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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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덕수궁길 주변의 가로수 나뭇가지에 새순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214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많은 정책대안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및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체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송경섭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생활 속에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4기 서울시 주요시책사업의 조기완성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관리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정예산은 7,041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10억 7,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97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041억 7,500만 원에 1,09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14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910억 7,500만 원에 84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2,75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849억 2,3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산의 옛 물길 복원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남산 물관리 사업에 145억 7,700만 원,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에 8억 8,200만 원, 수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 600만 원, 건천 제로화와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14개 하천에 대해서 성북천 하천정비사업 100억 원, 홍제천 하천정비 33억 4,400만 원, 정릉천 하천정비 70억 원, 도림천 하천정비 22억 원, 도봉천 하천정비 20억 원, 고덕천 하천정비 33억 원, 반포천 하천정비 10억 8,600만 원, 묵동천 하천정비 20억 원, 불광천 하천정비 13억 7,800만 원, 방학천 하천정비 30억 원, 대동천 하천정비 15억 원, 목감천 하천정비 20억 원, 탄천 하천정비 12억 5,000만 원, 세곡천 하천정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7억 원에 250억 원을 증액하여 5,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250억 원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 암거 보강사업인 성대시장주변 침수예방사업으로 50억 원,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70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물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인 경제살리기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과장이 콸라룸푸르에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09년 세계 지속가능 도시들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청계천 복원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홍보차 상임위원회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응하는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두에 새로 오신 간부를 한 분 소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물관리국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무슨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난번에 2월 21일자로 물재생시설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간부소개: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

이종학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물관리국장님, 2009년도 1차 추경 부분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3월에 빨리 추경을 다루는 부분은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서, 특히 한국사회의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등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우리 시정도 지금 현재 추경을 현재 다루고 있고 말이지요. 아무튼 추경이 빨리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물관리국 추경예산과 관련된 보고 설명에서 뭐랄까요, 이게 전체입니다. 물관리국의 추경 제안설명서가 말이지요,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회계는 몇 % 증액 편성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44.4%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난 부분이 어디 있나요? 보고서에 어디 있어요? 제안설명에 어디 있는 겁니까? 물국장,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명시를 못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표시를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오히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이 상세히 돼 있고, 예산을 다루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예산심의는 예결위에서 다뤄지겠지만 그래도 물관리국 소관 사항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이 내용 봐갖고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총괄보고서, 예컨대 지금 개별 단위사업별로 해서 하천정비사업 부분이 있다면 여기도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증액시켜야 할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책자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제안설명이라는 게 서면으로도 갈음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회의를 통해서 보고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천정비사업은 가장 많이 증액된 게 성북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성북천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성북천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0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100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기서 성북천 사업들이 원래 201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던 사업을 좀 더 앞당겨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요. 이 구간은 별도로 독립된 구간으로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조속히 끝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의 증액분이 상정이 됐겠지만 적어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위원회에 이런 각종 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 우리 국장 같은 경우는 해당 조직을 통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죽 검토를 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100억, 50억 툭툭 끊어져 갖고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는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가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이해될 수 있게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략적 파악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금 제가 내용은 거의 알고 있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테두리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거기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하천정비 쪽이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신규사업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전체 107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여기도 보게 되면 방학천 같은 경우는 30억, 목감천은 20억, 세곡천은 30억 등등해서 아무튼 30억 단위의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을 때 이 사업도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정확히 그러면 30억이라는 게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연장시켜야 할 부분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연장시켜야 될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20억, 30억 이런 내용 부분은…….

김광헌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이 전체 사업 부분의 방학천 하천정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될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면 전체로 봤을 때 얼만데 이번 추경에 일단 30억이 배정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 착수할 비용을 최소한도 비용으로 잡아서 금년에 반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이렇게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물관리국의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 제출됐던 신규사업이 됐든 아니면 계속사업과 관련돼서도 증액된 내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명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지요? 무슨 2,000억, 3,000억이 누구 집 아이 이름 부르듯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경우 혹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고 가야 되겠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만큼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

김광헌위원

물국장이 전에 어느 파트에 근무를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사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380억 300만 원 기정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또 70억을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보면 이 많은 돈이 하루에 얼마씩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루에 약 1억 5,000정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네요. 1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사업을 한다고 하루에 1억씩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러 가지 공사 면적이 일단 넓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장비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특히 중랑하고 서남은 지금 2012년까지 고도처리사업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남형위원

이것 금년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정도 수준에서 추경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에도 380억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70억을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금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불용처리 하지 않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서남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남물재생센터는 그동안 고도처리사업비만 저희가 잡았었는데 이게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금년 2월에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수암거사업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박스 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라는 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관로부터 도로에까지 나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20m 이상의 인도에 묻히는 하수관로 있지요? 흄관이라고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인도에는 주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조그마한 관로들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물을 받아서 인도에다 하수관로를 묻어서 그리 같이 흐르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하수관로 조그마한 관들은 차가 다니는 부분에 주로 묻히게 되겠고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러한 관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아무래도 서울시에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흄관을 교체하게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흄관은 내구연한을 보통 25년 내지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참 심각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하수관로를 인도 있는 부분에 있는 100㎜입니까, 굉장히 크던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가장 적게 쓰이고 있는 것이 250㎜ 내지 300㎜입니다.

이남형위원

600㎜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보다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봤는데 하수관로를 묻고 거기에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25년에서 30년 만에 그것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있는 나무뿌리들이 하수관로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되고 거기에 찌꺼기라고 할까요, 부산물이 많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물의 흐름을 막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만 조금 오면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도 막히고 20m 이상의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받아지는 물도 흐름을 방해하고 하수관로로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폭우가 왔을 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를 60년대부터 묻어 왔는데 예전에는 관에 대한 기술도 부족했고 또 시공기술도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CCTV를 찍어서 조사를 해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는 것이 관종을 예전과 같이 흄관 위주로 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데는 관종을 고급화해서 시민들이 공사기간도 짧게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속에 나무뿌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예방을 해서 우수가 들어오거나 오수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옛날에 시공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큰 암거 보강사업만이 하수관리가 아니고 흄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옛날에 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또 나무 가로수의 뿌리가 하수관로를 막게 되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를 개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인도에 묻혀 있는 흄관은 모두 20년에서 30년씩 내구연한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를 준설도 않고, 준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준설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큰 뿌리들이 전부 다 막혀 있을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준설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어떤 데는 관로가 부서져서 함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제 지금 조사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지대부터 해서 고지대 쪽으로 죽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몇 년 이내로 서울시 전체의 관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그런 물 막힘이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송경섭 물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본 우리 송 국장님은 굉장히 원칙과 치밀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 재원이 재난기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재원활용 방안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집중호우 홍수와 관련된 것에 의하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옳은데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어떤 하천정비뿐만 아니라 기타 물재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구에다 내려주고 구가 계획, 설계, 공사감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현상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변동 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구가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시와 매칭으로 하였을 때 구도 자생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가 계획과 설계를 서울시가 하든지 이런 어떤 부분적인 시행함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제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죽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에 있어서도 선 해야 할 문제가 대체적으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보상이나 토지의 매입이 우선인데 그런 것보다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우선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을 예산에, 물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발주를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적을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투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도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을 사용할 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기금이 그동안 많이 초기에는 누적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2001년도 큰 비가 오고 나서 빗물펌프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약 42개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관로 하나를 가지고 하수도도 이동을 시키고 우수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로는 지금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 결국 빗물펌프장 42개소 관련 때문에 재난기금이 소진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하수관이나 하수박스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입받아서 한 예가 몇 건이나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는 게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면서 특별회계라는 게 형성이…….

이국희위원

몇 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4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한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동안은 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을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청에……

이국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쪽과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소진되었다면 서울시가 향후에 일어나는 국지성 게릴라성 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비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관련은 없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지적을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입해서 해야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재난관리기금 소진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될 금액 약 30%는 별도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국희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갖고 계속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음에 물재생시설과 관련해서, 즉 하수관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전에도 설계 부분은 시에서 하고 사업부분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서 실시설계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으로 시간적으로 짧다면 그것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현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문서상이나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서상으로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지금 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세한 거는 제가 문서상으로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면 현장을 많이 자세히 알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열 몇 개 하천을 우리 본청 몇 사람이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실시설계는 하고 기본설계하고…….

이국희위원

그런데 구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것이 몇 건이 그동안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마지막으로 토지매입과 시설비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에 대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고덕천하고 세곡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하천을 기준으로 하면…….

이국희위원

대동천도 포함이 되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는 쪽은 제외지라고 그러고 사람이 사는 곳은 제내지라고 그러는데 제방의 폭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방 폭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 쪽의 제방의 안전을 위해서 제방 두께를 3m에서 7m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라는 것이.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하천 물이 흘러가는 안쪽에서 하고, 보상은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병행을 해도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사업이 병행을 해도 지장이 없고 사업 완료 시점도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도 토지매입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토지매입은 보통 협의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국희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편성을 해서 불용이 안 되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거는 불용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상반기 전까지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지금 일부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기발주하고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 일시적인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그리고 하반기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 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것들로 많은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적기에 잘 사용해야만 시민으로부터 피부에 와 닿는 진정 필요성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중랑하고 서남하고 탄천하고 난지 네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이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고도처리라는 것은 말만 고도 붙인 것이지 일단 처리시설을 해서 시설 현대화 하겠다는 의미고 제가 봤을 때 고도처리라는 것은 일반적 공정에는 없어요. 환경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고도처리 이런 공법이라는 거는 없는데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인데 앞에다가 고도만 붙인 건데 누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겠다, 법정 기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물관리국에서 자금 확보를 하고 시설집행은 도기본으로 가서 집행하고 그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물관리국에서 일단 자금이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꼭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하니까 이 자금을 주십시오.’ 라고 예산심의 받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중랑에 450억, 서남에 350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2009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134억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맞습니까? 기정예산에 380억하고 220억이 잡혀 있지요? 중랑하고 서남 같은 경우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이번에 추경 때 450억하고 350억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70억 증액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70억 증액입니다.

문병열위원

기정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80억.

문병열위원

380억하고 220억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꼭 추경이 필요한, 지금 추경에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하고자, 추경의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책정한 거를 보면 엉터리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도기본에 가보면 알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봅시다. 1단계 고도처리사업(중랑) 완료 후 검토 및 개선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공정부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정(계측장비), 중앙감시제어 이거 다 필요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탈취시설이라든가 초기우수처리시설 다 필요한 공정과정의 시설인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탈취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주민들이 냄새나고 그런다고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번에 송 과장님 계실 때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서울시가 처리시설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포항 쪽이 괜찮고, 포항 쪽이 옛날에 물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지 그쪽이 괜찮고, 부산 쪽 영남 쪽이 괜찮고, 그 다음에 호남 쪽이 좀 낫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고민을 했어요. 지금 막 들어온 채희정 과장님이 이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한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탈취시설에 대해서 냄새 안 나는 거. 조금이라도 냄새나면 주민들 아우성이에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탈취시설을 갖다 악취제거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은 게 100억 예산심의에서 70억을 예산심의를 받았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1차 설계내역에 보면 6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해 가지고 턴키입찰을 하다 보니까 A회사에서 ‘66억, 70억 이거 무슨 소용이냐? 1억이면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나섰어요. 지금 예산이 이 모양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도기본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1억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66억 다 넣어 주면 대기업 특혜를 주고 있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턴키입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300억, 400억 이렇게 다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입찰을 부쳐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85%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입찰할 때 A, B, C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입찰할 거 아닙니까? 낙찰 딱 됐어, 결국은 1억짜리를 66억 예산을 반영시켜 준 거예요. 그게 맞는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 해 가지고 그 심의가 맞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법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에 말씀하셨듯이 송 과장님께서 조사할 때는 그 사업을 포함한 여타 사업비 등 보편적으로 포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66억 원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입찰할 수 있겠다 해서 66억 원을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이 됐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1억 원의 시설을 투자하는 공법이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탄천의 예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공법이 초기에 조사할 때, 이것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초기에 조사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공법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공법이 근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저감한다는 데서는 본질적으로 같고요. 다만 6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된 것은 처리장 내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약 60몇 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병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애당초 그러면 이 예산을 66억을 잡지 말고 1억 5,000이라든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입찰에 부쳤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공정을 삭제를 시켜 버리든지, 이런 공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해서 교수들이 다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간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낙찰하면 건설회사에서는 이러한 공법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딱 끝나면 대기업 특혜 주는 거예요. 이러한 공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공법이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루어 졌으리라고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시장권한으로 해서 다시 바꾸어서 다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중랑하고 이쪽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70억하고 130억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탈취예산하고 시설하고는 좀 다른 예산이고요.

문병열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탈취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 예산심의에 의미가 없다. 애당초 1억으로 할 것을 왜 70억 예산 달라고 해서 70억 줬더니 1억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병열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해야지, 1억짜리를. 그래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것 내 돈 아니다라고 해서 막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는 대기업 특혜 주는 거지요, 입찰 부쳐가지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특혜라기보다도요…….

문병열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또, 탄천의 슬러지 건조시설 하자보수 관련된 내용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하수도 건조시설 200톤을 갖다 해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악취 냄새난다, 냄새나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결국은 시공사에서 다시 50억을 부담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4월말경이면 마무리된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4월에 마무리되면 시험가동을 해서 또 주민들 입회하에 나오는 악취를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7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합의서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주민이 승낙을 했을 시 가동시키겠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합의라는 내용은 서울시와 주민자치단체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항목 22개 항목에 대해서 합격이 되면 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검사항목에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합의서를 보면 옛날에 건설국장님하고 환경대책위원장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냄새를 법정기준 한도 내에서 검증처리 할 수 있게 한다. 주민도 들어가네요? 주민이 추천하고 서울시가 추천한 기관에서 검증을 한다. 부적격 판정 시 즉시 철거를 한다 또 이렇게 합의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없겠습니까, 7월 하는데 있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하니까요. 하수처리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 때문에, 다른 지방은 안 그러는데 왜 서울시만 이런 부분 가지고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 봤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변을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도 냄새 하나도 안 나.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삼성에서 50억을 부담을 해서 하는데 탈취 2종 시설을, 우리 서울시에서 29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추가로 29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왜 편성했어요? 삼성에서 다 이것 잘못되었으면 자기네들이 하자보수 해 주고 보강공사를 다 끝내야지, 추가로 왜 29억을 편성했습니까? 도와주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 하면 삼성중공업이 우리 서울시와 계약을 한 것은 2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2개 항목은 앞으로 2010년도에 법에서 정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서 정한 항목을 측정을 해서 합격이 되면 삼성중공업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미진한 22개 항목 중에서 나타나는 항목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문병열위원

보완 설치하기 위해서 29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네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입찰해서 그 공사를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공사를 준 거지. 그러면 삼성 측에서 잘못했으면 삼성측에서 전체 보수하고 보강공사 다 끝내는 조건으로 줄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측에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우리 29억을 다시 편성해서 그럽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20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22개 항목은 2010년에 법적으로 발효되는 항목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얘기입니다. 미래의 얘기는 삼성하고 계약되는 것은…….

문병열위원

국장님, 법적 발효시점은 2010년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고 고도처리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삼성에서 슬러지 건조시설을 할 때도 그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 놔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가 삼성중공업하고 계약을 한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법적 내용이 강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이 설비 자체가 벌써 200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7, 8년 끌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생물공법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또 틀린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삼성측에서 보강공사 다했으니 삼성측에서 50억 들여서 다 맞춰야지, 우리 시에서 왜 29억을 따로 배정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강공사라든가 법적 기준치를 맞추겠다 그러면 추가시설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측에서는 공사 다 안 끝내고 우리 시에서 해 줘야겠네요?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의 추경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관련되어서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병열위원

추후에 하십시오.

이종학위원장

추후에요. 최홍규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