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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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오고 마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이 우리 경제도 생명의 봄기운을 맞아 하루빨리 회복되어 서울시민 모두가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강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제1차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첫 상임위원회입니다. 최근 불행하게도 양천구청 등 극히 일부 자치구의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수당을 비롯한 복지관련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공직자들의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려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는 현재의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최종 수급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4분기 동안 저희 복지국에 원활한 행정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미스럽게 복지보조금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착실히 수립해서 빈틈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구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희망드림프로젝트 사업 확대,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Day-Care센터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 확보, 그뿐만 아니라 노인·노숙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터전을 다지기 위한 직업시설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경안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은 페이지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총계규모 2조 8,5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994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추모공원 보상비 관련해서 5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고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서울시 부담금 1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취로 및 구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한 희망드림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통장은 우선 1차 사업에 약 959가구가 선정되었다는 분석을 토대로 약 1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액 신용대출을 통한 저소득 시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뱅크 확대사업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자금 적립 지원하기 위해서 꿈나래통장 확대 사업을 6억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1차 심사 선정결과 1,23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인턴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88억 원을 편성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 치매노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Day-Care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117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 분담금이 국고와 연계시켜서 확정된 게 추가로 2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9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3만 2,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하던 것을 5만 개까지 즉, 1만 8,000개를 추가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 사업과 아울러서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에 시 전체적인 박람회 한 번과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개최할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과 시립묘지 배수관로 등 정비를 위해서 6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은 현재 보상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보상비 중에 금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597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고, 시립묘지 유실 및 붕괴방지 배수관로 등 정비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선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서울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 및 장비보강 사업은 국비 7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분담금 17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및 고용터전 다지기를 위한 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기업 연계형 직업재활시설을 2개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23억 원을 배정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인사동에 한 곳, 지하철역 세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노숙인 증가에 대비하고 노숙인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서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숙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500명 정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7억 7,000만 원, 증가되는 노숙인들의 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급식비에 8억 9,000만 원, 또한 재활쉼터 운영에 따른 급식비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증가 예산은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과 식품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 한우 판매장 인증제를 70개소에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1억 3,600만 원, 식품·의약품,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8억 4,7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리모델링과 각종 설비 교체작업에 2억 8,500만 원, 그리고 연구원 연구동 증축사업에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서울형 복지구현과 경제위기를 위해서 꼭 확보돼야 될 필수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쏟아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시대적 흐름에 좇아가는 느낌만 있어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노인일자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짜여 있지 않습니다. 또 추경 전에도 이미 기정예산에도 우리 청년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서포터즈를 했는데, 구별로 죽 했는데 모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왔다가 또 하다가 금방 간다 이거야. 청년들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는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 중에서 지금 대기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수돗물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것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탈락이 없고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냐 하면 경제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집에 남자건 여자건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말로는 청년일자리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청년들이 와서 이 100만 원 받고 와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주부들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가면서 서울시내에서도 같은 사례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져서 지금 경제위기가 닥친 그 가정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말이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것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품안전서포터즈도 지금 다니다가 빠지고, 또 원한 만큼 지금 모여지지 않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런 전철도 있으면 새로운 방법, 구체적인 방안을 내셔야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며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를 당초에 1,000명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40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청년들을 단지 인턴으로 해서 월 얼마 주는 것보다도 실제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 또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주부라든가 하는 쪽으로 대상자들을 더 발굴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노인 어르신들은 일단 일하시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 하루에 7~8시간 긴 시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위주로, 그래서 저임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지금 구분해서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과 분야를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과 연결되는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지 인턴으로 들어오면 심부름시키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회적 연계가 뭐가 있겠냐 이거지요. 단지 너 놀고 있으니까 100만 원 월 줄테니까 와서 앉아 있어라, 이것은 옳지 않다고. 그 젊은 청년들도 사회적 연계가 없기 때문에 실망한다고요. 단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일단 일할 수 있는, 사회에 나가면 그쪽 일과 연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지만 기업한테 이 청년일자리 아니면 너희 인턴 쓰면 우리가 차라리 100만 원 보태줄 테니까 기업들 손들고 와라, 모집해라,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칭으로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그 회사도 좋고 청년들도 자기 일도 배우고 해서 더 좋지 않느냐 이거지. 복지재단에 줘서 이런 식으로 한쪽만 간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추경에, 벌써 사고가 났으면 용산구청이라든지 양천구청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추경예산 전에 사고 난 것 그것만 하지 말고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대책을 명확하게 갖고 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고. 그 시스템 대책에 대해서 방어적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해야 옳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봉책, 연구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언론 기자들도 이것 지난 지가 언제인데 방어적 대책이 뭐냐,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하면서 이번에 벽제화장장 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승화원 건? 그러면 서초에 있는 것이 11기로, 애초에 장묘문화가 변해 가고 있으면 그것에 맞게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오고. 추경에 그냥 세금 걷어서 있는 것 그냥 퍼주는 것이 다냐, 그것도 효과 있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성과위주 예산방침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가, 신문도 안 봅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와야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23개 구청에 대해서 한 결과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할 것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화장장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화장수요,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의 착공이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상단계에서 시행사 선정단계로 절차를 밟고 있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금년 착공을 시점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구구절절 옳아요. 구구절절 옳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서 이쪽에 넘겼고 추경이 잡힌 지 오래됐으면 최소한 전문위원실이나 위원, 의견도 나눴어야 되고 그런데 무조건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형태의 추경은 옳지가 않다는 거지요.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아니면 어떻게 지탱해야 될지, 지탱되는 것을 심도 있게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의시정이라는데. 이번 추경은 창의시정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정말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장애인단체는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단체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추경에 올라 온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은 몇 개 단체에 한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단체는 정보화…….

최병조위원

아니, 몇 개 단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한 개 단체요.

최병조위원

한 개 단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추경에.

최병조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 개 단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192쪽에 사업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제가 확인을…….

최병조위원

추경에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지요,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단체 행사는 대부분 본예산이고 정보화사업만 하나 추경예산으로.

최병조위원

아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념행사는 저희 추경에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경에 없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기념행사 하는 것은 추경에 안 들어갔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본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습니까? 잘못 봤나. 그러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1개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 정보화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장애인들 각종 PC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또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장애인단체의 예산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단체 행사는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청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 위주로 검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특히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4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대표 정명규 그쪽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병조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가 장애인들의 중심단체로서 복지시설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시설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특정단체에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경 편성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특정단체에만 돌아가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규 설치가 있지요, 인사동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 상품은 뭐로 할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을 우리 연금매점에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 조그만 공예품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에서는 비누,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서울시가 대표적인 판매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최병조위원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옛날에는 수제화라고 그러나요, 구두.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이 아니고 기업의 상품을 받아다가 파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장애인들이 만든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주로 품목들은 나오겠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품목이 나오는 것도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이 됐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1,000명에서 1,500명, 27억 7,700만 원인데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주실 예정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자활사업도 하고 있고 일반 공공 쪽에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들이 건설현장에도 투입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노숙인들의 자립이나 자존감을 높여서 손수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서,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축왕까지 34명을 선발하고, 아까 보고드린 희망플러스통장에 29명이 가입까지 할 정도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의 노숙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안훈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이 예산안 외에 제가 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안훈식위원장

예산 외에도…….

최병조위원

아직 20분 안 됐지요?

안훈식위원장

며칠 전에 강북구 노인복지관 심의 간 그 내용입니까?

최병조위원

네, 맞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국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진구 노인복지관과 강북구 노인복지관을 심의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이 복지수당 횡령에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복지예산은 규모도 크지만 그 수혜대상의 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민간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은 현저하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립시설과 구립시설 간 관리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현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병조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부담은 시가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권한을 자치구에 일괄 재위임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전에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도 위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강북에 있는 노인복지관 재위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 결과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관련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관위임 돼 있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으로 경중도 가리지 않고 전부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하였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결과 구립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립시설조차도 구청장의 권한 오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법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병조위원

그 피해는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설조차도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잘 모시려고 하지만 시의원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 실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시가 건립하고 예산 등을 모두 지원해 주는 시립시설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안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따라서 관선 구청장 시에 일괄 재위임한 법인 관리에 대한 규정 중 법인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음 네 가지 규정 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 복지국에 있는 1.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2. 감사의 추천, 3. 임시이사의 선임, 4. 임원의 해임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항목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국장님,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4월 임시회 전까지는 위에서 지적한 규칙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검토 말고 진짜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입니다. 이것 해야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 안 돼요. 아니, 폭력배가 난무하고 서로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복지관을 구청에 맡겨놓고 이것 안 돼요.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 전까지 지금 최병조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도록 안을 마련해 오십시오.

최병조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안훈식위원장

되겠습니까? 그것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검토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해 줬을 때 당시의 어떤 논거라든가, 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임시회 때 보고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안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최병조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강북노인복지관 심의에 대해서는 그 결과 발표를 유보시키고 4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실태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지금 방금 우리 최병조 위원께서 한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4월 임시회 이전에 합시다, 이전에. 그것은 최종 보고이고, 4월 초라도 좋습니다. 4월 8일부터 저희가 모임이 있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현장방문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우리 전원이 안 나가도 복지관 심의위원이 두 분 위원님이 계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봅시다. 가봐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최병조 위원님도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 전국 국민이 서울특별시를 보는 눈……. 우리가 무슨 위원회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건복지위원회.

윤정용위원

윤정용이도 마포에서 보건복지 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불과 위원님들한테 20분, 40분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지만 그 양천구청에서 3년 동안 벤츠를 타면서 장애인 복지수당 26억 횡령사건과 또 용산구청에서 1억 1,700만 원 횡령사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로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말입니다. 10명, 20명이 무언가를 질타할 때는 답변내용이 없어요. 서울시의원은 뭐 했느냐,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침 7~8시에 출근해서 9시부터 근무해서 저녁 늦게 가서 주민들 솔직히 몇 분 안 만나실 것 아닙니까? 민원인 몇 분 만나시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전화도 있지 사람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만의 대표, 아니 10만의 대표, 40만의 대표, 참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엄청난 지금 시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셔서 앞으로 훌륭하신 복지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제2의 이러한 횡령사건이 온다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또 의장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조치해서 제2의 횡령사건이 서울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윤정용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한 달 돼갑니다.

윤정용위원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복지국에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을 손색없이 해 주셔야 돼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야만 우리 노인복지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좋긴 좋은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이 있지요? 이게 국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국비 쪽은 X표 되어 있는 84억이 국비에서 추경예산안이 88억으로 변경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비냐 국비냐를 말씀드릴게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국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표시되기는 소요예산에 국비로 표시됐네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같이 표시…….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비가 민간행사보조 4억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4억은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총 얼마예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국비가 민간행사보조 4억에 대해서는 1억 2,000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에 보면 100% 시비사업인데, 잘 생각해 봐요. 100% 시비사업으로 업무보고라든가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고 표기가 됐나…….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1만 8,000개 증액이 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윤정용위원

100%?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어르신일자리 박람회하고 4대 권역별 행사비 자체가 4억이 잡혀 있는데 4억 중에 1억 2,000은 국비입니다.

윤정용위원

1억 2,000만 국비? 1억 2,000만 국비라고 했잖아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표시된 것은 3억 4,500도 국비, 기정예산 8억 4,670도 국비, 추경예산에 8억 8,000도 다 국비로 표시됐네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윤정용위원

아니, 자세히가 아니라 소요예산에 1억 2,000만 국비로 취업박람회, 권역별 박람회에 1억 2,000만 국비라고 했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전부 X로 해 가지고 100% 국비로 표시해 놨잖아요. 아니, 1억 2,000만 국비로 표시해야 되는데…….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국비가 1억 2,000, 액수로 되어 있는 그 1억 2,000이 국비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액수로 되어 있는 84억이 국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경비들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시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억 2,000도 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84억도 국비.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나는 혼동이 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보면……. 전문위원님, 설명을 할 때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실버취업박람회가 전부 국비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김태호수석전문위원

100% 시비입니다.

윤정용위원

시비지요? 100% 시비로 알고 있는데.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문위원님, 이것을 펴드리세요. 예산서를 펴 드리면 한눈에 보입니다. 위원님,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서를 보여드리면 바로 보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100% 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예산서를 보여드리라니까요. 238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산서 보시면 오른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실버취업박람회 해서 2억이 있고요. 민간행사보조 실버취업박람회 2억 오른쪽을 보시지요. X표 해서 6,000만 원이 있고요. 4대 권역별 해서 역시 2억입니다, 5,000만 원씩 4개. 그 안에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국비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창업모델형에서 국비사업이 일부 2억 2,500이 있고요.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283억은 전액 시비다 이 뜻입니다.

윤정용위원

일자리사업은 100% 시비이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래서 186페이지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다시 해 보고.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복지국 업무용어가 너무 어렵고 외래어 사용이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185페이지 한번 봅시다. 185페이지 보셨어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Day-Care센터라고 표기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134개나 설치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이런 용어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때 영어가 많이 쓰인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한글을 주된 표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영어를 병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Day-Care센터를 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신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고치셔야지.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의욕적이고 해서 질의도 국장님한테 직접 안 드리고 노인복지과장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을 그렇게 챙겨줬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개선이 되도록…….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위해서, 매번 저희들 회의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라고 하면 아마 용산구청이라든가 비리사건도 없어질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한 5분 더 해도 돼요?

안훈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5분 더 할게요. 183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일자리사업을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내용을 설명 올리면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은 복지재단에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고 공무원들이 봉급을 지금 12억 기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후원금으로 복지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경쟁력본부에서 일자리가 확정이 되면 복지재단에서는 개인당 월급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1,000명을 예상했는데 195명만 모집한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241명 정도.

윤정용위원

한 200여 명, 그러니까 매스컴에 보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모집에 엄청난 인원이 와서 몇 백 대 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누구 말마따나 돈에 대해서 상당히 안 쓰잖아요. 내수경제가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식당이라든가 모든 개인 기업이 전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몇 월에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회의를 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난 1월 말경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매스컴에 나오고 뒷북치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청년들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안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것은 제가 보면 우리 국장님은 200여 명 인턴 하신다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현재 실적입니다.

윤정용위원

현재 실적이 21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한 군 단위, 어느 한 구 단위도 아니에요, 동 단위이지. 이것은 심각한 현실인데 졸속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타당성을 6개월 전이고 검토해서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이 홍보돼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뭔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해야지, 1월에 해서 천만이 살고 있는 데에 데에서 214명 일자리 실적이 있다 이것은 홍보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초 목표가 1,000명이었고요. 1,000명 목표 중에 214명 정도 실적입니다. 추가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상과 분야를 분석해서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올라올 때 시청 어느 부서에서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여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쟁력강화본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은 복지재단에서 이 출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윤정용위원

일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경영 어디라고 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경쟁력강화본부.

윤정용위원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누구 말마따나 탁상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에서 체계적인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만 실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력강화본부, 이것은 안 되거든요. 복지국에서 일자리 창출은 복지국장님이 관여해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복지국장님이 관여하도록 그래서 뭔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복지분야에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경쟁력강화본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관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 복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지요? 또 열심히 하시는데 일도 터지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었고 또 임시회에서도 질의했었고, 서울시에서 타 시도와 좀 다르게 아주 시행 잘 하는 희망통장, 상당히 적극적인 복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말씀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대가 되고 현재 외부에서 후원이 있는 것과 서울시 예산과 플러스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외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후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0억이 지금 확보돼 있고요. 국민은행이 10억, 그리고 을지재단 1억, 또 시장님 강연료 등 기부 이렇게 포함해서 약 41억 원 정도 후원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질의를 제가 몇 번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후원됐다가 중도에 해지가 됐을 때 결국은 이분들이 냈던 원금 플러스 은행이율, 그 이자에서만 지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같이 20만 원 저금됐을 때 20만 원 매칭펀드로 이루어졌을 때 이 20만 원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도 있을 것이고 후원금으로 들어간 것, 쉽게 계산해 봤을 때 이분이 12개월 240만 원을 납부했고, 또한 매칭펀드로 240만 원이 납부가 됐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이자는 48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분에게 지급되는 것은 본인이 낸 24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플러스돼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것은 결국 귀속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원한 기업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입으로 잡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후원금으로 계속 적립해서 쓰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결국 세입으로 적립이 돼 있다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또 다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김배영위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결국 이번에도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만큼의 예산이 지금 서울시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낸 금액 그것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원될 게 더 이상 없는 것이거든요. 또 다시 확대를 하고 싶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후원이 없더라도 이것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을 때 지금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1만 분 정도의 지원이니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 명이 딱 찼어요. 그리고 도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원금만 주고 나머지 후원금이 남아 있을 때 이 마지막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외부기업에서 후원을 안 받더라도 이 돈 가지고 지원이 되지만 만약에 1만 명이 꽉 찼을 때 이 돈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입에 잡수입으로 잡히든지, 어떤 수입의 명목으로 잡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무조건 확대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불입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서 남는 돈은 또 다시 어떻게 활용이 되는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요. 지금도 8,500명 정도 예상이 확대되면서 그런 세부계획 없이 그냥 확대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나머지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회계처리입니다. 1만 명이 돼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중도에 해지됐을 때 그런 돈은 또 쌓여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저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이 결국은 서울시의 살림만 살찌운 것밖에 지금 안 된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돈이 단돈 1만 원이 남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저소득층을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이 취지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만 명인데 1만 명이 해도 아마 다 찰 것입니다, 빠른 기일 안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1차 때도 마감하기 전에 몇 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1만 명이 다 찼을 때 서울시 예산 갖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만 명이 죽 진행되다가 1,000명이 중도에 탈락이 됐어요.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매칭펀드로 들어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1,000명을 추가로 넣는다, 예를 들어 중간탈락 때문에 다시 또 할 때는 기존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도 돈이 남아요. 왜, 이미 외부에서 받은 것은 계속 1만 명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서울시 돈은 1만 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돈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회계처리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한다니까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1만 명이 됐는데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됐는데도 발굴합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어디 있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만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계획 목표치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는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이제 다 썼어요. 추가로 할 때는 서울시에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이것이 매칭펀드로 들어가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 안 해 놨을 때는 그 후원금액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금액은 없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원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을 모두 완벽하게 정치하게 세팅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남았을 때, 이를테면 후원금만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후원금만 매칭으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후원금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요.

김배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각 기업체들이 후원하는 이유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놓고 중도에 예를 들어 지금 3년이다, 30개월 내다가 중도해지 됐을 때는 결국 이 사람들은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20만 원씩 넣은 게 들어오니까 6개월만 버티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안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낸 것에 대한 이자만 주겠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양쪽에서 발생될 것이고, 그 돈은 전액 또 해지가 돼서 일단 후원금 계정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복안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확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확대도 중요하지만 확대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봐줘야 된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용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애매모호했습니다. 왜, 지금 저희한테 나와 있는 자료는 세 권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서, 그다음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 사항별 설명서,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238쪽의 금액, 내용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세부적인 내용.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이 자료를 보라고,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을 알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여러 자료를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사항별 설명서보다 추경예산이 더 세부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갖기 지원 해가지고 나온 건 뭐냐, 일자리갖기 사업, 특별사업 해서 나온 표는 지금 소요예산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2개를 합한 게 이것으로 되는 것인지, 왜, 이 일자리갖기 사업과 특별사업을 합치면 1만 8,000명의 증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1만 8,000명. 그러면 여기에서도 1만 8,000명 확대를 한다 해서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92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나와 있는 표에는 증감이 27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숙인에 대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표가 이렇게 같아가지고 인원수가 1만 8,000명 증액이 되는 것이면 이것도 토털로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소요예산,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총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갖기 사업에 대한 내용의 소요예산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항 설명서는 186쪽에 따로 있고요.

김배영위원

여기에 일자리갖기 사업이 있으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숙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숙인.

김배영위원

노숙인에 대한 것이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이것이랑 똑같이 1만 8,000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노숙인은 1만 8,000명이 아니고 500명입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을 하나 또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규, 이것이 지금 인사동에 하나, 지하철역 세 곳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역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추진 중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해당 주무부서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예산 소관부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체가 결국은 보니까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 제609호에 의해서 추진을 본인들도 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예산 주관부서인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하철역에다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겸비하고 판매시설도 갖추는 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지금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지하철역 세 군데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 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푸드 나눔 카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배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군요.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같이 유관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결국 이것도 지금 역 안에다가 하나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세 곳에다가 또 다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하철역사 거기에 접근하는 것도 두 군데서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서울시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관에서 접근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집약이 되다보면 판매도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판매시설만 갖춰주고 한쪽에서는 그냥 판매시설, 일반 지하철 이용고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음료 사 마시고 하는 하나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을 같이 어떤 확대방안으로 해서 하다보면 장애인 생산품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물품에 대한 판매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별개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갖춘 사업 자체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서에서도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우선이지 이런 단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하려면 진짜 세 곳을 하면서 한 곳 정도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차별화를 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눔카페 쪽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복합화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단체는 이 단체 나름대로의 계획안이 세워져서 결국은 보고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 추진사업입니다, 그쪽 단체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증액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연계해서 이 자체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증액이 필요 없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예산 보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1개소에 대한 예산이랑 여기에서 지하철역 세 곳이랑 인사동에 하는 금액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시고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미는 것이고,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아마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료 상관없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락농수산물시장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아이들의 먹을거리 때문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해서 이미 지난달부터 선정이 다 돼서 3월에 각급 학교에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물품들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업체는 순회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물건만 보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업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정이 과일이면 과일, 야채면 야채, 축산물이면 축산물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중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번 심사 받으러 와서 심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친환경이다, 그래서 결국 선정돼서 25개 학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서울시 각급 학교당 2,000~3,000만 원씩 해서 업체에 일단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돈을 주고,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업체도 일단 서울시로부터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우수제품을 납품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심사 받을 때만, 결국 급식지원센터로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됐으면 들어오지 않고 이게 직접 학교로 납품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합격이 돼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거가 돼서 검사를…….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선정됐을 때 그 선정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A물산이다, A단체다, 그런 업체를 점검해 보셨냐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곳입니다. 왜, 지금 납품할 곳이 중요한 것이지 물건을 갖고 와서 검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쌓이고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면 과연 이게 친환경제품을 납품하는 시설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결국은 어떤 것이 지원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사업은 아닙니다. 이 납품 자체가 단가가 다른 단가보다 높답니다. 왜, 유통과정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유통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 먹을거리 가격인상 요인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분명히 한 것은 유통경로를 축소시켜서 가격을 좀 내리는 것이 주안점인데 유통경로가 지금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먹을거리 가격은 더 인상될 수밖에 없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아이들 먹을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25개 교이지만 결국 더 확대될 것이고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복지국이 아닌 여성가족정책과에 건강매점 만들기, 또 학교내 매점도 그런 친환경적인 유기농 그런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유통경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조잡하답니다, 그 업체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현장 가서 느낀 점을 써 준 자료들이 있어요. 놀랐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과 농수산물검사소와 협의해서…….

김배영위원

네, 협의해서 철저한 검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집행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단 복지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자치구 또는 각 단체…….

박덕경위원

또 구청으로 다 주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색은 누가 내고 어디 가서 뺨만 맞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아까 우리 최병조 위원님 강북 노인복지관 수탁 때도 돈은 우리가 다 주고 생색은 다 구청에서 낸다니까.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동네 가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난 이런 게 예산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신청하는 것인지, 누구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거 어디 가서 하면 그래도 시의원들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고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집행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을 거쳐서 일이 되다보니까…….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 절차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그 얘기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 사업별로…….

박덕경위원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모르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각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시달하면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은 하는데 오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봐도 쉽게 청년구직자 인턴십 일자리,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몫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청년 몫도 좀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계획을 확정할 때 특히 복지시설에 인턴으로 일할 사람들은 장애인을 10% 이상 이렇게 꼭 참여하도록…….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언제 어디에다 신청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청년들이 일자리 좀 어떻게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뭐가 우리는 없다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도 안내를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사회복지시설에도 다 저희들이 연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혹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안내를 하고…….

박덕경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박덕경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없어서요. 또 넘어갈게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원지동 추모공원 이것은 보상이 언제 끝나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칠십 몇 퍼센트 했다는데 나머지 보상은 언제 끝나느냐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금년 중에 전부 잔여지까지 다 확정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올해 예산을 추경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몇 기 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1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계획? 확실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서울시 계획은 확정돼 있는데 서초구 주민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거 더 이상 양보하시면 안 돼요. 본래는 우리가 20기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반으로 줄었는데 서초구민들은 이것 더 줄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저희들 것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래서 확실히 짚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확실히 짚으셔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이 11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자기들만 데모하나, 우리도 가서 데모할 수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빨리 올해 보상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이라도 해서 얼른얼른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금년 착공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이게 지난번 우리 2009년 예산 편성했을 때 해피콜 그거지요? 그거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는 담당자, 누구 나오셨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덕경위원

네, 해 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내비게이션은 이를테면 세종문화회관을 장애인이나 장애인동반자가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느 위치에 내리면 무장애 공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택시 타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세종문화회관은 뒤쪽으로 내리는 것이 편리하다든가 앞쪽에 장애인 경사로가 있다든가 이런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추가로 9,000만 원 증액된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려고 9,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PC 활용도 높이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재가 장애인들께서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비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재가 장애인들…….

박덕경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PC뱅크…….

박덕경위원

네, PC사업.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PC뱅크도 일부 하는데 그 부분은 PC를 정비해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량 요구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노후된 PC를 버전을 높여서 새로 제공해 주고, 각 시설에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위주로 PC는 제공되고 이것은 집에 있는 장애인들 자기 집에서 쓰고 있는 PC…….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PC를 방문해서 서비스한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불만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 해 주는 것이 불만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장애인들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니까. 기초 국기법에 들어가지 않은 장애인들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우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장애인들이라면 무조건 많은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필요하다면 장애인들 따로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몫도 좀 만들어서 한계를, 다만 3%면 3%, 2%면 2%라도 장애인 몫으로 장애인청년 몫으로 장애인노인 몫으로, 장애인 몫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민의 4%, 거의 40만 등록 장애인들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준하는 몫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특히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예 사업계획 추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우리 신면호 국장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경을 잘 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추진의욕이 대단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과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께서 부언이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복지시설을 위탁해 주고 집행부에 예산을 100% 주고 그러면서도 임명직 구청장시절하고 선출직 구청장시절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 구청장의 자질문제겠지만 이것을 잘못해서 권한남용 또는 횡포, 선거에 이용, 하수인, 이런 것으로 전락돼서 구의원은 그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다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100% 주고 위탁한 거기에서 구의원은 행사하고 우리 시의원은 아예 운영위원은커녕 하나도 못하게 하고, 행사장에 가도 소개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러한 병폐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가 사무를 일부 재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 행태 때문에 우리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인복지관 시설에서 노인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도, 구청장이 직접 저거하면 우리 서울시 담당자도 그 밑의 직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규정은 위임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인들이 제 방에 2~3년 동안 계속 왔어요. 맞았습니다, 또 건의하고 진정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고. 그래도 우리 서울시 담당직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위임을 받아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우리 것 찾아와야 돼요. 100% 찾아와서 우리가 제대로 위탁하고 제대로 예산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위임 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횡령한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복지법인을 탈취하려는 것은 두 가지 다 똑같은 횡령이에요. 남의 복지법인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횡령이고 기금 쓰는 것도 횡령이고. 그러니까 횡령하는 제도를 보고만 있지 말고 확실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줘야 되고요. 또 이번에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강북구 노인복지관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실제 그것과 맞나 틀리나 봐가지고 할 테니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고, 이것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예산관계인데 Day-Care를 39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하겠다는데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장소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재가시설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져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고, 우리 서울시가 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매칭으로 돈을 우리가 뺏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옳으신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국제노인세계대회를 유치하기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거기 담당팀장하고 아마 협의가 됐을 거예요, 거의.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홍광식위원

이것도 국제 노인문화 교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여성이나 별것 다 있는데 노인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저거한다면 노숙인에 대해서 저는 항상 노숙인은 부정적인데 노인이나 장애인은 100% 해 줘야 돼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노숙인은 자기 잘못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기 관리를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팽개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노숙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노숙인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노숙인들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예산을 막 투입했는데 과연 노숙인이 줄어들었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여기는 강약을 줘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냥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사명감과 의식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자꾸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노숙인?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은 지금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고 있습니다. 한 3,100명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노숙인으로 한 번 빠져들면, 5년 이상 된 노숙인이 72%가 넘습니다. 그래서 초기관찰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70명 이상 되는 노숙인 희망 길잡이를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초기상담을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또 쉼터, 그리고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는 노숙인들을 그냥 지원만 해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본인들이 자각하게 한 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도 부족하고, 노숙인 일자리 예산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숙인이 취업했을 때 과연 얼마 동안 일하는지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이런 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막연하게 노숙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쪽지 193페이지 밑줄에 월평균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일자리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물을 테니까. 무조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재활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있는데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 되는지? 노숙인이 대폭적으로 늘지도 않았는데 250명에서 350명으로 100명을 증가시켰다 해가지고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자리는 지금 늘어나는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도 필요합니다만…….

홍광식위원

이렇게 뭐 1,000명에서 1,500명…….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쉼터에 입소돼 있는 노숙인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 늘린 일자리를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통계적으로 작년 말에 비해서 노숙인들이 한 200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노숙인에 대한 각종 운영비,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수반돼서 일단 기초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비전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도 정원이 300명입니다만 지금 한 250명이 몸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면 재활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의 알코올중독자에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있을 정도 돼야 일거리도 제공하고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재활프로그램에 따른 경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노숙인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노숙인의 증가추세가 원만해요, 보니까. 원만한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거꾸로 원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고, 그래서 편성을 과다하게 안 해야 되겠다, 추후 노숙인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통계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너무 많은 과다한 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후에 할 때 꼭 필요한 보충질의 하고 싶다 하는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