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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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봄기운이 만연한 들녘에 새싹이 트고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5,500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재난업무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방청렴도 연속 1위 사수 및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시행을 위한 충원인력 인건비 등 총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만큼 일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5개 단위사업에 182억 4,5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444억 5,600만 원 대비 4.1%가 증가된 규모이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등포 수난구조대 바지선 청사 이전·재배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으로 한강 물길 변화에 따른 수난구조대 바지선 청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난인명구조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소방서 신설 관련 예산입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난대처에 취약한 강북구의 소방수혜 사각 해소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사업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설부지 내에 있는 북부도로교통사업소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전 및 재배치가 불가피하여 17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사기저하 및 상대적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3교대 근무 확대실시를 위한 금년도 충원인력 300명에 대한 인건비로 7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종합재난체험관을 설치, 각종 재난사고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의식 고취 및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예산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83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의 집중투자에 따른 조기준공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은 물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예산으로 83억 8,500만 원의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민원 불편·불만사항인 민원처리기간 및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개선과 민원담당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방청렴도 연속 1위 사수를 위한 예산으로, 방염성능시험실 설치 등 3개 부문에 5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편성사유와 운영상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방염시험 의뢰현황 및 방염시험실 설치 예정 소방관서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치 예정 관서인데,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소방학교에다…….

최병환위원

이것은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이 비용이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책정을 하면서 방염처리기간이 사실 소방학교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11개 소방서에 설치를 하면 2일로 단축되는 그런 신속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느꼈는데도 예산소요가 사실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환위원

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안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히 삭감한다든지 뭐 반영해 드린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안이 올라온 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숭례문 화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하고 고생하는 것은 다 좋지만 최선의 방법, 그리고 어차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시민들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평소에 계속 제안제도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선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것이 사실 선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할까 말까 아니면 이것 올려봤자 예산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괜찮다 싶으면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만 올해 2009년도에 연속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장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네. 하여튼 1위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격차를,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 정도였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원래 지수로 따지면 사실 9.28이었습니다. 9.28이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은 경기도가 1위를 했고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9점, 약 1.2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목표를 9.31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9.31로 조금 높여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9.28에서 9.31로 잡고 있는데, 반드시 방염장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9.3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일하시는 데 제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을 빨리 갖춰드리는 것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쪽에 민원담당자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해마다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어디 그동안 이용해 왔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연수원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주로 가까운 한국표준교육원이나 이런 어떤 청렴도하고 관련되는 기관하고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뛰어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연수원을 활용해서 한다,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강사를 초빙해도 사실은 지금 예산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큰 차이는 없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다만 숙박비가 사실 연수원에서 하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은 여름 같은 경우는 속초나 서천 연수원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수안보 연수원이 인기가 좋습니다, 온천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적절하게 잡으면 뭐 좀 속초나 서천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한산해요. 그럴 때는 정말 겨울의 바닷바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쪽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쪽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강사를 그곳까지 모시고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초빙하면 다 오십니다. 강사 분들이 다 오세요.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문제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어느 장소를 정하게 되면 그분들도 직업이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요즈음 도로도 좋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다 오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을 경우의 장점도 살려보시고, 시도도 안 해보고 미리 거기 걱정부터 해주면 안 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사실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 해서 본 위원이 각 소방서를 방문해보면 절전을 어쩌면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 절전. 그러니까 소등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데는 항상 소등을 하고 필요할 때만 점등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소방서의 건축면적이 크고 작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액이 내려가 가지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정말 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소방서나 각 파출소도 마찬가지예요, 센터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2010년도 예산에는 전체 면적을 따져서 편성했으면 하는, 그래야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면적 대비, 인원수 대비 이렇게 해서 소방서마다 건물마다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할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예산도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많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많지는 않지만 안전교육비하고 홍보예산하고 같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홍보예산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인수위원

충분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본부장,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외국사진입니다. 못 보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못 봤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것도 못 보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미국 911사건 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가 화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전시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중대한 큰 사건이 났다든가 숭례문 사건이 났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을 하면 아,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진을 소방서 내지 관내에 비치하는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이런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교대 한다는 것 있지요? 이것 설문조사 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설문조사 대상자, 무작위로 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대상은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를 얼마로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산술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를 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그대로 믿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3교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3교대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도인수위원

상정되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00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상정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지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고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올리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3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올렸다고 양해를 구했다면 행자위에서도 양해를 구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3교대 하는 데 상당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행자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셨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예산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아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이야기드렸고 행자위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도 위원님, 정원조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도인수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지금 했거든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맞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자신이 없고 통과가 안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는 것이니까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잘 되었으면 물론 좋고 이 3교대 하는 것을 제가 찬성하는 쪽인데, 왜,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고 열약한 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진화작업을 할 때 외상을 받는다든가 할 때는 보이지 않게 심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렵다면 어렵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환경상 여러 가지 여건상 전문적인 정신요양을 한다든지 휴양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외상성 스트레스, PTSD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도인수위원

그전에는 안 가졌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전에는 가져도 이것이 사실 정신적 질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외상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도인수위원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상도 그렇지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PTSD인데 올해 2009년도 3월에…….

도인수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좀 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면 그것하고 같이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도인수위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딱 상처가 나서 무슨 골절이 되었다든가 그것은 당장 입원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심적 내지 스트레스가 생기고 안정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랄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용역을 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책임지시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도…….

도인수위원

그래야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내지 육체적으로도 고단하시지만 좀 더 안정된 근무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고 사기진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일이 좀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3교대 근무 전환하기 위해서 30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례, 법과 어떤 조례에 대한 하자의 내용은 이미 도인수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일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이 돼요? 현 예산으로만 말씀을 하면……. 죽 제수당까지 합친 것 누가 안 가지고 있어요? 신규 충원인력이 왔을 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71억입니다. 71억인데 일인당…….

김덕배위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 교통보조 다 해서 죽 뽑아보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약 2,3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번에 충원인력이 전부 같은 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추경을 올려놓고 추경에서 12월로 계산한 산법은 뭐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치지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2월로 해 놓은 것이 8개월을 한 것입니다. 8/12로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은 8/12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12월을 앞에다 곱해 놓고 뒤에다 8/12로 쳤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 참 골치 아픈 산법이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굳이 우리가 12월을 곱한 내역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사실 신규인력 충원작업에 보면 뭐가 제가 궁금하냐면 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1일에 신규 인사발령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본예산 편성 때까지 시기가 또 있고, 오히려 이것이 본예산 편성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김덕배위원

아니,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어제 이제 공채필기시험을 쳤습니다. 5월 1일자로 발령을 내면 이 사람들 교육을, 지금까지는 선배치 후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5월 1일자로 발령과 동시에 기본교육에 들어갑니다. 기본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령과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계산해서 8개월을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도 과한데, 그러면 8개월이면 본예산 편성하고 이래도 시기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당초에는…….

김덕배위원

교육 받을 때도 제수당이니 뭐니 다 줍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봉급을 다줘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편성된 대로 다 줍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특별히 교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주지는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주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1차 올해 300명을 충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가 되는데, 운영방안은 다 수립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교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올해 300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현재 3개 소방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되면 6개 소방서에서 3교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9개 소방서가, 이 사람들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9개 소방서에서 3교대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시 정정하면 현재 3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해서 재배치가 되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6개 소방서가 더…….

김덕배위원

6개 소방서가 더 되니까 연말이 되면 9개 소방서에서 3교대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연봉으로 따졌을 때 사실 젊고 이런지 몰라도 대기업 수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임 신입사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인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직들도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 9급 같으면 3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가 다 3호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호봉도 있지만…….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평균적으로 3호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평균 대비 3호봉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직업적 안정성은 있다 치더라도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 굉장한 인원이 이번에 시험을 봤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1.4 대 1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정도로 나라가 어렵고 앞으로 우리 소방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고되고, 또 3교대로 전체 전환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 전반으로 쳤을 때 1호봉은 훨씬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2,100, 2,000 수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2,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상으로 6일을 주기로 해서 3교대 하는 것이 좋겠다, 15일이 좋다, 또 9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왜 9일을 주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9일주기라는 것은 주간-주간-주간, 야간-비번-야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번-야간-비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사실 선호합니다. 6일주기는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휴무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9일주기로 하면 주간 3일 하고 야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또 야간 하고 또 하루 쉬고 야간 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문제점을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사기를 제고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럼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또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한 대로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설문결과나 선호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본부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폭넓게 운영방법을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3개소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로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어느 것이 제일 적정한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소방서 신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죽 기초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초 기정 15억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거기다 2억 4,300을 추가한 17억 4,300이 총액입니까, 아니면 15억 플러스 기정예산 플러스 그냥 추경에 17억을 또 주어서 전체 32억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김 위원님,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17억은 저희들이 북부사업소를 거기에 우리 소방서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소방서를 우리가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북부사업소에 대한 어떤 정비실이나 차고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것이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은 강북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소방서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다 내용은 좋은데, 지금 지적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그 부지였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꼼꼼히 다 챙겨서 그것이 이전하든 다른 데로 가든 다 포함되어 와야지, 이제 기정예산 편성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영기획실이 잘못했든 도로교통사업본부가 잘못했든 소방재난본부가 잘못했든 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 이렇게 지금 추경에 신청을 해 놓고 최초에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우리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 거기다 신설해 줘라 했으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든 간에 꼼꼼하게 실무자들이 챙겨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되고 올라올 때 잘 올라와야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단순히 1~2억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기정예산 15억에 다시 17억 4,300을 또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최적지냐, 그것도 또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거기다 지어야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치는 제일 적정한 위치인데, 사실 거기에 부수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생겼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내용은 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해 내고 정리해야지, 만약에 15억 플러스 한 3억 정도 줘서 18억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로 가야지요. 그런데 일단 우리 시 부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리 가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결론은 아닌 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김덕배위원

아니, 고민의 결과가 기정예산 플러스 더블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생긴 것입니다. 생겼기 때문에 양해를 좀…….

김덕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김영로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서초라는 지역이, 제가 지역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재난관리등급인가요? 4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4등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정확한 용어를 한번 쓸까요.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역안전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1·2·3·4등급이 있는 것이겠지요? 5등급도 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은 아닌데…….

김덕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자문을 좀 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4등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등급이 낮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 하나요? 소방재난본부는 안 하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에서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김덕배위원

방재청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소방방재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4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여기랑 또 다른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김 위원님, 그것이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이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방재대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방재대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방재대책과하고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그래요. 계획도시이고 나름대로 깔끔 떤다는 동네인데, 지역안전도를 4등급씩 받아놓고 뭘 잘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입니다. 수난구조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제가 출동하는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우건설 사장님인가 투신하고 이럴 때 하필이면 거기 있어서,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요. 수난구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사자하고 익수자하고 이렇게 구분합니까? 떨어진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떨어졌든 자살하려고 떨어졌든 이런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예컨대 마포대교가 제일 사람들이 떨어져 죽기 좋은지 반포대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수난구조대를 이렇게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옮기고 현 위치인 원효대교 밑이 안 좋아서, 그쪽이 지금 다 사실 공사 중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옮겨간다는 쪽도 공사 중인 데 아닌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효대교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가 한강르네상스를 하다보니까 물길에 어떤…….

김덕배위원

영향을 준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강하고 약하고의 유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서강대교로 옮겨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유속의 차이입니다. 차이 때문에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바지선의 안전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자료상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가 가장 출동횟수도 빈번하고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 같은데, 출동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동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마포대교가 출동건수가 많은데, 마포대교도 사실 우리가 설치하는 어떤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한강본부하고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한강본부에서는 사실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종합행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쪽으로 해서 국회 뒤로 해서 죽 가면서 우연치 않게 공사현장들도 보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수난구조대 바지선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강 아무리 파 제끼고 잘 꾸미고 해도, 우리 시설도 지금 이것 잘 해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전만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이전비용이 이만큼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다만 앵커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치가 되고요.

김덕배위원

그거야 어차피 그리 가니까 새로 하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도 이전비용이 이만큼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바지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토목공사입니다.

김덕배위원

사실은 선뜻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속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한강변 양 호안에다 콘크리트 쳐놓았으니까 좀 유속이 빨라져 있고, 여기다가 안 되니까 잠실, 김포 수중보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여태껏 사실은 수난구조대가 현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몇 년 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97년도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유속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잖아요? 홍수 때라면 몰라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김덕배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들섬에 어떤 시설을 짓고 이러기 위해서 굳이 그 시설이 가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자, 이런 얘기로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유속 때문에, 지금도 사실 영등포 수난구조대가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보면 한번씩…….

김덕배위원

만약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챙겨내면 본부장님, 책임지겠어요? 아니, 12년간 아무 문제없었던 시설이었는데 르네상스 계획이 막 진행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유속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면 진작 옮겼어야지요. 올해만 특별히 이 갈수기에 아무, 지금 전국이 가뭄에 시달리고 그래서 한강 유량도 급속히 줄었는데 올해 유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가 많이 오거나 유속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원효대교 난간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것이, 이런 많은 기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비용으로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까짓 것 앵커 고정 설치하고 나머지 일부 토목시설 공사인데 그 예산을 이만큼 써야 된다는 것도 좀 우습고요. 그다음에 굳이 12년간 잘 있는데 이제 와서 한강에 무슨 큰 변화가 있어서 유속에 확 변화를 주어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유속변화에 의해서 그 시설물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잠깐 본부장님, 그만 하세요. 자꾸 말 길어지면 없던 생각도 생깁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네, 영등포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덕배 위원께서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가끔 여의도를 가보는데 위치 이전의 타당성이라고 할까, 이해도 됩니다. 사실 원효대교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홍수가 아주 크게 났을 때 유람선이 마포대교 밑으로 떠내려간 적이 있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다리 밑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이 이미 지적한 대로 위치가 지금 여의도 저쪽 국회의사당 그 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출동의 어떤 횟수를 보면 한강대교라든가 그다음에 마포대교 이쪽이 많거든요. 이것을 억지로 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심이 어느 정도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한강이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4m 정도…….

김영로위원

그러면 잠수병 같은 우려는 없습니까, 잠수하는 대원들의?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해녀같이 그렇게 깊은 데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대원들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했다고 했을 때인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특히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청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청렴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소방재난본부 청렴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2008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소방으로서는 전국에서 2등을 했고, 시도별로는 서울이 1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소방이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청렴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청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신속성이나 친절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방업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렴도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청렴도를 따지는 내부적인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튼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청렴도에 대해서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강북소방서 신규 신설하고 그다음에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충원 계획 등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지요? 통상 응급환자라고 할 텐데 응급환자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정도가 응급환자이고 어떤 정도가 응급환자가 아닌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응급환자는 저희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범위에 속하면 우리가 응급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쉽게 얘기해서 심근경색 환자다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응급환자지요. 그런데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이런 정도는 응급환자가 아닐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기환자같이 비응급환자는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험한 분들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소방재난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19구급대를 이용한 사람 중에 비응급환자가 70%에 달하고, 그다음에 비응급환자 대부분이 감기나 두통, 설사 이런 것에 불과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경우에 작년에 119구급대를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72.4%입니다.

김영로위원

72.4%가 비응급환자라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응급환자를 위해서 119구급대 차량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이런 소방행정을 위해서 소방서를 또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하고 인력보강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보면 해묵은 답변 아닌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하고 인력보강만으로 이런 모든 현안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필요 없잖아요, 해결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봤지만 정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결과를 얻어낸 그런 경기였는데 그런 경제원칙이 소방재난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그런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비응급환자를 위해서 예산이 쓰인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막기 위해서 강구하신 어떤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대책이라기보다는, 비응급환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만성질환자입니다. 물론 감기환자나 이런 사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구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출동을 안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모호합니다. 119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만이 아, 이 사람이 만성질환자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구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김영로위원

그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응급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보니까 사실 또 응급환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9구급대를 이렇게 부당하게 이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응급한 사람이 이용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런 비응급환자가 분명한 경우에 무슨 실비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방해죄 같은 것,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다든가 좀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니까 반드시 응급환자고 긴급환자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환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급한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유사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앰뷸런스 있지요, 병원 앰뷸런스. 보면 대부분 또 세탁물을 싣고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뭔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비응급환자의 이송률을 작년의 경우만 해도 0.6% 감소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나 계도를 해서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비응급환자의 양심문제예요. 사실 연락이 왔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임무니까. 그러면 비응급환자가 정말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돼요, 본부장께서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3월 11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구조장비 보유기준이라는 것이 소방방재청 고시 2005-65호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련되는 고시입니다. 고시인데 저희들이…….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압구정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동은 2분 만에 저희들이 화재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11층 이상인데 현장에 출동을 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11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화재가 최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로프를 내리고 고가사다리차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구조를 하고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떨어졌기 때문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불가항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활용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지요.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고층건물이 밀집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맨 처음에 출동한 차량이 에어매트가 없는 차량이 출동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에어매트는 각 소방서에 한 대씩 구조대에 있지, 다른 데는 에어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매트를…….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보유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보유기준은 구조대만 에어매트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보유기준이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택이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지역의 화재하고 이런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지구대에 하나씩 에어매트가 있다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기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에어매트의 크기가, 크기가 아니고 중량이 165kg입니다. 그런데 에어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를 특별하게 특수구조대만, 119구조대에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김영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고층건물 밀집지역에는 그런 에어매트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영로위원

그래서 보유기준이 어떠냐를 질의를 한 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19구조대에만 확보를 하고…….

김영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기준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지만 뭔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하는 노력은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쪽은.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2배로 장비를 갖고 있다든가 하면 그래도 조금 수월할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이 화재사고가 났을 때는 아주 바로 해명보고서 뭐 이래서 이메일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팩스로도 들어오고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용산참사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용산참사보다 압구정동 화재사고가 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고, 물론 심각성으로 따지면 화재사고니까 다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그때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보고 안 했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김영로위원

그래서 그랬다 이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시지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추경을 하는 것은 시급성과 기준이 있어야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영기획실에다 올렸는데 반려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올려서 반려된 것은 호흡정비실 하나하고…….

이종필위원

그 반려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이종필위원

아니, 호흡…….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호흡보호정비실…….

이종필위원

네, 7억 2,500짜리…….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급한 것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반려했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아니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말 예산에 그것을 잡아주든지 그래야지. 추경에도 안 넣어주고, 급한데 그것이 사실. 급한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급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볼 수 있거든요, 계속 뉴스에서 방송에 나가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왜 반려했느냐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선순위 밀린 것이. 얘기했더니 예결위 때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예결위 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추경에 넣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예결위 할 때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는 해서 언질은 주었으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준감에 우리 TO가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에 TO는 없습니다. 아, 소방준감의 TO는 우리 본부 과장들이 소방준감입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런데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반장이 준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금 직급상향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4월 15일 되면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급이 각 소방서의 서장하고 같아야지. 반장이면 안 되잖아요, 과장이라든지.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것도 직급상향을 해 달라고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각 파출소의, 119안전센터 직원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직원의 분포는 20명씩 근무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3교대 하면 20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교대 하는 데는 25명입니다.

이종필위원

맞교대할 때는 몇 명이고, 그중에서 여성 소방대원은 얼마고 그런 것이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 출동하고 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요? 성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여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구급대원이 많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에어매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165kg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119안전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장비예요. 사람이 깔 수 없는데 뭐, 할 수 없는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인력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선 119안전센터에 가보니까 자기네가 빡빡하게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종필위원

그런데 3교대가 들어가면 더할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교대가 가면 그 인력을 더 보강을 해 줍니다. 그만큼 보강을 해 줍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효율적인 직원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이 왔는데, 비상소화장치 사용을 하나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이것?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종필위원

홍보 부족이나 다른 쪽이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사용 안 한 소방서가 네 소방서가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는 쓸데없이 해 놓은 것 같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한번 쓴 데가 넷, 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홍보부족이나 시설 자체의 장소를 잘못 택했거나 그런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 지역에서 화재가 안 났거나 적게 났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이것이 차 못 들어가는 그런 데 해주는 것인데, 물론 불이 안 나서 사용 안 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으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안 쓴 부분은 왜 안 썼나 조사를 해 보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라매공원에 짓는 그것, 국비를 10억을 받아왔을 때 사실 그것이 5억만 받아 달랬던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받아온 것인데 더 이상은 받기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안 주지요? 방재청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도 그때 억지로 받아왔어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진영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에 계셔서 그분한테 특별히 가서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국비는 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방염성능 시험할 때 출장시험도 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안 합니다, 출장시험은.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올 때 그것만 더 특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시료채취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종필위원

그것에 분명히 거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도료로 칠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더 많이 칠하고 적게 칠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필위원

보이는 데 흉물스럽게 채취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출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저희들 그것이. 그것이 왜냐하면 장비를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곤란합니다.

이종필위원

여기에서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설령 거기만 칠을 더 한다든지 시료 채취하는 데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요, 그것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칠한 데도 있고 사실 적게 칠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소지가 충분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한 서에 월 몇 건씩이나 들어오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작년 1년에 7,600건인가…….

이종필위원

어느 서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강남이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강남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이것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조금이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인과 트러블 생길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거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각 예방과장님들이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아주 명심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방분야에서 잘 좀 해 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강북소방서 관련되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짧게 얘기 드리는데 사실 2006년도 3월인가 그때 건안본부에서 설명회 할 때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내용 아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때 당시에 본부장하고 그때 답변을 받아서 땅의 일부를 우리가 강북소방서 부지로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북부도로교통사업소가 됐지만 그때 도로사업소였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이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수도사업소가 옆에 있고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행정타운처럼 서울시 산하기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넓고 이래서 거기를 쓰자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 자체가 원인자 부담행위보다도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본부에서.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을 15억을 잡으면서 신축비용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교통사업소는 하나도 안 잡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것이 땅도 분할을 해서 소방재난본부 명의로, 예를 들어서 천 몇 백 평에 대한 것을 이관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또 시설 이관비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안 잡혔는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너희들 이것 잡았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강북소방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북부교통사업소에서는 “너희들 예산 잡았느냐”, 안 잡았으면 무슨 방법이 있든 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면 결국은 올해 착공 못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소방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시험을 치렀다면서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시험 치렀는데 아까 본부장 얘기는 “5월부터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7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랬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적으로 300명 예산부분이 경영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보면 예산상 167억이에요. 알고 계세요? 300명에 대한 비용 소요액이 167억인데 167억에 71억을 하면 42%입니다, 나누어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월 치 인건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것은 넘어가자고요. 지금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한 내용들이 중기인력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강북소방서가 신설되었을 때 그 인원 들어가는 것이 2012년도까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3교대를 하는데 총 몇 명이 소요되느냐,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이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하면 800명입니다. 그것이 3교대가 시작되는 첫해인 2009년도부터……. 2009년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200명입니다. 2009년도에 200명, 2010년도에 200명, 2011, 2012 해서 200명씩 나누어서 800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명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돼요. 불가피하게 잡지 못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 포션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예측 가능한 것을 어떻게 추경에다가 지금, 본예산 수립되어 가지고 1월부터 회계가 시작되었는데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해요? 여태까지 직급상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해서 전부 다 썼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거기다가 의회가 뭐 핫바지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결재 받아놓고 어제 임용하겠다고 시험까지 쳤어요.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는 통과도 안 되었어요. 내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은 또 오늘 해달라고 그러고……. 의회가 승인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도 통과 안 했어요. 본회의장도 통과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4월 2일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여러분들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통과도 안 된 정원조례를 가지고 지금 사람을 채용했어요? 예산도 수립하고? 그렇게 시급했으면 2월에 했었어야지요.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현재 다 뽑았어요? 시험까지 치고, 이제 채용하려고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교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다 나오잖아요.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비목 상호 간에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인건비 포션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선발을 하느냐고요. 시장이 사인만 하면 그냥 고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에어매트? 본부장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덕정에서 추락사고가 있어서 양주소방서가 신설되었지요? 에어매트 때문에 그렇다고 신문에 난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에어매트 하나가 165kg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인원이 네 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센터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것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체 현실에서는 이런 구조장비는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의 장비기준을 얘기한 거지요,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것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추가보유 사유가 있으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것을 못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청렴도 높인다고 민원실 하고 방염한다고 얘기하는데 방염 같은 경우 민간으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방염 그 시료를 빨리 처리해서 8일에서 이틀로 단축한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결국 소요되는 인력이 전부 서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운영하려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민원담당자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소방학교에 방염하는 데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소방학교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22개 소방서에 방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방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가서 한 것은 아니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보내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운영하는 자체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민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관련 협회 같은 데다가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증을 받아서 왔을 때 우리가 사후에 점검하는 예방업무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자체가 자체 업무를 잘 하려고 해서 실수가 일어난 부분들이 아니고 항상 얘기 나왔던 것이 공무원 정원조례, 3교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경영기획실하고 계속 소통을 해봐라,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안 해놓고 나서 시장 결재 1월에 받고, 그렇지요? 1월에 받으셨지요? 1월 23일인가……. 받고 나서 결국은 시장 사인 하나로 해서 조례도 통과 안 한 것을 갖다가 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험날짜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했다면 또 몰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관련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공무원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예산 얘기를 또 하느냐고요, 지금. 선후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것 통과 안……. 전에 한번 재경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늦게 통과된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왜, 사전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경위원회에서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다 작성도 안 되었어요.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봤더니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고요. 잘못되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3교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몇 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이 조직진단을 계속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감사관실하고 유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반장이 과장이 되든가 우리 동료 이종필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내부감사 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적어도 한 단계가 더 높아야 된다, 맨 처음에 만들 때도 이 기준이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를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면 계속 어그러진다고요. 조금 전에 결국은 제2안전체험관 자체도 여기 동료위원 이종필 전 부의장께서 진영 의원한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행안부에서 12월말 다 되어 가지고 10억 받아주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 옛날에 단돈 5억이라도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 10억이 나간 거예요. 강북소방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만큼 소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짜 해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허점투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님께서 조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계획은 300명 충원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신규임용 공무원의 충분한 교육과 경험 축적을 위한 배려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일선에 배치가 되는데 또 소방교육을 받고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이분들이 화재사고와 응급구조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300명 모집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화재진압 요원도 있고 구급요원도 있고 구조요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 기준으로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중 171명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이분들도 또 화재와 응급구조활동을 수행하고 또 화재사고 시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이분들도 투입이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배치 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일선 소방서에 가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71명이 교육을 미이수한 것은 지금 현재 1차로 약 130명이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신임직원이 들어오면 발령과 동시에 교육을 바로 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교육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화재진압요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소방교육을 성실히 이행을 해도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주의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18명 중 13명이 일선에 배치된 지 만 2년도 채 안 되는 새내기 공무원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신규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관심과 일선 소방서에서의 교육의 부실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교육의 부실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덜 다치는 그런 사례가, 공상자가 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군대에 입대하면 특기에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부대에 배치되어서 또 다시 실전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소방임용공무원은 최소한의 소방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임용 및 배치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 배치가 됩니다만 일단 기본교육을 이수해도 일선 서에 가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물론 결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조직은 내부 조직원을 보호하며 조직원 간 협력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소방재난본부가 3교대 실시를 위해 마련한 계획을 보면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떳떳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경험 없이 화재사고에 뛰어들어야 하는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기계적이고 단편적으로 3교대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 한명 한명을 소중한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자세와 심정으로 현재의 신규임명 공무원 배치와 교육방식을 모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이론교육보다는 실무교육을 많이 시켜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생명을 담보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는 가장 숙원사항이고 현안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71억 원을 반영한 이유가, 2008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는 소방인력 300명을 모집하는 계획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조직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 사실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계획이…….

안희옥위원

올해 뽑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못한 것이냐, 삭감이 된 것이냐, 검토도 못한 사항이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2010년도 본예산을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2008년도에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검토가 안 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리고 2010년도 것이 조기네? 조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이네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추경이라고 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원래는 추경에 예산편성상 인건비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바로 3교대 소방원들 300명이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올렸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8/12을 올리셨는데 6/12 하면 안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3교대가 안 되면 소방이 다 문 닫을 정도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6/12 해도 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해도 뭐…….

안희옥위원

한 7월부터 해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의 시점과 충원일정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윤학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추경의 시점과 충원일정에 관한 문제점 중에 저는 행정행위 중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인정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인정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인정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해서 질책 받아야 돼요. 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중대한 것이냐. 저는 이래요. 추경에 99% 확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확보가 되기 전 1%의 위험부담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 1%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검토가 조례상에 통과가 되고 안 된 것은 사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300명 뽑아놓고 300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 놓고 시험보고 면접하고, 300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절차상의 무시를 하고 해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냥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300명 중에 1%라도 오늘 추경에 안 되면 어제 시험을 보고 오늘 행자위에다가 올린 것, 1차 추경에 관한 절차, 그나마도 확보되려면 본회의가 언제지요? 4월 며칠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봐요. 어저께 시험을 보고 오늘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추경안을 보고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 늦으면 안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계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안희옥위원

계획이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봐요, 절차를 무시하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추경에 오늘 보고를 하고 300명 충원하는 것을 6/12 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제 시험 안 봤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것 본부장 말고 담당한 과장, 서보세요. 다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어저께 시험 봤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3월 22일에 300명에 대한 시험 봤지요? 몇 대 1이라고요? 14 대 1인가 뭐…….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14 대 1 정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1.4 대 1입니다.

안희옥위원

뭐 아무튼 그랬잖아요. 십 몇 대 1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몇 천명이 왔네. 그렇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한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많이 와서 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오늘이 며칠입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

안희옥위원

양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양해할 각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안희옥위원

봐요. 제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6/12 정도로 해서 4월 1일인가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모집을 해서 6/12 정도 반영해 놓는 것으로 했다면 저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숙원사항이었던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 내려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은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어저께 시험을 보고 예산 반영은 오늘 하면서 8/12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6/12 올렸으면 제가 지적 안 해요. 계속 양해만 해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아까 전제로 물었어요. 5월 1일부터 3교대가 안 되면 소방이 전부 문 닫고 큰 문제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도 격무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6/12 정도 올리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가면서 조례는 개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모집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안희옥위원

잘못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의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남 아파트 화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고 난 경위를 진짜 신속하게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셔서 다 읽어봤습니다. 매트가 몇 kg이고 몇 명이 더 있어야 되고 뭐고 다 좋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동시에 에어매트를 쓸 수 있는, 써야 될 화재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밖에 없는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다른 타 서에서 가져옵니다.

안희옥위원

타 서에서 가져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타 서에서 가져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타 서에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물론 타 서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기자재 중에 좀 급한 것 또는 지난번에 강남 사고 난 이후에 거기 에어매트 운반하는 임시봉사자라도 좀 채용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러한 보완책이 추경에 있었더라면 하는 얘기예요. 인건비만 달랑 올려놓고 소방서 짓는다, 뭐 한다, 무슨 체험관을 한다? 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 기자재예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에어매트 두 대 합시다. 두 개 합시다. 에어매트 두 개 사기 위해서 한 구조대에 두 개 사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가 부대경비가 뭐 뭐인지 자료 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다음 내년도 예산에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질문사항을 밖에서 경청하면서 마지막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량 에어매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160kg이나 되고 그다음에 구조대 본차량, 큰 차량에만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동하려면 성인 4명의 건장한 분이 갖다 펴고 공기를 주입하고 이런 것은 대형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19구급대 차량, 흔히 말하는 봉고 이런 차량에도 가스하고 고무공 형태의 경량 에어매트가 있으면……. 외국 사례에서 하나 보니까 30초가 안 걸려요. 공기 주입하고 깔아놓는 데. 그러면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이 에어매트도 조금 다양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매달리거나 위급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은 추락의 위험이 있고 이런데 구급차량이 현지에 도착하고 그것을 펼치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장비지요. 그렇지요, 사람 떨어지고 나서 쓰는 장비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거가 80% 정도 아파트 비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번 압구정동 같은 사태를 한번 보고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놓고 갔을 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량 에어매트에 대한 것도 있어요. 최소한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3층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 5층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11층 이상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또 별도로 있고, 그것은 보통 33~35m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아까, 165kg~200kg 됩니다만 떨어졌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죽지는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김 위원님,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시간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에어매트를 구입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아까 네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력 네 사람은 우리 센터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비가, 에어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에어매트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싣고 갈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조금 무리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을 하고 우리 집안이 건축을 30년 이상 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 그다음에 지금 신형 아파트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비상통로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보면 한쪽에는 세탁기 놓고 물건 놓고, 이쪽은 다른 잡동사니 물건을 채워놓아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나 또는 이번에 떨어진 분도 상당히 체중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출입문 쪽으로 가서 그것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뭇머뭇하면 대부분 베란다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란다들이 최근에 아주……. 전에는 불법이었지요. 그래서 마루 깔고 뭐 해가지고 생활시설로 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파트가 취약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일부를 개정해서 지금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계단형 비상통로를 한번 개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인명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경량 에어매트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복지가 나아지고 예산이 있다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여기에 비치해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두 사람이 들고 뛰든 리어카에 달고 뛰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량으로 뛰든 간에,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죽지는 않도록 기본적 조치를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160kg짜리의 에어매트는 그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거의 완전한, 팔다리 정도 부러지거나 제대로만 떨어지면 아무 이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것이 최우선이니까 그것을 하고, 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차에도 좀 싣고 다니면 아니, 죽는 것보다야 팔다리 한두 개 부러지는 것이 나은 것이고, 그것부터 해놓고 나머지 구조작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워낙 출동자 중에 응급구조사니 뭐니 이래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기동성도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결론은 훈련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장비조차 없으면 훈련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제안이 되고, 그런 문제를 예산처리 했을 때 이것은 하나 진보한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괜히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찬성은 하지만 계획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먼저 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방역성능 실험실 설치, 지금 11개 소방서에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11개 소방서가 이런 부분, 방역성능 실험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11개 소방서에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김원태위원

민원이 많으냐 이것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민원이, 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선정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소방서는 그런 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네요. 나머지 11개 소방서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올해 11개 하고 내년에 11개 나머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한꺼번에 22개 소방서를 다 하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물론 청렴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에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22개 소방서 1,199만 원, 소방서별로 다 똑같습니다, 금액이. 1,199만 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기계를 설치…….

김원태위원

아니, 그것 말고 환경개선. 1,199만 원, 22개 소방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22개 소방서가 똑같은 비용으로 1,199만 원이 아니지요? 총괄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평균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지금 22개 소방서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책상이나 컴퓨터,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540명에 대한 워크숍인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간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주로 1박 2일씩 해서 3회에 걸쳐서…….

김원태위원

1박 2일씩이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것이 1박 2일씩 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민원 담당자라고 하면 소방서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민원 처리하는 소방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 포함됩니까? 내근, 외근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하고 거기 관련되는 어떤 장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실속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아까 계산을 얼핏 해보니까 일인당 한 5만 5,000원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율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1박 2일이라는 것을 보면 오고가는 데 시간 뺏기고 실질적인 교육은 제가 볼 때 몇 시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540명을 교육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저는 제2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83억 원에 대해서 추경이 한 84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보면 1㎡ 단가가 한 422만 원꼴 됩니다. 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체험관에 필요한 시설비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체험시설비도 포함되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도 여쭈어 봤는데 공정률이 47.63%입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확인해보시면 알겠고요. 그런데 내년 2010년 6월 완공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47.63%의 공정률을 가진다고 계산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총 공사비용의 47.63% 계산한 부분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공사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이 오늘 추경에 올라온 한 84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체험관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공사비와 별개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총 공사비에 공정률을 곱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 위원님,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요.

김원태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그러면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3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의를 2003년 10월 13일 필한 것이고, 전체 총 사업비가 전부 우리 시비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 없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0억은 국가에서…….

이상용위원

얼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0억입니다.

이상용위원

10억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 중에 토지비용 포함되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이상용위원

시유지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시설비하고 총 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350억이 넘는데 이것이 ㎡당 따져도 어떻게 400만 원이 넘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평당 따지면 1,45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이 되는지가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이 본부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벌써 한 석 달 넘으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부산에서 또 본부장 하셨고, 오셔서 잘 하셨는데 오늘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도 조금 제 자신도 무시당했다는 기분도 들지만 어저께 시험을 봤으면 오늘 예산 올라왔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회에다 사전보고를 좀 해 주든가, 그렇게까지 다 요직을 거치신 분이 그렇게 일을 해서 이것이 바깥에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관계없어요. 우리 의회 전체, 우리 위원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 분들 보좌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용위원

보좌를 잘 해야지, 어떻게 본부장 혼자서……. 안 그렇습니까? 거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소방재난본부를 잘 이끌어나가려면 여기 계신 보좌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지.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소방관서별로 보면 적게는 평수도 큰 것이 많지만 이것이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통 보면 예방과 같은 데가 전부 3층, 4층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없는 데가 꽤 있거든요. 없는 데가 꽤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이들도 오고 노약자도 오고 또 소방서 대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3·4층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순차적으로, 그래봐야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지역을 일요일인데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노원소방서를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듣고 직접 현장을 보기도 봤습니다. 3층에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오고, 특히 노원소방서 관할에는 노유자시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서장도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층수가 3층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은 4층 건물인데 3층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리모델링을 멀쩡한 건물에 해서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설치도 했더라고요. 한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면,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300명 충원하는데요. 그러면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 5,327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한 5% 이상 되는 인원입니다. 이런 예가 없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체 인원의 5% 이상의 인원충원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고,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수당 죽 해서 내려오는데요. 그런 데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직 보수,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1년 안 됐으니까 이것은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5% 이상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원래는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봅니다. 한강 노들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험물이 지금 들어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들섬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에 가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 노들섬에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나요?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각 소관별로,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본부하고는 없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본부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서려면 본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모든 업무를 소방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소방관서에서…….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4,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시설이고 객석만 해도 1,500석, 9,000석 이상이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소방서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담당 소방청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전교감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어떤 일정한 시설물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도인수위원

이것이 계약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력 300명 충원된다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지요, 조례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반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인수위원

거기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안 될 때, 절차상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절차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도 위원님, 조례개정 문제는 인력증원 문제는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력증원 문제는 사실 경영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씀이에요. 위원들이 본부장의 뜻대로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 뜻대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신 모양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본부장 뜻대로 호락호락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만의 대표들이 왔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재고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조례가 저희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먼저 하고, 점심식사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것을 끝내야 되니까요.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환위원

간단하게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증설 필요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각종 유해가스가 방출되는 대도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장대원 건강유해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현장 활동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전체 검사한 것을 보면 전체 보유가 8,057개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930개,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공기호흡기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8,001개를 위생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183개 2.3%, 그리고 안전도조사에서는 1,200개 중에 185개 이렇게 해 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1,930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930개는 저희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같이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시급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930개 구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이 구매를 한 것이고요.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것이고…….

최병환위원

앞으로 7억 2,500 이것에 대해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8,000개를 다 점검하려고 그러면 1년 계속 다 해야 되니까 부족한데, 그러나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계획 세웠던 증액이나 이런 필요성은 없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필요성은 있지만…….

최병환위원

내년 2010년도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민원실을 잘 고쳐놓아야만 청렴도가 향상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컴퓨터도 하고 어떤 여유로운 공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통 지금 일어서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환경을 바꾸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냥 민원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다음 워크숍 개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사실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물론 부조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윤학권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2009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에다가 몇 천 만원 더,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몇 달 전에 하셨으면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2월부터…….

윤학권위원

아니면 이것이 그때 당시 생각을 못했으면 예산의 일부를 절약해서라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워크숍 비용이 맨 처음에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 소방재난본부 예산의 일정부분을 3,000만 원 정도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됐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제…….

윤학권위원

솔직히 작년에도 소방재난본부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도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는 제가…….

윤학권위원

없나요, 그런 것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워크숍 개최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 자체가 다소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낯간지럽다,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비용이 필요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절약되는 예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워크숍을 개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실·국에도 예산에 보통 4,000~5,000만 원씩 워크숍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는 식대 한 끼당 1만 5,000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는 5,000원씩 네 끼 해서 2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실·국 같은 데는 한 식당 1만 5,000원씩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해마다 워크숍을 개최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민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찾는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또 실제로 청렴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추경예산 자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 그래서 사실 3교대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옛날 노무현 참여정부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서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라고 그래서 늘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시간에 쫓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인력충원 계획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부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안에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해도 안 해주었다, 그리고 조직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정원조례도 그쪽에서 해태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할 거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소방방재본부 행정과하고 결국은 경영기획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해마다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 놓고 나중에……. 몇 년 전에도 먼저 선 채용해 놓고 석 달인가 두 달 나중에 발령 낸 적도 있어요.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는 경영기획실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기획실장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경영기획실이 혼이 나야 되고, 2차적으로는 본부도 혼이 나야 되는 것이 같은 서울시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앞으로는 그 점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담당과장님들이 발로 뛴 만큼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양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시원에 대한 문제점,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날로 증가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그것에 따른 사항을 그날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앞으로 본부장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제정할 것은 법으로 제정하고 상부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김덕배 위원께서 강북소방서 신설에 따른 사항을 질의하는데 내가 아주 미안했는데 땅까지 다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재배치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안 하니까 아마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원래 이 소관사항은 북부도로사업소 소관사항 아니에요, 이것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경영기획실에서 협의를 해서 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전부 북부도로사업소의 시설물 이전하고 또 새로 신축하고 그러는 것인데 소방재난본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조천휘위원장

아니,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예산이 추경안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쓰기는 아마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관리부인가 어디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도 상관없는지 확실히 해요. 이것 계수조정 들어갈 텐데……. 그다음에 참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세상에 정원조례를 이제 올리면 어떻게 해요? 방침을 받았으면 바로 2월에 조례개정을 올리든지 해서 추경안이 올라와야지. 이것 지적 안 당할 것을 지적당한다는 말이에요. 업무에 선후가 있어요, 선후.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좀 늦춰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은 큰 징계예요, 이것.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사항을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집행부 본부장이 다 하실 것은 아니지만 과장이나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알아야지. 법이 통과도 안했는데, 조례도 통과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앞으로 본부장님은 명심을 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의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감사 때나 지적이 되어야지……. 여기 추경안 다루는데 절차상 하자, 문제 있는 추경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을 위시해서 오늘 과장님들 계시고 소방서장님들 나오셨지만 밑의 팀장님들, 직원들 잘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잘되어야지요. 본부장이 앞장서서, 내가 본부장님 제일 먼저 부임하자마자 내 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와 의사소통을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인건비 71억 2,76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사업 중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 및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설치사업비 7억 2,5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5건, 건물 신·증축 등 6건, 공작물 설치 2건, 선박 건조 1척, 처분 1건으로 총 15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구축을 위해서 강서구 방화동, 광진구 광장동, 은평구 진관동 소재 3개 토지를 매입하고, 양재천 하천정비 공사를 위해 서초구 우면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세곡천 생태하천 정비를 위하여 강남구 세곡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 6건은 도심 진입 교통량 축소를 위해 강서구 방화동에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을, 광진구 광장동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을 신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발달장애아의 의료서비스 제공기회 확대를 위해서 은평구 응암동에 은평병원 발달장애 전문치료센터를 신축하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의 문화시설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로구 고척동에 서남권 문화시설을 신축하며, 공연예술 활성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충족을 위해서 종로구 세종로동에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을 증축하고, 선진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과천시 주암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설치 2건과 선박 건조 1건은 물환경 개선 및 친환경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강서구 마곡동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지하화 및 현대화하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역사성 인식과 환경교육체험공간으로 이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24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며,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고품격 투어선 1척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처분 1건은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시유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양재천, 세곡천 하천정비 부지매입 한다는 것, 자료로 있지요? 컬러로 된 것하고, 13페이지 세곡천 생태하천부지 매입하는 자료하고, 그 밑에 세곡천 하천정비, 양재천 정비하는 자료 컬러로 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구는 우선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자료요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질의는 안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윤학권위원

2009년도 예산이 지금 120억 잡혀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41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서울시가 생산한 문서에 보면 150억 이상이면 주요 투자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에 서울시가 2008년도 11월에 생산한 중기재정계획에는 781억으로 되어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781억이오?

윤학권위원

네, 그래서 2008년도에 17억,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설계비용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280 몇 억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투융자심사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요.

윤학권위원

이것 한번 보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해서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으로 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이 건물 자체도 노후되었고 또 향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청사가 신축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착오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2011년도까지 짓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청에 설계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418억, 총 사백…….

윤학권위원

435억이 아니겠지요. 설계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700 얼마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설계가 2월말에 끝났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금액은 비슷하게 맞추었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금액은 당초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국제수준에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다른 분이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되었고,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올라온 사업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국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킬 부분을 전부 다 올리라고 얘기를 계속 수차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안 시키고 예산에 또 반영되어서 사후에 처리해 달라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철저히 저희가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향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계속 했었는데도 지금 몇 년째 수차 그러는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것은 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재무국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고.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라오면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러고 두들겨 준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투자심사 거치고 정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해주고…….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도 지금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또 올라왔다고요. 2차로, 이제 한강 건조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홍보선입니까? 유람선을 띄우는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투어선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윤학권위원

적어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는 수행해야 되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150억이 넘으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일을 어떻게 위원회가 여기 위원들한테 납득하게 할 것이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강투어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은 금년 10월에 확정합니다. 그래서…….

윤학권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올라와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추경 신규사업에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학권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재경부 강만수 장관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우리 예산 세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해야 된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올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고요. 의회를 저기 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시점이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1월에 했으면 올해 발주를 해야 될 그렇게 큰 시급성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를 포함해서 4개 특화공원에 일단 예산을 2,00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윤학권위원

알아요. 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이 한강 투어선 관계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운영계획 같은 것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계획이오?

윤학권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계획은 기본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1월에 지금 시장한테 방침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제로 한강 투어선을 건조시켜 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외부에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적인 것에 대한……. 1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상세한 어떤 매뉴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합니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도 정책사업이고 한강시민공원에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150억 들여서 발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 한강 투어선의 기본취지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유람선을 가지고는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예를 들면 뚝섬에서 잠실로 넘어가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없고 또 이용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투어선을 제공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강 투어선을 건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강 민간에서 세모유람선도 그렇고 항상 해왔던 것이 사업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안 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한강 투어선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그쪽에서 배를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배를 건조해 주고, 운영비와 유류비를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홍보선 문제도 계속 제기했던 것이 시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것에 대한 것을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시가 벌써, 홍보선도 지금 현재 띄우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공정은 30%이고…….

윤학권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다 보고서 봤으니까. 적어도 면밀하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 재정계획하고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욕만 앞서고 지금 현재 민선4기 2010년도 상반기까지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들어가세요. 다음 안승일 국장님 나오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난지도에 불규칙적으로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수직과 수평의 어떤 문제점은 많이 나와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누군가 답을, 이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세 번을 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윤학권위원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할 때 내부적인, 뭐 그렇다고 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술적 타당성 문제 말입니까?

윤학권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술적 타당성 문제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윤학권위원

그러면 외부에다 용역이라도 줘보지 그랬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올해 계획이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설계까지 하고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 시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급히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국내 굴지의 예를 들어서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삼성엔지니어링 등 우리나라의 하여튼 그 분야에 내로라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 봤더니 이 정도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윤학권위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콘크리트박스 만들어서 안에다가 쓰레기 성상 붙여서 거기다가 투명강화유리 붙인다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리 기술 가지고 식은 죽 먹기라고…….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별것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난지도에다가 홍보관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홍보관 하나 만들어서 성상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축소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벽에다 안 붙이고도.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안승일 국장님께서 제안도,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다 219억이란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질적으로 지반조사라든지 설치해야 될 지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용역결과서가 들어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무턱대고는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공식적으로 받아보셔야지요.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들어가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자문회의를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한 것인데요. 위원님,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윤학권위원

자문한 결과가 있으면 자문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와 보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윤학권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서남권 관련되어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문화콤플렉스?

조천휘위원장

담당과장을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윤학권 위원님…….

「교육문화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답변 중인데 곧 부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학권위원

국장님하고 직접 할게요.

조천휘위원장

네.

윤학권위원

옛날 세아철강 부지에다가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서남권…….

조천휘위원장

답변이 잘 안 되면 윤학권 위원님, 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러면 윤학권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실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학권위원

네, 그것이 그때 당시 서남권에 야구장하고 문화콤플렉스를 짓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공유재산을 반영을 시켰었는데 지금 다시 공연예술박물관부터 무용, 음악,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한 546억을 들여서 그 부분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는 체육시설 중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됐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추가해서, 공연문화시설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 이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2008년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8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윤학권위원

11월까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립대를 통해서.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거기, 과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콤플렉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화부분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문화부분만? 실질적으로 왜 자꾸 뒤에 담당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게 하냐면 재무국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사업을 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란 말이에요. 재무국장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주요부서의 과장들을 참석하게 해서 그 위원회를 이끌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핵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마다 실제로 그 과정이 과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시유지로서 매입됐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소송까지 붙어서 사실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산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읽어보면 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멋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자기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부분이 바뀌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뀌었어요. 구로의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여기 박병구 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쪽 해 달라고 해서 결국 예산 남는 부분까지 다 투입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변했는지,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하던 부분을 결국 재정사업으로 바꿨단 말이지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창동 같은 데는 재정사업을 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한남동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공연장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천휘위원장

과장님, 거기 발언대에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조천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계시라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윤학권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윤학권위원

네, 지금 서울시가, 짧게만 할게요.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고 과거부터 공연장을 몇 개 만들겠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3개소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이 서남권 같은 경우 구로동 문화콤플렉스를 하는 데다 원래 하나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다음에 한남동하고…….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한남동하고 창동하고.

윤학권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 문화국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하고 배치도까지 해서 용역을 하신 적 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이전에?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별도의 용역은 없었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 했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 당초 2007년도에 시장님 최초 방침을 받을 때에는 문화체육콤플렉스 내에 야구장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공연장은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때 당시에도 땅을 매입할 때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뀐 것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콤플렉스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전년도에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만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민자유치로서는 채산성이 없으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학권위원

그 보고서 나온 것 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11월에 나왔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시초부터 얘기를 안 들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 매입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구로구에서도 그 땅을 빨리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때 매입한 것인데 시가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민자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갑자기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승인하든지 하지,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지요. 일단 들어가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몇 가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재무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적어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중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사실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광나루역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김덕배위원

여기 정확하게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부지 자체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지는 3,300㎡가 되고, 전체 부지는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2만 5,000 중에 우리가 3,300㎡를 쓰는데, 이것이 본래 광진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체육공원 부지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도시계획 명칭이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쪽이 먼저 결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다가 환승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결과, 여기는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입각해서…….

김덕배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200면입니까, 부지 대비했을 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그 정도 됩니다. 200면 정도가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해소가 됩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예컨대 구리나 하남이나 인접한 남양주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50만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승용차의 비율이 거의 70%, 74%가량 되는데, 달랑 200면 설치해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유입되는 차량 전체가…….

김덕배위원

아니, 이미 통계는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리 쪽에서 오는 승용차가 27만 4,656대, 하남이 20만 2,000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면짜리, 택시나 기타 나머지 차들을 빼더라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하화 시설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지하 2층입니다.

김덕배위원

지하 2층에 200면짜리를 약 얼마? 117억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심을 받을 때 인접해 있는 광나루역하고 어떤 환승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통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것은 설계과정에 거의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광나루역에 지금 운동장 부지 쪽으로는 출입구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출입구 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근접으로 해서 통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500m가 넘는데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제가 볼 때는 부지에서,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500m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

김덕배위원

아니, 이동자가 걸어야지요. 환승주차장에 차 세우고 그다음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야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걷는 도보거리 자체를 500m다, 이렇게 설계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최근접 거리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김덕배위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지하시설로 하는 거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지금 환승주차장 자체는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서는 지상에도 복합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하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하는 우리 돈 시비 들여서 환승주차장 설치하고 지상은 광진구청에서 따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다 체육시설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님 말씀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구청이랑 무슨 서류 주고받은 것도 없어요? 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0면짜리 환승주차장 만들어 쓸 테니 지상은 너희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해서 주고받은 얘기가 전혀 없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 지금 어떤, 관할 광진구청에서…….

김덕배위원

저기요. 답변을 좀 끊어서 합시다. 문제는, 광진구청에서 받았어요?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시설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 특히 여성, 노약자, 어린이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부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무려 117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시설하겠다는 것 보면 화장실, 주차요금 징수소, 카드충전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편의시설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안전관리나 사후 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지금 거기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말이지만 제가 그 지역을 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인접 주변에 여러 가지 공연장, 정보도서관, 뭐, 뭐, 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가 사거리 중심축 중의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승역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그것도 지하로 넣어놓고 지상은 아직 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아니,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가 대고 우리 시 시설물은 지하로 가고 위는 광진구청에서 축구장을 만들든지 농구장을 만들든지 뭘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똑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 200면도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입차량이 50만 대를 넘고 있는데 거기다 200면 하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근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차장 주는 거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광진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환승주차장을 여러 개 짓고 하지만, 환승주차장 무조건 지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천호대교 넘어오거나 이러는 지금 10차선에 달하는 이 도로를 놓고 단순히 지금 전체가 체육공원인데 이 사람들이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는데 뭐 하러 환승주차장까지 둬요? 구리‧하남 사람들 이용하라고 주고, 유입차량을 좀 해소하겠다 이러고 했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똑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조건부였는데…….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차면을…….

김덕배위원

아니, 투심에서도 조건부를 주었을 때는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설계에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지금 방금 200면이 최적량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덕배위원

2만 5,000㎡ 중에 우리가 3,300㎡ 약 1,000평 된다고 칩시다. 그것 정도를 쓰려고 그러면 부지 매입비도 내고 우리가 건립비용도 내면서 지상까지 쓰도록 하고, 광진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뭔가 결과가 똑 떨어지게 나와야지요. 아니, 왜 지하화 하고 지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합니까, 돈은 우리 돈 들이는데? 이게 사유지예요, 구유지예요, 시유지예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사유지입니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거기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까지 되어 있는데 구유지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유지인데 우리가 지하에 짓더라도 결국 지상에 다른 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편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덕배위원

좋은 일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지하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상을 어떤 주민의 복리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야적장으로 쓰고 잘 써왔는데 왜 시설이 설치가 안 돼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체육시설부지로도 했는데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도 안 되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이것은 이 자체 지금 사실 광진구가 재정자립도가 한 50%를 밑도는, 재정 충족도가 좀 떨어지는 구청인데 사실 맨 처음에 이분들이 제의를 해왔을 때 저희들이 이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국 땅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관인데,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세입‧세출을 확인해 봐도 한 30억 정도 드는데 전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이제 우리 과장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최초 기획되고 용역 나가고 투자심사 받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광진구청에 어떻게 보면 선물이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고받았다, 그렇게 얘기되었다, 시에서 건립하고 200면은 우리가 쓰고, 지상은 광진구청이 쓰도록 시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 뭐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것이 정답이지 왜 지하화 하느냐 그랬더니 지하화 하는 것이 좋고……. 지하시설이 왜 좋습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지하화 하는 것이 꼭 좋다기보다도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니까 지하로 가는 것이 오히려…….

김덕배위원

그러면 아니, 연계가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어차피 지하철로 내려가지 그냥 지하통로로 다 연결돼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지하로 연결하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분명합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최단거리로 출입구를 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지하통로로 내겠다고 하니 참 갑갑할 노릇이네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출입구 자체를 지하로 연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차를 지하에 파킹을 하고 지하로 해서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김덕배위원

건축비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시설인데?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건축비 산정은 지금 평당 한 4,200만 원 정도…….

김덕배위원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김덕배위원

지상 건축물이 쉽습니까, 건축비가 지하가 더 듭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지하가 좀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장애요인, 어떤 부대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좀 싸게 잡은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도 많이 들지요, 지상시설보다?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아무튼 지상은 광진구청이 어떤 형태로든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서류 받았다면서요? 주고받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자기들 희망하는 것을 받았는데…….

김덕배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는 것입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은 저희들이 대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사유지를 우리 예산으로 사고 건축비도 우리가 내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사유지도 우리가 일부만 사는 거지요.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면적만 사는 것이지…….

김덕배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상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냥 공터로 두든 공원을 꾸미든 체육시설을 하든 그것은 광진에 넘겨줄 것이라는 거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김덕배위원

광진하고 지금 똑 떨어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취득하고 했어. 지상을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운동장을 하는 거지요. 운동장이니까…….

김덕배위원

그 쉬운 얘기를 그렇게 돌려 돌려 하세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운동장부지…….

김덕배위원

저랑 농담하십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담당국장 잠깐 나오세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나요? 환승주차장, 이것 관련해서 안 나오셨어요?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안 나오시고…….

김덕배위원

과장님이 하셨지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답변을 저렇게 하시지만 이것이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이든 서울시민이든 간에 안전에 대한 시설도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검토되기 전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청이 재정이 열악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작부터 “이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뚝섬 상업용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구역 같은 경우는 피앤디홀딩스랑 계약해지 관계해서 재판이 끝나고 이러면서 지금 그쪽에서 계약금도 납입했고 이랬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금 444억 받은 것은 완전히 저희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환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 국장님 자랑하시려고 써놓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2005년에 무려 8 대 1의 입찰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242%나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잘 된 것으로 보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수치로…….

김덕배위원

그런데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444억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무려 4년간 체납과 소송, 이것으로 얼룩져서 사실은 투명하지 않아졌잖아요. 그렇지요? 이 땅 그냥 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피앤디홀딩스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연장해 주고 봐주고 이랬다가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쪽에서 소송을 했지요, 계약유지 소송을.

김덕배위원

지금은 또 다시 예정가 대비 낙찰가가 242%나 되는 좋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이번에는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시가 재원으로 잡아서 추경에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것 이번에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어렵지만……. 또 다시 242%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감정가액이 3,4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약 4,000억 정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추정만 할 뿐이지 사실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추정을 못합니다.

김덕배위원

현재 경제적 분위기나 뭐 이런 조짐은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데는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일부 실무진을 통해서 관심을 보였던 곳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번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피앤디홀딩스 사태를 다시 한 번 맞지 않으려면 우리 낙찰제도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 다시 이 땅을 매각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연장, 연기, 온갖 압력, 회유, 그다음에 또 그쪽은 억울하다고 소송, 이래 가지고 또 다시 휘말리는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절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려면 그만큼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건전한 기업, 건전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인데 낙찰적 입찰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못 보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무슨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반경쟁입찰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다른 식으로 막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윤학권 위원님하고 또 모두 짚어주셨는데, 15건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5건입니다.

박병구위원

15건인데 이 중에서 투심하고 공심은 다 끝났지요, 15건 중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1건은 투심이 아마 보류된 것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떤 것이 보류됐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하천 관련 양재천 하천정비공사를 위한 부지매입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투심이 안 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공심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심은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공심은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공심은 통과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투심이 안 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나머지 건은 전부 투심하고 공심 다 끝난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15건 중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몇 건입니까, 추경예산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액 추경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본회의 질문에서 최용주 의원이 이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응급적인 상황이나 평소에 예정하지 못했던 사항이 정책결정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는 아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간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의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요청을 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국장님이 이것을 설명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 본회의에서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관련 실·국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다 받았는데……. 뭐 말씀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관련 실·국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만약 혹시 사전에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종합적으로 건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최용주 의원 얘기대로 저도 배지 떼고 왔어요. 배지 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떼고 왔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투심 하나만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는 투심하고 공심을 다 완료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이 왔는데 심의해 달라고 왔는데, 제가 심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너무 급하게 경제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제가 시장하고 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홍보하라고 했어요. 내가 문제제기를 시장한테 했던 사람인데, 추경도 문제는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한 사례도 듣고 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는 중복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이것을 마땅히 왔으니까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패스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한 검토와…….

박병구위원

그래야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그다음에 예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결이 3월 26일부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심의를 하지 말고 다 패스해서 흘려버리지 뭐. 어떻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괄 전부 투심해서 공심도 다 끝냈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경제 살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국가적인 어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박병구위원

그러니 의회 기능이 참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장단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2월에 심의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민자유치 건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별 현황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서울시에서 한 것이 전부 다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준비 중인 것하고 운영 중인 것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21건이에요. 민자유치를 한 21건 중에 지금 주차장이 전체의 한 90%를 차지해요. 도로가 우면산 터널하고 강남도시고속도로하고 용마터널하고, 또 도시철도 1단계 구간하고 도시철도 5건을 조회한 21건 중에서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전부 사업시행자들이 민간유치를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님이 볼 때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경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이것 검토를 해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거꾸로 뭐 알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민자유치나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그것도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를 해서 어렵고 하니까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들어오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김배영 의원 지역구인데 구로의 서남권 문화콤플렉스도 윤학권 위원이 짚어주셨단 말이지요, 절차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갑자기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정사업으로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강유람선에 대해서 내가, 다 짚을 수는 없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6년 했어요, 위원장도 하고. 지금 이 사업 말이지요, 한강 투어선.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강에서 한강 유람선이 CJ그룹의 씨앤지에서 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씨앤한강랜드에서 합니다.

박병구위원

씨앤한강랜드에서 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흑자경영을 합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파악해 봤는데 2008년까지는 직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직원 수를 줄이고 나서 금년부터는 일단 영업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수상택시는 어떻다고 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부터 현재 1년 5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0억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씨앤한강랜드도 적자고, 그리고 수상택시도 적자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지시로 해서 투어선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씨앤랜드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씨앤한강랜드.

박병구위원

한강랜드하고 한강사업본부하고 150억 똑같은 투어선 거기서 제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 유람선이요?

박병구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지금 계약을 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씨앤한강랜드가 모기업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씨앤한강랜드가 어떻게 추진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켜보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네? 해약된 것은 아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투어선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투어선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좌우지간 공연선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 유람선은 투어의 목적이 아니라 공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투어선은 4개 지역에 특화사업을 한 뒤에 선유도를 포함해서 한강을 이용하는, 수상을 이용해서 한강 특화공원을 오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박병구위원

투어선에서도 공연을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은 공연을 합니다, 작은 공연.

박병구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은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투어선에서 공연을 하면서 종일 관광할 수 있는 계획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종일 관광이 아니고 투어관광이라는 것은…….

박병구위원

여기 추진 건조계획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한강 선유도를 포함한 특화공원을 저렴한 요금으로 간단한 공연을 보면서 종일 관광할 수 있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종일 사용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종일관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종일 관광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페이퍼에 있는 대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배를 타고…….

박병구위원

아니, 글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배를 타는 시간이 종일 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병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이퍼에 주셨잖아요. 내가 읽어드리잖아요. 아니 여기 주신 거잖아요. 종일 관광할 수 있는 고품격의 투어 전용, 그러니까 저도 말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 페이퍼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유람선을 하루 종일 아침에 타서 밤까지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플로팅 아일랜드도 공연장이 몇 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플로팅 아일랜드에서는…….

박병구위원

아니, 글쎄 공연장이 몇 개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박병구위원

큰 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뭐 이렇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내부적인 운영계획으로 보면 일단 플로팅 아일랜드는 컨벤션 기능이 추가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중지도는, 노들섬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이요?

박병구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은 전체 오페라극장을 포함해서 콘서트홀, 소극장, 세 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투어선이 한강랜드도 지금 유람선이 적자를 보고 있고 수상택시도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지금 한강 4대 권역 특화사업지구 그것이 완성이 되면 관광할 수 있는 투어선으로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쪽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해주운과 연결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선도 홍보선으로 해서 30석에서 70석으로 또 건조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9월 22일에 들어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투어선 이것도 집행부인 사업본부에서 해서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흑자를 볼 것 같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소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람선이나 수상택시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미 배에 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시에서 시민들 수요를 위해서 150억을 들여서 고정비용을 들이고 난 뒤에 유지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유지비의 경우는 저렴한 요금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분석 했을 때는 적자로, 한 20억 정도 적자 볼 것으로 그렇게 재정분석을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수입의 1/10 잡고 지출의 1/10 잡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기 분석한 것 보면 일단 경상적으로는 150억 투자한 것 빼고 순수한 운영만 따지고 보면 충분히 위탁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본회의에서 최용주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질문하셨지요.

박병구위원

그것 인정하셨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수입, 지출에서 1/10, 1/10해서 유람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 그때는 저희들이 기본 툴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1/10씩 하는 것은 이용인원을 가지고 대비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해 주시고.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위원들이 하면 명확하게 해야 빨리빨리 끝나는데 왜 적자 나면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내수경기가 침체하는 것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이 불투명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입이 감소 예정입니다.

도인수위원

추경이 편성되면 그로 인해서 세입을 적게 잡을 수도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세입의 주종이 뭡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입의 주종이 취‧등록세가 주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취‧등록세가 6,751억 원이나 감소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936억 원이 가용재원이고 세입이 없는데 굳이 일자리창출, 복지 강화 등의 핑계로 시장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편성을 한 데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투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불경기에 큰 덩어리가 되는 4,000억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세입에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에 매각처분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1구역과 3구역은 이미 상당히 사업이 진척되어 있고, 같이 연계선상에 4구역도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의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즈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꼭 매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러 가지…….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인수위원

팔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팔지 않고서도 일부 있지만 거의 저희가 있는 재원이 현재로서는 부동산교부세로 부족한, 세수징수를 덜 한 것만큼 가능하면 빨리…….

도인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팔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도인수위원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라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물론 현재 지방채…….

도인수위원

연구해 봤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매각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매각도 일단…….

도인수위원

매각이 유리하냐, 내 얘기는 그런 채권을 해서 유리하냐, 한번 연구해 봤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그 편성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재무국장이 아니면 누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매각수입이나 지방세수 확보에…….

도인수위원

그것 팔면 지방세수가 되는 거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도인수위원

세외수입이라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세입으로 오는 거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것 팔아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 파는 것과 부동산경기가 좀 좋은 때 팔아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재무국장 경제학을 연구하지 않으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보좌진이 그런 것을 말씀한다든가 보좌하는 일이 있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4,000억의 재산이 국장님 소유라면 다른 생각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공적인…….

도인수위원

아니, 국장님 재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부동산경기가 없을 때 싸게 팔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빚을 지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빚을 좀 덜 지는 방법이, 만약 재산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채를 추가로 3,000~4,000억 더 기채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내 재산이 아닌 서울시 재산이라도 가능한 한 더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고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재산도 서울시의원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 달라는 뜻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사유로 세입확보 되기는, 아예 차입은 1조 29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발상은 심히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경직성 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 드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견해를 밝혀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지금 현재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는 분명히 공적기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안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 부채가 지금 얼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도인수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일반회계 대비하여 정말 몇 %가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나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을공원에 투명 엘리베이터 소리 들어보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들어보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때 그때 들어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타당성이 있고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특수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안전성이나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증만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검증 받았다고 느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히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서 다른 위원들도 전부 다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동감을 해서 그날 통과를 시켜준…….

도인수위원

제가 공감하지 않았다고 질의드리면 내 말도 공감하시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공감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분이 공감되게 했으니까 국장님도 공감 받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공감되게 하면 공감 받겠느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으로서 같이 논의과정에 있었다면 하나의 one of them으로…….

도인수위원

오늘 내가 질문드리면 이 사업도 포기할 수 있는 공감을 느끼겠느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이미 저는 결정을 했고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된 공원부지 내에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막대한 예산소요, 효과성 등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공유재산심의계획 수립은, 219억의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하여 적당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와 경시풍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면밀한 사업의 검토를 통하여 의회에 상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질문드리겠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219억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 편성과 함께 공유재산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 추경에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올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절차상으로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절차상에 어떤…….

도인수위원

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국장은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도인수위원

어째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법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추경의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도인수위원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이 작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있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얘기드릴게요. 추경예산과 함께 219억이 상정되었는데 구체적 내역을 한번 말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219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엘리베이터 기계 24인승 두 대가 6억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동구가 5억, 그다음에 철골, 특수 전망유리, 승강로 해서 건축공사가 30억, 토목 구조물공사가 80억, 기타 부대시설 제경비, 부가세 등 7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것 지하 몇 m로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00m로 내려가서 수평터널과 연결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 양쪽으로 뭐가 되어 있지요, 파고 들어갈 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멘트와 철골 콘크리트 우물통을 심으면서 들어가는 공법으로 우물통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인수위원

우물통공법을 시도할 때 콘크리트시공을 하면서 들어갑니까, 해체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존에 제조된 우물통을 심으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가로세로 몇 m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직경 15m짜리 우물통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두께는 얼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정도 값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도인수위원

지금 담당국장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 도면은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도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도면도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요? 어떻게 산출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략 설계지요.

도인수위원

개략 설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유사 다른 우물통공법을…….

도인수위원

좋아요. 유사하게 219억이나 드는 공사를 한 데가 있나요, 쓰레기장에?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이러한 국내에…….

도인수위원

없는데 어떻게 219억이 나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공법을 도입 원용을 해서 개략…….

도인수위원

난지도는 특별한 쓰레기로 매웠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토지라든가 땅을 팠을 때는 유사한 데의 공법이 나와서 설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도인수위원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개략공사입니다.

도인수위원

개략?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략…….

도인수위원

개략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몇 ㎝ 파고 몇 ㎝를 파야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콘크리트 얼마, 철근이 얼마 들어가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도인수위원

맞지요? 맞으면 219억에 대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철근 몇 파운드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해야 되니까 다시 또 할게요. 애당초 노을공원에 골프장을 지은 목적은 뭐지요? 아니지요, 애당초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골프장 목적은, 옛날에 골프장이 됐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골프장으로 하려고 그랬었지요.

도인수위원

또 매립지로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뭘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한강르네상스와 연관됐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 아이디어입니다.

도인수위원

푸른도시국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의자를 하나 병행해서 올라갔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하면 의자 하나씩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창의아이디어로…….

도인수위원

창의아이디어를 하면 계장이 과장되고 이렇게 의자를 바꿔 올라가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에 대한 평가 성과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매립지는 안정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부층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안정화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지점은 안정화됐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들어갈 때는 안전도검사도 또 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 검사도 없이 200억 이상의 예산을 붓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아이디어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데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타당성조사는 언제 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타당성검토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도인수위원

언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년과 달리 추경이 갑작스럽게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이것이 겹쳤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본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순서예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급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해도 된다는 것을 내가 주장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를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환경을 전문한 사람도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용역검사 내지 타당성검사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또한 예산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의 목적이 수십 년 동안 쌓인 쓰레기장인데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밑에 쓰레기가 한참 있다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추경에 보면 예산이 219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생각을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아까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하는 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타당성조사가 맞아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좀 긍정적이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구나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 외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할 시간 좀…….

도인수위원

이따 드릴게요. 국장님, 이런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219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도인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보시라고 그랬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 말씀입니까?

도인수위원

네, 국장님 견해를 밝혀보라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사업이 절차와 어떤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추경절차의 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안정성과 기술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산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도, 그다음에 계약심사과정 중에서 실제 삭감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과정 중에서도 예산의 어떤 정확한 정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 예산 긴급합니까? 이 사업이 긴급하냐고요. 불요불급한 데는 동의하지만 긴급한 데는 저는 동의 못하겠어요. 또 한 가지, 안전한 사업? 안전한 것에도 제가 동의 못하겠어요. 다음, 기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것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검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국장도 잘 모르는 사항. 또 한 가지, 검토도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제가 동의 못합니다. 국장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지 못할 사항을 국장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밖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리게 시간을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동의 못한다니까, 1분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또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문제가 왜 도출이 되냐 하면 이것이 세계 최초 어디에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물이 되려면 어느 나라에 뭐가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면 명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을 유일하게 서울에서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라서 지금 유사 공사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개략공사비를 해서 기본 실시설계 끝나봐야 그것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라서 아이디어만 갖고 야심 차게, 참 서울에 볼거리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진짜 야심 찬 열정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열정을 바쳐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강르네상스하고 한강 노들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연계됐든 연계 안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명물을 하나 만들려는 것이니까 우리 서울의 문화관광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색없을 그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최초 사업, 유일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 쏟아 부어도 우리 주민한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우리 주민한테 명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9세기 말에…….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최초로 사업한다는 그 미명 아래 219억을 갖다 부었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주민들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는 확신하건대 219억…….

도인수위원

주민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도인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파리의 에펠탑이…….

도인수위원

그것은 파리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당시로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파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구조물이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도인수위원

지금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초생활대상자들은 그분들이…….

도인수위원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이 219억을 갖다 부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구경하라고 해 줬다, 동의하시겠느냐, 말해 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동의해 주겠냐고요.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반박하는 식으로 해서 하시지 말고, 하여튼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지요?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좀 제가 지켜보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은 또 활용하시고 나쁜 것은 살짝 비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관계가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저는 지금 죽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서로 논쟁에서 논쟁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절차도 무시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조심스럽게 집행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정말 잘 쓰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 다른 여러 분들 계시니까 그것을 의논해서 속 시원하게 자료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돕는 쪽으로 하셔야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암동의 노을공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쪽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이 엄청난 219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것 동의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등등 해서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빨리 뭐 할 것 없느냐 하고 오더가 내려오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딱 이것 한번 하면 좋겠다, 검증도 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덜 익은 과일이 상 위에 올라오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죽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아직 숙지를 못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을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공을 하기 위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침출수가 만약에 우물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노깡을 세워 들어가서 투명하게 해서 모든 쓰레기가 층층별로 전부 보일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도부터 거기에 단계적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뚫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침출수가 생길 수가 있고, 거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행히 그 지점은, 노을공원이든지 하늘공원이든지 지반 침하에 대한 계측지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 부분마다 침하되는 정도가 계측되고 있는데…….

최병환위원

그 데이터는 제가 봤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 지점은 오래 전부터 거의 안정화가 되어서 침하가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인데 여기를 뚫어보니까 이 지점은 옛날부터 좀 유기물 폐기물들이 묻혔던 자리가 아니라 건축폐기물 등 약간 고정화된 딱딱한 폐기물들이 묻혀 있었고, 매립 수송차량들이 길 삼아 다니던 길이라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지반입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은 1차 확신이 갔고요. 두 번째 위험한 요소가 침출수 내지는 가스입니다. 침출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이나 유기물에 대한 부패 정도는 거의 안정화된 상태이고, 나오는 침출수가 지금 현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최병환위원

지금 예상을 할 때,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통계가…….

최병환위원

통계는 지금 추정한 것이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계측된 내용입니다.

최병환위원

예측이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측.

최병환위원

계측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크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뚫어놓으면 그렇게 되면 침출수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지역은 그런 유기 폐기물들이 묻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침출수 산출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최병환위원

수분이라는 것은 뚫어지면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니까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답변 끝나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뭔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아니라고 해놓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진이, 지금 여진이 상당히 요즈음 기후변화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계 시 내진설계로 가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내진설계라는 언급이 여기에 없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 지금은 타당성조사…….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로 가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지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부족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이런 것 등등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급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급할수록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인정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오늘 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추가로 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는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만 시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정으로 통해서 해드릴 수 있어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우리 존재가치가 이상해지기 때문이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또 하나, 이제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강 투어선 건조, 지금 한강에 투어선 건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최병환위원

네, 어서 나오세요. 투어선 건조, 이것은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한강에 떠있는 모든 운영되는 선박들이 다 적자지요, 지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 9억 정도 적자고요.

최병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긴 얘기 제가 안 할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유람선은 금년부터 인력구조를 개편했기 때문에 유람선 운영은 일단 이익이 발생될…….

최병환위원

발생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유람선을 타 봤거든요. 한 두세 번 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세계 각국을 가서 어느 강을 가더라도 우리 한강만큼 크고 좋은 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가는 차량하고 아파트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뭔가 낭만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녹지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녹지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강의 가운데를 깊이를 더 파가지고 양쪽으로 더 돋워서 정말 녹지가 우거진 그런 강변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생각까지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케치해 놓은 것이 제 연구실에 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운하, 운하 하지만 그것 제가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밑을 깊이 파서 판 만큼 양쪽으로 넓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라든가 거기에서 분양하는 금액 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뚝섬지역이면 뚝섬지역에 세계 각국의 유명한 지역 이름을 붙여서 명소로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는데 한강르네상스가 완벽하게 탄생할 수 있는 것인데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은 전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설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150억이다, 그러면 150억에 관련된 어떤 활용계획, 손익계산을 뽑아봤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콘셉트가, 이 사업을 구상한 기본취지가 150억은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해서 그것을 건조를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가 위탁 받은 유람선 업체가 되었든 그 업체에서 최소한 운영비를 받고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콘셉트입니다.

최병환위원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답변 못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로 선박을 건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를 들이고 얼마가 소요되어서 과연 그 투자금액 중에서 얼마만큼이 마이너스가 되고 얼마만큼 플러스된다는 추정 손익계산은 뽑아야 여러분들이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성의 있도록.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가상각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년 정도…….

최병환위원

20년이면 2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냥 질문하면 슬슬슬 피해가려고만 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렸는데…….

최병환위원

감가상각, 추정 손익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최병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암동 노을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김덕배위원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또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실행되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참고삼아 본 위원은 남가좌동에서 태어나서 상암동 난지도로 국민학교 때 소풍을 다닌 그런 사람이고, 난지도의 변화 모습을 보면서 또 쓰레기매립지를 그렇게 공원화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 또 당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고 또는 심지어 가스에 대한 문제니 뭐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정비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괜찮은 사례, 일부는 굉장한 성공사례, 또 그 옆에 월드컵경기장까지 지어서 우리가 무사히 월드컵을 치른 경험까지를 포함하면 그런 아주 전향적이고 진보된 생각이 바꾸기도 한다, 덕분에 그 일대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지요. 아울러 상암 DMC까지 들어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곳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아주 낮은 섬이었을 때부터 쓰레기를 막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죽 봐왔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쓰레기 중에 필요한 것을 주워서 사는 분들도 이렇게 지켜봤고, 또 그분들이 나가면서 애절하게 싸우고 연일 교차로를 막고 시위하는 현장도 구경을 하면서 봐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들이 거기를 열심히 산책 다니십니다. 아주 주요 코스입니다. 과거처럼 냄새도 분진도 없는 아주 쾌적한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는 곳이 저기지요, 과거에 진입로. 공사차량들 막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많이 지금 밟혀서 그나마 침하속도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놀이공원 조성하고 골프장 할 때 그쪽으로 안전성 때문에 몬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저쪽 오히려 자유로 쪽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적 토목·건축 기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대단히 존중합니다. 저는 위대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수평터널의 경우 경사면 훼손에 따른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차 자문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인용하셨던데…….

김덕배위원

국장님, 단답형으로 하시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매립가스에 의한 부식, 이것은 저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가스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별도의 환기 배기시설이라든지 공조시설을 하지 않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온도변화에 따른 이런 것도 하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아울러 거기 파고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지주봉을 꽂아서 계속 측정 중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 의하면 지금 그쪽 일대에서는 매립가스나 악취, 비산먼지 등이 발생을 할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미미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0.001㎥…….

김덕배위원

그런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다른 데보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수평 저항(좌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공사이고 세계 최초라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도 일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가 있었는데 좌굴현상, 그러니까 측면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철골구조물로 커버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어찌 됐든 토목적 그런 관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반침하에 따른 문제는 지반침하가 이쪽은 경미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지요? 쓰레기 성상을 보여주는 그 콘셉트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관광객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전문가 또는 쓰레기를 연구하는 수많은 나라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만약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나요?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은 입장료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3,000원만 하더라도 연간 한 28억의 운영수익이 납니다.

김덕배위원

연간 28억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한강의 배보다도 더한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김덕배위원

배는 4억 5,000이라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덕배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막 다닐 수 있으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하늘공원에 연간 올라 다니시는 분이 180만 정도 시민들이 올라 다니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난지공원은 또 골프장화 되어 있던, 잔디로 되어 있던 특이한 공원이 되었고, 거기에 각종 조각공원이나 tourist attraction 요소들을 가미해서, 특히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아서 하늘공원보다는 더 많이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봐서 연간 300만 정도를 예상했을 때 한 28억 수익이 납니다.

김덕배위원

역시 이런 것이겠지요.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나름대로의 추정이라는 것도 계속 그런 장밋빛, 보랏빛 추정을 하시겠지요. 동료위원님들이나 이 계획을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쓰레기더미 퇴적되어 있는 성상을 보러 뭘 그렇게 많이 가겠느냐는 것인데. 본 위원은 지금 하늘공원 올라가는 그 길을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저도 어떤 때 가면 괜히 땀도 나고 그래서 3,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 좌우지간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구경거리 한 번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역시 그것이 주는 효과, 그것을 봄으로써 뭘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첫째는 환경교육 차원에서 발상이 된 것인데요. 세계 유일하게 우리 서울에 그런 쓰레기 산이 있어서 산업시대부터 후기산업사회까지 도시민들의 삶의 흔적이 층층이 퇴적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비슷한 문명사회에 살던 인류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세계 유일한 그런 구경거리이고. 노을공원 자체가, 난지공원 전체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어있던 땅과 자연이 이렇게 살아서 인간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천이과정이 보여지는, 그럼으로써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인 유일한 그런 시설이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국장님, 욕심인 것 같고요. 그 욕심이 업무적으로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를 위하고 또 이런 환경적 측면의 여러 가지 교육효과까지도 거둬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한 210억대 정도, 그것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갑갑함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가 덜 된 문제, 사실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듣거나 이랬던 동료위원님들이거나 또 시민 대중에게도 이 계획이 충분히 나가질 못하고 내부에서 그냥 한 3차 정도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지적도 받고 또 심의과정에서 이랬던 문제라 솔직히 공론화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할 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것까지 긴급히 들어와서 아까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나 어떤 공론화의 문제, 또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욕심이나 우리 시 욕심에서는 한번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 정해서 사업이 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방금 앞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랜드마크화하고 세계 최초의 시설 이런 것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굳이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조금 더 공론화 과정도 겪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지적되거나 의구심 있는 부분을 해소해 보고, 그다음에 기초설계도 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시범 정도로 굴착을 해 봤을 때 거기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효과가, 충분한 퇴적성상이 한눈에 보여서 교육적, 환경적 요소가 다 메워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 사업의 성공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흔쾌히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뭐 쓰레기 쌓인 것 보려고 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긴급히 추경까지 해서 이래야 되느냐 해서 아직은 상호 간에 충분한 스터디가 덜 된 사안이 아니냐, 스터디가 잘 된 것은 국장님하고 이 아이디어 내시고 회의하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짚어봐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국장님 말씀만 믿고 우리 시의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들 노력하셨으니까 OK, 믿고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용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아까 뭐 다소 공격적으로 아주 답답하니까 설명을 막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모셨어요. 이해는 하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 저도 아쉬웠던 것이 사실상 이 추진계획을 작년에 기본 타당성 용역비를 올려놓고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하려고 당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갑자기 금년 들어서 추경이 당겨지는 바람에 타당성 용역을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용역에서 다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추경이 이렇게 앞당겨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한강 투어선 건조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김용근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다른 문제보다 똑같은 콘셉트로 하면 이쪽은 한 218억인가요? 이 정도 투자해서 노을공원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하면 연간 많게는 한 28억 정도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세계적 랜드마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많게는 300만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150억을 들여서 한강 투어선을 건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52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매년 들 것이고, 그런데 이용수입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산출근거가 뭔가요?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 툴에 의해서 조사해서 수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단지 한강르네상스를 실시하면서 아시다시피 특화지역을, 지금 공원을 합니다. 뚝섬, 여의도……. 4개 공원과 굉장히 경치가 좋은 선유도를 연결하는 투어선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취지이고, 꼭 이것을 수치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저렴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 건조해서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인당 60분에 1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아무 때라도 하루에 이 공원, 저 공원을 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서면서 대단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강을 변화시킴으로써 해외 관광객 또는 국내 우리 시민들이, 표현상 시민고객들이 아주 아름다운 한강을 재미있게 잘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쓸 때는 투자적 모양만 보더라도……. 뭐 할 수 있지요, 시민들만 좋아하면. 그런데 역시 지금 210억 대, 150억이면 저는 사실 서울시 예산상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한쪽은 나름대로 수입도 올릴 계획이 있는데 이쪽은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한강르네상스 계획 중에 수치로만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방적 투자라고만 보기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SOC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거둬들이는 데 한 40년쯤 드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좋다, 르네상스에 투자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한강에 배 띄워서 이렇게 사업 잘 되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초 이 계획은 뭐냐 하면 민간업자 모집을 했지요. 배까지 사서 들어와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됐나요? 너무 초기 투자비용이 과해서 그런가요?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아시다시피 지금 접근성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실은 유람선은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흑자입니다. 작년 씨앤한강랜드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보도사항에도 나왔지만 연간 몇 천억을 흑자로 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계열사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유람선과 유선장이 사실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돼서 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비용만 따지면 완전히 사실은 투어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단지 시민들이 싸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지적사항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지금 말씀 이해를 했고요. 한강 투어선은 그러면 시가 직접 운영합니까?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금전을 직접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에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업체나 (주)즐거운서울이 수상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인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김덕배위원

참고삼아 지금 여의도나 잠실에서 배를 타면 얼마나 하나요?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60분 소요됩니다. 60분인데 1만 1,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7시 반부터 90분짜리가 있습니다, 뷔페 유람선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1만 6,000원씩 받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온종일권이 있습니다. 온종일권은 자기가 원하는 데서 그냥 타는데 2만 4,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투어선을 성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 해서 아주 한 가족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만 원 내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배도 새것이고 시설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경쟁력이 이것만 있네요?

용근

김용근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하나의 배보다는 여기서 다른 공원을 이용할 때 간단한 실내악도, 무료하기 때문에 실내악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도 우리 아기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끔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는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배는 누추하고 그래요. 또 지금 떠 있는 레스토랑 형으로 바지선 띄워놓은 것도 일부 많이 낡은 구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 좋은 배를 만들어서 좋은 배 띄우는 것 좋습니다. 좋고 한데 지금 이 150억이라는 돈이 여기도 역시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상택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운영 잘 된다는 소리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획 대비 투자인데 그 이후의 과정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라도 아주 자유롭고 활기차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강이 가진 특성상 사계절을 갖다 보니까 추워요. 춥다보니까 승객들 이용률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단순히 좋은 배 싸게 이용하게 하고 뭐 한강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 계획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있었는데 좀 선착장과 선착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데, 방금 뭐 어디입니까? 난지도 노을공원에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그 가까운 데 선착장 만들어서 그것 타고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갈 수도 있는 이런 연계망이 중요하다, 한강변에. 당최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강에서 강으로 내렸다가 볼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아오거나 너무 유람선에 치중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아차산 꼭대기인가 거기도 한번 올라가는 프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잠실에 내리면 올림픽 주경기장도 한번 둘러보고 다시 가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주어야지 2만 4,000원짜리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타고 1만 6,000원짜리는 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좀 타고, 그다음에 1만 1,000원짜리는 그냥 가족들이랑 타고, 지금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민간위탁 줄 생각까지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안을 좀 세워가지고 그냥 좋은 배 많은 돈 들여서 띄워 놓았다, 민간에 그냥 위탁 주었다, 이것 가지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이 전부 합해서 처분까지 15건에 사업비로 보니까 한 5,0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건 사업의 변경계획에 대해서 5,000억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행자위의 전문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정말 짚고 넘어가기가 힘든 분야가 있는데 제가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총괄하시는 재무국장님이 1차 사전검토를 하시는데 타당성, 합리성은 못하더라도 절차상에 하자 있나 없나는 재무국에서 총괄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서 각 국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합리성, 합목적성은 면밀히 검토를 못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양재천 하천정비에 관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보세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안희옥위원

누구세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안희옥위원

하천관리과장님이오? 양재천 하천정비 부지매입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부지매입만 15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한 120 얼마인지 알았는데 150억 정도 됩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안희옥위원

150억 정도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투자심사를 공유재산 심의하고 투자심사를 같이 올리도록…….

안희옥위원

해야지요? 공유재산과 투자심사와 절차상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가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이번에는 사업을 추경사업에 넣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올렸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투자심사에, 제가 얘기합시다. 2월 23일 받으셨지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뭐라고 받았습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투자심사에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안희옥위원

재검토라고 되어 있지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수 있나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별개사항인데 공유재산 심의는 투심을 먼저 해야 돼요. 투심에 통과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셔야지요. 투심에 재검토로 된 것을 하면 투심의 검토가 왜 필요해요?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다 올려버리지요. 투자심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어느 것이 선행이냐 물었는데요. 답을 병행이라고 하셨던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심이 통과돼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논란을 나중에 합시다. 이것은 투심을 먼저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의 판단은 별도로 받고요. 투심에 재검토로 보류되었지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재무국장님, 제가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총괄하시는 재무국장님이 그것만큼은 검토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재천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은 오늘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투심에서, 바로 엊그제예요. 2월 23일 투심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제가 이따 다시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답변…….

안희옥위원

답변이오? 해 보세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거기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과 중앙 투융자심사 해당여부는 서로 다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므로 본 건의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와 관련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려면 투자심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선후를 봅시다.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하느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한다,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각 양쪽 법이 달라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법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

안희옥위원

법체계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 일반상식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심이 먼저 행위라는 얘기예요. 투심이 되면 그다음에 그 투심의 사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에 예산을 올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두 번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가 법 가지고 싸울 사항은 아니니까요. 본 위원은 투심을 먼저 하고 투심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사후행위로 알아요. 그렇게 알아서, 논란은 나중에 합시다. 다만 투심에 2월 23일자로 재검토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안희옥위원

사실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투어선에 대한 얘기를 너무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냥 조금만 합시다. 투어선에 관계된 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한강의 르네상스사업 개발을 언제 시작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6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2006년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2006년부터 2007, 2008, 2009 4년이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년 반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3년 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총 투자액을 대강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예산 편성된 액수는 4,500억 정도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4,500억이나 투자를 해서 3년 반에 걸쳐서 개발사업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게 괄목할 만큼 르네상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제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 시작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계획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4,500억이나 투자한, 3년에 걸쳐서 투자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홍보선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홍보선을 작년에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63억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금년 10월에 취항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은 승선이 70명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주 대상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70명을 해서 현재 큰 규모로 홍보하려면 30인승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낡고 취약하고 자그마하기 때문에 4,500억이나 들인 르네상스사업을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홍보선을 제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64억을 참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막 건조 중에 있어서 10월이면 취항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이 누구를 중점대상으로 하느냐, 그 홍보선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홍보선은 위원님들과 관계된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규모는 지금 현재 30인승 가지고 안 되니까 시민, 또 외국인들도 다 할 수…….

안희옥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홍보선 새로 건조하는 것이 70인 정원이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정원 70명을 태울 때 내국인을 중점으로 하느냐, 외국인을 중점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점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외국인 다 같이…….

안희옥위원

내·외국인 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홍보선 가지고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중점으로 생각해서 홍보선을 더 크게 제작한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씨앤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강랜드 유람선 7척이 아까 말씀에 이제 조금 적자에서 면해서 조금 조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 유람선은 2000년도가 절정이었어요. 이용실적이 140만 명이에요. 그러다가 2008년에는 그것의 반인 60만 명이에요. 왜 2000년 절정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2000년도 실적을 보니까, 2008년까지는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2000년만 140만 명이에요. 이때 무슨 뭐가 한강에 일이 났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특별한 것은 잘…….

안희옥위원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2000년만 이용실적이 140만 명이고, 평균 나머지는 다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유람선을 많이 탔나 이런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유람선 7척의 매년 이용인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 말 되네요,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그렇다면 안 노후화된 무엇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네요, 신규의 뭐를? 그것이 지금 하려는 투어선입니까, 그러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유람선은…….

안희옥위원

그러면 유람선 얘기는 끝났어요.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이제 홍보선 얘기했고요. 홍보선은 외국인을 중점으로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투어선은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150억 중에서 9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 하고, 그 정원은 150명이라면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내년 한 5·6월에 다 만들어져서 띄운다는 이런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투어선의 중점대상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반 시민들입니다.

안희옥위원

일반 시민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홍보선은 외국인 관광을 중점으로 보고, 투어선은 내국인 관광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뭐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안희옥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처음 얘기를 드린 것과 같이 4,500억이나 들여서 르네상스사업으로 한강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같이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부터 홍보도 하고 투어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한강에 배가 없다, 배가 없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배가 많이 뜨고 수지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씨앤한강랜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본을 투입해서 좀 고급스러운 배로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한강투어선을 건조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이제 그냥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강을 정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강으로 르네상스같이 만들어서 4,500억이나 들여서 3년 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역작을 했는데, 이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사람의 접근이 적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유치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선도 있어야 되고 온 사람이 즐겁게 투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다양한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필요성은 제가 느껴요. 그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하고 공감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감합니다.

안희옥위원

다만 이제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시민의 혈세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의 방법, 수지에 맞는 방법 이것을 진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달라, 치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정말 적극적이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도 되고 봐서 즐겁고 아까 유람선인가 투어선에 뭐 공연장이 있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는 한 이 홍보선 또는 투어선이 유명무실하지 않겠나, 유명무실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의 혈세만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을공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하늘공원, 노을공원 두 개의 공원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원태위원

처음에 노을공원, 하늘공원 만든다고 할 때 모두들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는 없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때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녹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특별히 반대…….

김원태위원

특별히 반대 없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한 외국의 사례가, 또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외국에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원태위원

지금 현재 노을공원, 그다음에 하늘공원의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에는 150만.

김원태위원

연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노을공원은 개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평균 63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자체가 세계에서 이런 사업은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서 서울에 랜드마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왜 우려하느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과연 그 당시에 몇 십 년을 쌓아온 쓰레기를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 도중에 이것 시멘트로 쌓는데 쓰레기가 어떻게 보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그만큼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시공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김원태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쓰레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연출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연대적으로 보고 싶은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유리를 통해서 보이려면 습기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습기가 차서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처리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쓰레기장 현장에서 습기를 막고 가스를 막고 침출수를 막기 위한 우물통을 하지만 그 안에다가 거기 있는 쓰레기 성상을 연출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특수처리를 해서 어차피 다시 갖다 쌓아놔야 되니까. 그런 연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대별로 그런 연출을 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 2월 23일에 투심을 받으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조건부 가결됐는데,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위험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투심에서도 과연 가스 유출이나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투심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매립지의 역사성 인식과 환경체험 공간, 또 노을공원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시공사례가 없으니 안전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해 달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또 푸른도시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몇 가지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 후에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추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담아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번에 거친 자문회의 때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발췌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차, 3차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3차에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으로는 충분하다, 국내기술로 토목기술·건축기술은 충분하다, 그다음에 매립지 안정성, 침하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거의 안정화가 끝나가는 지점이라서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다, 또 가스나 침출수 문제로 인한 위험성이 없겠느냐, 내부 공조시설을 지금 거기 나오고 있는 가스 농도나 침출수 정도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이중의 공조시설을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땅굴에서도 그런 가스 같은 것을 비둘기를 넣어서 측정하듯이 그런 충분한 기술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스도 그 정도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 그런 자문을 받은 상태라서 일단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구체적으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거쳐서 시민들과 공론화를 거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광장동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광장동 환승주차장은 구리, 하남 그쪽 인구들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계획이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리, 하남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량…….

김원태위원

그런데 과연 그쪽 구리나 하남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환승해서 지하철을 이용할까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리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당연히 길목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율은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몇 % 정도나 차를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환승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구리에서 오는 분들은 유턴을 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오다가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위치적으로 또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이 하남이나 구리에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를 거기서 주차하기가,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핑계를 댄 것이 구리, 하남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환승주차장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근접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려면 전혀 이용 못하는 주차장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구리나 하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환승주차장을 꼭 전용주차장이라고…….

김원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차장은 다른 사람은 거의 못 대요. 아까 말씀대로 하남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구리에서는 오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 쪽에서 오는 분들은 지하철이 연결이 죽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중곡동은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세울 리가 없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전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민은 지하철 타고 바로 가면 되니까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주로 환승시설이라는 자체가 어떤 서울하고 경기도의 접점지점에 설치를 해서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기도 주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리나 하남에서 오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가 어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남에 살아도 차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그런데 경기도에서 바로 진입하는 차를 저희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승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많이 흡수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환승체제 개편 용역결과에 나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파트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광장동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치의 부적절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화섭

정화섭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연차별 계획의 하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 충정을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을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까 후기산업사회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학문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쓰레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발상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뭘 볼 때 아름답고 이런 것은 자꾸 와서 보고 싶을 텐데 쓰레기는 그냥 한 번 보고 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어떤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소재는 아니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도시민들의 삶의 흔적을 연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발상 자체는 난지도 월드컵사업소에 일부 그 비슷하게 연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월드컵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밑에서부터 옛날 소년중앙부터 군 혁대부터 트랜지스터라디오라든지 묻혀있는 흔적들을 보면 굉장한 추억에 빠져들고, 내국인들도. 또 세계 관광객들도 아, 이것이 도시 속에서 나온 흔적들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역사, 이렇게 흥미를 끄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유일한 시설이라는 데에…….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보면 내진설계 문제라든가 가스유출 문제, 침출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것이 땅을 파고 또 터널을 뚫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계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구조계산 해본 바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다 극복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 정도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영로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뭔가 용역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공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갔으면 이것이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무리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죽 흘러갔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제동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안전상 도저히 문제가 심각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220억 잡아놓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막에서도 수평터널 같은 경우, 위험한 것은 수평터널이 위험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막에서도 실드공법이라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서 하는 공법이 있는데 지금 여의도 밑에 9호선 지나가는 것도 그런 공법인데 그런 공법상 이것보다 더 위험한 데서도 충분히 해냈다는 기술이 있다니까…….

김영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정이지 이것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어떤 용역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을 시켜 놓고 이 일의 진행을 예를 들어서 연속사업같이 진행을 했다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여튼 타당성용역과 기본 실시설계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타당성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추경이 이렇게 당겨지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이것이 올라오는 바람에…….

김영로위원

추경이 당겨졌다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저 밑바닥 현장에서 보면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엄청 우습게 들려요,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 오히려 이것이 양극화 현상을 더 부채질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어느 모 구청에서 청년일자리사업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면접만 하고 안 와요, 대부분. 거의 100% 안 옵니다. 이것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물론 이것이 그것하고 직결되는 얘기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한다고 막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뭔가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일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의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이 안전상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굴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아까 뭐 좌굴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측면 압을 견뎌낼 수 있는…….

김영로위원

관광 왔다가 외국사람들 왔다가 이것이 중간에 툭 부러져서 엉망진창 다 되면 그것은 나라 망신이니까 말이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세곡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지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세곡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설계비하고 시설비만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유지 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해당부지에다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지요? 지금 시설비하고 설계비 30억이 있는데, 그 시설비가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하천을 보면 당초에는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었는데, 조기사업 집행 때문에 당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상비는…….

김영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하고 보상을 안 하고서 남의 땅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그 위에 상류부분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세곡지구.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최대 유량이 증가되니까 하천설계기준에 의해서 둑 나루 폭이 현재 3m인데 4m로 키워주고, 그다음에 둑 높이도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천정비 공사하는 구간에는 지장은 없는데, 그 옆에 추가로 하천 바깥의 토지를 한 1m 내지 2m 정도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세곡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참고자료 49페이지인데,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2010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3월부터 8월까지 무슨 토지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잘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영로위원

잘못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서둘러서 그런 거예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사업을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것을 앞뒤좌우를 잘 맞춰가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이래놓고서 어떻게 추경편성을 심의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추진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지만 사업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찌 됐든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놓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란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하여튼 향후에라도 예산전용이라든가 민원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추진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지요. 윗분 누구세요? 상급자가 누구세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물관리국입니다.

김영로위원

물관리국장은 이것을 안 보셨나요?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물관리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넘어갔겠지요. 지금 보면 노을공원 관계되어서 아까 재무국장께서 동료 도인수 위원님 얘기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아, 이 사업은 해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홍보관 얘기는 왜 위원장이 하셨지요, 재무국장이? 홍보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지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느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제가 뚜렷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을 이상한 쪽으로 해 놨어요. 단편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제안자이겠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재무국장이 제안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마…….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재무국장 아니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이 얘기도 안 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인수위원

보좌하는 사람, 똑바로 해요. 맞아요, 이것?

최병환부위원장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윤학권위원

재무과장이 위원장이었어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아니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과장이.

윤학권위원

아니, 그런데 이름은 안 써놓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홍보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을공원이?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학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관도 별도로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일단 심의를 통과시키고 추진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식의 결론은 제가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홍보관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홍보관 얘기는 아마 위원 중에…….

윤학권위원

아니, 위원장이 얘기했다는데, 여기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홍보관을 거기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잘못 작성됐다는 거예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녹취록이 있는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투자심사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17명 이내의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서 거기서 걸러질 부분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떤 부분은 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는 어떻게 됐느냐, 219억을 전액 반영했어.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 여기다가 왜 그러느냐, 1년 4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명시이월사업이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는 1년 2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계획서상에는…….

윤학권위원

아니, 여기 재무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기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09년 3월부터 10년도 5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을 벗어나버렸다고요. 전액 219억을 반영하면서 전액 비용이 반영되면 명시이월사업이 되어버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 알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자문회의 때는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말이지요. 이런 내용 자문회의 위원장으로서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준 것인데, 2월 13일에 회의한 것 보신 적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의 당시에는 자료를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자료를 안 봤다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2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봤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여기 자꾸 얘기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도 그렇고 좀 전에, 저도 알아요. 실드공법을 이용해서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도시민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형상이 눌려서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안을 전부 뚫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안 되니까 있는 것을 붙인다는 얘기인데, 아까 또 푸른도시국장은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건축폐기물밖에 없다고 그래. 맞지요? 그 공간 안에 적어도 60m의 그 공간 안에 있는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사실 지질테스트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서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용역을 했었어야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한 건축폐기물이고 차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건축폐기물이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골재 같은 것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자고 돈을 몇 백억씩 쏟아 붓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윤학권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정화라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안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난지사업소에서는 그 안에 쓰레기 형상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링테스트라든지 간단하게 사업을 해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안정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침하 계측, 지점별 계측 통계를 보니까 거기가 거의 안정화되어 있고 제로상태에 머물러서 그 지점을 택한 것인데…….

윤학권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예산 374억 중에서 219억이 이 예산이에요, 전액.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추경 올라간…….

윤학권위원

추경에서,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윤학권위원

굉장히 시급했던 모양이에요. 전액이야, 이것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의, 상상뱅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용역도 안 해 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우리가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라도 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이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회의 세 번 해서 결과 나온 것에서 좋은 것은 뽑아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은 공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대로…….

윤학권위원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공식적입니다.

윤학권위원

순수하게 그냥 공식적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문의 결과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어날 때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인 자문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냥 누구나 툭툭 던질 수 있는 얘기예요. 가령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신청사 관련되어서 내가 자문위원을 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신청사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거기 위원회 자체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얘기부터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 부분을 이것을 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기보다도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용역부터 해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됐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잘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인데 그래서…….

윤학권위원

그래서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용만 올렸어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 지금 얘기상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조기에 하더라도 지금 공기상 최대한 공기를 택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 간다는 것도 지금 현재 자문회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년 6개월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아이디어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랜드마크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으시면 금년에 타당성용역 내지 기본설계, 착공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는 것은 뭐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는 해 주셔도 되는데…….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훌륭하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윤학권위원

지금 노을공원에 대한 부분을 환수위원회 자체에서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도 안 되었는데 전액 비용이 219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되면 타당성 용역비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심의하실 때…….

윤학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안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환수위에서 했다고 그래서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용역을 해보고 지금 현재 2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그때 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짧게만 얘기하시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 이번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돼야 다만 용역비라도 반영이 되고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니까 일단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마칠 수 있느냐,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시지요.

윤학권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용역비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 명시이월 될 사업비를 전액 다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것을 왜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나오셨을까요? 작년인가요? 중랑이 어디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중랑물재생센터.

윤학권위원

거기도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예산이 3,000억인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9,500억…….

윤학권위원

거기가 9,000억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로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하수도특별회계로…….

희정

채희정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윤학권위원

네,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윤학권위원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고, 이것이 몇 년 사업입니까?

희정

채희정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1단계는 2015년까지고요. 3단계까지 하는데 27년까지입니다.

윤학권위원

단계별로 하지요?

희정

채희정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윤학권위원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전에 한번 중랑물재생센터를 가보니까 상당히 면적도 넓고 또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왜냐하면 물을 생산을 계속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윤학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한강 투어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안희옥위원

본부장 누구시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안희옥위원

확실하게 저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때에 그동안 한강의 많은 사업 중에 유람선, 뭐 그전에 무슨 택시사업인가 콜택시 이런 등등이 거의 적자였다, 그래서 이번에 투어선을 할 때는 정말 운영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자 없이 해야 되고 그래야 시민의 혈세 낭비가 없을 것이다, 치밀한 계획을 해 달라 그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밀한 운영계획 중에 적자를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뭐냐, 투어선에 웨딩사업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강웨딩사업을 투어선에 넣고 그래서 뭐 사랑의 웨딩사업, 웨딩선, 그렇게 하고 투어사업을 겸해서 하시면서 웨딩선, 사랑의 웨딩선이라는, 이름은 하여튼……. 웨딩사업을 넣어서 결혼 예약 받고 예약 받은 날은 사랑의 웨딩사업 유람선으로 띄우고, 예약 없는 날은 목적한 바 본래 있던 대로 일반투어를 하시고 이런 사랑의 웨딩선 사업을 겸해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웨딩사업의 경우는 지금도 한강에 수상시설로 프라디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프라디아라는 시설에서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에 웨딩을 할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포함을 시켜서 일단 웨딩홀 통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해서…….

안희옥위원

무대도 해야 되겠지요. 조명도 해야 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한강이라는 특성상 여름 같은 때 밤에 조명 많이 있는 사랑의 웨딩 유람선이 뜨면, 투어선이 뜨면 적자를 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설계부터 다시 다 검토가 돼야 돼요. 유람선 설계, 조명시설, 뭐 이런 것이 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시면 위원들께 다시 간담회 때 그 사항을 반영해보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좋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잠깐 뵙시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이것 증축한다 그랬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1층도 증축하고 4층도 증축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전부 다 지하주차장이고요.

도인수위원

지하 주차장이에요? 몇 대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기존 있는 건물 옆에 운동장 어디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하고 테니스장 있는 쪽에다가…….

도인수위원

몇 대로 증축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16대입니다.

도인수위원

증축하다 보면, 암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암반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173억이 증액된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일반 건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디테일한 그런 설계반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실험연구실이라는 것이 위원님 지난번에 복지위에 계실 때 와서 보셨겠지만 환기하고 이런 소음·진동, 방음, 항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실험환경이 일단 나쁘기 때문에 실험에 영향도 주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래서 4층을 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가지고 현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455억으로 하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414억입니다.

도인수위원

여기 455억인데, 414억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414억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면 아마 저희가…….

도인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후생에도 충족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그것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공기 만료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말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무쪼록 이 공사가 빨리 진척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양재동 202번지인데, 이 양재동 202번지가 맞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양재동 202-3이었는데요. 저희가 대략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세 필지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고 세 필지가 과천시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짓는 데는 과천이에요, 양재동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 서울시 필지는 한 280평밖에 안 됩니다, 1만 평 중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주소체계가 바뀌면서 양재동 202-3을 과천시 주암동 용머리길로 바꾸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재무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전 1,000억대 전봇대 가지고 소송한 것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재무국 소관하고 관계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도로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와 병행해서 한전 TR박스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도 같이 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도 같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6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9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경감될 수 있지요, 종부세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세가 경감되면 우리 세수가 어떻게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환급을 받는 부분만큼 저희가…….

도인수위원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님 다시 한 번……. 아까 말씀 도중에 “솔직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떤…….

도인수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쓰레기 연출…….

도인수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그랬는데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다른 것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내가 물을 때는 솔직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는 솔직…….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고요.

도인수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공을 뚫어봤느냐 그러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인수위원

그런데 위원이 말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부분은 솔직히 하고 어떤 부분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말버릇이……. 그것은 좀 뚫어봤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했는데 사실 뚫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뚫어보지는 않았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쓰레기가 그렇게 연대별로 차곡차곡 우리가 보기 좋게 쌓여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타당성검사, 용역검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타당성용역을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와 시공을 턴키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정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푸른도시국장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결위원회 가서도 잘 할 것 같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자신 있습니다.” 그러고 딱 끝내요, 빨리.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직원 외 타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기반마저 급속히 악화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미래에 꼭 필요한 재정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서울형 복지정책 실현과 일자리 창출지원 확대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13조 4,3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조 7,052억 원 대비 7,29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조 2,273억 원 대비 7,787억 원이 감소한 11조 4,486억 원이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취·등록세 6,751억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등록세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세 1,036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619억 원 대비 6,833억 원이 증가한 1조 452억 원이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는 뚝섬상업용지 재산매각수입 3,450억 원과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전망액 4,883억 원 중 본예산 편성액 1,500억 원에 3,383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59억 원 대비 8,251억 원 증가한 9,410억 원으로, 이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정부보전금 추가계상액 6,751억 원과 2008년도 취·등록세 정부보전금 정산분 1,500억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예산의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09억 원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1조 5,22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8년도 공채 임용대기자 실무수습을 위한 인건비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뚝섬상업용지 4구역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공동재산세 교부금 344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시세징수액의 3%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2008년도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147억 6,000만 원과 2009년도 취·등록세 감소분에 따른 교부금 202억 5,000만 원을 상계 반영하여 총 54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윤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뚝섬 상업용지 제4구역 계약자 지위유지 확인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뚝섬 상업용지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기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이겨가지고, 우리 서울시로 그동안 들어왔던 금액이 있을 텐데 우리 서울시로 귀속된 금액이 있나요? 얼마나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 2005년도에 444억 귀속된 것 그대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미 그 당시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이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잡수입으로 되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최병환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만큼 우리 서울시는 수입이 되어서 좋은데 그쪽에 투자했다가 시행하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느 회사였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피앤디홀딩스입니다.

최병환위원

법적으로, 준법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할 말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후에 아무 이의제기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염려되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계획대로 매각이, 제 가격에 팔 수가 있느냐 이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같이 240% 정도의 예정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는 없지만 감정가격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정도는 낙찰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전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때는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는 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받은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닐까…….

최병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접촉한 데가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 사전접촉이 있을 텐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전접촉 한 데는 없고요. 문의를 한 두…….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해 온 데가 어디 어디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최병환위원

비공식적으로, 관심은 좀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식입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요즈음 융자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현금 가지고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금융부담을 안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또 그동안 꿈꾸어 왔던, 그쪽에 관심 있던 기업에서는 찬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관심 있는 데가 두 곳이 있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다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은 느낌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경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고가 낙찰입니다.

최병환위원

만약에 한 회사만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도 예정가 이상을 투찰했을 경우에는 1인의 경우도 낙찰이 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긴 시간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뚝섬 상업용지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좀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경제연구소가 금년도 경기전망을 낮추어 잡았는데 우리 서울시만 예전과 엇비슷하게 예측했다가 다시 세입 예상치를 지금 낮추어서 보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좀 무사안일에 빠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의 세외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 수입에 대한 사업수입은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질문의 내용이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민간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거기에서 민간위탁사업하고 관련해서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명시적인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재무국의 38세금징수과는 세외수입 지도 및 감독업무와 더불어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자치구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상급기관으로서 자치구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민간 청소대행업체한테 바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난 내용인데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과에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로위원

아니,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목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자치구의 세외수입 실태 파악하고 법규절차 준수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감독과 지휘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에…….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언론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38세금징수과에서 현재 일임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세외수입 통합 징수망이 있지만 구청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위치…….

김영로위원

위치가 아닙니까, 서울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통합적인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감사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재무국에서도 전혀 모른 척하고 있을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반적인 지도교육 측면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종합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은 가능합니다.

김영로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감독하고 지휘를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감사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감독하고 지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자치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회계처리에 또 편법이나 불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보완을 요구를 지금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필요시, 어떤 사항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청렴도를 지금 따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그런 청렴도를 추락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즈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자꾸 나고 그러면 우리 시나 시의회에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당부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재무국에서 내신 그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4쪽은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빼고 더하고 보니까 7,000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7,297억인가 보네요. 시세는 팍 줄었는데 다행히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충당을 해주어가지고 살았네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뚝섬 것 안 팔리고 그랬으면 이 7,000억의 시세 결손을 어쩔 뻔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취‧등록세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나중에 세입에 펑크가 안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물론 다 예측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이 시세가 취득세·등록세는 뭐 보니까 ‘경기침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기침체 작년에도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침체 아니고도 이렇게 시세가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소득침체보다도 부동산거래가 거의 절대적으로 지방세…….

안희옥위원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네,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다행히도 뚝섬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팔려서 그렇지, 그런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앞으로 팔리면 그것이 세입재원이 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번에 세입을 잘못 예측을 해서 결손이 나면 사업에 대한 세출이 크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재무국에서는 하여튼 예측을 할 때 기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뚝섬 제4구역 상업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서울시는 계약이 파기되어서 유리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맞지요? 재무국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유불리가…….

김원태위원

유리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 팔려서 모든 것을 저희가…….

김원태위원

그 당시에 재무국 답변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찰된 것이, 지금 땅값이 더 올라서 유리하다, 우리는 계약금 10%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444억 받고, 그동안 3,996억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도 몇 백억인데요. 맞지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더라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유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가가 3,45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감정한 것이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가감정 가격입니다.

김원태위원

가감정하신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미달됐을 때는 판매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정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줄어들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감정가 밑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정가 밑으로는 낙찰이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안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기술직 91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기술직도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아직 공식으로 채용되기 전 단계로 기술직에 대한 통합 관리를 서울시에서 그전 단계로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전에 한 말씀드리면 금번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간의 투자 중복성 등 문제가 있는 일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 결과 집행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당해 사업의 추진 시에는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금번 심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주관 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윤택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 집행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