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상범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 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6,338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이용대,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덕영, 자전거교통추진반장 이혜경, 도로계획담당관 신한철,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부터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천장을 보게 되면 이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위원님만 딱 집중적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나오지 않고 질의하는 위원만 비추어주는 그런 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정말 성실한 답변으로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 중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3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1,9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요금을, 그래도 지금 누적된 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적된 것이 한 9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요금 100원을 올리면 9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경기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요금 올리는 것을 내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그 이월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전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가 지나가면 버스 손실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월급도 못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손해 보는 액 중에서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로 넘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7월 정도에는 요금을 인상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원한 것 가지고도 현재 일어난 손실분이 충분히 커버가 안 됩니다.
배상윤위원
지난 2004년 버스개혁 이후로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때 보전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금인상이 되면…….
배상윤위원
그것이 해마다 얼마 정도였던가요? 2004년부터 연도별로 보전해 주는데 부족했던 액수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의 900억 정도가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대충 1,900억 정도였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1,900억, 1,600억, 1,900억 그렇게…….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전율을 계속 낮추어가고 있지요 ?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보전율을 낮추어가고 있는데 보전해야 되는 액수는 이렇게 큰 이유를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보다도 지금 해마다 계속 요금을 인상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만큼 돈을 넣었으면 올해는 인상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만 인상은 안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보통 요금이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누적된 것을 인상으로 해소를 하고, 또 그것이 그다음 인상 때까지 생긴 것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2004년도 이후로 계속 보전해 준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중에 증감이 된 사유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적된 액수는 별도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누적은 애당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법의 오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계산법의 오차도 있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 다음 해에 요금인상이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배상윤위원
2004년 버스개혁 이후로 요금인상이 언제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4년에 있었고, 2007년에 있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왜 안 했습니까? 처음에 3년 동안 요금 인상을 왜 안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옛날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워낙 이것이 서민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오면 보통 늦어지거나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전임시장 시절에 요금인상 안 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했었습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2004년 체제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하면 이분이 하고, 2006년에 임기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 바로 2007년에 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전에는 이만큼 많은 돈을 재정 보전 안 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개혁 이전에야 어차피, 저희들이 그 개혁 이전에는…….
배상윤위원
개혁 이전에 얼마 정도 보전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000억 정도는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직접, 이것은 제가 추후에 시정질의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 그런데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 기존에 투입되던 예산과 별도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이나 증액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BIS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을 새로 더 하자 이런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금 더 하고, 색다른 서비스가 일부 추가가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추경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못할 것은 없고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추가적인 BIS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버스안내가 정류장에서 내가 타는 버스가 언제 오느냐 그것만 제공을 해 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되는 것은 버스를 탄 사람이…….
배상윤위원
그것도 있고요. 앞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도 한번 해 보거나 또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먼저 지금 이번에 2009년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동시에 업무보고의 건과 추경 건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진호위원
그것이 좋겠어요. 집중이 되어야 되니까. 질의 먼저 하고,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좀 하고요.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획기적이고 좋은 시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대부분은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에는 동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통합되지 않고, 개별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물론 사업부서마다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가 지천에 놓는 것은 사업 관할하는 영역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자전거가 버스나 지하철에 싣고 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승용차와 대중교통이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가 되듯이 자전거도 대중교통과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나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에 싣고 감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외국 사례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외국의 경우에는 철도와 자전거가 연계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차 밖에는 자전거마크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표시하고도 있고, 심지어는 버스에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지하철에 자전거전용칸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서울시민들에게 자전거전용칸 설치 찬성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 전체 2,530명 중에 2,161명이 찬성하여 약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울이 대중교통시스템에서는 국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전거정책에서만큼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과 대구의 사례를 일단 봐주시지요. 자료를 많이 준비는 못 했지만 대전지하철역에는 대여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어서 신분증만 맡기면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 주변에는 천변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좋은 공간인데 시민들은 이곳까지 지하철로 왔다가 여기에서 자전거를 대여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가면 불법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지만 워낙 불편하니까, 지금도 보면 조립자전거는 갖고 다닙니다.
현진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게시판에는 문의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양 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뭐냐 하면, 현재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는 지하철 이용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화물이라든가 아직 그런 규격이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기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혼잡한 지하철교통 여건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면이 서울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많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이 정책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흔히 말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전거정책을 하실 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순서에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그리고 꾸준한 서울교통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순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6페이지에 효율성 있는 시민만족형 노선정비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그 정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세 번…….
현진호위원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시민들 의견하고 서울시 담당정책부서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그분 또는 조그만 지역만을 생각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 연계되는 다른 지역과의 체계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가 담당해야 될 기능, 마을버스가 담당해야 될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주민들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할인이랄지 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율 보급에 교통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개화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제시한 구로디지털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어렵게 예산 집행해 놓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상당히 제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화를 해서 정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신림～봉천터널간이 40억이 책정되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SOC 조기 확충과 관련되어서 도로의 필요성은 유지되는데 민자적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현진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신림선은 이미 저희 손을 떠나서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하고 그것이 협약이 맺어지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가능하면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 선은 다해서 넘겼습니다. 공사하는 부서로 넘겼습니다.
현진호위원
공사만 넘기면,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되도록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5,267억 6,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3,553억 대비 12.7%가 증가한 1,7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조 7,192억 2,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5.5%가 증가한 6,338억 2,7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331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다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3,331억 9,600만 원으로서 그 주요사업 내역은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300억, 시청역 시설개선공사에 194억, 스크린도어 설치비 지원으로 187억 9,000만 원, 교대역 혼잡도 개선공사에 154억, 중차량 노선시설물 성능개선에 101억 3,300만 원,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10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6%인 1,511억 1,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은 1,014억 3,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3억 3,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0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58억 8,7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447억 4,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차관리계정은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43억 4,0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11억 1,500만 원으로서 계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은 1,014억 3,500만 원 증액편성으로 그 주요내역은 버스운송사업 적자 지원에 500억, 저상버스 도입에 111억 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65억 원, 교통신호등(LED) 교체 개량에 63억 1,800만 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에 30억,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7건 447억 4,0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개설에 200억 4,0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108억 원, 강서구청사거리 입체화에 105억 원,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 도로개설에 23억 원, 강변북로 확장에 18억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1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 신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9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6건 총 43억 4,0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71억 원,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3억 3,000만 원,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에 13억 원, 여성우선 주차면 설치에 2억 7,700만 원, 나머지 예비비 13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수요증가에 따라서 재투기금예탁금 7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방송운영계정은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운영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인 203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같은 금액으로서 그 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금 173억 2,000만 원,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9%인 1,291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300억,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40억 원, 월드컵대교 건설에 30억 원, 율곡로(창경궁 앞) 구조개선에 10억 원, 서빙고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 연결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북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에 50억, 용마터널 개설에 30억, 경인로~구로1동간 도로 개설 1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 아래 고용효과가 큰 SOC 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해서 가급적 적자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별, 특별회계별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었기에 단위사업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아래 고용효과가 큰 SOC 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기에 이해는 해드립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도림동 십자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동안에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후죽순 들어오는 아파트 건립과 서남권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교통체증은 이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구로구 일대 전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등포 일대까지.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려면 화끈하게 딱 뚫어주어야 되는데 되다 말다 하는 것 같아서 감질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기 빠졌더라도 앞으로는 좀 완전히 땅 매입해서 빨리 도로개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구로구 가리봉1동 은일정보학교 부지가 있는데 은일정보학교가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먼젓번 지하주차장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7억인가 얼마 되지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되는지, 아니면 그 예산은 일단 반납하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십자도로는 지금 한 100억이 있는데 빨리 해서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사업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 전환 문제는 가급적이면 일하기 편한 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구로구에서는 서울시로다가 아직 반환하지 않았지요, 가지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돈을 그냥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다 합치면 400억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하천변, 한강변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먼저 깔아왔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상범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출퇴근용 도로는 아직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천변으로만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한 천호대로와 연서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3월초에 규제완화를 받아서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출퇴근이라든가 교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행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100%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출퇴근용으로서 이용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것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유럽이라든가 가까운 일본, 중국 이쪽에는 자전거가 일상생활에 출퇴근용으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에 기인한다고 할까, 한국문화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교통문화가 거의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사람들이 거의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레저용으로 이용하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사람들이 이상하게 레저용 쪽으로, 운반용으로만 활용했고, 출퇴근용으로 처음부터 이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라든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출퇴근용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때 간선도로는 하나 정도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다 지역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10㎞ 이상 넘어가는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상암DMC, 여의도, 송파, 노원처럼 지역도로에서 출퇴근용이라는 것은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 또 낮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생활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도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의식변화가 중요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주민들 교육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안전과 자전거타기 습관 기르는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많은 예산 들이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출퇴근용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전락이 되어 버리면 좋은 정책이 정말 아주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고심을 해봐주시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네, 고민될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게 그렇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보면 일반간선도로나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옛날보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공간은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자전거 구입할 때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보다는 서울의 어떤 기업에 거주하는 출퇴근대상자를 해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이 현저하게 줄어들 테니까는. 한번 방법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4월 중순에 100대가 되어서 시범운행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하신 분이 228명 그러면 128명은 9월부터 추가된, 그러니까 228대가 운행될 계획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28명이면 한 170대 왜냐하면 거기 법인이 들어가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228명 뽑아보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10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면 거기에 대해서 여유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뽑고 그렇게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추가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특히 일본 쪽에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지원예산이 전부 다 교육비, 공항안내데스크 임차료, 운영비 했는데 인건비는 포함 안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공항 안내데스크 같은 데는 공항 쪽에서 이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직원들을 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KSCC에서 콜센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간단하게 이 문제는 관광택시와의 관계는 없지만 현재 법인택시 또 개인택시 관계인데요. 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라든가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승차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하는 모양인데 가끔 제가 법인택시를 많이 이용해요, 일부러. 그런데 확실히 청결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경이나 중국 이쪽에 가면 택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가.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법인택시들을 타보면 말이에요. 참 불편하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을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개인택시는 자기 소유고 하니까 청결한데 아휴 정말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아요. 어떤 택시를 보면 뭘 그 이상, 더구나 교육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에게 운전자끼리 예를 들어서 앞지르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말이에요. 쌍스러운 말투가 막 나와요. 손님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과연 그래도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교통수단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자세인데요. 아주 어떤 때보면 정말 섬뜩섬뜩할 정도로 욕설이 나가는 것 보면요.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하는데 요새 좀 더 심해진 것이 수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 뺏기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공격적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그것 갖고 사실 조합 이사장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령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합하고 같이 해서 자정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일전에 우리 본부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외국인 관광택시 실시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대안 제시라고 할까, 택시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버스처럼 지원해 준다든가 방향을 해줘서 3아웃제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을, 정말 오늘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정말 좋은 기사가 났대요. 이번에 관광택시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긍지를 갖고 고급인력들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제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한 200만 원 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돌게 하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신 완벽한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제라는 것이에요. 세 번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면허를 완전히 취소, 면허취소가 아니라 택시업계에서 퇴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통질서가 사회질서로 일반적인 초보운전자들이 보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질서 안 지키고 이런 것을 답습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굉장히 나쁜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일반질서로 전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늘 저희들이 전제가, 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적인 지원이 전제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행기록계라든가 운수수입기를 달자 그러는데 아직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이번에 추경에 일부 그것을 다는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일부 하려고자 하는 업체들은 달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시민들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운수수입금이라든가 택시업자들이 과연 경영이 어떤지 그런 것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는 이미 기 배부가 되었던 사항이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한 번씩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도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간결한 질의와,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법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하고 어떤 종류, 어떤 기종으로 달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그 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면 저희들 생각은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차질 없이 하시고,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 말이지요. 본부장님,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라 또 제가 저희 지역 아니면 다른 데는 지하철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면목역과 용마산역에 2개를 설치해 주기로 해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을 포괄예산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포괄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한두 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빠졌으면 이번 추경에서 넣어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줘요. 면목역과 용마산역.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기록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되도록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까요?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버스노선정책의 정비에 대해서 다 아는 사안이지만 2004년도 수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로 버스의 노선조정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리는 횟수는, 보통 처리되는 노선조정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 보시면 작년에 55건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마을버스도 일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마을버스 노선 조정도 같이 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하면 조정할 때 그것이 늘 시내버스노선하고 충돌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이번 노선정비대상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을버스가 다른 요건이 없다 그럴 때에는 그것만 개별적으로 따로 독립해서 심의할 경우도 있는데, 또 일반 시내버스와 같이 맞물려 갈 때에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할 때도 있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주변의 버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사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하지만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워낙 마을버스가 기존의 시내버스 영역을 자꾸 들어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민원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구에서 승인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하면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때는 대안으로서 정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집어넣겠다고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런 경우는 자기들은 노선조정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노선도 그렇지만 증차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고 있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이면 같이 한번…….
윤기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오전에 김동훈 위원님만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현안보고 21쪽 한강예술섬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강예술섬이 확정이 됐는데 아주 세계적인 명물이 되지 않겠나, 우선 또 우리 한춤(한국 전통춤)의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 있고, 누가 봐도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교통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한강인데 한강 중에서도 예술섬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될 것 같고, 또 5월이 되면 9호선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더욱 이쪽 교통량이 엄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경인운하 필요성과 한강 개발을 무척 주장을 많이 했고, 또 세계경제의 흐름이 바로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집중화돼서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서울이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는데 이런 것이 큰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면 바로 여의도와 여기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노량진, 또 예술섬 여기가 가장 어렵게 얽히면서도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연결하는 도로를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것이 거의 확정이 돼 있고, 수산시장의 여러 가지 근대화 작업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의도와 장승배기길을 어디에다가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성모병원 앞과 63빌딩 앞 두 군데 있는데 그때도 제가 63빌딩 앞으로 붙여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앞으로 여기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가 확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쪽 제1한강교의 교통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또 예술섬. 그래서 제1한강교에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장승배기길과 여의도를 연결하고, 여의도에서 앞으로 원효대교하고 제1한강교 사이에 다리를 놓을 만한 위치가 없어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리를 하나 더 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바로 63빌딩과 장승배기길을 연결하고 이다음에 용산국제업무가 증가되면 거기에서 또 63빌딩으로 다리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한강다리가 하나 크게 개설되거든요. 그런 앞으로 저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63빌딩과 장승배기길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우리 본부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또 수산시장을 현대화하는데 그 건물 내로 여의도 연결하는 도로가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쪽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200억 정도 드는 다리인데 이것을 수산시장이 여러 가지 교통이 어려워서 딜레마에 빠지는, 슬럼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고가도로 하나 놔준다고 생각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다리 때문에 주춤주춤하지 말고 수산시장의 설계 자체를 한가운데로 이 다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라. 그래서 세계의 명물을 만들어라, 수산시장 건물 자체를. 건물 자체 한 가운데로 다리가 지나가는 건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그 건물에 다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5,000평이 됐든 1만 평이 됐든 그것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만들면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또 수산시장의 건물이 명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서 설계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앞으로 여기 얽혀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시장 새로 짓는 현대화에 5,000평이든 1만 평이든 2층이나 이것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고 추진하면 상당히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역이 활성화되면 제1한강교의 교통 문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아까 말씀한 대로 63빌딩 옆으로 다리 하나 놓으면, 장승배기길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니까 지금 국제업무지역에서 예술섬을 거쳐서, 노량진역을 거쳐서 조그마한 줄을 쳐놓았는데 이것은 모노레일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것은 구상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노선분석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동훈위원
이것이 모노레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런 개념을 잡아놓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9호선이 개통되면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역이 지금 현재 서울의 관문이지만 지금 1호선이 소요산에서 천안·대전까지 내려가고, 9호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가는데 동서남북의 환승역이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역의 교통수요는 앞으로 아마 3·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모노레일을 놓음으로써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한강교 남쪽에, 본동 쪽 여기 지면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술섬의 주차장이 800 몇 대나 900몇 대 좀 못되던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1한강교 남단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수원지 자리. 그것이 한 1만 2,000평 되요. 그것이 88올림픽도로와 노들길하고 연결에 있어서 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관광객이 온다손 치더라도 그쪽 1만 2,000평의 수원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노들섬의 부족한 주차 양을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여기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남쪽에서 한강으로 넘어오는 자전거도로나 도보 등등해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상도터널은 그때 마침 인도를 만들어서 해결이 돼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나 사람이 걸어서 봉천동 쪽에서 오는 국사봉터널 내 거기 인도를 이번에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상당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제 지역이라 교통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악 쪽에서 자전거 타고 국사봉터널 이용해서 신상도지하도로 해서 상도터널로 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노들섬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부족하면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동 쪽에 지금 공원이 한 1만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데 국제관광호텔을 그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그 남쪽에 어차피 고가도로도 철거를 해야 할 문제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것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그쪽의 공원 1만 평, 수원지에 1만 2,000평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참 구체적인 대안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도 수원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봉터널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김동훈위원
글쎄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서울시의 수치입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상도터널도 도보가 나오는데, 엊그저께 개통한 국사봉터널에 도보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보가 법적으로 안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 저 여러 번 가서 느끼는데, 사고가 나면 또 서울시 책임이니까 저 안쪽에 통신시설 묻어놓은 곳을 좀 줄이고 이것을 조금 넓혀서 사람 다니는 난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사람이 못 다니게 해도 다니고 있으니까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사봉터널 문제는 다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 몇 분 정도 하실 것이에요?
우재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한 5분 정도에 끝내세요.
우재영위원
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하반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활성화정책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것이 지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레저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단거리교통수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0㎞ 정도 자전거도로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보시면 천호대로 하나만 간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투자를 먼저 하는 것은 작년에 노원, 송파, 지금 설계가 끝난 여의도, 상암 지역별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1㎞에서 3㎞ 반경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우재영위원
그래서 출퇴근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평균 자전거속도가 시간당 몇 ㎞나 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재영위원
저번에 국토해양부 세미나 한 것 있지요? 공청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20㎞, 30㎞ 정도.
우재영위원
15㎞ 정도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거리가 30㎞ 정도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경기 고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출퇴근용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별 도로나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의 연장구간이 대부분 한 2·3㎞ 정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들이 주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학교 축을 연결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있지만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것이 되면 그것과 연결한 간선축은 2단계로…….
우재영위원
그래서 도난사고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역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역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강변역이 지상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철 주변의 도시미관 훼손이라든가 지역개발에 굉장히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 3월 19일에 광진구의회에서 지하로 넣어 달라 결의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1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단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보완해 나가자 해서 방음벽시설이라든가, 또 조명시설 이런 것을 일단 서울시와 관계회사와 협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진구에서 고구려역사체험관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변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강변역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78억에서 80억 든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상당히 건의를 오시장한테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하루에 1일 한 3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강변역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보다도 메트로 사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고로 아셔야 할 부분이 이런 역사라면 지금 구조개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용역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용역설계 정도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 건대역 쪽이 더 복잡하고요.
우재영위원
그쪽도 복잡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이 우선은 외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혼잡역 우선 쪽으로 저희들이 돌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디자인문제는 어차피 서울시 디자인본부하고 업무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정도라면 저희들도 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디자인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재영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민원이 하나 제가 접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속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담당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까, 상계동 690번지 자동차부지 매수 약속을 한 것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이 저도 과거에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만들겠다는, 이것이 행정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한성버스의 부도로 인해서 법원 경매로 경락을 받은 것인데 우선 최초에는 2005년도 5월에 유만진 외 4인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가 불가능한 것을 회시를 하고 그러니까 2005년 10월에 이분들이 저희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서를 제출해서 저희들 소송은 있지 않았고,
우재영위원
행정소송이?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행정소송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누차에 걸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이와 같은…….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지주가 용도변경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용도변경 신청한 적은 없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된다. 안 되고…….
우재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제는 안 해 주고, 저희들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명박 당시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죽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재영위원
진행 중인데…….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그런데 이 건은 의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우재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민원을 받은 것은 매수를 해 주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다 보니까 지주로서는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쓸모가 있어서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자 물어가면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민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볼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떤 일련의 의결행위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재영위원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고, 했는데도 의결과정에서 부결이 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노력을 하는데 저희 지역구예요, 이 지주 몇 사람이.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고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내용을 본 즉,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든가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주어야 사유재산이 침해를 안 받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이것은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면 이분들이 사실 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땅을 안 사고, 옆에 있는 버스회사가 샀으면 끝났을 것을 그 과정에서 이분이 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3분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은 왜 그러면 그 옆 차고지에 팔 지, 그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으로 수천억 원을 줘도 안 팔겠다. 왜 이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으면 자기네들이 승복하고 따라가겠는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이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다면 팔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감정대립이, 왜 이 땅에 의해서 공매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경락을 못 받았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서 기분 나빴다 그것을 사감정으로 이어져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사사로운 감정싸움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말려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도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한성버스가 부도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도 결론을 내줘야지, 질질 끌 수 없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진 상계동 민원을 우재영 위원님께서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의 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야지, 지역민원으로 받아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도 않습니다. 대화식의 질의답변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낸다 했으니까 이번 214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와 답변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및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작년과 금년에 지원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요?
이대일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이대일위원
요즘 10원도 안 나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는 저희들이 지원할 그것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작년에도 안 나갔고, 금년에도 전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택시라든가 맡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조로 주는 것은 좀 있어도…….
이대일위원
그러면 관광택시가 이번에 모두 몇 대 정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토털 계획은 몇 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예상은 300대로 했는데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100대부터 시작하면서 수요를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300대 예정을 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추정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100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확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요. 일단 100대를 도입해 놓고 그다음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지는 수요를 봐가면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도 치열하고 많은데 한국스마트에 브랜드를 밀어줬지요. 왜 하필 거기에다가 밀어준 이유가 뭔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지금 보면 콜이 서울브랜드 콜택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5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광택시 기사들이 평소에는 그냥 시내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국 손님들이 예약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콜을 별개로 지금 있는 콜에다가, 누구한테 맡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적은 한 100대 규모의 관광택시를 가지고 별도의 콜을 설치하기는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하고 있는 우리 KSC(Korea Smart Card)한테 우선은 맡아주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맡아주라고 시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부탁을 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스마트카드 회사가 뭔가 특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택시 자체가 그냥 일선에서 평상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생기면 콜을 받아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물론 그 시스템 자체는 다 아는데,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말기를 아직까지 안 달아주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원래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는 배회운행보다는 예약제로 많이 가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브랜드콜택시를 하면서 그 하나의 부속장치로 카드택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카드 자체를 워낙 완강히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아 카드가 돼야 수입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는구나 생각해서 수요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 하는 것 브랜드도 같이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정 이분들이 꼭 카드택시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인택시 임원진을 불러다가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합 차원에서 브랜드로 좀 들어오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겠다는 확약만 해준다면 카드택시를 가급적이면 확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을 같이 끌고 가면서 카드택시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런 것만 어느 정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호응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카드택시를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개인택시조합 돌아가는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개인택시조합…….
이대일위원
네, 집행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말이 많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소송 때문에, 원래는 지금 집행부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이 1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선이사와 법원에서 파견된 관선이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며칠 전에 또 2심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통신시설을 일본하고 작년인가 언제 일본도 방문을, 그 회사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요?
이대일위원
개인택시조합하고 일본 유명 통신사와 이백 몇 십 억 계약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자체적으로 원래 콜센터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고,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백 몇 십 억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국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집행정지가처분을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아마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새로 선임된 관선 분들 인사오고,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우선 당면현안사항인 카드단말기 설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준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카드택시를 확대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에 20억 편성을 해준 법인택시 블랙박스 관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미적거리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근본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떤 기종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어떤 기종은 지금 내부까지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당히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택시의 안전과 관련해 앞뒤로 해서 택시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만 한정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정부 시책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빨리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기획관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배밭골에서 가회동 간 터널 예정이 벌써 발표된 지 오래됐는데 보니까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 것 같은데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PIMAC에 가 있습니다. 민간제안 검토의뢰를 해서 가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이대일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조만간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나오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 과장 답변 좀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신호등 관계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교통신호 문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력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기술적인 면 법과 제도적인 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회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신호포럼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것을 열어서 가능한 국가와 시책을 맞추어서 정상대로, 아니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 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런 과거의 세력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시 경찰청에서 도시교통본부로 넘어왔으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17쪽에 택시승차 거부 연중 상시단속 추진한다고 그랬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추진방향이 택시승차 거부, 서울시내 상습지역에 계도단속이라고 하셨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연중 상시계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일보 2009년 3월 12월, 목요일에 보면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 준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규칙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던 이유가 단속을 만약에 고발이 들어 왔을 때 증거 채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오면 포상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진호위원
포상을 할 계획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택시기사들 상황 어떻게 열악한지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8시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기초생활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까지 들어가면 물론 개중에는 소수 승차 거부하는 악덕기사들이 있는 반면 대다수 기사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계도와 지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8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확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야지요, 그렇지요? 포상금제가 카파라치라고 아시지요?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저희들도 정말 조금 놀랄 정도로 승차거부행위가 많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다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저한테는 기사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정말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단속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기사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는 부작용이 안 났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최소화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가보면 시민들이 탈 만한 여건인데도 택시 못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질서를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또 일반기사님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너무 극단적인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전번에 마을버스 기능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그 기능대로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진호위원
마을버스가 본 위원이 저도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웬만하면 BMW로 출근하려고 보다가도 우선 마을버스 잡기가 힘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기능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 승용차대수 줄이는 데도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버스의 순기능을 잘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우리 관내 그런 데가 있대요. 인가는 나왔는데 마을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더라고요. 그 사정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기능을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적극 찬성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인가를 받고 차를 증차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준공영제다 보니까 총량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마을버스 구입하려면 그것을 사야 됩니다. 사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사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TO를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는 이것 순전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시내버스를 149대를 감축했습니다. 그 감축 TO분을 저희들은 마을버스로 돌리려고 하는데 감축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대당 몇 천만 원씩 보조금을 주어서 감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싸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결국 마을버스 TO 내줄 때 저희들이 그 돈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진호위원
글쎄, 하여튼 항상 모든 시책이랄지 사업에는 양면성을 가지게 되지요. 앞과 뒤가 다른 것, 가능한 한 그리고 총량제는 어차피 너무 경직된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고민, 그것을 풀면 결국 재정적자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금 못 올려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데 사실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현진호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문제는, 하여튼 이용승객이 많으면 결국 마을버스가 사실 승객정원의 절반 50% 이상만 차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있는 것 갖고 마을버스 증차를 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차할 때 그 돈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현진호위원
그런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전거활성화문제인데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분이면 안 드리는데 김상범 본부장님은 워낙 경륜 있으시고 또 고명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앞으로 자전거를 아까 시민들이 많이 찬성했다고 했지요, 조사에? 그리고 아까 신문에도 보면 신도림역은 자전거 활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인식의 전환을 하시면 지하철에도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전용칸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그런 꿈을 꿔요. 시골에서 코레일 탈 때도 자전거 타고 가서, 고향 갈 때 옛날에는 사실 자가용 갖고 오면 그 집 아들 자가용 갖고 온 것이 폼이 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땅에 휴가차 아니면 업무 보러 갔을 때 철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니까 생활패턴이 바뀌어지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철도 객차 안에 자전거 전용칸 하나 두 개 정도는 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사실은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의 버스라든가 지하철역의 혼잡여건이라든가 또 10량이라든가 꽉 차고 다니는데 지금 지하철역에 10량이 들어가면 앞뒤로 해서 플랫폼에 그것이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량을 더 달 여지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량에서 하나를 뺀다는 것은 기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항상 아쉬운 것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면 되는데 항상 정책이 뒤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지요. 방향을 먼저 제시해서 계도하고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어차피 수도권 인구는 누가 뭐래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어떤 계기인데, 또 어떤 수요를 일정 통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부분적이라도 아니면 시간대라도 해서 그런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구는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연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입니다. 조금 전에 현진호 위원님께서 승차거부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물론 우리가 거리 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승차 거부나 또는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승차대 설치를 제대로 안 해 놓고, 또 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고객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정차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받게 되면 하루 일당을 거의 다 뺏기는 결과가 되는데 혹시 승차대를 시간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제 승차대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심에 특히 복잡한 지역에 고객이 많다고 분명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거의 통행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차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승차대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제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승차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택시승차대가 꼭 거창하게 지붕까지, 버스승차대처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기둥처럼 예쁘게 가로등도 눈높이 정도만 올려서 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불도 설치하면서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승차대로 사용한다라든가 예쁘게 세워놓으면 그것이 승차대도 되고, 또 시민들도 거기 가서 반드시 줄을 서게 되고 그러면 거리질서 차원에서도 좋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본부장님, 혹시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속이 우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문 드려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도 실효성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특히 연말연시 때 워낙 승차거부가 심할 때는 그러한 것을 일부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도를 안 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 나가 보시면 사실 승차대 있어도 죽 사람들이 그냥 도로변을 죽 따라서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순차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실효성 있는 문제, 물론 몇 개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지역에서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은 제가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대표적으로 신촌이나 무교동이나 명동입구 쪽이나 그런 데도 한번 고려해 봄 직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이대일 선배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프라이버시 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자기가 찍히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김우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 승객들을 보호해 주는 기록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정차단속카메라도 찍히는 것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호의 역할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입장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의 도입취지가 운전기사의 안전하고 차량사고 났을 때의 원인분석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 맞게 촬영의 범위라든가 제한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맞는 기종이라든가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런 측면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모든 승차자를 다 거기에 기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자기의 어떤 행동거지를 기록을 해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호를 해 주고. 우리가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택시 안에서 얼마만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택시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 자체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그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차대 일일이 다 기록이 돼야지요. 좀 이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서 할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의견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무시해도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혼잡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우선순위 연구결과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가 후순위인데 불구하고 왜 굳이, 금년에 또 실시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금년에 기본설계비만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불 추경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예산 407억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아까 순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도림역은 공사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1,600억이나 드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순위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 건설적자가 금년 연말이면 2,100억 정도로 다운됩니다.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하면 운영적자가 2조 7,000억 원이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원래 원가보전을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운영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 공사한테 당신네 시설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워낙 큰 신도림역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경영을 일정부분 부담을 해주고 아울러서 SOC 투자라든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아랫것들, 우선순위는 교대역·서울역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금 형식으로, 출자금 형식으로 주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운영적자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출자금 형식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순서가 하나 다른 게 시청역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게 교대역·서울역은 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역도 그다음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 안내판 개선하고 해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그 사당역 아래가 을지로, 그다음 시청역인데 저희들이 시청역을 하나 더 올린 이유는 지금 시청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른 역에 비해서 상당히 굴곡도가 심한 역이고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낙상 사고도 일어나고, 자살사고도 일어나고요. 더구나 이것이 관광객이 오면 시청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하나만 조금 순위를 올려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고육책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7억을 이번 추경에 또 편성했는데, 이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지금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워낙 경영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남은 지하철 역사 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고 있으면 나중에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현재 남은 부분은 기왕 할 것 우리가 출자금 형식으로 줘서 빨리 해 버리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부분은 다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주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는 마련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해야 될 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화장실 하나 개선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바릅니까, 돈 바르는 것도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화장실을 여성화장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우태위원
아무리 추가 설치해도, 비대를 갖다 다 바꾸어줘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비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역 공간을 어떤 데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하역인 경우에는, 지하구조 공간을 더 만들 때는 공사비가 듭니다. 그만큼 일반 지상에서의 구조물 바꾸는 것과 지하에서 구조물 바꾸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김우태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 쪽에는 변기를 더 넣어야 되는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우태위원
이것 예산 지원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다 확인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화장실 가보면 50평도 안 되는데, 새로 신축해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개선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도로기획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신사동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 정도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그것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이 덕산중학교까지는 금년에 마무리되고요. 고양시 쪽으로 가는 광역도로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거기 공사 마무리 구간이 주민들의 아파트,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학교와 접해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 끝부분까지라도 마무리를 해줘야 할 텐데 2/3 지점에서 딱 잘라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공사발주를 했더라고요. 추경에 잡아서 충분하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좀 불편해요. 주민들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저한테 지금 서명까지 받아와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공사 깨끗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하느냐고 그러는데, 추경에 잡아서 증액 좀 하면 안 됩니까, 공사를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발주 자체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까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김우태위원
국비가 50% 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처음에는 우리 시비로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고양시와 연결되면서 광역도로가 돼서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종점이 덕산중학교 입구 있는 데까지만 되다 보니까 남은 고양시 쪽으로 가는 것이 터널경구부 쪽인데 그 부분을 이번 공사와 같이 마무리 지으려면, 고양시 구간이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용지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공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 공사와 동시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공사 공법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쪽이 터널경구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터널경구부 공사는 우선 터널링이 되고 나서 마무리단계에서 회차로라든가 이런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국비지원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연이어서 사업은 돼야 할 구간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 정도 그것을…….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추가로 고양시 쪽에, 그러니까 덕산중학교의 좀 남은 부분을 이번 공사와 같이 하려면 아마 도시계획결정, 보상까지 하게 되면 동시에 개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우태위원
거기 도로 단절부분에서 U턴하는 코스까지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교통처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잡아주세요. U턴까지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지,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어중간하게, 거기가 야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리고 기왕 U턴 코스를 만들면서 그 주변의 주차공간이 열악해요. 그 도로폭을 좀 넓게 해서 U턴 코스 주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세요. 토지보상을 하면 어차피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U턴 하는 것 민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반대쪽 신사2동 쪽에 거기 민원이…….
김우태위원
그쪽에는 민원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반대편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김우태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터널 연장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연장은 도저히 안 된다고 도로계획과에서도 그러고 해서 그것은 제가 설득을 해서 포기를 시켰습니다, 터널 연장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반대 쪽에 있는 아파트, 거기는 민원하고는 전혀 접하지 않고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도 활용하고 U턴도 활용하고 이런 측면으로 거기를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번 추경에 잡아서 하시지요. 국비는 지금 줄 데가 없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것과 관련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민원도 하도 시끄럽고 해서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도 만나 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만 잡아주면 국비는 얼마든지 넣어주겠다 이러거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 부분은 공사 시행하는 부서하고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잡아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후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 불편한 좌석이지만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둥이 행복카드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본부장님,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요,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혹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례 내용을, 조례에 감면대상이 죽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계획과장이 행자위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잠깐 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나 본 위원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정책추진 시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출산율 개선에 최선의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지원이지 이것 했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 정책에서 출산장려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 속에 주차요금 감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 하나는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도로기획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우로 경춘선 도로가 아주 굴곡이 심하다고 해서 터널화를 해 달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의 답변에는 용역을 지금 준 상태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다고 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벽산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보고초안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거기에 생태림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림공원 조성과 맞물려서 같이 터널을 뚫어 주어야만이 생태림공원도 제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안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콜택시가 2009년 5월 이후로 보수체계가 변경될 것인데 그에 따른 예산마련이 안 되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연초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설공단에서 협약은 작년 연말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월급제개념으로 가자해서 지금은 택시요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그것은 철저히 내놓고 어차피 정규직화가 되었으니까 월급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연초에 개정하고 했었는데 변명입니다만 아마 추경예산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모르고 조금 한두 달 지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당장 지금 저쪽에서는 협의가 되었으니까 4월부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셔서 유감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결국 의원들이 부담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여성우선주차면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지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봐서 이 주차면의 색깔을 도색하는 것을 백색 실선 또는 청색 실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분홍색의 선으로 도색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상위 법규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설비기준 제6조1항을 보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실태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명문규정을 넣어서 먼저 조례를 개정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예산이 먼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간단하게 조례를 거쳐서 여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편익을 주는 사업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나은화위원
계획의 취지를 이해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이 금년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할 시간도 늦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조례 만드는 데는 그렇다면 어떤 난점은 없겠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음번 회기 때까지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흔히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지요.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동시에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 반영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해 주고 난 다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환위원
없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김현기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장애인택시의 경우에 요금지불방식이 본인이 탑승하고 나서 지불을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뉴욕시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과 어제 들었습니다만 뉴욕시의 경우에 장애인들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 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추진단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오늘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주요현안업무에는 빠졌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이 업무량이 그렇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현안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동절기에 사용하고 난 잔량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중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 관리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2개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동부하고 강서 창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다음 주나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할까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현안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하셨어요. 추진실적을 3월 6일 기준으로 보면 대상사업비의 40.7%가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왜 이런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이 조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5억 규모에 맞는 안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1, 2, 3, 4안이 왔는데 1안은 2억, 2안은 3억, 3안은 한 5억 정도, 4안은 한 7억 이런 대안을 들고 와서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지요. 예산규모에 맞는 각각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본부장,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 투입되는 규모라면 2억에 맞는 몇 가지의 대안이 있어야 되고, 5억이라면 5억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예산규모가 다른 대안을 들고 와서 결정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약 5억 정도로 반영을 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억에 맞는 대안을 딱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예산집행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부실집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예산을 조기 발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시는 시민고객입니다. 말이 시민고객이지 주인이지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고객이라는 용어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주인이지요. 그런 점을 제가 파악을 할까 합니다. 따라서 총 229건의 엄청난 예산을 발주했어요. 여기에서 229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효율성 있는 시민만족형 노선정비, 버스관련입니다. 최근에 버스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서울버스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 투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각 버스노선이라든지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라든지 또는 시민들로부터 적정한 버스노선 연장요구가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다른 영향이 없다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당연히 해야지요.
김현기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축소하는 측면에서도 좀 신선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에서 우선정비대상이 111개소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정비대상이기보다는 작년에 서울지역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겠느냐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가능지가 111개소가 나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정비대상 111개소의 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교통축 종합개선 추진계획인데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240㎞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 광평로라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교차로 3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진행신호라든지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신호의 인터벌(interval)이 너무 짧아서 다음 신호에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가려고 차들이 엄청 가속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다음에 장애인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여건상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주기를 길게 주시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얼마 전에도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자녀 둘을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거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신호주기가 너무 짧아서 과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한강예술섬』 접근성 개선해서 22페이지에 보면 개선사업에 신교통 건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있는데 신교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종의 아주 경량급 경전철인데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인지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용역을 할 것이고요. 관광과 교통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이 그냥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현기위원
그래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 현안사항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보완대책 소통개선 효과, 이 사업은 정말 도시교통본부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교통소통 대책을 세웠다 하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이고, 제가 오늘도 회의에 오면서 이 고속도로를 지나서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통이 아주 원활하고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5억 원을 시비로 투입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고속도로의 소유 주체는 누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중앙전용차로제는 국토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고속도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할 수 없이 한 것이고요. 어쨌거나 관리주체가 지금 서울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5억 원을 투입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전 이런 점은 좀 못마땅합니다. 물론 시민이 편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이 도로는 거기서 만들고 이용은 시민들이 하니까 그러한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모범택시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아주 불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항에 가서 그냥 갑자기 나온 손님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예약제 개념으로, 물론 예약 없이 온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분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어떤 요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런 불만은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얼마 전에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당히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생활고에 오히려 시달릴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 재정관계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하역 통로용량 확보 기본구상 보고서 연구결과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 한 부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작년도 심의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별다른 내용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라왔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것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의원에 대한 도발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반영해 온 이유가 뭐고, 두 번째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의회 의원님들…….
김현기위원
시의회지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사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처음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깎였다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미 공사가 돼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80억 올린 것 중에서 50억이 깎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빨리해야 되느냐 하면 여의도샛강과 같이 해서, 그 샛강이 됐을 때 시민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의도샛강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맞추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186억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서 3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 갖고 있는 30억과 추경 50억은 돼야 나머지 73억을 내년 정도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여의도샛강하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현기위원
본부장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 듯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미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고도 과거에 이미 홍보 다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이 사업 계획 착수할 때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 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불과 며칠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대서특필 할 수 있도록 홍보한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여의도샛강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됐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 우리 교통기획관 소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로기획관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도로기획관은 재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각차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기획관 말이지요. 재무행정을 외국에서 전공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까지 했다고 하기는 좀…….
김현기위원
아니, 재무행정학과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서 뭐라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구체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기위원
의회가 이해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의 가장 큰 양대 기능이 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침해하고 있는데 그 침해 받는 의회가 그리고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한번 잘못 시행된 제도는 계속 그렇게 따라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나가야지,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릇된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이미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 집행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견강부회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샛강 문화다리가 기본적으로 육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행성 다리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교 아닙니까? 뭔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의 관련조례에 보면 육교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육교는 일반 도로상의 육교고요. 이것은 여의도샛강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큰…….
김현기위원
글쎄, 사람 걸어가면 육교지 강을 건너가면 시비를 투입하고 도로를 건너가면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흔히 말하는 도로상의 육교에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김현기위원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제 선거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혐오시설이 엄청난 게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탄천하수처리장에서 탄천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하나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요구해 온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육교는 자치구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담당 예산실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서 겨우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육교를 건설하면 그것은 육교의 모양이 너무 나빠요. 디자인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그 육교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필요한 예산의 1/2밖에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육교 건설공사를 발주는 했습니다만 만들어놓고 보면 결국 흉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마찬가지 육교입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문화다리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얼마나 투입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86억입니다.
김현기위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서울시민이 내버리는 쓰레기와 생활하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육교를 좀 아름답게 놓아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탄천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예산 27억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을 상실합니까? 무슨 육교를 놓는 데 180억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으로…….
김현기위원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안 해주고, 여기 문화다리 설치 안한다고 샛강이 어디 날아갑니까, 샛강이 흉물로 변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선유도에 가보시면 보행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선유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건너가는 것이나…….
김현기위원
선유도는 건너가려면 보행육교가 필요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김현기위원
여기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건너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접근성은 나쁩니다. 그래서…….
김현기위원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세요.
김현기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쓰는 것입니다. 제가 2월 213회 임시회 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몇 가지 확인만 짧게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재대로가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서 향후 걱정이 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이 걸작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겠음. 저한테 보고를 해올 때는 이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모산터널과 관련해서 PIMAC의 적격성 부족 결과에 의해서 금년 2월 24일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하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 이 대모산터널은 위례신도시 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대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현기위원
이것은 좀 틀려요, 본부장님 잘 판단해 주세요.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도로는 별도의 도로들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위례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의한 것이 잘못됐어요. 건의한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로기획관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본부장님,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헌릉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지하차도로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상으로 하려던 것을 지하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현재의 양재대로가 연결이 되면 양재대로 주변은 전형적인 서울의 주거지역입니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표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하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양재대로는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엄청난 교통문제와 공해문제로 주거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하면 금년부터 준비하겠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원1동, 또 수서 주공아파트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미반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우리는 소음방음벽이 필요없다 그러면 소음을 흡입하는 기계도 있지요? 장치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소음 포장하고요.
김현기위원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대안을 강구해야지, 미반영 이것은 부실한 답변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안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9년도 제1차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하루 더 심의를 한 후에 내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처리하지 못한 2009년도 제1차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