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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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업무계획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조기 추경편성을 통한 추가 재정지출 확대로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시화시켜 서울경제 살리기 견인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적자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추진의 총괄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의 추경예산안 또한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난달의 업무계획보고 및 중소기업체 현장방문 등 몸소 확인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우리 위원회 조규영 위원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321억 1,700만 원에서 1,36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총 6,69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1,368억 8,300만 원의 82.3%인 1,127억 2,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32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68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 개선지원 비용으로 1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16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영세 패션 관련업체들이 밀집한 동대문·중랑·성동지역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동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28억 원,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28억 원, 성동 토털패션 집적센터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중소 패션·봉제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총 8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진 유망 디자이너들에 대한 창작공간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한 동대문 패션창작스튜디오 조성에 20억 원,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조성에 20억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서울벤처타운 운영에 2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게임산업 육성에 10억 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환경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77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내 지중화 사업을 위한 한전 부담금을 우리 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지중화사업비 5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영등포 제2유스호스텔 건립을 2010년 4월 이전에 조속히 완공하기 위하여 5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에 8억 3,000만 원, 관광안내소 선진화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비보조금 증·감액 등의 사유로 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사업별설명서 58쪽, 62쪽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 30억, 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83억, 본 예산은 신규사업이 없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현재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장실 이용문제라고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야의 화장실 개선대책을 통해서 경기부양도 기여하고 여행프로젝트도 촉진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여성용 화장실 개수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이번 추경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13억이나 올라왔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백화점은 일단 상태로 보면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형마트나 극장 같은 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안점이 여성용 화장실 이용 변기수가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극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의 변기수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5 대 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 반대로 여성용 화장실을 7 대 3 정도로 해 줘야 이용에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부 낙후된 시설의 업그레이드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보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개수를 늘린다고 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의 화장실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와 사업자들한테 이런 어떤 서로 양해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서로 분담하게 되어 있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시비 50%, 자치구비 30%, 민간업체 부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들어가서는 분담비율을 새로이 정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서로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했고요.

진두생위원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구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구의회나 이런 데서도 반대를 할 것 같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자치구와의 어떤 그런 협력관계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전혀 엉뚱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행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관실, 또 경영기획실에서 일차적으로는 추경예산안 앞두고 자치구의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번에 자치구에서 다 받아들인 그런 사안인 모양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받아들여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예산이 올라와서 당황했고, 어찌 됐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구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다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송주범위원

협의를 하는 중인데 추경예산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협의가 완벽하게 다 끝나서 바로 시행된…….

송주범위원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 부담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예컨대 시비 일반회계나 다른 예산을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 보조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물론 어떤 것은 못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고요.

송주범위원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대형사업자들이지요. 그런데 거기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가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최소한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주범위원

이것이 지금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고 뒤에 여성공무원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여기에 표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어요. 여성화장실을 얘기를 하는데 영화관, 극장, 대규모 점포, 민간 공연장 이런 데 여성화장실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컨대 똑같이 가족이 마트를 가더라도…….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갔을 때 이런 불만요소가 나오고 이런 것이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행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충분한 설문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극장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쓴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도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셨겠지만, 물어보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거기에 불만이 있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사업자들한테 굳이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50 대 30이면 80%를 지원해 가면서 꼭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지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여행사업에 대한 기본 보조율이 5 대 3 대 2인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업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게 여행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급하고 그전에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집행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어느 것에 더 급한지.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션의류산업지원센터 조성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20억에서 28억, 그러니까 하나에 20억에서 28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동대문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션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들은 지역만 달라질 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선정 기준은 뭐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역선정 기준은 지금 봉제산업, 패션산업의 소형공장이 1,000개 이상씩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 중랑, 성동, 창신동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져 있는 데를 선정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8억, 25억, 20억 죽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지역에 가면 그런 봉제공장이라는 것이…….

송주범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조금 큰 규모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서 그런 수출이 되고 하는 봉제, 지하에 있는 열악한 공장을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디자이너들을 5명씩 내외 배치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교정을 해 주고 수출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을 지금 경본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할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나갈 거예요? 산업통상진흥원으로 가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까지 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3개 중에 한 군데는 SBA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을 협의를 경쟁관계로 이렇게…….

송주범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구체적인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해 놓고 운영기관을 정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기관을 어디 어디로 하겠다 하는 것이 추후에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저희 계획이라는 것은…….

송주범위원

예산은 딱 정해져 있어요. 130억이면 130억, 100억이면 100억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어느 것은 선정해서 SBA로 가고 또 다른 것은 어디어디로 하겠다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세 군데를 다 SBA로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3개를 가지고 경합관계로 패션협회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들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다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협의를 해서?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그러면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어떤 쪽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주범위원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하면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쪽에서 나온 의견…….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었냐고요. 산업통상진흥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느냐고요, 지금.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SBA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SBA에 전부 다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1개를 주든 2개를 주든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경본에서 여기에서 한번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려오면 할 수 있지요.

송주범위원

패션센터 조성 후에 그것이 바로 운영주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송주범위원

이것 되면 그대로 끝나지가 않을 텐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임차료하고, 임차료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 디자이너 채용하는 것이 있고 거기 디자인센터에서 마케팅하고 자문해 주는 사람들 운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송주범위원

운영비가 미미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조성 후에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고 예산만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 들으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하고 사업계획만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예산 통과되면…….

송주범위원

본부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 얘기하고 답변 듣는 것 보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으면 편성하기 전에는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향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지, 또 협의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운영주체 결정은 미리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해 놨을 경우에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안은 다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복안이 있으면 복안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산업통상진흥원이 가장 적합한 기관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도 요구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제가 본 것은 동대문, 중랑, 성동 이것에 한 100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전선 지중화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서울시와 한전의 비용분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지.

송주범위원

근거 없고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안하겠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영이 안 좋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부담을 당장 못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만약에,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하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 전문위원께 우리가 자료를 덜 드린 것도 있고, 그것이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자세한 정보가 없으셔서…….

송주범위원

지금 근거가 없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협약이 타결이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협약이 타결이 된 것을 전문위원은 모르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얘기를 안했지요. 협상진행이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송주범위원

며칠 전에 타결이 됐는데 얘기를 안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전문위원실은 지금 뭘 합니까? 그래 놓고 검토보고서 써요? 협상을 해서 사후에 받기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 대 5로 하기로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협상한 문서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마 지금쯤 한전 사장 결재가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타이밍으로 볼 때.

송주범위원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정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행정입니다. 문서로 지금 50 대 50으로 협상을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선투자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전에서 50%를 지불하겠다, 우리 서울시와 한전이 50 대 50으로 하겠다, 제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하고, 협상내용 오늘 정도 됐으면 문서로 나오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만 아니고 서울시 각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표로 저쪽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점용료 소송으로 가겠다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죽 해서 아마 주말쯤에…….

송주범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가 경본에 갔을 텐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이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검토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위원들 입에서 이런 질의가 나가게끔 안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쪽이든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마케팅(주) 제삼자 위탁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다음에 충무로영화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무로영화제에 저희가 30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충무로영화제가 아니라 서울국제충무로영화제이지요. 지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종래와 같이 중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중구청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송주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30억을 서울시에서 주체를 해서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재경위원들이 3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서상에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예산서상에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하기로 해서 30억을 지원한 거예요. 그렇지요? 전년도까지는 20억을 지원했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송주범위원

10억을 증액해서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 과정을 죽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가 하나 빠진 모양인데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해서 죽 추진해 왔어요. 추진해 와서 법인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가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재경위원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10억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아니고 충무로로 가는 것이면 그대로 20억만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10억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억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서울시로 가져와서 결정하는 것은 최근에 결정이 됐고, 제가 와서 결정이 됐고요. 다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시가 맡아서 해 달라 하는 요구는 있었던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송주범위원

논의가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려고 하다 무산된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추경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충무로영화제에 전체를 지원해야 되네요, 편성된 금액이니까? 거기에서 얘기해서 올린 거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 주었으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으로서는 할 계획입니다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모든 것이 다 계획이지 계획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했으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계획을 했으니까 30억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지 그 자료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구에서 하던 충무로영화제를 서울시에서 하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검토만 했던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고자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하고자 해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서 10억을 증액시켜서 30억을 배정한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우선순위는 선후관계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은 금년에 와서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금년에 와서 결정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은 지난해에…….

송주범위원

지난해에 반영을 했는데 그전부터 죽 진행시켜 왔다는 얘기지요. 와서 최종결정을 했는데 그 내부적인 사정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서울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가져왔으면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중구에서 하게 하든가 그러면 되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영화인들 서명까지 받고 다 했다 말이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또 못하겠다고 해서 중구로 넘기니까 중구에서는 구의원들이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각 부서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자꾸 변동되면 되겠습니까? 무슨 행정이 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이후에 제가 그것을 제시해 줄 테니까 깊이 판단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는 의미의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은 우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쓰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그것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사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면 좋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의미에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인데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그 돈이 향후에도 계속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종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순서로 업종을 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보니까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공사현장 청년인턴십도 있고 자치구의 행정서포터즈 이런 것은 늘상 있는 일인데 또 무역서포터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여기에만 투입되어야 할 형편인가, 과연 여기에 투입된 이 돈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청년들은 공사현장 청년인턴십이나 행정인턴십이나 무역인턴십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김영천위원

아니, 요즘 청년들이 어떤 직종을 갖기를 원하고 평생직업을 갖기를 원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일자리프로젝트를 해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컴퓨터 IT업종을 아주 선호하고요.

김영천위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다음에 서비스업…….

김영천위원

서비스업, 문화, 금융도 서비스업종이지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그것도 사회적 경험으로 이력으로 다음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자기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그것이 이력이 돼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서포터즈로 행정 카피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자들은 그런 제가 답변드린 그런 쪽의 업종을 영구적인 직업으로 갖기를 원하는데…….

김영천위원

아니, 그런 데는 서포터즈가 필요 없습니까? 그런 데서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그런 데서 요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무역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해 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업종이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각 실·국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그런 인턴 업종을 받은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실·국 공무원들의 관념으로 받지 말고 현장에 직접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은행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영화제작사나 아니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틀림없이 인턴을 보내준다고 그러면 쓸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니까. 넓게 찾아보세요.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강조 드리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한 가지는 의류생산 집적센터, 동대문, 중랑, 성동,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많은 영세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에 이런 센터를 아파트형공장과 그 안에 집적센터를 해 주고 또 판매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 봉제공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저는 구상하면서 이것을 제가 하나의 사업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 내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선정기준이 1,000개 이상의 자치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봉구나 이런 몇몇 구도 이 이상의 봉제공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 1,000개 이상 정도를 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현장을 세 번 정도 나가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충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창신동도 그렇고 중랑도 그렇고 성동도 그렇고 이게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패션업종들이 전부 다 OEM방식의 하청업체들입니다. 메리야스 한 장을 생산해서 100원의 마진이 남습니다. 그나마 OEM방식이라는 것이 미국의 수출쿼터제에 의해서 할당된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출경기가 막혀가지고 급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제품을 하면 만 원짜리 한 장에 9,000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 해 주시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 좀 들으세요.

김영천위원

30초만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소련이나 이런 데서 수출물량을 따오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 실사를 옵니다. 왔는데 와서 보고 지하 단칸 셋방에서 세 사람 놓고 일하는 것을 보고서는 계약 파기되는 확률 데이터가 37%가 나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시 주민들입니다, 100%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요. 건강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자체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지방 같은 데는 유치하기가 편해요. 서울은 그것이 어렵거든요. 기왕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더 커지면 그 지역에서 추가로 일자리가 확보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영세업자들이 어느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사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대할 때 저희 도봉구도 같이 확대할 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일단 1,000개 이상 해 보고, 성과가 분명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과가 좋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혼의 벽 건 얘기해 드릴게요. 청혼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거기에서 젊은 남녀들이 청혼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청혼 세레모니를 합니다.

김영천위원

자료에 보니까 1년 동안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 현재 185건이 청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결국에는 관광상품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상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관광상품화 되려면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또 어떤 연륜이 쌓여가지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어디 가면 손을 넣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그것이 상품화 되는 것이지, 여기다 LED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관광상품화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돈을 붙이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을 잘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쌓이고 여러 가지 연륜이 쌓이면 오히려 그것이 관광상품화되는 것이지, 그것을 관에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난 그게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부담스럽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당히 명소가 됐습니다. NHK 같은 데서 와서 여러 번 실황도 하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여름은 조금 낫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가보면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청혼을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 컴퓨터에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기들이 찍어온 UCC를 상영을 하고 싶은데 PDP가 없어요.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데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기념으로 동판을 새겨놓는데 한번 가보시면 전형적인 공무원 생각으로 네모반듯한 철판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오히려 노출되기 때문에 185건밖에 청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노출이 안 되고 정말 둘만의 비밀적인 그런 청혼이 이루어진다면 1,000건, 2,000건도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노출을 시키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조금 지우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부장 고생 많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급박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물론 추경편성의 주요목적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경쟁력강화본부가 요청한 금번 추경예산에 이런 추경예산의 편성목적과 크게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다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김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에 청혼의 벽인데 청혼의 벽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물품취득비가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주요예산의 주체를 보면 대다수가 시설비 보강 그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시설비 보강입니다.

정병인위원

이 예산이 추경예산의 편성 의도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관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변에 하루하루 먹고사시는 분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 사진 찍어주시는 분 해서 잡(job)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병인위원

일자리하고 관계가 깊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정병인위원

어떤 사업도 해석하기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것이,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에도 배치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최대한 에너지 절약기기를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대표적인 것이 LED 이것 한다고 절약이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로등도 LED로 바꾸고 있는데요. LED는 기존의 다른 전광시설보다 에너지 효율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 외에 에너지 절약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시설비 중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른 형광불빛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서 LED로 바꾸면 훨씬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LED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형이 됩니까, 에너지 절약?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기에너지로 가는 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이 포함이 된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물론 청혼의 벽을 잘 가꾸면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제한적이지만 주변 상인에게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부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장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간계획 하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본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지금 봐도 없는데 구태여 꼭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에 포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본예산까지 기다려서 해도 됩니다. 본예산 기다려서 하려면 결국에는 내년 3월 이후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 여름, 가을 관광객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 때 넣지 추경에 급박하게 넣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죽 다녀보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빨리 더 보완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넣었습니다.

정병인위원

본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과 달라서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이 강조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쫀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는데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기 예산이 288억 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래서 1만 3,930명을 계획을 했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88억 원 추가로 해서 4,200명을 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토털 613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613억 원이 돼서 1만 8,130명,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르겠지만 일인당 월 얼마씩 받을까 그것을 제가 러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거기에 하나 더 있으면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지금 청년하고 달리 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은 신규로 해서 1만 명에 686억 원, 이 네 가지를 갖고 계산해 보니까 예산의 근거가 일인당 받는 근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거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88억 원으로 해서 1만 3,930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본 예산을 할 때 계산해 보니까 연 200만 원이에요, 일인당. 월 20만 원이야. 그런데 이번에 324억 원을 증액해서 4,200명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연 일인당 770만 원이에요. 월 96만 4,000원이에요. 이 정도는 제 생각에 납득이 가요. 추경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숫자 부풀리기냐, 실제로 제가 모르는,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단지 숫자를 부풀린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모르는 예산이 따로 또 어디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을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청년실업대책이라는 것이 행정서포터즈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1년으로 나누시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3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디테일하게 항목별, 기간별 또 개인당 받는 보수도 7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연 계산이 아니라 3개월짜리도 있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글쎄, 그렇다면 제가 납득이 가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자세한 설명을 자료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어디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동에 제가 지난번에 관광교류센터 개관식에 갔었을 때 거기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한 분에게 제가 장시간 물어봤었습니다. 명동에 7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기존에 명동 말고 다른 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거기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번에 14명을 해서 명동하고 남대문, 동대문에 하겠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증액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 명동하고 관광객들이 많은 동대문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박홍식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명동 플러스 남대문, 동대문 해서 총 14명을 하는데 3억이 추가로 돼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그 계획대로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두 군데 14명 추가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홍식위원

3억만 추가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도 다시 하반기 때 평가해서 사실 더 많은 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 안내하는 분들이 전직이 뭡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잘 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교사 출신이라든가 출신이, 일곱 분밖에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교사도 있고, 전직 해외지점장도 있고, 또 불어하고 중국어를 잘 하는 젊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얘기를 나눈 분이 일본어를 전공하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어는 잘 하는데 그전에 어디에 사셨는지 제가 그것은 안 여쭤봤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의 차이 때문에 내가 직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인포메이션 재킷을 입은 분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답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불쑥 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원을 하는 거예요. 설혹 재킷을 입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일이고, 내가 묻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러 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에 28억 원,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패션창작 지원센터는 기존의 서울패션센터 5층에 있는 것…….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박홍식위원

그것이 5층인가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 거기에 홀처럼 되어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가 패션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픈공간으로 제공해서 패션쇼도 하도록 해 놨는데…….

박홍식위원

활용도가 낮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활용도가 한 47%밖에 안 돼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활용도를 100%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한 패션쇼를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는 안 쓴다 이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패션 관련해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외곽에 100명 정도가 상주해서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생산된 시제품을 거기에서 콘테스트를 하고 쇼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5층 공간을 지금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나누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강당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은 조금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환율관계로 인해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자나 영문으로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표지판 같은 것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일부 끝냈고요. 아직까지 한 30%는 더 해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시내에 나가서 보면 그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이번에 더 들어오는 것이 추경예산에는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직업전문학교가 우리가 많은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직업전문학교의 활성화라든가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도 본예산으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진성위원

다음에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말하자면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차이나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운이 아니고 스트리트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하고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국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중국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거나 미국을 가 봐도 LA나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너무 유명합니다. 일본에도 오사카라든지 특히 요코하마에 가볼 것 같으면 세계적인 차이나타운이 있고 지난번에 상파울로에 가보니까 상파울로에도 아주 유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서울에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지난날 역사에서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중국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폐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에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차이나거리, 또 차이나타운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런 전망이 지금 보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그렇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연남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희동 쪽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순서로 보면 연희동 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화교들이라든지 중국 정부에서는 그쪽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반발이 있어서 거기 연접해 있는 마포구 연남동 쪽을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해서 잘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서 종국적으로는 연희동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 일대를 진짜 말씀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원래는 바로 이웃에 있는 북창동이 차이나타운이었지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유명한 중국…….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좀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들한테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국하는 비자에 관한 규제부터 해서 재산권 취득, 각종 생활에 필요한 물품 취득에까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생활의 불편이 굉장히 많고, 또 더구나 차이나타운의 형성에 중요한 화교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투자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행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 신주쿠에 서울자장면이니 또는 옛날자장면이니 이런 간판을 붙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전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말을 아주 우리처럼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 맺힌 얘기하는 것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세계 속의 한국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우리 서울도 이런 외국인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분야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청년실업의 문제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뇌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가 되며, 이것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추경 요구한 것을 다 합치면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 22조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김진성위원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추경예산만 가지고 따질 때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7%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의 문제에 있어서 서포터즈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처방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방이 못 되어 있다 이런 지적,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항구적이고 양질의 그런 고용을 보장해 주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우리가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서울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20조, 추정컨대 서울이 4~5조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조를 줄이는데 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백만 원씩 줘서 음식물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서가 많고 또 시간이 걸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리문제는, 물론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긴밀한 연락하에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놀라운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탄복을 합니다. 정말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또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청사를 바라보노라면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홈런을 치는 그런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당장 생산적인 일자리를 몇 가지 제가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은 청소년학과라고 하는 과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이 있어서 그것을 1년에도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데도 가고 또 민간인수련시설에 가서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인수련시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거의가 다 한 번씩 이런 자리에 갑니다. 가는데 이 청소년지도사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가기에는 민간인수련시설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항상 오는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 임시적으로 잠깐 고용을 했다가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도 이 사람들도 청소년지도사들도 자기의 고용에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또 수련시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이런 것은 깊은 연구와 준비 없이도 일자리 창출 수천 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관계기관에다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께서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같은 경우에 충분한 연간 일의 양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절적인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임금이 보장이 안 되고 직업에 대한 항구성이 보장이 안 돼서 결국에는 사회적 준공공적 일자리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시로 많이 들어놓은 그런 준공공적 일자리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보다 더 질 높은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일자리 마련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한다고 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채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질의시간에 상세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청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장년, 노년층의 실업대책으로 적격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수백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누구나 다 학교를 가지만 학교에 상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상담실은 있지만 상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학교에 교도교사가 있고 카운슬링하는 교사들이 다 전문교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내신성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의 문제점을 알까봐 학생들은 감추기 마련인데 그것을 노출을 시켜서 교사들하고 상담을 하라 이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병에 걸린 아이들, 비리에 연루된 아이들, 강도, 절도, 폭행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담을 해줄 곳은 어디냐, 경찰서에 가서도 청소년 뭐가 있고 구청에도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교육청에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가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못 되는 것이에요. 입시구조라든지 학교구조에서 학교나 선생님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문제를 교육청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구청에 가서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인시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의 전화니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산콜센터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산콜센터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옛날에 불친절했던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갔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 격세지감이고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다산콜센터를 서울곳곳에 만들 수는 없는가, 그런 곳이 청년실업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을 상담할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학교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세대차이가 적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서 카운슬러로 1년에도 수천 명씩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쓰면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실업의 대책으로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전용상담 콜센터 설치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유사한 방과후 지도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기획실에 검토를 하도록 한 바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방과후학교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저는 평생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래서 나온 사람입니다만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교육부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정규수업이 다 멍들고 썩었는데 몸통은 썩었는데 깃털에 치장만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성, 실적위주로 선전, 그래서 원래 교육의 바탕 이쪽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질의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추경을 조기 편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제 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지금 대규모 점포 화장실 개선사업문제, 그다음에 보니까 영화관 등 극장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이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목적이 뭐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규모 그것이 아마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내용은 같습니다. 영화관은 문화담당관실이고 이런 식으로.

이한기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 문제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대상을 보니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무슨 극장이라든지 또 대형마트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적시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대기업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은 그렇고 극장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극장도 지금은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기업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대기업한테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되겠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기업의 무슨 영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공공시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화장실을 개선해 주라는 뜻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극장에 화장실을 개선해 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전개하실 때 추진할 때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부분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성다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좀 더 쓰게 하려면 저희가 최소한의 유인책은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한기위원

지금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 보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지도를 해서 대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극장은 자기들 서비스하는 거예요.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 잘못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은 자기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한기위원

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좋은 시설을 해 놔야 손님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물건을 팔지요. 그런데 하물며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돈 많은 대기업이 장사하는 데 화장실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른 용도로, 지금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 빚을 내는 것 아니에요? 차용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빚 얻어서 대기업들 좋은 일 해줄 일 있어요,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그것 잘못됐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년실업 추진문제하고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이것도 내용이 똑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상만 다른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분야는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일자리창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한 2개월 운영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개월 아니고 한 40일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동안에 실적평가 나온 것이 있어요, 통계수치 잡힌 것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고 좀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토요일까지 한 46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영업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구직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데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어느 업체로 직접 본인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직을 등록한 사람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한 10개 정도를 추립니다, 우리 상담사가. 추려서 그 10개를 당사자한테 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가장 취업하기가 빠른 길일 것 같다고 주고 나서 또 일대일로 그 사람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개 정도 받아서 자기는 자기대로 막 기업에 접수하고, 우리가 우리대로 또 기업하고 상담시켜 주는 것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40일 동안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또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업은 한 3,300개가 등록을 했고, 그 기업체에서 채용공고를 낸 것이 한 2,000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구직을 하러 온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명 되고요.

이한기위원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2,000명, 구인을 원하는 업체도 3,300명.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알선을 해 준 것이 1,800명 됩니다. 한 사람당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업체를 준 것이 1,800개 되고요. 그중에서…….

이한기위원

성사된 것이 470개.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많은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지금 전국에 있는 고용안정센터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구직하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 수에 비례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지금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3,300개라고 했는데 사람을 원하는 쪽이 3,300개 업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470명밖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300개라는 회사는 우리가 장래에 직원을 채용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장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2,000명 정도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0명 정도를 원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은 470명만 성사가 됐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잘 안 되느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선호하는 것은 IT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문화 이런 쪽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단순 현업직들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항구적인 일자리인데 가보면 임시직에 가깝고 또 일의 퀄리티가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수부분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추진, 그다음에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금 보니까 청년실업 쪽에는 1만 8,130명을 예상하고 있고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에 지금 1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만 반영되는 것이 1,010억이에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경본의 예산이 여기에 90%가 투입이 된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 내용을 보면 전부 서포터즈, 전부 임시직 이렇거든요. 아까 박홍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인당 이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대우가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얼마 잡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제시된 일자리 내용을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젊은 층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겠느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젊은 청년일자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인턴 해 봤더니 한 30%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장년 40·50대 일자리, 그런 준공공적 사회적 일자리가 주안점이고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일자리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기업체에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들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분야로 해 주는 것이라든지 무역서포터즈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일자리 부분은 그야말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여기도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대책, 또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일자리 제공문제를 적시해 놨는데 지금 심각한 것이 청년인데 여기 제시된 내용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본예산에 청년일자리 부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밖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에 반영도 하지만 청년일자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문제이고요.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장년 이상들한테, 그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니까 추경에 돈을 들이는 부분은 장년 일자리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우선 임시직보다는 영구직을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편한 쪽으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또 경제가 더 어려워서 지금 기존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을 1,000억이나 세워놨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허구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이런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도 만날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머리만 싸맬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연구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유스호스텔과 관련된 내용인데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담당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정춘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건립중인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조금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안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자센터입니다.

조규영위원

하자센터, 하자센터는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의 많은 경우들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공무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성과 탄력성들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관협력사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 그야말로 협력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사업계획 다 수립하고 단지 그냥 실행단위로서만 민을 활용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의 전문성과 그런 어떤 탄력성, 자율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될 때 민에 위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부지 안에 유스호스텔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건립과정과 관련해서 하자 위탁체와 어떤 업무협조방식 내지는 협조내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본적으로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자리하고 하자센터하고 자리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업무적으로도 소관 부서가 달라져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사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2개가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꿈나무프로젝트에 보면 12대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서울청소년창의센터 운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청소년창의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기존의 직업체험센터가 아니라 이것을 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의력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이러한 기능으로 보강하고 전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공간 안에 유스호스텔을 같이 넣어서 어떤 숙박의 기회도 함께 제공을 하면서 청소년창의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지금 이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이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우선 제2유스호스텔을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용부지를 찾다보니까 우선순위로 적용이 됐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가시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주로 숙박기능을 하고 단체합숙기능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것 외에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세미나라든지 연구발표 같은 기능을 넣어줄 경우에 옆에서 인근에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스호스텔을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이 관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둘 다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부지가 거기가 적절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존에 이미 청소년 존이 일정부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과 기존에 있던 청소년 존이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의 청소년창의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유스호스텔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도 좋고 어떤 시너지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속에서 이 신규사업이 가미가 돼야지 기존의 사업들을 방해하고, 기존 사업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신규사업이 독단적으로 추구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자센터의 위탁 추진체, 그리고 그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특별하게는 제기된 문제점이 없는,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보고 받은 바 없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자센터로부터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공문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담당관실에도 하자센터의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는 공문들이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주체인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전혀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몇 차례 받았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어떤 문제라든지 보다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다만 공식 우리 청소년과를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형버스 주차장문제 정도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도 아니고 어떤 문제점 없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첫 번째로 유스호스텔 건물에 고려되었던 예식장은 폐기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챙겨봤는데요. 당초 예식장이라는 것은 없었더라고요. 다만 거기가 강당부분인데 그것을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정된 배경도 보니까 인근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청소년 전용시설에 예식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런 단순강당 개념으로 하지 말고 시설비를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더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포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연장 내지는 그런 회의장소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다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하자센터가 어떤 시설인지는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거기에 지금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철공소, 목공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마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센터를 통해서 배출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 놀이단 아닙니까? 지금 놀이단 같은 경우도 그것이 아주 큰 실내공연장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연습들이 실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야외마당, 야외공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설계안에 의하면 앞으로 여기 하자나 아하나 그런 마당공간, 공연공간 내지는 어떤 철공소, 목공소 이런 공간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시설을 설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차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런 공간에서 대형숙박시설이 가능한 쪽으로 용도가 변경되니까 건축법상에 필요한 주차장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런 주차장은 지하에 최대한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상부에, 그러니까 단체합숙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형주차장 4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합숙박업소의 운영상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대형주차장이, 대형버스가 주차장에 상주하는 케이스가 낮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하자센터가 주차장 전면 전부를 사용하는 행사는 1년에 몇 차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버스는 이동시키면 되니까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설계가 주차장으로 설계되느냐 야외공연장으로 설계되느냐는 저는 굉장히 다른 구조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동네 앞마당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주차장으로 썼다가 차 빼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공연이 아닌 상황이라고 고려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이게 지금 건축선입니다. 이 뒤편에 이쪽으로 지금 주차시설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앞쪽에다 전면 마당에다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전면 마당이 아니라 건물의 측면에 주차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 4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 존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지금 현재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식으로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노면주차장에 예컨대 텐트 같은 것을 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미리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 놨거든요, 또 필요하면 버스 이동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면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통과 때도 아마 기존에 청소년시설과의 어떤 프로그램 조정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하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과 그리고 해당 법인체와, 민간법인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체 및 해당 과와 협의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협의한 것이 없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하고 안하고는 제가 챙겨보겠고요. 지금 밑에 있는 예식장 부분이다 하는 부분, 지하공간 이용하는 부분을 청소년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야외공간에서 하던 그런 것도 대부분 많이 안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마당에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철공소, 목공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들 내지는 상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철거를 하고 그 안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대안 제시가 당연히 그 공간을 점유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본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간을 어쨌든 털어서 유스호스텔을 지을 것이고 그다음은 알아서 해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을 대안으로 하려면 증축되는 건물을 다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설계와 관련된 추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냥 일단 우리는 이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다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그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통의 끝이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공사 착공된 마당에 제가 와서 그 이전 문제는 다 그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자센터가 아주 효과적이고 유익한 공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지음으로 해서 하자센터도 활동하는 데 훨씬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의 기본은 상호간의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먼저 신뢰가 무너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하자센터 간에는 그동안에 비교적 신뢰가 잘 형성된 가운데 일들이 추진되어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성과가 많은 센터입니다.

조규영위원

성과도 많고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벌써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겨서 상호간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두 시설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보다 더 개선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 추경안이 작성될 때와 지금 현재하고는 사업이 좀 변경이 됐더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업은 동일하게 갑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가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상황이 바뀌었는데 동일하게 간다, 그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50억 내고 정부가 300억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게임에 관한 허브센터를 구성한다는 취지하에 됐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DMC로 와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정부 결정이 판교로 가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판교에 게임허브센터가 됐을 경우에 상암 DMC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암 IT 내에 지금 어느 정도 게임산업의 관련 산업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군들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후처리산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엔진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하고 그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 그림 그리는 정도의 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더…….

조규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기존에는 MS하고 국가하고 해서 250억, 300억 서울시에서 10억 해서 56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550억은 지금 다른 데로 간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56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과 이제 550억이 날아가고 10억만 요구된 상황에서 저는 사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560억짜리 사업하고 10억짜리 사업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달라진 것은 이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정부가 해서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그 안에서 그런 activity를 하기로, 그러니까 게임엔진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건물 짓는 것이 판교로 갔으니까 저희는 상암동에 IT 집적건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게임엔진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지금부터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가서 그쪽에서 정부 지원해서 엔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상암 DMC 안에 있는 현재 축적되어 있는 게임산업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게임산업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유치를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0%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10억도 자치단체가 최소한 확보해야 할 돈이라서 확보한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부담하는 것, 정부 부담하는 것 자체가 건물 짓는 예산입니다. 건물 짓고 나면 어차피 거기에 계속 컴퓨터라든지 시설 집어넣고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건물은 그리 가더라도 지금 영상산업진흥원이라든지, 도중에 competition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미 여기가 집적화되어 있고 산업베이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서 이리 와야 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장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MC에 들어와 있는 게임산업들이 판교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판교센터와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센터와의 차별성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다 더 큰돈을 들여서 진짜 국제적으로 파워풀한 게임소프트웨어 엔진을 개발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그러나 지금 겨우 후처리작업 해서 수수료 조금씩 먹는 차원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을 보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가 차별화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부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4~5년 걸릴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공간에 하면 당장 성능 좋은 컴퓨터 같은 것을 놓고 그래픽기능 뛰어난 것을 보강해서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하는 대로 금년에 10억, 내후년에 돈을 더 넣어서 오히려 알맹이 있게 추진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영상산업진흥원하고 결합해서 껍데기는 판교로 갔지만 내용은 DMC로 도로 뺏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여튼 내용을 잘 채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는 얼마 전에는 A모양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B모양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과연 B모양대로 제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별로 A모양과는 차별화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의 B모양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추경사유로 맞는 것인지 고민이 좀 되고요. 정말 이것을 A모양으로 당초에 하고 싶었으나 A모양이 안 됐다면 다시 새로운 B모양을 충실히 내용도 갖추고 형식도 잘 갖추어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지금 A모양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두루뭉술하게 B모양을 만들어서 추경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에서는 보시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큰 덩어리는 건물 짓는 것이고 건물이 지어져서 나중에 3~4년 후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그 돈을 10억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했는데 건물이 저리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건물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내막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게임산업 엔진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위원님들한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내역에 다섯 가지의 사업군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임시방편적이고 지속화되기 어려운,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군이다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일정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일자리 창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창의력과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오히려 의견서를 받아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그런 사업군도 하나 정도는 제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그리고 매력적인 미래의 경제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창의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안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4억 9,000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 관련된 공모를 받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즉 청년들의 창의성을 흡수하고 또 그들의 욕구를 좀 반영한 이런 청년실업의 극복방안들이 제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희가 꼭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창업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받아서 유망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슨 추경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번에 전임 이성 본부장이 감사관 쪽으로 가시고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속 논의했던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영역 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임하시고 계시고, 혹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영역이 타 국·실과 중복된다든지 또 어떤 면은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특화나 분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 의견이. 그래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 피력을 조금씩이나마 해 왔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바로 답을 주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 측면이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장이 바뀌시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잘 해결이나 아니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이번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나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데, 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면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바뀌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참 연속성이 없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포인트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흘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3개월 되어 갑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종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어떤 추진부서하고 업무영역이 애매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해서 제 나름대로는 산업진흥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고, 단순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국에 넘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해당부서로 넘긴 사업도 꽤 있습니다. 아시아송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음반산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단순한 송페스티벌만 하는 것 같으면 문화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넘겼고, 또 최근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디자인분야도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산업디자인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린 바 있고, 제 나름대로도 또 신 위원님하고 거의 동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종다양하고 많은 것을 다 하려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3개월이 됐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신문에 나는 것이 없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있는 것 가지치기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것 위주로 챙기고 또 제 나름대로 판단한, 우선순위가 꼭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또 다른 부서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최대한 넘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면은 수긍하는 면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릴 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혼자 결정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관련부서와 함께 시장님 포함해서 같이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야지 국·실간에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해결점을 찾는 방법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장이 각 실·국을 합해서 거기서 의견 도출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주문을 해 올릴게요. 그 기간은 올해 안이라든지 가시적으로 그런 쪽에 중간보고를 그때도 중간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서너 달 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주문이 아니라 똑같은 주문을 본부장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전에도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해서 민선5기라든지 이때는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경본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정말 특화하는 서울시의 그림 그런 것이 특징적으로 하나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언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추경의 큰 줄기가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도출되어 있고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은 다른 부서다, 이런 추궁이나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많으신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또 챙겨야 될 부분 그런 것을 못 챙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단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영화관련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큰 그림으로 몇 개 영상위원회라고 그러나, 영상산업이라고 그러나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국내외 영화관계자들이 서울에 와서 영화를 찍을 때 장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소규모영화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감독들이 자유롭게 개척한 상태에서 감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아까 오전에 송주범 위원님께서 충무로영화제 관련해서 말씀도 있었고 했지만 그것을 하여간 그쪽으로 다시 원상회복해서 충무로영화제는 충무로가 속한 중구에서 하는 것으로 토대를 갖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기철위원

그리고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보면 그 안에 영화인들을 직접 감독이나 연출자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영상영화산업을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DMC…….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DMC 내에 디렉터스 존, 감독들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그것 관련된 분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감독들을 만나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전연 저는 문외한인데 얘기를 해 주면서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작되고 있는 영화가 60편에서 80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통계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는 무슨 소품관련 사람도 있고 옷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60명에서 80명의 순수한 고용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단순도우미들이 우리가 엑스트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수백 명부터 수만 명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야말로, 접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을 빼 놓고, 이거야말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구나,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눈을 뜨게 되고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일정부분 받고 있는데 조금 자기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DMC 내에 첨단산업단지 내에 디렉터스 존을 몇 백 평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연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PD들이라는 거예요. 그 PD들하고 하나는 이 건물에 있고 하나는 다른 건물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 그런 것을 그 단지 내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다는 금액이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요새 일자리 얘기하고 그런 쪽에서 보면 특히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문화 쪽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당초 디렉터스 존 해가지고 PD존을 같이 해 놔야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또 지금 DMC에 방송국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작부터 이렇게 송출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에 보고서만 쓰니까 저희가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했던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하자 그렇게 지금…….

신기철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본 간부님들이 인사이동 관련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런 것을 놓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추경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지금 추경의 본질이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인데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답변을 듣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추경 된 사업 있잖아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함께 삭감되는 감추경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이 3월말로 치닫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요구한 것만큼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만큼만 조금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800명에게 최대 10개월이라고 하는 정확한 치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훈련은 전년도 말에 이미 사람들을 모아서 1월부터 수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수강신청 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삭감이 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800명 계획했는데요. 800명은 다 못합니다.

이수정위원

신청을 다 안 하신 것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신청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800명인데 저희가 6,800만 원 감액됐으니까 이것은 50명 정도가 차질이 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할 수 있었던 훈련을 안 한다거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연간계획을 한꺼번에 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집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개월, 2개월, 6개월짜리가 있는데…….

이수정위원

제 말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할 사업을 안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끝나고 원래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인원을 이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더 뽑으려고 했는데 더 못 뽑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훈련직종이 간호조무사, 웹디자인, 조리 등이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에 한 달 배우고 취직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문적인 기술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의 전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전문직으로 낮은 임금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토대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앞서서 얘기하셨던 단기성 일회성 일자리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국고사업에서 같이 하다 보니 삭감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러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줘야 되는데, 특히나 취약계층들에게는 이것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삭감돼서 내려왔지만 원래 연간계획을 내세운 바가 있다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이것을 시비로라도 추가를 해서 올해 계획은 완료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이 서울시 재정 전체를 다루는 부서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할 것들을 다 합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만큼 같이 다 들어내는 차원에서, 저희 소관은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국고보조 삭감된 만큼 자동적으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고보조 삭감돼도 시비로 다 하면 점점 국고보조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하든 뭘 하든 더 하는 것은 별개문제인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국고보조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놔두지 않는 것이 서울시 예산 짜는 기본방향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삭감과는 무관하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만큼 줄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대책을 많이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평가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연중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평가계획도 분기별로나 또는 반기별로 되어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한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평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과목도 평가해 보고…….

이수정위원

저는 그것과는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삭감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따른 평가, 그리고 또 다른 더 잘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도 내놔야 되는데 잘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못했으면 삭감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마인드의 차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 삭감됐는데 또 시비로 보전하면 나중에 계속 그런 식으로 5 대 5가 아니라 7 대 3, 8 대 2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와의 차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일자리의 문제인 것이고 올해 추경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특별히 이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명이나 되는 사업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얼마든지 더 확대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 3,400만 원 때문에 경영기획실 정책하고 갈등해서 예산에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형식논리 때문에 우리가…….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올해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확대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청년실업대책이나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6개월~10개월 단기 일자리인 것이고 3만 3,000원에 26일 근무 가정하면 85만 8,000원이 실 수령액인데 실업자들이 85만 8,000원만 받아도 굉장히 큰돈일 수 있고 한 달 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으로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 안주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연단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명수 개념으로 발표하는 것이 너무 성과 위주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한 달에 20만 원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채용기간이 어떻고 실제 일의 내용은 어떻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게 1년에 4,200명 이런 식으로 딱 발표를 하시면 너무 이것이 성과 위주로 부풀리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총량계수 중심으로 산출해서 그냥 성과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라도 그렇게 평가하실까봐 이것 굳이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의 얘기도 앞에서 나왔지만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거라고 봐요. 중소기업의 인턴십이나 무역서포터즈 등 기업지원을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하면서 기업들과 연계를 갖고 이들이 향후에라도 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도 장년층의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이것이 너무 단기 일자리에만 멈추게 되면. 그래서 직업교육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했던 관련직종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뭐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학습하고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제공이 되면 어떨까, 물론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우면 그러면 8개월만 일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준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그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실업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복지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 차원의 사업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계산된 예산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나뉘어졌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고민을 해 봤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맞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실·국과 머리를 맞대서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하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생산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요새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정규직업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역서포터즈라든지 신성장동력산업에 저희가 인턴십을 해 주는 거라든지 그것은 그야말로 인턴 개념이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80만 원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데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러다가 또 잡(job)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IMF 때도 해 봤습니다만 준공공적 일자리를 사회 데이터베이스 조사하는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 분야는 몇 년씩 가기도 하는데 따로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없지만 각 분야별로 하다가 이것을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본래 시작은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에서 시작됐습니다만 나중에 일의 내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그렇게 계속 가기도 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사회적인 이슈이고, 계속 노력을 하셔도 아마 계속 욕먹으실 거예요. 그것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계속 혼만 나고 있습니다, 성과 없다고.

이수정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때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담당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 없이 건립해도 되는 거냐라는 혹독한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2의 유스호스텔 건립이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됐었고, 서울시가 유스호스텔 추가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영등포에 지어질 유스호스텔을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기존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하고 얼마만큼 운영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계신가 그런 문제예요. 서울시내 유스호스텔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유스호스텔 말고 올림픽파크텔과 국제청소년센터, 그러니까 드림텔이 있는 것 아시지요, 본부장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두 군데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와 연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기사가 난 것을 찾아보다가 서울시 한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어요. 강서구 드림텔에서 남산 유스호스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로 이어지는 동서축의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조성하기 위해 하자센터 유휴부지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서울시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것 2008년 1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제2유스호스텔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만 잘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관광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전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한 관광인프라의 한 요소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유스호스텔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들도 충분히 서울의 관광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유스호스텔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의견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혹시 그 두 군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제2유스호스텔을 건립할 필요성, 동서축을 만드는 그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지금 올림픽파크텔이라는 것이 88올림픽 때의 성금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작 청소년들에게 유스호스텔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저렴하면서도 단체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사실 올림픽파크텔인데 주로 외부 단체행사에 빌려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청소년 이용보다는.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시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반면에 남산에 있는 저희 이용시설은 이용률이 75%입니다. 숙박업소의 이용률이 70%가 넘어간다는 것은 100%입니다, 거의.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 더해서 어떤 면에서는 종래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지어졌으면서도 다른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정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소유관계나 업무의 지도감독권한 구조 관계에서나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만으로라도 제대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본연의 유스호스텔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여기가 스위트룸을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특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유스호스텔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수익성만 좇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서울의 전체적인 관광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견인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유스호스텔의 지금 객실 점유율이 2008년도에 73.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하면 이런 곳에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유스호스텔의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다음에 유스호스텔도 어떠한 사업의 전망을 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청소년 이용률이 41.4%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 70%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청소년 이용이라고 통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컨대 지도자들이 인솔해서 왔을 경우에 지도자들은 성인으로 쳐버리는 것이거든, 계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통계상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일반 기성관광객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데서는 말씀드린 대로 스위트룸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도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저희 유스호스텔 이용률이 75%가 되는 것이 계속 몇 년째 간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정부 담당부서에서도 서울은 75%인데 올림픽파크텔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수정위원

그러면 청소년 비율이 41.4%, 2008년도에 그러한데 실은 이것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성인하고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내용을 물어보면 그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이수정위원

그래서 한 측면으로는 유스호스텔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이는데 건물만 짓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것과 민간 것을 포함한 3개 시설이 저렴한 숙박시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측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노스텔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면도 해 주고 있는데, 객실료 10%에서 20%를 인하하는데 서울시가 작년에 30억 4,600만 원을 썼더군요. 그런데 기사 하나가 났는데 작년 12월에 한국일보에서 108개 관광호텔에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당신네들 객실 인하해 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중에 특급호텔 40곳에서 11곳이 해 주고 있지 않았다, 즉 서울시가 이것을 돈만 쓰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난 바 있어요. 저는 이러한 관광호텔이나 이노스텔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유스호스텔을 새로 지어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과 고민이 촘촘하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유스호스텔은 시설물 소유가 저희가 되고 위탁만 주기 때문에 이용요금 체계는 저희가 전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관광호텔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표시가격이 있고 실제 운영가격이 있어요. 표시가격을 안 낮춘 데는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가격은 옆에 호텔하고 경쟁이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표시가격도 안 낮추면서 실질적인 가격도 약간 높여서 받은 데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중 경고를 해 가지고 정상화 다 시켰습니다.

이수정위원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우려가 많았고, 어쨌든 빨리 짓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전반적인 평가와 계획을 수립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다 남성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성위원 셋이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백화점과 마트의 화장실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여자화장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파우더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성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붐비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마트도 굉장히 화장실이 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휴지 없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들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그런 데도 마련을 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한 우리가 촌스러운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행프로젝트 차원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 얼마든지 개선할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면 화장실 진짜 불편해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래도 길을 가다 큰 건물의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지는 않는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없는 곳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한 것은 어디가 불편하지, 공원도 참 불편합니다. 물론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싹한 느낌도 들고 무서운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노출이 되었다 보니 지저분한 공원이 많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효용성 있게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텐데 굳이 백화점과 큰 마트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여성을 배려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제가 책임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만큼 급박한 서민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아울러 서울시의 능동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지탱시켜야 되고 또 기업들이 쓰러지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 3개월 전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도미노식 피해의 확장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 우리 위원회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심각성이 증대되던 실업문제에 대비토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그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와 질책에 대해서 경쟁력강화본부를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는 이미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본 위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백방의 노력으로 노력하는 상황인데도 당시 경쟁력강화본부 소속 어떤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실업을 대비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오히려 불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지난 11월에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3개월 만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의 혜안을 또 거기에 토대한 걱정하시는 것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드리고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으로 이 문제로 재차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실 예정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 저희로서는 아시다시피 적자예산이지 않습니까. 적자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각 실·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제상황이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만 그 이상 갈지는 저희로서도 현재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해야 할 관련공무원들이 일부 교체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정말 공무원들의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일정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음은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문제는 차이나타운 조성의 필요성부터 여러 제반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차이나타운이 해당지역에 조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 1.2㎞ 구간으로 예정되었던 특화거리는 결국 동교동 주민의 반대로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은 구간도 현재 지중화 사업을 전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안에서도 식당 밀집지역으로 주변 상인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우선 360m에 대해서만 전선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해당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은 구간 200m에 대해서도 주변상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상인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대책은 수립해 놓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마포 부구청장하고 관계국장들하고 저희가 보다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고요. 또 소속 마포구 구의원들하고 현지 주민설명회도 일차 해서 많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해 정말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차이나타운 조성부터 인근 주민들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사업의 차질이 예상됨에도 굳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차이나타운보다는 일단 스트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타운을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재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불식을 많이 시켰고요.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의 차이나 관련 업종들을 저희가 스트리트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지역상권도 개발되고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전 측이 부담하기로 한 지중화사업비를 우리 시가 먼저 부담을 하고 차후에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전에서 사후 정산을 받겠다는 계획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한전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금 협약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산 시기는 언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관련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한전과의 정산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이 거의 이번 주말이면 협약서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협약서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한전이라는 고릴라하고 저희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기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질의토론 과정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편성 목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에서 38억 원, 게임산업 육성에서 10억 원,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에서 30억 원,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서 83억 원 등 모두 16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에 113억 원, DMC 첨단산업센터 내 프로듀서 존 설치에 10억 원을 순증하고,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38억 원을 증액하여 경쟁력강화본부의 전체 추경예산액을 당초와 같은 6,689억 9,99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의 사업 중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120억 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청년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안 수정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규영·김우태·김인배·박덕경·이금라·이우진·최병환·최주호·하지원·양영식·박래학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조규영 위원 외 동료위원 열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규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영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 되어가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만들어 내고 있는 실직, 사회서비스 위축 등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저임금의 단기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필요성으로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제정된 지 2년여가 다 되어가도록 아직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정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의 목적 및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률에서 미처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 및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더불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경영지원, 세제감면,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노동부가 인증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안에 의하면 제5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두도록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증이라고 표현하면 인증을 하는 경우 노동부하고의 충돌이나 그런 감독기관 간에 그런 것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노동부 내부지침으로 쓰고 있는데 법상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용어가 없습니다.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규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법상에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법령에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개념 정의를 먼저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부지침을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사업을 민간들이 대행하는 경우 또 공공성 있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한테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있어야 되는데…….

김영천위원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넓게 광의의, 소위 공공적인 일을 보는 민간단체로 봐서 보조금 성격의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보조금 지원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항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촉진시켜야 될 사항에 하도록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국가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광의를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법령상의 용어를 저희가 임의로 확장 해석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할 얘기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항을 저희 자치단체가 먼저 개념정의를 해서 시행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육성위원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 업무 중복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하고 같이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육성위원회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부칙에 유예를 해 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정부안하고 의원발의안하고 조정이 안 돼서 이것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는데, 저희는 조례가 통과되면 육성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하고 업무를 시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정부하고의 관계라든지 나중에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최종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위원회를 폐지한다든지 합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이 그것입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폐지안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비돼야만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비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왜냐하면 육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개정이 될지,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위법 처리사항을 살펴본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내일은 10시부터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