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재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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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침체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경기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의안, 청원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88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울형 복지구현이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러한 시정운영기조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매력과 활력 증진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재정비2담당관 박융성, 뉴타운사업2담당관 김용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650억 원으로 금번 추경에 2008년도 도시계획세 결산정산분 130억 1,800만 원을 반영한 총 1,78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은 3,831억 3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에 일반회계 327억 9,6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30억 1,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4,49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97억 4,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2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물가변동 반영분과 월대부 장대판석 포장공사 및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통합운영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전지중화사업비 한전분담분인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 건립을 위해 27억 원 편성하였으며,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서 물길 조성을 위한 중학천 복원사업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회현지구 재정비사업비 48억 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비 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도시계획세 결산정산분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8건에 32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80억 1,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30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융자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을 위해 재투기금 예탁금 17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2억 2,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10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증액으로 인한 부족분과 시설비로 210억 7,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시간절약상 본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 없이 추경에서 27억이 배정되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무래도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일이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유독 올해 추경예산이 3, 4개월 앞당겨져서 급히 조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전 국회 차원에서도 실감하고 있고 이렇게 조기집행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기집행의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왜 이렇게 조기집행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배경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지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창출의 의미에서 이 추경예산이 좀 더 조기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되고 있는데 지금 세종대왕동상 27억에 대해서는 과연 이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7억 예산이 집행되어서 얼마나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수치적으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술작품인데 사실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 과정에서 제작, 주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설계는 하지만 만드는 것은 기술자들이 만드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억에서 제작비에만 20억이 소요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제작회사는 많은 곳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 20억 원짜리 동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작업은 여러 부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이 동상 제작회사는 몇 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 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통상 동상 제작은 한 개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물론 제작하는데 인원은 소요되겠지요. 그러나 동상 제작 하나에 있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술품이거든요, 미술품인데…….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동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세종대왕 동상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전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된 숫자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무 분이나 답해 주세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세종대왕 동상은 덕수궁 내에 한 개소가 있고 또 여의도공원에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여의도공원이 아마 98년인가 그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세종대왕 탄생 600주년 기념으로 아마 그때 동상이 건립됐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쪽 여의도공원을 제가 인라인도 타고 그래서 가끔 가는데 그 동상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참에 그 동상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방안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검토했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것 검토했는데 왜 안 하시고 이 제작을 새로 하시게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행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동상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동상이 제작될 때 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그 당시 동상 제작비에 17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 연도에 17억이라면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옮겨오지 못한 이유는 동상이 좀 졸속하다, 예술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동상을 옮겨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7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을 그 당시에는 예술성이 있었고 이제 와서는 예술성이 없다 해서 그 동상은 정말 어떤 존재가치도 없이 그냥 나무 귀퉁이 의자 옆에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해 놓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제작을 하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과, 또 하나 여론조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공부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립의 모든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그중에 하나로 여론조사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립 건에 관해서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제가…….

희숙

유희숙위원

광화문거리 하면 지금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거리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정말 상징적인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칫 또 촛불시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서울시를 떠나서 국가상징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상징적인 거리에 들어서는 동상 건립에 관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여론조사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1차, 2차 두 번에 걸쳐 하셨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표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여론이니까요,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으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그것 그냥 간략히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2008년 7월에서 11월까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문항이 5개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단 1번 문항에만 이순신 동상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항을 넣고 4개 문항은 전부 세종대왕이 계속 들어갑니다. 2안은 세종대왕, 3안은 이순신·세종대왕, 4안은 세종대왕·이순신·정도전, 5안은 이순신·세종대왕·집현전 군상 뭐 등등, 이렇다면 이 질문 자체가 세종대왕을 계속 문항마다 넣은 것은 세종대왕을 넣기 위한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해서 다시 넣어도 좋겠습니까라는 문항은 없었고, 그냥 샘플조사, 설문대상자들한테는 세종대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도성 질문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은 표본상의 문제도 있었고 질문상에도 신뢰도 면에서는 이것은 제로 질문지입니다. 이런 1차 조사가 있었고, 2차 여론조사를 보면 2008년 12월 24일에서 29일까지 약 6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표본조사가 1,17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천만 시민인데 약 1%도 충족하지 못하는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이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화문광장 내에 세종대왕동상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06년도 7월에 업무를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세종대왕동상을 세종로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11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종대왕동상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 12월 10일 이번 광화문광장사업을 발표할 때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동상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심의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또 실시설계자문단에서 광화문광장 내에 2개의 동상이 과연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요. 여론조사 문항이 왜 대부분이 이순신장군동상 혼자만 놓느냐, 나머지는 세종대왕동상을 다 문항에 넣어서 질문을 유도한 것이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언뜻 문항만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히스토리가 결국 여론조사하게 된 배경은 이순신장군동상만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종대왕동상을 같이 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약간씩 의견이 달랐고요. 2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여러 단체에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추앙하는 단체에서는 정도전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론조사부분은 그 정도로 답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2006년에 실시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고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렇다면 굳이 세종대왕동상을 제작을 했었어야만 되는 이유를 답변을 해 보시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여론조사 말씀은 그 정도로…….

희숙

유희숙위원

여론조사는 제가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세종대왕동상이 여의도에도 존치하고 있고 덕수궁 내에도 있는데 규모면에서나 가치면에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도 별 차이 없고요. 그런데 굳이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 제작하는, 제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의도공원하고 광화문 세종로광장하고는 너무 상징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데 동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기존 것을 옮겨오는 것은 어떠냐, 비용이 절약될 테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덕수궁에 있는 동상이나 여의도에 있는 동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절대 와서는 안 된다.

희숙

유희숙위원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종로광장에, 국가상징가로에 설치하는 만큼 작품성이 안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작품성이 안 된다면 그 당시 여의도공원에 심의하셨던 심의위원님들은 직무유기네요. 작품성이 없는 것을 작품성이 있다고 선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셨던 분은 상당히 그것은 잘못 평가를 하신 것이네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당시도 열심히 잘 만드셨겠죠.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와서 10여 년이 지나서 그 당시는 작품성이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리고 그때는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술작품성은 시대가 바뀌면 작품성의 가치가 하락되고 평가절하 되고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는 작품성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작품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27억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아직…….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거꾸로 위원들한테 그러면 여의도나 덕수궁 것을 여기로 옮겨오면 되겠습니까 하면 전문가들은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정이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희숙

유희숙위원

전문가들의 얘기는 참고 정도지, 그러면 왜 2006년도에 1, 2차에 걸쳐 여론조사하고, 어떤 부분은 여론조사에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 어떤 때는 전문가의 의견에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아마 이 샘플링을,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여의도공원 것이나 덕수궁에 있는 동상을 옮겨오는 것을 아마 대부분 찬성하실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판단하는 것은 여론은 아니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물론 작품성의 가치는 전문가들이 더 높으신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가치롭겠지만 그 가치성에 운운해서 전문가 분들의 예술적 가치기준에 기준을 두고서 옮겨와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의 의미하고 완전히 합당치가 않죠.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직 예산이 시의회에 통과가 안 됐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시정질문 때도 모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히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 당시에 자료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예산이 추경이라는, 지금 어떤 불경기라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렇게 솔솔이 예산이 그냥 어깨너머 슬쩍 편성이 되거나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세종대왕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공원의 동상이 잘 관리가 되느냐, 제가 어제도 일부러 갔다왔습니다. 동상이 때가 묻고 그것 제가 볼 때 한 번도, 10여 년 동안에 물세척 한 번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덕수궁은 제가 어제 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추경이라는 이 시점에서 27억 투입해서 제작한다, 건립한다, 세운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은 좀 더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아까 어깨너머로 슬쩍 한다는데 어깨너머로 슬쩍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어깨너머로 슬쩍,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경예산에 얼마나 많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많은데 이 시점에서 굳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본회의 질문에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이 절차상에 지금 담당관이 여러 명 있지만 이것이 잠깐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공청회를 잘하시면서 왜 이 국가상징거리 동상 건립에 관해서는 그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에서 공청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청회를 열어봐야, 저희들 실무적 소견에서는 자기들이 와서 주장하다…….

희숙

유희숙위원

안 여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열지는 않았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상징거리에 건립되는 동상문제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안하고 여론조사, 그것도 대표성, 신뢰성, 타당성도 없는 여론조사에 근거하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위원님이 시키시면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 공청회 다시 하셔서 이것 심도 있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청회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의견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툭하면 흔하게 하는 공청회를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잘 들어라 이것은 맞지만, 저도 공청회를 수십 번 해 봤지만…….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는 정말 이것은, 저도 여론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도 직접 공부도 해 봤고 실시도 많이 해 봤지만 여론조사만큼은 정말 타당성, 신뢰성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다시 하시고요. 광화문광장에 맞춰서 너무 쫓기시는 것 같은데 쫓기지 마시고 다시 여론조사 하시고 정말 대표성 있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 다시하시고 공청회 다시 하시고, 여의도공원에 있는 동상 이전문제 다시 숙고하시고, 덕수궁 내에 있는 동상 이전문제도 다시 한 번 아울러서 함께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유희숙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30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융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 통과해 주신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편성이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여기 보면 심지어 주거이전비, 운영자금, 건축공사비까지도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 350억 원 가지고 서울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괜히 피상적으로 홍보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실성이 별로 없고, 또 건축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 한 지역만 해도 엄청날 텐데 300억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할 것인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전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이 많이 소요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할 것이거든요.

민병주위원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융자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다는 안 됩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선착순보다는 심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 많이 수요가 생겨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계속해서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건의 및 제안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4페이지에 역세권지역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있죠. 4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 역세권 얘기가 사실 수없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물론 이것이 주택국 소관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역세권 얘기가 나오니까 균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말은 그럴싸한데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500m가 되었든 250m가 되었든 내에 있는 상가나 주택을 거의 매입을 95% 이상 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서 75%라든가 이것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 다 매입을 해야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용적률 풀어주는 것이야 60%를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소형으로 돌리고 그 땅 지분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어요. 용적률 완화시켜 주는 대신에 60%를 소형 내지는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대지지분을 회수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공시지가의 가격은 주고 서울시에서 회수한다든지 해야지 용적률 완화시켜 줄 테니까 대지는 그냥 무상으로 기부채납해라, 또 60%도 %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다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야지 말로는 2종, 3종 준주거로 풀어줘서 용적률 500%까지 풀어줄 테니까 엄청나게 사업성이 있어서 금방 활성화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사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재정비촉진심의위원으로서 참가를 작년부터 죽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주거비율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작년까지는 이야기가 되다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주거비율은 70%,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50% 미만의 범위에서 계획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문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중랑지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혼선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계획을 주거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 74%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가, 공청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거비율을 70% 미만으로, 또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은 50% 미만으로 하라 해 버리니까 구청에서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난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듣자 하니 임계호 뉴타운기획관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또 이런 얘기도 중랑구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본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기획관님,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담당이 누구예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뉴타운사업1담당관입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일리가 있지요? 담당관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민병주위원

작년부터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 경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중심지역에 대한 중심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주거비율을 낮추는, 상업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그 가이드라인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봉지구는 1차 공람에는 그 주거비율을 맞춰 가지고 공람을 했는데 2차 공람을 다시 하면서 주거비율을 일부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형 비율을 좀 높이는 것으로 부득이하다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 기준을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타 구역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서 가급적이면…….

민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작년에 9월인가 언젠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9월 22일이었습니다.

민병주위원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여자위원이 중심지역인데 왜 그렇게 주거비율이 낮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도 좋지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민병주위원

번화가 같은 데 예를 들면 천호사거리나 이런 경우에는 상업지역 높이지 말라고 해도 높여요, 거기는. 그런 것은 상업성이 있고 다 원하니까. 그런데 이런 중랑구 같은 경우에 상가만 잔뜩 지어놓아서 나중에 그것 분양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민병주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계속 위원회, 소위원회,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이미 공문도 나왔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주거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도 다 해 가지고 기껏 준비를 싹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아주 못을 박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저희 기준도 가급적이면 최대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만약에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상봉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20㎡ 대형 평수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것 완전히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되면 추진도 안 돼요, 집단민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획일적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전부 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으면 뭐 하려고 심의해요? 그냥 다 획일적으로 기준 적용해 버리고 말지. 다 지역마다 아주 꼼꼼히 따지고 몇 십 명이 검토하고 소위원회 자문 거치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하니까 그것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70%, 30%로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저는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입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봉촉진지구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비율 소형 30% 이상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그간 기준이 있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신축성이 있습니다. 30% 이상 또는 40% 이상 이게 다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특히 중랑구에서는 소형 평수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심의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상복합비율에 대해서 70%다 또는 상업지역에서 50%다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소형 평형 30%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다시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제가 다른 규정을 무시하거나 또는 임의로 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촉진지구든 뉴타운이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을 반영해서 지역마다 특색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계속해서 주거비율을 예를 들어서 중랑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를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러니까 그 30…….

민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심의위원들이 엉뚱하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작년에 이미 중랑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공문도 내려갔고 이미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중랑구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09년도 심의위원들 바뀌어 가지고, 또 핑계대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들 한두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도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이것을…….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소형 평형 30% 이것에 관해서는 당초에 원래 공람하거나 했던 평형의 비율이 소형을 더 많이 짓기로 했는데 지역 요망도 있고 해서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신청 온 대로 줄여 주기로 한 것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70% 또는 50% 이상의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74%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저 오기 전부터 일관되게 70% 이상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단지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와서는 예를 들면 두 번 소위원회에 자문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꼭 늘리고자 한다면 4%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의 구의·자양지구에 적용했던 것과 같이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4%에 관해서는 어차피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임대아파트나 또는 시프트로 늘려주는 방안, 그것이 광진에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직 70%, 50% 이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런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시면 되겠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한 5% 이내에서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일단 지난번 논의해 가지고 적용했던 것은, 그런 규정은 앞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예를 들어 4% 추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그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임대주택이나 시프트 분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비율이 준주거지역일 경우에 70%, 상업지역일 경우에 50% 이런 어떤 기준은 좋단 얘기예요. 기준이 또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무슨 법도 아니고 어떤 조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융통성을 지역에 따라서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앞으로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4구역 같은 경우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 아시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뭐 예산도 SOC 계속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 중랑지역에 있는 상봉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한남지구라든가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빨리 통과가 되도록 해 가지고, 결정을 지원하도록 해 가지고 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남지구는 지난번 재정비위원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공람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상봉2지구에 관해서는 구청과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도 사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하여튼 그것 끝까지 챙기셔 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이 나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의는 다음 회기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추경이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계없는 예산은 좀 딜레이 돼도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다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아 주시면…….

김수철위원

그렇지요.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예산을 쓰자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이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게 주목적이고요.

김수철위원

그렇지요? 직접 연관성이 없으면 좀 늦게 써도 되는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만 그중에 급한 면이 또 좀 있겠지요.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07년도 1월 2일에는 120억 예산이었고요. 2007년 3월 20일자 방침서에는 290억, 그다음에 2007년 7월 26일에는 415억까지 예산이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서울시의 행정능력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기에 단기간 내에 예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분의 대부분(47%)이 물가상승분, 소위 에스컬레이션(E/S)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게 16억 1,200만 원 계상됐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이것 내역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16억 1,200만 원 나왔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에스컬레이션이요?

김수철위원

네, 에스컬레이션.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김수철위원

담당관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기계적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김수철위원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된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2차, 이번에 3차에 걸쳐서 물가변동 분을 적용하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환율이 변동되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원래 그게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대림산업하고 자료 만들어서 받으셨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김수철위원

거기에 보면 1차를 3월에 해 가지고 16억 하시고, 2차를 6월에 또 16억 하시고, 3차를 12월에 8억 8,000 하셨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는 25억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33억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7억 생긴 것이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김수철위원

그래서 12월에 8억 붙이신 거죠, 맞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왜 1, 2차 해서 7억 8,000 정도 됐던 것을 왜 올해 본예산 때 넣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25억하고 32억 하면 7억 부분은 전년도에 이미 다 계산해서 올릴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을 왜 올리지 않으셨죠? 대단히 잘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반영시키냐 이 말입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맞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할 때가 연말에…….

김수철위원

2차는 9월에 했습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것이 정산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연말쯤 다 정해지니까 그래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올해 또 얼마를 하셨어요? 올해 또 25억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정산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죠, 올해까지 넘어올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 잘못하신 것 같아요. 9월이면 추경 편성되기 한참 전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산 정비사업 해서 이번 예산에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렇죠? 남산공원 회현지구 사업을 48억 증액을 시켰고, 남산공원 장충지구 사업을 36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런데 제가 장충지구 사업방침서를 봤더니 장충자락은 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3월에 시작해서 2009년 7월에 끝나게 되어 있죠? 2억 6,000만 원 들여 사업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편성해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올해 안에 마칠 생각입니다.

김수철위원

마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오고 예산을 물가변동 분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합니까? 있는 대로 쓰시고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때 예산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쓰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본부장님 대답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을 정밀하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되고 하는 것은 저희 잘못이고 저희 역량의 부족이라고 보고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산자락을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가기 쉽고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예산은 어차피 미리…….

김수철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은 받아놓고 쓰시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이런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안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가능한 한 올해 일을 하면 올해에 일자리도 늘 것이고…….

김수철위원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화문 조성사업 말씀드렸죠. 처음에 2007년 1월자 방침서를 봤더니 120억, 그다음에는 290억, 그다음에 415억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정확히 한 다음에 예산을 산출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계획 세우기 이전에 예산부터 반영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 쓰는 것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예산을 쓰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산접근로 개선하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일단 제대로 된 것 하나 결정하신 다음에 사업해 보시고 그 사업 잘되면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했다고 가을에 추경 안하실 것 같아요? 이 실시설계 나온 다음에 분명히 또 추경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잡고 또 발주를 하고 이러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타당한데 금년에 여기를 정비를 저희가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이 설계를 해서 편성을 하고 다시 또 발주를 하고 이러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이상과 현실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일을 하려는 의지하고 절차를 다 끝내고 예산을 편성하면…….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부장님 말씀을 선의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소 과거의 행태들을 보면 행정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선의를 제가 왜 왜곡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정하시는 행정행태를 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좀 사소한 것입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광화문 앞에 월대부 포장재 변경하는 것 예산 7억 6,000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지난 자료를 봤더니 제173회 시의회 임시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장대판석인가로 포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때 당시의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7억 6,000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예산 이제 잡은 것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중학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부분은 분명히 순위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중학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지난번 오셨을 때 이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제가 작년 기억하기에 전년도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35억 되는 돈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을 정밀하고…….

김수철위원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정확하게 못한 것은 저희가 역량부족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절차상으로 딱 매듭을 지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 한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닌 것은 충정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튀어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추경은 원래 안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안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수철위원

추경은 세입·세출을 하면서 남는 잉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셔야죠. 사실은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를 의회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처럼 선의를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것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런데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가. 이것마저도 제어를 안 하면 의회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지도 않은 예산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세종대왕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동상 광화문거리조성하고 관련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조사결과는 저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 역사학자들의 토론회에도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것을 가봤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기존 이순신장군동상 외에 세종대왕동상, 정도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가 항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종대왕동상이 국가상징거리에 꼭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과거에 덕수궁 안에 세종대왕동상이 설치될 때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당초에 광화문사거리에 세종대왕을 설치할 것인지 이순신장군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고, 초기에는 세종대왕동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박정희시대 때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아마 그 당시에 VIP께서 세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또 그 당시 극일이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이순신장군동상이 더 위력이 있다, 그래서 급히 이순신장군동상으로 바뀌고, 그러면 만들어 놓은 세종대왕동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덕수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어떤 덕수궁과 세종대왕동상과의 연계는 전혀 없었고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전혀 연계가 없었고요. 또 지금 문화재청도 궁내에 동상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동상을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 데나 옮겨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동기는 분명히 세종로에 세종대왕동상이 없다는 문제, 그리고 국가 상징거리 광화문 거리조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3개년에 걸쳐서 100% 상승, 150% 상승, 예산의 상승비율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또 세종대왕동상이라는 단순한 조각상 하나에 예산을 경기활성화에 쓰긴 해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감을 해서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써야 되는데 27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그렇지 않았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금년도 1월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순신장군동상이 무를 상징한다면 국가의 근간인 문을 상징하는 세종대왕동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하자 이런 뜻으로 아마 그것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세종대왕동상이 거론이 되었다가 또 우리가 워낙 조선500년 역사에 외침을 많이 받았고 해서 나라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순신장군상이 최종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배경에서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들이 어쨌든 현재 덕수궁 안에 세종대왕동상이 몇 십년간 잘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광화문거리조성과 연계해서 덕수궁 또한 덕수궁 앞에 매일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그런 것과 연계하는 방안은 없었을까? 세종대왕동상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광화문거리와 연계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이유로 옮겼다 하지만 이미 몇 십 년을 거기에 존치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살릴 방안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를 가봐도 거기에 오래전에 설립해서 개선문이나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조형물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좀 행정을 불연속성이랄까, 우리가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어떤 새로운 계획이 나올 때마다 휙휙 바뀌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가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동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희숙 위원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일단 덕수궁 내의 세종대왕동상을 왜 안 옮기느냐, 어차피 규모도 비슷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주변조경이라든지 작품성이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역사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을 제작하신 제작자 분이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친일전력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물론 그 시대에는 예술활동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긴 했습니다만 역사성을 강조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광화문광장에 과연 친일전력 논란이 있는 분의 작품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후풍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여의도공원 내의 것도 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앞에 이런저런 얘기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98년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서 갖고 있는 표준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73년도에 운보 김기창 선생이 만들었는데, 그 시대의 역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추정을 해서 그 표준영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인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정에 맞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여의도공원 것이. 그러니까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에둘러서 말씀드린 것인데…….

서정숙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에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지금 덕수궁 안에 있는 세종대왕상도 제작자의 친일논란이 거론됐다 하고, 또 여의도에 있는 것은 표준영정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어쨌든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번에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려고 하는 세종대왕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됐고요. 동대문병원 자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유스호스텔화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거기가 한 2,300평 규모의 리모델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장조사·분석이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장동에 유스호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유스호스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떤 공적인 행사가 있어서 남산 유스호스텔을 몇 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어느 정도 이용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한 70% 좀 상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0%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고요. 특히 동대문 이 지역을 앞으로 DDP와 연결해 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인의 메카 또는 관광명소로 키우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위치상으로 필요하다 해서 추진이 됐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이나 수요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유스호스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분석을 잘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저도 나름대로 그쪽이 교통도 편리하고 공원화가 되면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의류시장과의 연계라든지 DDP 연계해서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피상적인 추리는 해 봅니다만 거기에 유스호스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어떤 백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제 사무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하게 된 모티브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사업 보니까 이게 우리 균본에서 하는 사업인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정비사업 같은 것, 큰 그림이나 르네상스 같은 것은 균본에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의는 없는데요. 공원을 공원화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것이 과연 우리 균본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의아함이 좀 들고요. 남산공원 회현지구와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저는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15억하고 30억 기정예산에는 이미 잡혔었는데 지금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2개 다 50억이 넘어가는데 30억 넘으면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투심 혹시 받으셨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합상황·제어시스템 신규 구축 건 관련해서 전문적인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이것 담당하신 과장님 혹시 계시면…….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찬구위원

기존에 청계천 물을 올리고 뭐 하고 이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지금 청계천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청계천광장과 청계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안에도 서버나 이런 것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이것 들어간다고 예산안을 만드신 거죠, 지금 현재?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저희 시 내부적으로 지금 광화문광장까지 개장되면 3개 광장이 됩니다. 현재 서울광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계광장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광화문광장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리하지만 도로행정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관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3개 광장을 통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의사결정이 되어서 통합을 하려면 가장 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광화문광장의 선큰광장 지하 2층에다 통합사무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고요. 기존 청계광장에 있는 시스템을 옮기는 게 어떠냐는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시스템에서 기기를 옮길 수 있는 것이 한 2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데 대부분이 모니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니터들도 수명이 한 5년 정도가 되어서 거의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옮기고 또 갈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참에 신규로 전체를 통합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집에 컴퓨터 있으시지요? 1대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컴퓨터 사시는 데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가세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요새 100만 원 전후로 해서…….

박찬구위원

모니터까지 해서 프린터까지 요새 세트로 다 최고 사양으로 나오는데, 여기 오퍼레이터 스테이션에서 4세트 해 가지고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일반 컴퓨터 4대 사는 가격인데 9,600만 원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듀얼코어(Dual core) CPU 2.0GHz하고 2G 이상 RAM 정도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면 몇 만 원 안 해요. 그리고 CPU 같은 것도 지금 보면 30몇 만 원 정도 선이고, 그리고 TFT LCD 삼보 것 삼성 것 해 봐야 30만 원, 20만 원대 정도인데 저는 도저히 이 가격이 9,600만 원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이 소요예산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고요. 저희가 전문 업체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적당하다고 그랬었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사실 설명드리기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박찬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박찬구위원

서버 가격도 마찬가지로 쿼드코어(Quad core) 2.0GHz 같은 것도 지금 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 정도, 비싼 것은 4,000만 원, 억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그렇게 로드가 걸리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사실 서버라고 하지만 일반 컴퓨터도 요새는 서버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로드가 들어…….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최고 사양을 넣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스템이 뭔가를 파악해서 최저가로 하는 것이, 집에다가 이것 하라고 하면 집에 컴퓨터 4대 사는데 9,6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사겠지요. 그리고 프로젝터도 마찬가지로 3세트에 2억 정도 잡아 놨는데 프로젝터 요새 가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프로젝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3대가 광화문광장하고 그 안에 시스템 한꺼번에 그렇게 내부용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거기 보기 좋게 인테리어도 좀 하시고 그 가격인데, 프로젝터 비싸야 300만 원 정도면 좋은 것 사실 텐데……. 3대면 1,000만 원, 그렇지요? 인테리어 가격이…….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성능을 상당히 최고사양으로 아마 정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싼 것도 있고 좀…….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싼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싼 것은 100만 원대 정도도 분명히 충분히 사용할 만한 것인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이는 커다란 프로젝터로 바깥에 외관용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화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좋은 것을 써도 되지만 안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관리자들이 보아야 될 프로젝터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인테리어 포함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대리석을 깔아놓을 것도 아니고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4칸까지 검토하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간낭비다 싶어서 밑에는 검토 안 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들이 너무 상식 밖의 가격들이라, 집에 요새 컴퓨터들 안 사시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가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다가 이것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역이나, 아마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겠다거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가격은 안 맞습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설명 자료를 추가로 보완을 할 거고요. 집행과정에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우선 중학천 복원과 그다음에 남산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남산르네상스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저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김수철 위원님, 그다음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지용훈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의원 대표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작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작년까지는 올해엔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제로는 금년에 들어와서 요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쯤이나 후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한다고 제가 봐도 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면서 당시에는 예산상이나 모든 문제가 추진하기가 어려웠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자 하는 의미로 서울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무리해서라도 하자,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부채를 져서라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단 한 가지 저는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하천을 복원하거나 남산을 복원하는데 거기 지금 물이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는 물이 다 흐르도록, 그러니까 남산도 보시면, 그것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나요? 물이 없는 산을 뭐라고 합니까? 산에 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물이 흐르는 개울이 없는 산이 남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라도 남산에 아마 실개천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딱 하나 있어요. 중학천 같은 것은 청계천과 가깝고 북한산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기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활용해서 그 나오는 물을 이용하면, 청계천은 좀 다릅니다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남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물길을 대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평에도 물길을 잡도록 만들었는데 물이 안 흐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물이 안 흘러서 안 하니 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 관내에도 강동대로에 조그마한 것 50㎝ 정도 되는 실개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이나 이때는 물을 넣지 않더라고요. 봄에는 물을 넣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물이 안 들어가는 실개천은 의미가 없다. 특히 남산은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그날 방안은 다 들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될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광화문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려면 5년 이상 사업이 되어야 계속사업이 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5년 이상 사업이 계속되어야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5년도 안 걸리고 1년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금액도,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 해서 그것으로 시작한 날부터 우리가 책정한 금액하고 결정이 나서 감정가로 해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원화되어서 도시계획 시설한 것이 언제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작년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이 나서 금액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는 이대로 수용 못하겠다, 우리 예산대로 수용 못하겠다 하면 이 사람이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중앙토지재결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금액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유독 힘들게 교회에서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자꾸 보상비를 올려 줘야 되는 것이 행정상으로 맞는 것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병원을 포함한 전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그랬었고요.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그것보다도 교회라는 데서 이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자꾸 하고 핑계를 대서 예산을 늘려주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 아까 광화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면 항상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종대왕동상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문화공보부입니까? 거기에 선정위원회에 영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정에 맞춘다고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의도와 덕수궁하고 거기 또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영정을 하나 놓고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이런 실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국의 넬슨제독이 트라팔가광 장에 딱 하나 있죠. 또 유명한 정치가 처칠 수상도 하나가 딱 있지 동상이 이렇게 다른 동상이 세 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주세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세종대왕이라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대왕을 놓고 얼굴이 세 개 있다, 네 개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상식적으로 덕수궁에 놔두고 여의도에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 로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전철로 광화문광장을 매일 하루에 두 번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오늘 이 34억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데 약 480억 정도 드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니면서 봐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돈이 500억 정도나 들어갈까 하고 의심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로 공사를 이 정도 하는데 500억이 드는가 하는 것이 늘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큰 비용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2007년부터 죽 예산편성이 변화되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포장, 순수하게 광장포장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선큰광장이라고 해서 지하철5호선하고 직접 광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구조물인데 선큰광장이라고 하는 큰 구조물이 생기고, 또 하나는 포장을 전면적으로 광장의 어떤 품위나 상징성을 위해서 돌포장으로 전부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항간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청에 서울광장이 큰 것이 있는데 과연 이 광화문광장을 500억이나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에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진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이 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불법시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시민들이 벌써부터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시위 부분은 시청 앞 광장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광장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의 성격이 시청광장하고 다르게 평시에는 왕복10차로의 차량이 다니고 가운데에 중앙부 광장이 34m 폭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시위하거나 이런 데는 적정하지 않은 형태라고 봅니다. 가로광장 형태죠. 또 특히 시청 앞 광장 경험에서 보듯이 운영이나 이런 데에, 운영조례도 저희가 만듭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청 앞 광장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돼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대들이 지난번에 중앙광장 쪽으로 침범하려고 해서 경찰차를 계속 막아놓고 시민불편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광장을 해 주면, 물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데모대 불법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리고 합니까? 어디 법대로 합니까? 항상 불법으로 하거든요. 그쪽에는 종합청사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다른 외국대사관이라든가 주요기관들이 많은데 사방팔방 제멋대로 진입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상시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염려가 되는데 균본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사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통제가 가능한데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광장을 만드나 안 만드나 사실상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시청 앞 광장도 사실 문제가 되었던 큰 시위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광장 만들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빈공간이면 불법시위나 시위는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두 번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7억 2,600만 원을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 한전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한다는 뜻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근래 제가 들은 것으로는 원래 한전이 50 대 50으로 해 왔는데 한전이 적자가 많이 생기면서 작년에 일체 이런 비용에 투자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하고 의견 과정에서 당장은 돈이 없지만 사업을 하면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은 금년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하화 하는 비용 반이 없어서 못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전으로부터 비용을 징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도 한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사업체가 우리가 선납을 해서 이 돈을 넣고 나면 그 사람들이 줄 리가 있습니까? 안 주죠. 아예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한전이 돈이 적자라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전에서 옛날에 흑자일 때도 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천한홍위원

또한 지금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7억 가지고 건립을 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끝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동상이 크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동상은 철재 기본적으로 근석구조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는 비용 같은 경우 들어가겠지만 유지관리비에서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끝으로 시청사 건립 임차료에 대해서 9억 4,300만 원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돈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남산 예장동에 있는 청사를 남산원래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를 하고 다른 건물로 임차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렇게 시급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당장 4월에 철거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만약에 철거를 하고 다른 건물로 임대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소요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어려운데 당장 건물을 쓰면서 10억씩이나 줘가면서 철거를 하고 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세종대왕동상 건립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종대왕동상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그렇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종대왕동상을 건립을 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보면 2009년 2월 20일에 초청작가 5인을 선정했고, 2월 24일에 현상공모 공고를 했고, 4월에 공모작 심사를 하고, 4월부터 7월 사이에 제작 및 기단설치를 해서 2009년 금년도 7월에 동상제막식을 거행하겠다, 과연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졸작이 되지 않겠어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정확한 제작기간은 지명작가 5인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승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놨어요. 지난번보다 증액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세종대왕동상 건에 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고요. 1월에 신규제작 문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새롭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이 27억을 가지면 할 수 있다, 또 이 27억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냐는 공모작이 당선이 되어야만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면 졸작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족해서 또 다른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공사 같으면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미술협회를 통해서 제작단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면 꼭 7월이라는 것을 못 박지 말고, 지금 정말 취업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 27억이란 돈도 그런 곳에 붙잡아놓지 말고 먼저 급한 데에 쓸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현상공모 되어서 다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우선 7월이라는 부분은 광장이 7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주장이라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까지 이 기간이 충분하냐는 문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선작이 결정되면 의논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 것이냐,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 제작은 바로 3월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이 제작이…….

정승배위원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 예산도 정확성이 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광장 오픈하는 날짜와는 무관하게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동상을 그곳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정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처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화두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고, 동대문 공원화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동대문 주변의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아까 조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받기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감정평가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협상을 해 가지고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뭡니까?

융성

박융성도심재정비2담당관

도심재정비2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공원화사업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1,432억인데 그것이 재작년, 작년까지 집행된 것이 현재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400억 정도는…….

정승배위원

아니, 그 금액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심재정비2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작년 12월 3일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잡은 예산이 현재 보상비가 한 1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승배위원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질의를 하실 때 가장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비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수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세워놓으니까,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부족해 하니까 또 추가로 요청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처럼 세종대왕 동상도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된다 뭐 남는다 이 얘기 하지 말자 하는 얘기고요. 다시 공원화사업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감정평가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서 시행하는 때하고 부동산 가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증가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심재정비2담당관

감정평가는 일단 작년 12월에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금액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정승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략적인 예측도 안 했다는 얘기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이 된 게 100억 말씀하셨지요?

융성

박융성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100억이라는 차이를 둘 정도면 상당한 차이인데, 그런데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결정한 것은 10월경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나온 것은 12월이고,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100억이라는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심재정비2담당관

감정평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재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가 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한 1.4배나 1.5배 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대병원의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보다 1.7배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립과 동대문 공원화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보상비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보상을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 미스가 안 생깁니다, 차이도 안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사업을 하는데 몇 년이 지연됩니다. 이 동상 같은 경우도 다해서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오차는 안 생기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게 오히려 예산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수시로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차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취지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에 잡혀 있어서 정말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좀 하고 내려왔는데요. 정승배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동대문교회와 협의가 마무리됐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협의가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협의가 안 된 것을 제가 2분 전에 확인을 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그 경우에는…….

희숙

유희숙위원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인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거기는 교회와 병원이 있거든요, 땅이.

희숙

유희숙위원

동대문교회와 협의…….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회는 지금 그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병원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교회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대문교회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이 공원화사업은 사실상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교회는 현실적으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추진하기 곤란하니까 우선 병원 부지만 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교회와 협의는 없이 교회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갈 계획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단은 현재대로 있는 것이지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밀린 거네요? 계속 지난 회기 때도 그 협의문제로 굉장히 서울시가 고통을 안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손드신 것입니까, 그러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손들었다기보다는 교회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감정평가를 하고 재결을 거쳐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교회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강제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희숙

유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약 60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내려왔는데, 오후에 질의가 또 있나요?

고정균부위원장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없습니까, 균본은?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마치고, 제가 한 60억이 지금 추경에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별도로 조치해 주시지요.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788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청사 관리 청사임차료 8억 원을 삭감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창호·나재암·남재경·박찬구·박환희·박희성·배상윤·안희옥·오신환·이상용·정승배·조달현·진두생·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건의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소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조치를 힘을 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 3일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7일에는 국회의 김성태 의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현재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편 올 2월 27일에는 국회의원 김성순 외 18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의 형평성을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5월에는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촉구는 위원님들이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54번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제213회 임시회 회의에서 청원소개의원이신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전에는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그네들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 측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서울시에서 그 돈을 수백억씩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어 왔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시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런데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규제심의.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 하나 신호등 하나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경찰서에서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복잡해집니다. 신호등 하나 변경하고자 해도 이것 한두 달 안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설을 우리 서울시비를 들여서 다해 놓고도 민원사항을 해결하고도 중요한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다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하고 같이했던 건설위원회 그때도 건설국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 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직접 저희가 민원인들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니까요.

박래학위원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시설하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양됐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1년…….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규제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민원 하나 해결을, 이런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민원사항도 재깍재깍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경찰청에서 이런 사항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그분들에게 물을 수도 없고 여쭐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점인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도 건의를 오랫동안…….

박래학위원

건의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차상 어떤 방법으로, 무슨 절차가 있는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절차는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더 크게 보면 지방경찰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박래학위원

모든 업무가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실지 민원처리는 우리 시의원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경찰청에서 한번 나와 보라고 해도 나오는 데 몇 달 걸리고 또 검토하는 데 몇 달 걸리고, 신호등 시간 하나 바꾸는 데도 수개월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 촉구해서 문제해결의 근본원인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배위원

박래학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산과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찰청이 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에 종속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모든 계획에 대한 권한까지 가져올 의사는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마 그럴 겁니다, 교통국 관련인데.

정승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서울시가, 안 그러면 예산 자체를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사후관리와 시설설치비에 대해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54번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88번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김학진) 김학진 반장은 도시계획과 종합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조 827억 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2008년도 및 과년도 도시계획세 징수금 증수분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 19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 대비 21.4%가 증액된 총 1조 3,1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편성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62억 402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95억 2,6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2,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8,582억 4,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8억 7,121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대학가 주변 환경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7억 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에 14억 2,100만 원, 예비비에 186억 2,811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6억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가 주변 환경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전의 경영악화로 지중화 사업비 분담이 어려워 짐에 따라 서울시가 한전지중화 사업분을 선부담하고 추후 한전과 정산하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에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광진구 화양동 내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증감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서정숙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전이 경영 악화로 지중화사업 부담분 50%를 지난해 11월부터 일방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선부담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추후 정산이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협약은 지금 맺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협약서 사인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거의 협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서정숙위원

이게 주요 대학 31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4개 대학에 추가로 여기에 대한 17억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시행된 데가 있지요? 시행된 데에 대한 사후평가 같은 것은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시행이 완료된 데에 대한 사후평가는 이미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미리 추진한 부분은 작년에 끝났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숙위원

작년에 끝난 것을 금년에 평가를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개소가 이미 끝났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올해 4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한 사후평가 자료를 갖고 나머지 4개소를 할 때 거기에 또 반영할 것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10개 대학에 대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한 번에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6개 대학 하고 금년에 나머지 4개 대학을 하는데 작년에 6개 대학에 대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평가는 어차피 금년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잔액 발생한 대학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보조금 중 결산결과 잔액발생 건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회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추경으로 해서 반납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추경으로 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염려가 되는 것은 이 한전 부담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데 지금 협약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난 연말에 제가 도로기획관으로 있으면서 한전 관련부서들과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한전에 여러 가지 압력수단을 동원을 하고 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결말을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새로 온 도로기획관이 한전까지 방문을 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구두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조율 단계에서는 이미 협약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확신하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나요.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가 관련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의 경우는 구비 25%, 시비 25% 또 한전 5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우리 시가 50%씩 하고요. 구비 부담은 지금…….

서정숙위원

전체 거리 조성하는 데 25%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분담비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른…….

서정숙위원

차등을 두고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대학가 거리조성과 관련해서는 한전부담의 법률적인 근거부족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런 조율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또 잔액 발생한 대학에 대한 회수권도 이번에 확실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때문에 재판하고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신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공중선에 대한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부과에 관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점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은…….

조상원위원

우리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못한다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점용료를 내라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간접적인 압력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전에서 자꾸 거부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압력수단의 하나로 소송을 한 것인데…….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소송 추진사항이 어떤지 혹시, 직접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받으시면 하나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학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분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여섯 군데 해 놓은 데를 보면 평가를 안했다고 하지만 그 주변이 그 액수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 학교 주변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겨우 가로 정비하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용도 되고 예산의 사업성에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사업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예산이 대부분 가로정비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로정비는 실지 불필요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하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못해 보고 시범으로 10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가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학교수들조차도 이런 예산은 사실 낭비성이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해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가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개소를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가로환경, 보도블록 전부 교체하고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부분이 주로 건물입면이랄지 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에 있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은 꽤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까지 한 번에 확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위원

저는 예산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우리 천한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 앞에도 가로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좁았던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도 확보가 되고 전신주도 많이 지중화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는 자치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문제인데 보통 밤에 갖다 내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데다 쓰레기를 밖에 내놓다 보니까 더 불쾌한 거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사업을 집행을 하면 관리는 자치구에 철저하게 점검도 지시를 해 주고 분기마다 하든지, 오히려 정비한 것이, 시에서 예산 투입한 것이 더 감쇄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라도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기 투입한 사업 대학가 주변만이라도.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788번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숙위원

원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증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40억 원을 감액하기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정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517(김덕배·나재암·김배영·김정재·김진수·류관희·박홍식·박희성·서정숙·송주범·안훈식·우재영·윤정용·이국희·이병직·정연희·최병환·최홍규·최홍우·허준혁 의원 발의) o 의안번호 702(나재암·고정균·김광헌·김인배·문병열·부두완·서정숙·이국희·이남형·이상용·이우진·지용훈·최홍규·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o 의안번호 781(이한기·김갑룡·김기철·김영천·김진성·나은화·남재경·박찬구·박홍식·박환희·박희성·부두완·서정숙·송주범·안희성·오신환·윤기성·윤정용·이국희·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달현·조천휘·진두생·최상범·최용주·최홍규·최홍우·현진호·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o 의안번호 808(조상원·정승배·천한홍·고정균·김영천·김혜원·나은화·문병열·박홍식·부두완·서정숙·성무원·안희성·이종필·이주수·조규영·조달현·최주호·하태종·홍광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7번, 702번, 781번, 8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나재암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정례회와 제175회 임시회에서 김덕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금번 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의안번호 702번과 781번, 808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재암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종류에 따라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이를 유지 보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로문화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지구임에도 문화시설의 규모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문화시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 법체계상 상호간에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규모제한은 유지하되 문화지구에서만 제한을 없애고 대학로의 문화적 특징인 다수의 밀집한 소규모 공연장은 오히려 해당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의 관리방향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인사동 문화지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대규모 공연장의 유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에서도 합리성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로문화지구의 지역특성은 대규모 공연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승인과정을 통해 공연시설 안의 각 공연장을 소규모가 되도록 관람석의 상한을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조례를 통해 특정지역의 지역특성을 일방적으로 전 지역에 강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각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학로의 경우는 이미 2,000㎡ 혹은 3,000㎡ 규모를 넘는 각종 건축물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2,000㎡ 혹은 3,000㎡ 이상 규모의 문화시설이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이미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은 살리면서 도시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핵심 쟁점은 대학로문화지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법률이나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지역특성을 관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일반적인 여건,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지정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한하는 규제 내용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이를 참조하고 고려하라는 의미이지 꼭 주민의 의견에 따라 문화지구를 관리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례 개정에 있어 특정인이나 일부 이익집단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률체계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서로 상충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당연히 앞장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러한 충정을 백분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나재암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층고와 높이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시설물과 건축물 간의 명백한 차별을 줄여 나가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7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7항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5항에는 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종합병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m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5항에 비추어 동조 제7항의 경우는 주민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명백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5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7항을 개정하였지만 완화규정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항 내용을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내용 안에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하되 그 지구의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7항에 명시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의 규정에서 동조 5항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한기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승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조상원 위원, 천한홍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가 당초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에서 평균 18층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에서 종전과 같이 7층 이하 12층 이하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 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12층 이하 지역에서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7층 이하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를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번호 702번, 781번, 808번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70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7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80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8)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2호 나재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께서 제안한 취지인 문화지구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공연장이나 집회장의 규모를 제한한 것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규모 집회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공연장이나 집회장 건축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1호 안건 이한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3층 이하 12m 이하로 건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구역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만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지 자연경관지구에서 이렇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구릉지에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산의 경관과 주택지의 경관이 같이 조화가 되어서 도시의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건폐율도 30%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지나 구릉지에 중층규모의 7층짜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조망경관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그 건축제한을 완화를 하더라도 5층 정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8호 조상원, 정승배,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17번, 이것이 나재암 의원님하고 김덕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안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조례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입목도 51%, 또 경사도 21도 이상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형질변경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런 특례조항을 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그런 특례조항을 둔 것인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에 대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두게 된다면 형질변경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목본수도 51% 이상, 또 경사도 21도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 제한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안희성위원

일단의 어떤 경과부분은 차치하고 이곳에서 말하는 평창동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다 왔는데 이 토지가 임야로 해서 잘 보존되어서 사용되고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임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아니, 사도도 있고 무슨 쓰레기하치장도 있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부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임야가, 어떤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모릅니다만…….

안희성위원

그리고 그 도로를 내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지금 사유지죠, 국공유지가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사유지를 이렇게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를 냈으면 그 사유지가 이전에 어떤 일단의 토지계획에 의거해서 그 부분이 도로가 났다고 봐야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획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고 무단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누가 냈어요? 도로를 개인이 낸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시행자가 무단으로 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도로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이 현재와 같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인이 대단히 중대한 개인의 재산권의 손실을 입었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과정 내지는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한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국가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도로를 공공기관이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모르신다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인이 임의로 한 것이지…….

안희성위원

아니,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임야를 훼손을, 이 자체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임야를 훼손해서 도로를 그렇게 내도 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 되죠.

안희성위원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받았던 책임자가 있습니까? 아니, 임야를 훼손해서 도로를 냈으면, 그것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안 되는 것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고발을 하셨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신부동산주식회사를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한신부동산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성격이 뭡니까? 그게 그냥 개인회사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냥 개인 주식회사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게 무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형택지에 의거해서 어떤 국가에서 지분참여가 있는 국가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 내지는 부과한 게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랬으면 임야를 보존시키라고 해야지, 그렇게 도로로……. 원상복구를 했어야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의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쓰레기하치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 나재암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마디로 곪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송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구제해 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안희성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08호, 우리 서울시 안에 대해서 송 국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한 부분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한 재개발단지들은 이 규정을 준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받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현재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게 개정이 되면 개정 규정에…….

안희성위원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토지는 16층에서 18층으로 간다, 똑같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심의를 받아야지요.

안희성위원

심의를 다 받은 데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심의 받은 것은 16층까지 받은 것이고 18층까지 하려면 18층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지요.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심의 받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획이 합당하면 쉽게 통과가 되고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이게 18층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도정법인가 바뀌어 가지고 10% 내의 층고제한이라든지 10% 내의 용적률이 변하면 그 부분이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됐답니다.

안희성위원

아니,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논의만 있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개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18층안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어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익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16층안을 받은 그 재개발단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단지들은 18층으로 가는데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좀 간소화시켜서 그 부분만은 별도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성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17번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각할 당시에 대지하고 임야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답변이 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매각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 서류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개인이, 그리고 그 회사도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일단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인가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건설부가 고시한 대로 공사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수철위원

왜 산에다가 도로를 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원래 건설부에서 보면 거기는 도로를 내지 말고, 제척된 토지인데 민간 업자가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무단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수철위원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조치했느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고발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결재일이 71년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서류를 저한테 갖다……. 고발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결과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고발을 했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만 하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고발해서 사법당국에서 처벌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김수철 위원에게 서류전달)

김수철위원

실제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제척된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거기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수철위원

국장님,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실제로 그 인가의 제3항에 보면 정릉터널 주간선도로변은 토지 원형을 보존해야 하고 조경사업으로 녹화사업을 해야 되며 단지 조성공사 시공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일체의 행위를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적을 명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사업시행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한 언급이겠지요.

김수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원형을 보호하라고 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사업시행허가가 안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서의 조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김수철위원

실시인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녹화사업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실시계획 인가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수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 국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안용지를 읽어보니까 준공을 하면서 북악터널 측 1만 2,395평은 터널 주변 정화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계획 수립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기안서, 서울시가 만든 서류에 의하면 터널 주변 정화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제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분명한데 결론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 사유에 합당하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가보았지만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부분을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자연 상태를 보존하는 것으로…….

김수철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잖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수철위원

아니, 부도가 난 시점이 언제인데요? 지금 그 시점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기안서는 74년에 작성된 시점 아닙니까. 이 기안서에 의거해서 부도가 난 시점을 말씀하셔야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그것 모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왜 도시계획과장이 안 하고 시설계획과장이 하지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형질변경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네,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형질변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 준공의 그 내용 중에 북악터널이라든가 경관을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조건을 부여한 것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임상이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임상을 그냥 보존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나고 지금 콘크리트를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 겁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척한 사유는 임상이 양호하든 어쨌든 잘 보호하라고 녹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못하셨잖아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도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안 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도로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확인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포장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일부의…….

김수철위원

서울시가 그 정도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실타래처럼 풀어진 민원을 해결합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의도가 지금 있는 겁니까, 의지가. 그것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은 상당히 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김수철위원

거기는 아스콘 포장도 되어 있는 데예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아스콘 포장은 저희가 추정하건대 그것은 구청에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왜 추정만 하느냐고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걸?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창고에 가서 옛날 서류를…….

김수철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무단으로 북한산 공원에다가 자치구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레기차를 배치해도 됩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그 관계는 자치구청에서 소유자하고…….

김수철위원

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청 담당국장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저희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왜 이제 또 업무지도를 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도하겠다고, 이제 지도하면 됩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김수철위원

그런데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게. 포장을 했으면 그것을 복구명령을 내리든지, 쓰레기차를 쓰면 자치구가 못쓰게 해야지요. 북한산 그 공원 서울 것 아닙니까, 서울시 것? 맞지요, 서울시 것이지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거기는 북한산 공원 내의 토지는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토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권한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종로구는 그 포장은 아무리 임야에다 그렇게 도로 포장해도 됩니까, 사도 내도? 사도를 내서 그 사람들 지금 밤나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평창단지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도로가 없어진다면 우회도로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 출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로를 사용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글쎄요,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좀 검토를…….

김수철위원

줘야지요. 줘야지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줘야지요? 왜 그게 명확하냐 하면 95년에 제척된 토지에 주택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사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도로사용허가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옵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토지가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고 하는, 자치구나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도로를 포장을 누가 했든 간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오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토지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안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국장님, 대책이 뭐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그대로 두실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무단형질변경된 것을 가지고 사유로 해서 개발을 해 줘야만 된다는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개발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를 개발하라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게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개발이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가 방침을 내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유적인 재산권이 또 침해됐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임야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제척지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95년도에 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한 거죠.

김수철위원

형질변경을 했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지역이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형질변경을 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제척지의 토지 일부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도 있다니까요,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형질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다른 토지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시 입장이 있습니까? 원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원형택지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원형택지에 대해서 2000년 속기록을 찾아봐도 그때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택지는 일단의 주택지사업이 준공된 지구 내에 있는 대지를 원형택지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원형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평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일단 됐습니다.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인근 국장 계실 때 언제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광진구인가 거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답사를 갔을 때도 항상 개인 사유지하고 공익과의 어떤 충돌문제가 거의 산 밑에 있는 구릉지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북한산이라든가 산 밑에 구릉지에 있는 대지면 대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공원으로 되어 있고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하기 힘들면 구청을 통해서라도, 구청한테 어떤 권한위임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일제히 정리를 해서 사전에 행정예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토지를 사고팔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속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원망이 전부 서울시나 구청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걸리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무슨 과장님인가 나오셔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제가 질의했던 그런 내용의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명백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질변경, 조례에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상 되는 지역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2006년도인가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조례 개정한 것은…….

민병주위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정한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유로 해서 일반 임야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또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측에서는 전혀 이것은 일말의 여지가 없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민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어서요. 주신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고발일시가 72년 10월 7일이에요? 원래 사업시행인가가 10월 12일인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업시행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까 제척지에 대해서 도로건설 한 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척지에 도로 건설한 것을 어떻게 했냐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도로건설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수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이 10월 12일이고, 인가난 것이 12일이고 이것은 10월 7일인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뒤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김수철위원

날짜가 틀리는데 뒤에 도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할 줄 알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사전에 공사를 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 도로 부분을요?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고발하신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관계 말이죠.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무부서는 문화국, 종로구청, 한국소극장협회, 대규모 공연장 입지에 대해서는 전부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학로 부분은 소규모 공연장 위주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대학로에는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가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대규모로 2종, 3종 지역에서 면적 관계없이 하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의하신 분이나 주민들 중에 어느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 안을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했었던 모양인데 애니웍스 대표,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현재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반대하시고, 여기에 대형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찬성하시고, 그렇게 둘로 갈라져 있다는 말씀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이것은…….

조상원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2종, 3종지역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는 거죠? 2종, 3종지역에도 가능하죠?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가능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조례를 개정하고, 반대가 다 찬성하는 사람이 다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찬성의견이고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대학로가 있는 곳은 거기가 주거지역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주거지역이면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화지구니까 대규모 공연장도 만들게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연장 아까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잘 세우면 지금도 대단위 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발의로 나왔던 자연경관지역 내 노후불량시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층수를 완화, 2종지역의 층수를 완화하면서도 경관지역에 대한 층수는 굉장히 제한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이 지역에 7층 이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시죠?

김수철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리해서 해 주시죠.

김수철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종로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민스러운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건물을 짓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것 맞는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지로 여러 가지 쟁송의 형태가 됐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거나 공원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요?

김수철위원

그렇죠. 제척되어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을 하든가…….

김수철위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을 해야죠.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조례를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저는 거기가 도로로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가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쓰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왜 이렇게 조례로만 해야 되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평창동요?

김수철위원

네. 과장님 뒤에 웃으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님이신가, 그런데 왜 웃어요? 질문이 웃겨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문화지구하고…….

김수철위원

잠깐,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로 다툴 일이 아니고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단지 내에 있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일정부분,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민원인 또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일단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엮어 넣어서 여기가 도로로서 기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로는 요즘 같으면 세운녹지축 하면서 몇 백억 들여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일반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결정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자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미개설 공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사고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 전부 매입을…….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매모호한 산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데 매입을 해서 도로를,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 마을버스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나서서 매입해서 도로 만들면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도로개설, 그것은 구청에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왜 구청에서 그 계획을 세우게끔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청에…….

김수철위원

입안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12m 이하 도로는 결정권한까지 구청장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불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구청에서 도로 개설하면 됩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주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 한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구릉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행정예고를 해 줘야 팔 사람은 아예 팔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또 앞으로 살 사람도 여기가 개발이 되겠구나, 아니면 사봐야 이것 집도 못 짓고 이것은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예측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여기만 제척지로 되다 보니까 어떤 기대심리는 항상 몇 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요즘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보통 공원으로 보상을 해 주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평창동에 원형택지, 현재 지목이 대지로 있는 부분만, 그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나 들까를 한번 대략 산출해 보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단시간 내에 보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만 보더라도 산 밑에 이런 것은 웬만하면 수용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결정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보상을 해 주는데 2020년이 되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전부 일몰제로 해서 자동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보상비도 우리 시에서 충당하기 어려워서 국비를 보조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계속 형질변경도 못하도록 묶어두고 또 그렇다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임야를 임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임야가 당연히 택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개발여건이 가능할 때 개발이 되는 것이지…….

민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 주변은 전부 다 택지로 조성됐고 원형택지로 이렇게 형질변경도 됐는데 유독 같이 붙어 있는 이 땅만 안 되니까 또 이것 분명히 개연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행정관청에서 계도라든가 또는 미리 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준 그런 측면도 여기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 소송 가고 뭐 또 졌다, 이겼다 하고 복잡한 관계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언젠가는 한번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그것을 알려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도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심화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형식논리에 사로잡히셔서 이것은 형질변경이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니까 절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몇 십 년 동안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입니다. 지금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중랑구에 얼마 전에 저희 도시관리위원들이 답사도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무슨 생태공원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산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 막 들여 가지고, 그 뒤에 나들이공원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왔다 갔는데. 그것을 또 그냥 막 공원으로 그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민원이 심화된 곳은 재정문제를 거론하시고 하면 이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이런 민원문제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희숙 위원님 해 주시지요.

서정숙위원

평창동 택지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산악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평창동에 그렇게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이 국가보안상 필요해서 그쪽에 주택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아주 입목본수도나 경사도가 보존해야 될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이 됐었는데 현재 문제가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2001년부터 계속 제기되어서, 또 거기 지주는 몇 번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고민해 봤을 때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입목본수도 51%와 경사도의 이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참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현장을 가봤더니 경사도도 훨씬 높고 그 주택들이 과거에 택지조성 될 때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임상도 더 양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야 될 국가보안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신부동산 그런 신탁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조성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땅이 아마 제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척사유는 북악터널 원형보호나 이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은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 이 임야 때문에 시민들 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가능성을 읽을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혹시 부동산가에 어떤 얘기가 떠돌지도 의문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재정부분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당국이 좀 책임 있는 부분은 종로구청이 그 사유지를 계속 그렇게 도로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청소차가 차고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은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단 1%라도 생각하면 계속 민원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냥 안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할 민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한번 좀,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평창동 지역은 저희가 원형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개발을 허용을 했고 그것이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준공을 시켜 주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에서 제외했던 부분, 지금 주거지역 내에 임상이 양호한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우리 시에서 전부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 재정으로는 수십 년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거지역 내…….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제척하고 여기는 임상이 양호해서 임야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의 땅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에서 향후의 일을 유추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 확실히 하셨어야 됩니다, 도로를 폐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계속 또 이것을 민원제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지주와 개발회사가 사전에 뭔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도로를 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무단형질변경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토지주는 그 지역 전체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로 개설하는 데에 동의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무단형질변경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부 원상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제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개 토지소유자나 행위자를 고발을 하는데요.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지만 실제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거기에 노선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정말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거주자들이 그 길을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서정숙위원

구청 소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일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서울시가 일단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유희숙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과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그 어떤 사례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받다 보면 도시계획 정책상 혼선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게 민원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 조례안을 큰 도시계획정책의 일환인데 단지 민원이 제기되고 그게 촉발이 되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어떤 기로에 선 민감한 문제이지 단순히 서울시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과정을 죽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혀 최선이 아닌 차선책조차도 지금 강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8년 6월에 처음 발의가 돼서 여섯 차례 보류가 됐었지요?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보류될 때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강구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이러한 사례를. 보상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매입할 경우 이런 사례를 액수로 따지면 약 1,00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멀쩡한, 정말 자연발생적인 공원에다가 인위적으로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예를 들면 지금 드림랜드 쪽에 무슨 공원이지요? 서울숲 말고 뭐죠, 그쪽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꿈의 숲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꿈의 숲. 거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과하다고 많은 시민들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예산에서 정말 이런 민원이 수십 종, 수백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보상을 해 준다거나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절충하면서 이런 정책이 가야지, 물론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볼 때 이 재산소유자, 저는 이 재산소유자, 물론 임야인 줄 알고 매입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상가를 협의를 한다든가 매입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1,000억이라는, 제 말씀은 이러한 사례를 어떤 한 일시기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입을 한다, 보상을 한다고 전제할 때 이렇게 제기됐을 때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계획조차도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택지를 해결하는 데만도 지금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토지는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땅은 원형택지가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원형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지가 아니고 이것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토지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때 일부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임야로 두고 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무시하고 전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형질변경 조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혹시 국장님, 이분들 계속 소유주가 몇 번 바뀌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다섯 번 바뀐 소유주가 혹시 서울시에 직접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했거나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 소유자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네 번, 다섯 번 바뀌었다는 것은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 소유자는 뭔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풀어갈 대안은 전혀 없으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장시간 토론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대한민국과 서울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제척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더 이런 민원을 예측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지금 이분들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평생을 가도 제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밑에 초입에는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 있고 임상이 양호하지도 않고 경사도도 높지도 않은데 그것은 임야로 정해 놓고 위에 같은 경우는 경사도 45도 이상 절벽에도 소나무 숲에도 그것을 다 훼손해 가면서 대지로 변경한 그 이유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산중턱 고지에는 대지로 만들어 놓고 초입에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 있는 데는 임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 토지를 사는 분들도 위를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근거는 뭐냐, 그런 데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과거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도시가 발달해 감에 따라서 규정은 자꾸 달라지는데 과거에 허용했던 것과 현재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형평에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서 살 때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토지이용을 강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과거에 입목본수도에 대한 제한도 없고 경사도에 대한 제한도 없을 때 허용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었으니까 지금도 이 부분을 허용을 해 달라고 하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라나 서울시가 원칙대로 형평에 맞게끔 했으면 되었지만 쓰지 못할 땅이 아니고 정말 국립공원을 가지고 산중턱 이상까지 대지화해서 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분위기가 전체 원형택지로 같이 흘러가고, 그보다 더한 데는, 아주 양호하고 좋은 데는 택지로 해 주고, 나쁜 데는 정말 주택을 지어야 할 데는 안 해 주고 하니까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민원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뻗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로구청 지방자치단체장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1만 평 중에 단 1평이라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서울시하고 종로구청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지금 형질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 한 건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몇 달간 고생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국도 고생을 하시는데 분명히 쌍방의 잘못은 인정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 한번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부지 안에 주택이 사실상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주택이 있어요, 아래 부분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임야긴 하지만 1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찍혀 있고 도시지역이라고 찍혀 있고 하면 이분은 또 다른 제3자한테 토지를 매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라고, 여기 집 지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지가가 얼마 올라가고 개발계획이 어떻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분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어도 어차피 그 돈은 올라갔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임야에 누구는 주택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주택이 못 들어가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여기는 경사도가 몇 %라서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목이 몇 %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주장해도 되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미스해 왔던, 놓쳤던 그런 행정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저희는 앉아서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면 되지만 민원인들 속은 저희 속하고 다를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요. 이것은 어디선가 끝을 봐야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가 없죠.

박찬구위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박찬구위원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 하려고 구청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원형택지부분, 개발행위 허가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이 조례가 되어서 이 지역이 개발이 허용된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유지가 안 됩니다.

박찬구위원

이 한 건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된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은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를 허용을 해 주었으면 다른 데 모든 군데를, 같은 유형의 경우에 다 허용의 해 주어야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루 셀 수 없이 많죠.

박찬구위원

이번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곳도 혜택 받는 곳도 굉장히 많다는 얘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많죠.

박찬구위원

몇 군데 정도나 되죠?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한 데는 서울시에 81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규모가 큰 경우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했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역이 허용이 되면 형질변경으로 한 지역도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거지역에 임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전부개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박찬구위원

참 어려운 얘기고 국장님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답답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위원들 다 지적해 주셨고…….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17번, 702번, 781번, 8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김덕배,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17번,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02번, 이한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81번, 조상원, 정승배, 천한홍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08번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기 위해 제1차 회의에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천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 의원님…….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영천 의원님이 기다리시다가 지금 잠깐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한 1, 2분만 기다리면 오신다고 하는 연락이 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우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 검토보고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도시관리위원님께 수도서울의 변방지역인 도봉구가 20년 가까이 안고 있는 숙원과제 북한산국립공원 주변고도지구 완화에 관하여 위원님의 선처를 간청하고자 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에 의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높고 낮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북한산과 도봉산 인접지역인 도봉구와 강북구만이 5층 20m 이하로 건축규제를 받고 있어 지금껏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의 고도지구 완화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구 지정 후 19년이나 지난 지금 사회적·지역적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정 당시에는 연간 200만 내지 300만 명에 불과하던 북한산국립공원의 등산객과 관광객 수가 현재는 연간 1,200만 명 정도로 급증하여 이에 걸맞게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동북부 관문으로서의 도시경관을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강 이남의 우면산, 대모산, 관악산, 삼성산 주변지역과 한강 이북지역의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안산 주변지역은 20층 내외의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북한산과 도봉산 주변지역만이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이것이 오히려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봉구지역을 예로 들면 자치구 전체면적 20.8㎡ 중 1.12㎡가 건축높이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폭이 40m나 되는 도봉로 동측 간선도로변은 법조단지와 주택재개발 등으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나 서측만이 고도제한으로 슬럼화 되고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된 15층 아파트단지들이 고도제한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건축 시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도봉구 내의 균형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구릉지와 역세권을 묶는 결합개발방식을 통해서 저층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결합할 만한 지역이 생활권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도봉구와 같이 동쪽은 중랑천으로 서쪽은 도봉산이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지형에서는 결합개발방식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높이 740m를 감안하면 12층 40m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도봉산 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봉산, 북한산 근접지역은 계속 제한하더라도 도로 폭 40m나 되는 도봉로변과 산과의 일정거리 지역은 10층에서 12층 내지는 30m에서 40m까지 완화한다면 도봉산과 잘 디자인된 건물들의 조화가 오히려 더 나은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고 도봉산의 관광자원화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외래 관광객 1,200만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선배·동료위원님의 의정활동 성과가 수도 서울의 변방인도봉구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고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김영천 의원님께서 소개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은 고급주택가가 형성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 이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아주 명산인데 이 명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주택들이 한 경관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자꾸 완화하는, 지난 2005년도에 5층에서 7층까지로 일부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것을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추가완화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이 지역에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돼서 호수밀도를 낮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개발이라는 제도를 새로 개발해서 이런 구릉지와 역세권을 묶어서 역세권은 밀도를 좀 더 높이고 구릉지는 밀도를 낮춰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 지역이 고급주택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론 도시계획국 측에서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기는 쑥 꺼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지다가 여기는 쑥 꺼져서 한참 내려가요. 아까 표고도 40m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답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가 한 12층이 올라간다고 하면 산을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기는 지역특성상 상당히 표고차가 많이 있는 구릉지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2m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경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획일적으로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행정이지 무조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행정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찾아가서 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자리는 해도 큰 상관은 없겠구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정말 전혀 지장이 없겠다 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허용을 하면 같은 조건인 경우에 다른 데도 다 허용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같은 고도지구 안에서 어느 지역 여건 때문에 7층 정도로 완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이상 4, 5층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면 또 5층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민원을 또 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민병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이상적인 말씀인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민병주위원

고급주택가가 형성되면 좋은 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가보면 고급주택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결합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서민은 역세권지역의…….

민병주위원

결합개발도 A, B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죠. 결합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앞으로 40, 50년 뒤에 그때 되면 똑같은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론 지금 좀 힘이 들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주위원

국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GNP가 2만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디자인총괄본부다 뭐다 해서 간판정리 하라고, 지금 일선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진짜 복지행정이냐, 사람들 못 살게 구는 행정이지. 아니, 미도 좋고 멋도 좋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디자인총괄본부 생겨서 한 일이 그거예요. 그냥 영업소들 돌아다니면서 구청에 공문 내려 보내서 전부 이것 잘라라 다시 해라. 당구장 표시도 떼라. 당구장에 당구장 표시가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꼭 규제 일변도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 보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멋있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산에 100평 200평짜리 대저택 지어놓고 한옥으로 지어놓으면 그것만큼 멋있는 것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좋지만 사람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우리도 4만 달러 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을 10년, 20년 앞당겨서 자꾸 국민들 못 살게 굴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10년, 15년 흘러보세요. 나중에 우리도 3만, 4만 달러 가면 저절로 자본주의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들 거기 와서 살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들 다른 데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 얘기도 그것을 일변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책도 펴면서 세월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갑자기 그냥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디자인 디자인, 문화 문화 하니까, 관광객 유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허겁지겁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국의 총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학이.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안 됩니다, 북한산 밑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이것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도 해야지 무조건,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이것은 서민들,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연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유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지난 2005년도에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병주위원

2005년도에 국장님 계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를 아름답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국장님 말을 듣다 보니 규제마인드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도 이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세계도시 서울을 표방을 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규제를 당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크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것인가요?

민병주위원

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동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향후에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명품주택단지라고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아닌 그 지형 또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우러진 그런 주택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단독주택도 있고 고급빌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런 안이 도시계획국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결합개발을 해 나가려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결합개발제도가 막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구릉지와 역세권을 묶어서 결합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결합개발 시범지구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보완할 점도 있었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결합개발에 대한 확대되는 정책을 수반하시려면 그런 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정책이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구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층수라든지 제한을 두기 위해서 과다한 건축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종 변경에 대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예 생각도 안하시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외국의 도시계획제도를 보면 용도지역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주거지역 종류도 우리나라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외국 제도를 보면 용도지역이 굉장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도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그런 예에 비춰서 용도지역을 좀 더 세분을 해서 지금 1, 2, 3종으로 해서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 세분을 해서 주거를 보호할 지역, 또 아예 판매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용도지역도 둘 필요가 있고,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보호가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업지역도 지금 일률적으로 1,000%,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0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낮은 용적률을 갖는 그런 상업지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더 세밀한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우리 서울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정책이 자치제가 되면서 25개 구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광역적인 규제 때문에. 그래서 대폭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종 변경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도시계획정책을 사무위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주거디자인, 주거설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의 종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더 엄격한 규제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 하면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도시계획 권한을 우리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보면 기초단체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밀도를 높이면 살기가 불편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권한을 전부 주더라도 밀도를 잘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기초단체에 모든 권한을 줬을 경우에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전부 밀도를 높일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서울 전체가 살 수 없는 이런 도시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국장님, 가장 고민거리가 밀도 관계된 얘기인데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도 많고 하지만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게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명품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어요.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작기 때문에 자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국회라든지 연구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내용을 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61번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59번, 800번, 801번 81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815번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류안건인 의안번호 759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은 제213회에서 제안설명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또한 신규 안건 4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제안사유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주위원

지금 이 4건은 집행부에서 올린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4건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 네.

민병주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전부 다 찬성하고…….

김기철위원장

타당하고 옳은 것만 올렸겠죠, 집행부는.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9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 의안번호 80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 의안번호 801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 의안번호 815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건, 의안번호 816번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