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우리 본부에 많은 격려와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2007년12월21일 및 2008년7월9일 일부 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의 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구·군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의거 설치된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시민 등이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가수수료를 징수토록 정하였으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특정구역 안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간판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구·군 또는 건물주, 광고물주 및 옥외광고업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1월12일부터 2월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009년2월11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이 좀 더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업무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4년12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6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모든 업무가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당시 시·도지사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무를 구·군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제154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각종 세계대회 개최 등으로 그간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구·군에 각각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대구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정함으로써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 및 변경 수수료를 광고물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였으며, 행안부에서는 수수료의 경우 시·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타 시·도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본 조례의 핵심 조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구역 안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물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간판정비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시 전체 차원의 조화와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구·군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1월12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2월11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서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 본 위원회에서 폐지가 되었다가 오늘 새로 제정하는 안인데, 새로 제정하시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오늘 조례에 몇 가지 명시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광역 단위 교통수단의 허가신청을 구·군에서 전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광역 단위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보통 시내버스, 택시, 개인택시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도시철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군에 허가를 받을 때 시내버스나 택시나 이런 조합단위 허가신청할 경우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 사적,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내버스는 각각 정해진 법인의 주소지가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단위로 되어 있다면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조합이 이것을 계약을 해서 시내버스의 광고로 수입을 올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럴 때 인·허가 사항이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데, 수수료도 보니까 차량에 따라서 2,000원, 1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허가 행정절차를 광역단위의 교통수단을 구·군에서 하는 부작용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에 속해 지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내지 택시의 회사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단체, 그 단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연합이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개인이 택시조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가 자기의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혼자 광고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조합단위나 시내버스의 외부광고 같은 경우 시내버스조합이 전체의 시내버스를 대행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계약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합 전체를 대신해서 허가를 하고 하는지,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회사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단체에 속해지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합이 포괄해서 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합의 주소지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1,500여 대가 되는데, 29개 법인체 가까이 되어서 준공영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총 수익구조를 공공영역에서 수입에서 지출로 잡아내기도 하는데, 버스 외부광고의 경우 2년 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하고 버스조합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광고의 기준이나 기간을 놓고, 또 연장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한번 검토가 되었지만 현재 그렇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조합이 외부광고를 대행해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법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단위로 하는데, 이럴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당 수수료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 변경할 때는 차량 같은 경우 2분의 1 정도 되도록 조례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광역단위의 교통체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유된 건물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동하는 교통수단일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차고지 또는 소유지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넘어선 관리주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요율을 명시한 조례의 금액은 각각 1개 대당, 시내버스나 택시나 하나의 대당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전동차의 경우는 차량을 한 차량으로 봐야 되겠다, 그지요? 한 량으로.

예.

6량이 있으면 각각은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는 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의 모임이 불교모임이나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각각의 수수료는 소유자별로 분류를 하면 되지만, 광고의 허가를 각각 다른 구청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우리가 만들든지,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서 명시를 해야, 대중교통의 광역교통수단은 우리 대구시로 보면 8개 구·군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대해서 허가하기에는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인·허가를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정적 지원이 시장·군수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주, 광고물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업자, 어디까지나 업자라는 말입니다. 모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한테 지원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왜 옥외광고업자한테 우리가 광고비용을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그대로 명시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부장님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군 또는 건물주라든지, 광고물주는 직접적인 수혜대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는 어디까지 제3자에 대한 주체입니다. 광고업자한테 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이 뭔가, 어떤 취지에서 광고업자에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업자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광고업자 말고도 일반 어떤 분야의 업체도 지원해야 되는데, 꼭 광고업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업체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뭔가 시기상조고, 현재 봐서는 법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것이 있어요. 특정지역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구역 안’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 했는 것이 뭐 어떤 지역을 특정이라고,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떤 지역이 특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입니다. 특정구역은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상은 정의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해당되고요. 폭 30m 이상 도로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정절차는 특정구역지정안을 수립해서 시장이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구해서 구·군 조례를 통해서 제정·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내용은 알겠고요. 거기 보면 시범지역이 나와요. 이제 말씀대로 특정지역은 이런 데고, 시범지역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 제2조 제4항이 뭐냐 하면 광고물정비시범지역을 지정·운영,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보충이 뭐냐 하면 지원에 관한 사항을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특정지역은 이렇다고 봅시다. 보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관계가 또 나온다고.

예.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범지역은 특정구역 범위 내에서, 안에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법 5조 제2항에 보면, 7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3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따라서 구·군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특정지구지요?

그러니까…

특정구역.

예.

그다음 시범지역.

예.

등등 이런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에서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옥외광고자에게도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까? 옥외광고자도.

예.

앞으로 옥외광고업자들한테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실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때까지 대구시뿐만 아니고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한두 군데가 거의 좌지우지했다는 말입니다.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이 법적 근거를 내놓고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 대구시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결국은 법적 근거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옥외광고업체한테 이것을 왜 주는지 나는 굉장히 의아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옥외광고업자에게 일종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보통의 옥외광고업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 나왔던 특정구역, 그리고 특정구역 안에서 정비가 필요한 정비시범지역 거기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대로 특정구역 안에 그러면 광고주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주인?%
?%
閉 아닙니까? 광고가.

예. 그렇습니다.

광고는 다 주인이 있지, 주인 없는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소유자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 특정지역 안 같은 경우 옥외광고자한테 돈 줘서 니가 정비해라 이것은 말 하나 안 하나 통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위치에 있어도 광고주 없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광고주 없는 광고물이 있을 리가.

건물주나 상점주가.

건물주, 상점주,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든지, 구·군에서 하든지.

예. 있습니다.

광고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광고업자한테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구역의 지역을 대행해서 광고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대구뿐만 아니고 타 도시도,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유개, 무개승강장 같은 것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도 어차피 광고가 업무적으로 틀리다는 말입니다. 광고주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광고주가 틀릴뿐더러 또 소유자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소유자는 대구시겠지만. 그러면 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 준다, 이 말입니다. 돈을 얼마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묘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심도를 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법이 어차피 정해지면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각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지적하셔서, 구·군에 말씀하셔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첨예하더라고, 다녀보니까. 광고 관계가. 일반 주민들하고 아주 직결이 많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뭐가 뭔지 몰라, 주민들 의사는. 그런 것은 홍보문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홍보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광역을 제외하고 구·군에 위임되어 있고, 허가관리사항이. 또 법 제7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 제3조 2에 근거하면 시·도지사가 우리 광역 단위 광고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5조 2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다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 …

관리법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 우리 시 조례 보면 광역 단위 광고물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여기 보면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기존 관련법 시행령 7조 1항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시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제가 문의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시 조례 취지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시·도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이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6조에 두도록 되어 있고,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으로 광고산업 예산 확보 및 주요시책 수립, 시·도단위 지원계획 및 평가, 시·군·구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 광고물정비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법 7조 또 령 33조,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데 따라서 새로 구성하는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 관련법에는 수수료 부분이 없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기존 관련법과 시행령과 새로 제정하는 시 조례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안 제2조 같은 경우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최근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버스에 대기업 홍보나 영화, 온라인 게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차량 전면 외에 측면과 뒷면을 올 도색해서 다니는 그런 래핑버스가 있지요?

예.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래핑버스를 제재하고 싶은데 현재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관련법에서는 어디입니까? 7조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하고, 면적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리고 관련법 시행령 7조 1항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현재로서는 불법사항으로 구·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되, 단속 근거가 있어야 단속할 것 아닙니까? 기존 관련법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시 조례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의대로 하고 다니는 그것을 행정력에서 어떻게 다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창문을 제외한 외부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되는데,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하니까 차량이 움직이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 조례에서 그런 설계도서나 원색사진을 제출 받으면 제재 근거가 되지만, 자기 임의대로 해서 다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규제하기 번거롭지 않습니까? 기존 관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제재 규정이 없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우리 시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몇 가지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된 내용 확인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동료 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게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 안건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