 가진 사람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자가용 가진 사람만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버스 한 노선도 안 간다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그럼 의원님, 마천산에 하루 이용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못 가잖아요? 자가용밖에 못 가니까 일반 서민들이 못 가지.

그 이용객이 얼마나 오는지……

아니, 이용객이 버스 노선으로 일반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많지요 그거는.

대중교통은 자가용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한 대도 없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김순호 의원님! 좀 지양을 해주시고,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가용 가진 사람만 군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반 주민들도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한 대라도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아침이나 가서 마천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가용 없으면 거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버스를……

그러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줘야 일반인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예를 들게요. 비슬산 휴양림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데, 거기에도 겨우 안 오는 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겨우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일도 넣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데 우리도 평일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인원을 파악을 해서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버스가 못 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국장님,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알고 좋습니다마는, 마천산에 그만한 국비까지 유치해서 해놨으면 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도 버스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 대구시에 자가용 있는 사람만 그 산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재까지 연장 운행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선 얼마 안되니까.

그 연장 운행을 할려고 하면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 4개 노선 중에서 어느 노선을 빼야 될 것인지, 그 노선을 빼면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인지, 그 이용객이 얼마 된다든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시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용객이 얼마 안 되는데 버스 넣어 주시오, 빈차 버스 다니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자꾸 돌리시네.

돌리긴 뭘 돌려요?

그런 노선이 있어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현재는 전혀 한 대도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도록,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한 대 정도라도 연장 운행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입씨름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가 얼마나 많은지 분석이 안 됐잖습니까, 지금?

참 나, 길도 안 닦아놓고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자가용 있는 사람만 온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버스노선 문제는 그죠? 알다시피 의회 처음부터 버스노선, 노선,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했고, 거기다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걸 보고. 평일에 몇 명이 오는지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게 조사가 돼가지고, 아, 이 지역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온다, 몇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노선을 뺐을 때 불편이 없겠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국장님, 됐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빈 대평까지 가는 버스 막차 시간이 30분 단축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원 갔다 귀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 시간이 어떠한 이유로 30분 단축이 되었는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준공영제를 통해가지고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시 40분까지 오던 게 10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성서2번이 서문시장까지 연장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이 요구가 바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노선 할 때는 서문시장 가는 거 없애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문시장,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창라든지 다사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여기는 관문시장 여러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10시 40분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그대로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우리가 두 차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두 차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나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호 의원님이 오지 버스노선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각 과에서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 민원 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역시 채명지 의원님도 버스 종시간 관계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잘 처리해 주심과 아울러, 국장님께서 ‘할머니만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학생, 너희는 안 늙느냐?’ 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 추진계획,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 실적과 실적 위주가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공사 시공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 2월 10일 우리 군 개발내용이 포함된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4대 강 물길 살리기 추진기획단이 2월 27일 낙동강 현지 방문 시 사업의 당위성 등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설명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월 9일 우리 군에서도 4대 강 물길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기획단 합동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구지역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과 대구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안이 5월 중에 확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은 3월 13일 의정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우리 군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해당 용역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부분에서도 조기발주 및 집행과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매월 정기점검과 현장확인 등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기발주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기발주 건수는 대구광역시 전체 956건 중 449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비로는 8,161억 중 1,605억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사업은 순수보상 52건과 보상과 공사 함께 추진하는 99건, 순수공사 194건, 총 345건에 1,375억 원으로써 건수대비 82%인 284건과 금액 대비 59%인 809억 원을 발주 품의하여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179억 원으로 지역 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형태로 보면은 순수보상과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151건에 783억 원으로 사업 시행 측면보다는 우선 보상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수공사는 194건의 592억 원으로 용ㆍ배수로, 농로정비, 노폭 1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도 사업 등 단순 공정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거푸집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 시공 시에는 사전 검측을 하고 감독이 현장 입회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ㆍ대규모 사업장은 책임감리 및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집행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 등이 원활히 공급되어 품귀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정책이 모든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업양도 많은데도 조기에 발주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용ㆍ배수로 사업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수로에 전부 물이 내려올 것인데 지금 사업을 전부 시작한다고, 제가 아침에 들에 나가보니까 하고 있던데, 이게 과연 농번기에 맞춰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금 만약 저게 준공이 안 된다면 가을 추수 후에 하는 것이 안맞느냐, 모든 공사를 일시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늦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용ㆍ배수 사업은 추수가 끝나자마자 시작해야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한창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가지 같은 데 나가 보면 공사가 한꺼번에 전부 이뤄지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용ㆍ배수로, 농번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ㆍ배수로, 농로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팀에서 약 한 100건 정도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실제 용ㆍ배수로는 거의 한 2월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추진을 하고요, 지금 분할측량이나 이런 문제되는 11군데는 용역 중단이라든지 또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히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용ㆍ배수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는 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개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현재로는 용지 보상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현풍은 조기발주도 있지만 현풍 하수도 종합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의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 보상협의 관계도 공문서로 한번 발송하고 난 후에는 땅 지주들도 또 무슨 통보가 안있겠나,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새 업무가 너무 양이 많아서 안 그렇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모든 면을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낙동강 살리기 앞서 금호강 살리기부터 먼저 하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또 금호강을 끼고 있는 다사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금호강 정비사업이 함께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에 의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기계 이용 효율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2009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 5억, 시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690㎡에 4억 6,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비 4억 5,200만 원, 관리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8,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금년 1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5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25일 설계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지게차와 전산장비는 3월 16일 구매 완료하였고, 트럭과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으며, 납품기한은 3월 말까지입니다. 임대용 농기계는 벼 재배용, 원예, 과수, 축산용 등 작업기 위주로 40종에 117대를 구입 요청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도 관련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계가 완료되면 긴급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수렴과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제정 등, 대여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작목에 맞게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말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 누구나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내 일부 농협에서도 시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농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와 농협에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군내 농협과 잘 협의해서 중복 농기계 구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를 구입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수리 후 임대를 한다면 많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은 주로 벼농사용으로 하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로 트랙터나 이런 동력에 부착시키는 그런 농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농기계 구입 관계는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을 연간 100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야광표시를 옛날에는 많이 붙여서 다녔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대다수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 물론 농기계 뭐 트랙터나 경운기를 떠나서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더 강조해서 각 읍면에 실시하도록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정말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광표시판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한 5ㆍ6년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농기계에 야광표시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 회사에서 아예 제작하면서 바로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하는 도중에 표시판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한번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가 요사이에 구입하는 것은 부착돼서 나오는데 옛날 걸 그대로 쓰는 농가가 많잖아요?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한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채명지 의원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농기구 임대사업과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표시판 부착 문제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흥병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 등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과, 위원회 운영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특별한 사안 해결을 위하여 일반 행정 처리와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특별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 조사, 권고, 쟁송 등의 판단을 담당하기 위한 합의체 기구로서 분야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7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업무의 특성상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행정절차로서 수년째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은, 위원회 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위원회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궁금한 점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답변자료와 같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국장, 소장, 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