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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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3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정질의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립대학교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추경예산안 및 대변인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의회 전체 일정상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범 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립대학교는 총장님 이하 전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연구·교육역량 강화, 학생 능력의 계발, 대학브랜드 가치 제고 등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립대학교가 탑 브랜드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명심하시고 모범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대학으로서도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졸업생 취업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대학은 캠퍼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공학교육 및 경영학교육 인증 추진, 강의평가 개선,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올해도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보직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유광수, 학생처장 한문섭,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오명도, 사무처장 위정복, 경상대학장 허창수, 공과대학장 김기철, 인문대학장 이중원, 자연과학대학장 민현수, 도시과학대학장 김신도, 예술체육대학장 정대현, 서울시민대학장 이우태, 중앙도서관장 정연수, 전산정보원장 장남식, 국제교육원장 남기범, 생활관장 이승재)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이번에 보직을 맞은 오명도 기획연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이상범 총장님께서 업무보고는 기획연구처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범 총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명도 기획연구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도

오명도기획연구처장

기획연구처장 오명도입니다. 대학 일반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명도 기획연구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교직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14페이지 2번의 하단 계약학과 운영 및 산·관·학 협력강화에 있어서 동대문구청 계약학과, 행정학과 석사과정 그리고 양천구청, 마포구청 계약학과 등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과정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계약학과는 우리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타 구청하고 또 개별적인 협약을 맺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것이 대학원 과정인가요, 수료과정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부 다 학위과정입니다. 석사과정은 경영학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고 학부과정은 행정학사, 사회복지 학사, 소방방재 학사를 주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1개 구청에 이 많은 인원을 계약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어느 구청이나 받을 수 있게 해서 서울시 행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서울시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1개 구청에, 여기는 2개 구청인데 2개 구청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각 구청이 어느 구청이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법률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구청이 대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만 계약학과가 법에 의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을 지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이라든지 도봉구청에서 한 명을 지원하면 한 명 일단 N분의 1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지원을 자치구에서는 해 주고 서울시립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개인의 학습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서울시 공무원들이니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제도가 더 낫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잘못된 부분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바꿔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법을 정했으면 10년, 100년을 유지하라는 법이 아니고 항상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법은 바뀌어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제 뜻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방식을 서울시 전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서 선발을 해서 하나의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위원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이종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총장님, 저는 영등포구 출신 시의원 양창호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 보니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이미 2009학년 입시, 이번에 뽑은 신입생들한테 입학사정관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몇 % 정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70명 정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입시에서는 이것을 2배로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입학사정관 제도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학사정관 제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입학사정관 4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계단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총장님, 대학이라는 것이 연구 분야를 특성화 시켜서 서울시립대 그러면 어느 분야, 도시과학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특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학입학전형을 통해서 사실은 특성화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 보니까 입학사정관 제도에 의한 신입생 선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형태의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립대는 뒤처진다 이런 느낌은 안 드나요? 물론 천천히 가는 것도 좋으신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히려 저희 대학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난주에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워크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절대 저희들도 어떤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총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보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는 것이 좋은데, 도시과학연구 담당하시는 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도시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도시과학대학장이 나와 계십니다. 말씀하시면…….

양창호위원

그러면 총장님께 직접, 당부성이니까,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자, 도시계획을 만드는 분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가 정말 아름답고 잘 기능을 하도록 재생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만들고 계신데 문제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즉 서울시민들 말이지요. 이분들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지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적 재산권이에요. 이분들은 땅 한 평이 얼마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땅 한 평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가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들어가면 항상 마찰을 발생시켜요. 좋은 취지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재산권 문제하고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2010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맡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 각 구청의 민원을 충분히 수용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수용자, 과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든 시립대가 했든 간에 거기 넘겨줬거든요. 지금은 전액을 받아서 넘겨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거창하게 잘 나오고 도시계획을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사적 재산권이 걸려 있는 주민들하고 충돌을 발생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번에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서울시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정말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지 공허한 환상적인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고 그 입안된 도시계획이 반드시 실현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0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 재개발 구역이 320개 발표됐는데 그중에 20개만 실행됐고 나머지, 2010이면 내년이 마지막 아닙니까? 320개 중에 300개가 포기되고 20개만 실행됐어요.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들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시립대가 도시과학 전문대학으로 정말 특성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택국으로부터 그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계시니까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부분도 충분히 섬세하게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도시계획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장님께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7개 대학을 시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교과부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사과정에서 좀 더 어떤 목표를 놓고 설정해 나가는 것인지, 앞으로 더 확대, 학생을 더 증원하는 부분을 교과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지금 학생들을 수용하는 부분에서 시립대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연구는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할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지금 학부에 7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도시과학대학이 특성화 중에 제일 큽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일체 수도권의 학생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학과를 꼭 만들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학과에서 정원을 떼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중국어문화과를 만들었고요. 학교 전체적으로 학부 학생이 증원이 되거나 또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원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일체 불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정원조정 외에는.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교과부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립대가 더 확충을 해가고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막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대학을 주도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양창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도시과학 분야에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로스쿨과 관계되는 법학부 정원이 100명이 있는데 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TO로 갔고 일부가 지금 63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로.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전공학부를 올해 유지하고 앞으로 이 자유전공학부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시립대 내에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총 몇 명이지요, 직원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 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 직원들은 171명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171명에 대한 관리는 이쪽 서울시 주무 국·과에서는 상하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로 일단 발령을 받아오면 총장 책임 하에서 서울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최주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교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별도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조화와 부조화가 당연히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학교기 때문에 교수들이 생각하는 관계하고 또 시공무원이 생각하는 관계가 이런 데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총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원들이 발령받아 오면 최장 4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업무 행정의 안정성이나 전문성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아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인화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에서 안정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도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죽 받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지금 건설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추경도 또 건설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학교 내에서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발전위원회가 있고요. 대학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총괄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올해 좀 집중이 됐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까지 하면 300억에 가까운 공사들이 거의 올해 착공이 돼요. 늦게 2012년도까지 가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공사들을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왜냐 하면 관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총장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하고 학교에서 정말 자기 건물처럼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어디고, 누가 책임자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시설과장이 실무적으로는 책임자로 되어 있고 시설과장 위에는 사무처장이 그러니까 총장, 사무처장, 시설과장 이런 라인으로 하고 또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립대학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건물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정말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하자 없이 됐느냐, 이것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 총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촌수련원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규모를 보면서 이제 시립대학에서 가깝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1,570㎡. 실제로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용인원이 110명 정도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11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시립대학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수원관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효과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110명이 이렇게 실제를 돈 주고 관리하고, 직원들 또 몇 명이나 파견하실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강촌수련원은 서울시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발전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1단계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는 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생각하고 있고, 직원은 제가 볼 때는 파견보다는 따로 고용을 해야 되겠지요, 발전기금에서.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서 직원들의 어떤 관리비라든지 봉급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저는 우려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발전기금이라도 총장님을 이 비용 대비해서 이것을 장학금으로 학생들한테 더 줘서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때그때 110명의 적은 규모라면 앞으로 또 장기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규모라면 아예 지을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때그때 임대해서 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장기계획이라면 자료라도 총장님이 좀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3단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따 추경 때는, 제가 발언 한번만 하고 이번에 마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추경사업들 같은 경우도 조건부인데 그것도 왜 조건부인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추경사업 들어온 것도. 그런데 그냥 조건부동의를 얻은 것인데 그냥 이번 추경을 우리가 무조건 통과를 시킬 수는 없고 그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이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립대학에서는 보니까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SOC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대학생들 시립대 등록금 내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동부교육청 관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이 있으면 11개 교육청으로 확대실시해서 시립대학에서 B학점 이상 받은 학생들 중에서 해서, 대학생들한테 일자리사업을 좀 더 확충하는 쪽으로 잡고 도서관 같은 데도 이번 기회에, 솔직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면 이번에는 예산을 줄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들 보면 예산을 무리하게 내년 것도 막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립대학도 이번에는 도서관 장서를 하든 도서관 부분이든 미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원들도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하면서 그쪽에다 조금 더 치중을 했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 총장님과의 대화가 11월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총장님이 1년 죽 계획 세우려고 하면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처음 3월에 신입생들도 오고 기존 학생들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학생들과 이것은 우리 총학생회하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수렴하고요. 전체 학생들과,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전체 학생과의 대화를 원래 한 학기에 한 번씩 했는데 오히려 총학생회에서 총장님 1년에 한번만 해 주십시오 해서 오히려 1학기 때는 원래 매학기 하다 지금 2학기 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견수렴은 아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1차 추경 하고 서울시에서 2차 추경도 할 것 같으니까 총장님, 다음번에는 우리 대학생 애들 일자리 할 수 있는 그것 좀 연구했다가 몇 달 있으면 2차 추경 들어올 때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노인 분들도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나,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하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짧은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대학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앞서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서울시립대가 안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교가 또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학이 국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글로벌대학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1쪽에 학생 국제화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을 알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립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교환학생들 또 외국에서 시립대를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과 총장님 또 서울시의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서울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용 속에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을 투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울시가 많이 만들고 있는 홍보동영상도 있고 그런 서울의 시정 내지는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외국에 가서 아니면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익히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총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은 실무적으로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제안설명은 위정복 사무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정복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대문구 관내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접해 있는 우리 대학교 부지 내 임야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학생과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여기에 소요되는 조성사업비로 16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왔습니다. 특히 배봉산근린공원과 연접되어 있는 우리 대학교의 뒷산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산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체육시설도 매우 노후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책로와 녹지를 재정비하고 체육시설을 보강·확충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정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현재 시립대학교가 중앙도서관, 생활관 주변임야 내 인근 주민 및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등을 통한 휴게시설 확보,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죠? 산책로, 옥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9년 보면 2월 3일 서울시의 경제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뉴딜사업 발굴지침에 따라서 기술용역타당성심사에서 조건부 적정판단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죠?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는 서울형 복지정책의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학 특성에 맞는 등록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한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경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번에 급하게 추경이 됐고 다음에 추경이 되면 그런 사업들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제안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동대문구청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많았고, 학교 뒷산 쪽이 저희들 구역만 넘어가면 구청에는 잘 해 놨는데 저희 구역 안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동대문구청장께 계속 요구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본연의 사업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급성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교육과 연구 쪽에도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산책로 정비 같은 것은 많은 인부의 동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물론 학교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마치 공공근로사업처럼 효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주변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산책로가 현재도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위생병원하고도 연결돼 있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넘어가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배봉산 저쪽 뒤하고 그 부분 아닙니까, 산책로가? 산책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산책로는 배봉산 전체가 학교 소유는 아니고 배봉산 중턱까지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소유된 데까지만 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로 그 안에서 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 위원님이 그 산을 넘어가 보시면 반대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반대쪽은 구의 소유로 잘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구역이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요즈음에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학도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책로도 주변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 안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연결통로로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후문 쪽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학교 옆에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도 통로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대학이 동대문구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서울시립대는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환율 때문에 작년에도 도서관에 해외저널을 구입하는 데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추경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교육연구와 관련해서 추경사업들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립대학교는 그야말로 공립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대학교인데 제가 서울시립대학교가 일반 대학보다 다르게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교육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2008년도에 192개 학교 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한 결과 2009년 2월 2일 발표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192개 대학에 특별전형, 교수·학습, 시설·설비, 이렇게 3개 영역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20개 대학, 우수대학 20개 대학, 보통 40개 대학인데 개선을 요망은 112개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계속 개선 요망을 받아왔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 건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지금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 개선하고 있고, 과거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에는 따로 엘리베이터라든지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사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완전히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건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우리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사립대학보다도 더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개선 요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선발영역 평가결과 개선요망이라든가 교수·학습영역 평가결과 개선요망, 시설·설비영역 평가는 보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우리 이상범 총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우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장애인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장애학생들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장애학생들이 언제나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시에서도 지금 사회복지학과 특별전형도 장애인을 뽑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시설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어떤 기자재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짜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왜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솔직히 서울시에서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다 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과 연구에 또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서관의 책을 더 구입한다든지 이것은 과연 일자리 창출이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오래 동안 사실 동대문구에 요구를 해온 사업입니다.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공근로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청소년실업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몇 명이 졸업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는 1,100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졸업을 보류하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대학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행정 인턴직을 지금 50명 정도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 내 근로로 단기근로입니다만 그것도 1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공공근로성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우리 대학졸업생들에게도 부여가 돼야 되겠다. 지금 졸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2차 추경이 아마 또 도래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청년실업을 발굴해 내는 그래서 우리 시립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도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대학에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대학교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는 정말 서울시민들이 꼭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됐습니다. 우리 이상범 총장께서는 미국으로 또 구라파 쪽으로 계속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그 모습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어제 베네수엘라하고 한국하고 경기를 했는데 홈런포를 터뜨려서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침몰시켰습니다. 우리 한국팀이 10 대 2라고 하는 엄청난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서울시립대학과 또 서울시의회라고 하는 양쪽 채널에서 홈런포를 쏴야만 서울시립대학교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시립대학교의 교육적 환경 분위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도 저희들은 더 많은 시설투자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서 우리 등산로라든가 산책로가 상당히 정비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시민에게 개방하고 다같이 통로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위락적인 분위기 또 등산길이 되도록 그렇게 개방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산책로를 정비를 반드시 해야 사고가 줄어들고 더구나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새벽에 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가다보면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다 지원 사업으로 요청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이것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맨 처음에 시립대학교가 전신 농과대학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이상범 총장님께서 농림대학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임야과 같은 것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농업대학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원예학과입니다. 원예학과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환경원예학과라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 농업대학으로 돌아가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과대학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시립대학교에서는 전국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채소라든가 야채 작목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국내에 배급하고 보급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대학이 될 용의는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의 현재 방향은 도시 관련 특성화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농업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김충선위원

그래서 시립대학교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쓰지 않고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전인자가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꼭 먹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상범 총장께서 그림을 그려 주시면 아마 대단한 학교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농업대학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환경원예학과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귀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부 농촌의 자식들입니다. 서울 와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귀농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여건이 어려울수록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농과대학이나 농림대학을 하나 신설하면 우리가 다시 유학 와서 배운 이 기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전기의 마련은 반드시 시립대학교 이상범 총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고 계획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충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부분의 다른 얘기를 한다면 도시공학에서 보면 치수 나 토양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임학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추경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김충선 위원님께서 동대문구에 계시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온 임야 내 산책로 정비 및 옥외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녹지사업소나 산림청에서 주는 사업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주무국이나 녹지사업소 또는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학교 환경개선 체육시설사업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검토가 됐었나, 어떻게 검토를 했었나?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이나 동대문구청, 관련단체에서 우리 대학에 산책로랄지 산림조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듣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무처장께서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상태에서 접근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일자리 부분에서 행정인턴이 50명이네 근로가 100여 명이 있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또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려서 이 예산을 그렇게 가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당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항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최주호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어거지로 맞추는 격이지, 블록을 맞춘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고 사업을 굳이 끌어들인 것밖에 되지 않느냐, 차라리 굳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와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위원님, 보시는…….

최주호위원

차라리 지금이라도 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볼 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일자리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최주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정도는 간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지원이 됐었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산책로 정비나 체육환경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과거에도 많이 해 왔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속된 말로 찾아먹지도 못하고 별도 추경에서 이것을 별도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것은 지켜만 보고 있다 갑자기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낸 꼴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총장님께서는 동대문구청에 했다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충분히 그것은 서울시하고 관계에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인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김충선 위원님께서 한 마디만 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과거에. 하고도 남아요, 역량이. 그런데 어떤 혼자만 알고 계셨나봐, 시립대학교에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포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이상범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추경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과하고 추경이 또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아닙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 가을 추경이 대부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하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처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연계 때문에 처장님 거기 가 계시는데 잘 총장님께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추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돼요. 항상 추경이 없다는 생각으로 일반예산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밀어 넣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것을 추경에 넣고, 이제 또 추경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총장님께서 가지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추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추경은 2008년도 세계잉여금 가지고 책정하는데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 다 들어가 있어요. 2008년 추경예산 세계잉여금이 4,800억인데 지금 여기 3,383억 원이 들어앉아 있어요. 기존에 1,500억을 작성해 놓고. 지금 추경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우리 금융기관 차입금 6,800억 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추경이거든요. 이제 추경재원이 남아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금융기관 차입하고 정말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부채를 더 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경을 편성하자고 7월의 추경을 당겨서 이번에 편성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추경이 또 있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편성하시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항상, 우리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추경 거의 안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경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해서 급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총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경제위기 극복 다음에 반드시 2년 후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양극화 문제예요. 되는 사람은 정말 잘되고 못 되는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회양극화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2년 후에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회양극화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적어도 사회양극화 문제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가 어렵다고 재정지출 늘린다고 추경을 편성하고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재정지출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곧 돈이 전달되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 입찰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입찰을 받아서 정말 관급공사 많이 따는 사람들은 2년 후에 가면 잘 돼 있고 관급공사 못 따는 중소기업들은 입찰 하나 못 따서 다 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자리 다 날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챙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복지예산을 늘려서 그 사람들은 챙겨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중산층들이에요, 중산층. 중산층은 우리 관급공사 들어가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서 저소득층이라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중산층은 직장 잃으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했던 것처럼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록금을 깎아주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중산층에게 징수하던 세금을 줄여주고 사용료 징수를 줄여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중산층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서울시립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등록금 감축, 감액, 면제부분이나 장학금 확대해 주는 부분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추경에서. 이렇게 되면 중산층 망합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양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더 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사업이 작년 끝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교육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7억 받아서 그 가운데서 1억 5,000만 원 장학금 줬어요. 올해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최소한 3억 이상은 장학금 써야 됩니다. 장학금에 대한 확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스로, 다시 말하면 서울시 아닌 중앙정부 소스라든지 발전기금 여러 가지 소스로 해서 장학금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직을 한 가장들이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와 다른 내일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절망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가족 데리고 투신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말 우리 각 구청에서 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위기가정에 반드시 달라붙어 있는 학생이 대학생 자녀가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사실 매 학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학기 말에 하든 학기 초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학생들은 학기중이라도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양위원님, 그 프로그램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각 구청이, 이것이 우리 학교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각 구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에게 이런 급박하게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우리 시립대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갑자기라도, 우리 총장님께서 재원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 재원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그런 위기가정대응프로그램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랑장학금 해서…….

양창호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청에 본인들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양창호위원

본인들이 안하는 것이 문제예요. 총장님, 이 사람들이 어제는 부유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연락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억지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이웃 사람 신고 받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연락해서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종합대학교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산업대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얘기 나눈 적도 있고 우리 지역 내에 종합대학이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립대학교 하면 농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도시정책이라든지 법정, 이번에 로스쿨 법정대학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김충선 위원님도 농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립대학교가 뭐라고 그럴까요, 농업부분에도 제가 주문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생활환경, 원예 쪽으로 해서 도시환경 쪽에 사실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대학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숲 같은 경우 엄청난 프로젝트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2의 강북공원이라든지 제3의 노원구에 있는 경춘선부지에 대한 제2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데 가보시면 거의 다 우리 몸에 맞는 그런 환경정책이 아니고 대개 눈, 시각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비싼 나무들 관목류 종류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사실 그런데도 찔레나무 같은 것이 엄청 싼 것인데 그런 것 백그루 정도만 넣어놔도 새들이나 초식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시각적인 것보다는 우리 몸 쪽에 맞는 그런 쪽의 종자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보급되는 그런 농업에 있어서 환경원예 쪽에서 옛날의 전통을 살려서 서울에 많이 보급했듯이 앞으로도 21세기는 그런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여러 가지 등산로 하고 체육시설 넣고,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내에도 그런 것은 지역구 안에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내도 산업대, 서울여대, 삼육대, 육사 이런 데는 다 개방하여 그 옆 주변하고 연계해서 등산로하고 체육시설 이런 것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래서 우리 추경을 하면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경제적인 난국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런 것을 한다. 사실은 너무 하드웨어적인 환경변화에 중심을 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라면 뭔가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떤 점을 중점 을 두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을 제가 예를 들면 사실은 서울대학교 1,000명 나온 사람보다 태권도 관장들이 해외 나가서 관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나감으로써 문화와 산업이 뒤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예 쪽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식문화가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문제라든가 국외문제라든가 그런 식문화 쪽, 아까 김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식물을 재배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질 좋은 그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예 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거 급성장으로 산업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조미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4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당뇨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문화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시립대 원예 쪽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서비스 질 같은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아직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서울 전역에 재건축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현대화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질 개선, 무슨 경영이라든가 상인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각 대학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 전역에 재건축시장, 재래시장이나 현대화시장으로 바뀐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을 사실은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실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분들한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 사회로 나와서 시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더 좋은 질, 더 좋은 서비스를 갖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도시정책이라든가 로스쿨을 통해서 명문대학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립대가.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농업 쪽 원예 쪽에도 생활환경 그다음에 식문화 쪽에도 관심을 두셔서 더 질 좋은 학생들의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대학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도 해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임시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금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효성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효성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올 한해 서울시가 목표로 정한 일자리 창출과 서울형 복지구현의 주요혜택을 시민들이 가깝고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의 언론 홍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7,141만 9,000원으로서 추가 편성한 금액은 5,98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부서신설에 따른 일간지, 주·월간지의 수요증가 및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2,988만 6,000원과 보도자료 작성 및 인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각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인쇄해 오던 것을 직접 언론담당관에서 인쇄·출력하여 기자단에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대한 추가 인쇄비용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추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바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시정운영의 질을 높이고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추경 얼마 편성했죠, 서울시에서?

변인

대변인

정효성 이번에 추가로요? 5,900만 원입니다.

양창호위원

전체 서울시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서울시가 2조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서울시가 남이 잘못한 것 비판하는 보도자료 내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가 잘못한 것 제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이것이 서울시가 우리 전 서울시의회 그리고 다른 데 이 정도 예산 편성했다고 배부한 유인물이에요. 서울시 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하나 내십시오. 여기 1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수입을 296조 원이나 수입을 잡았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이렇게 제일 마지막 줄 지방채 수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296조 원을 했다고 해놨습니다. 위의 단위가 천원이니까 단위를 죽, 296조 원 맞죠,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차입하셨어요? 296조 원이면 우리 대한민국 예산과 맞먹는 것인데 그것 차입하셨나요, 서울시 거덜 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해명하셔야죠. 전 서울시의원한테 296조 원 차입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해명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반박 잘 하셔야 돼요. 서울시가 문제제기 정당하게 한 것 산하기관이 해명해 준다고 그것 들고 와서 뿌릴 것이 아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아무 말 안 하면 안돼요. 이것 해명하셔야 돼요. 자료 이렇게 잘못 제출했다고, 이것이 오히려 서울시정을 바로 잡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 허점을 덮어주는 것이 서울시정을 바로 잡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정효성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틀렸습니다.

양창호위원

분명히 잘못했네요. 서울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네요, 서울시의회에. 대변인님, 서울시의회에 허위자료 제출한 것은 맞겠네요, 자료 틀렸으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허위자료라기보다…….

양창호위원

296조 원이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대변인님, 296조 원 금융기관에서 차입 안한 것은 맞죠? 자료가 틀린 것은 맞죠? 그리고 전 서울시의원한테 다 배포하는 이 자료를 이렇게 허위자료 제출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위자료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수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수정했다고 보도자료 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니까 서울시가 이런 지방채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못했다 말씀하셔야 되고 엊그제 제가 우리 서울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시정질문 했으니까 충분히 다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건대는 대변인실에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적을 하면 이 지적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명자료를 내실 때 해명자료 냈다고 알려는 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반박하고 공방을 같이 해야지 서울시의회는 사실 위원들은 질의해 놓고 나면 대변인실에서 기자들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기자들 해명, 반박해 버리면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질문이나 하겠습니까? 반박자료를 낼 때는, 해명자료를 내거나 반박자료를 내면 이런 이런 반박자료 냈다고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재 반박을 할 것인가 공방을 할 것인지, 그것도 내용 다 거짓말 자료를 해서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요.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부연자료를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창호위원

제가요, 저는 우리 기관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명자료를 하든지 반박자료 내든지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가 질의하는 것 100% 사실이거나 확실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해명자료 반드시 내야 돼요. 내되 다만 이러 이런 것을 해서 해명자료 낸다고 의원들한테 알려는 줘야죠.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공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사 간부들하고 얼마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제가 1월을…….

양창호위원

대변인 계실 때 얼마나 자주 하셔요. 우리 시장님께서?

변인

대변인

정효성 자주라기보다 간혹 합니다.

양창호위원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렇지는 않고요.

양창호위원

지난해 한 달에 평균 2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언론사 간부들하고 편집국장, 논설위원들하고? 그리고 대변인도 그렇게 하고 대변인께서도 우리 편집위원들 혹은 기자들하고 식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계속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

양창호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한 달에?

변인

대변인

정효성 일주일에 한 번도 안한 적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양창호위원

전체적으로 몇 번 했어요, 대변인 취임하고 나서?

변인

대변인

정효성 10번 정도나 이내나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양창호위원

한 달에 10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제가 온 지가 3달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연히 공개할 것이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정효성 공식적인 것이 있고 수시로 있으면 기자들이 옆이 있으면…….

양창호위원

공식적인 것이 10번이에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창호위원

대변인께서 공식적이고 수시로 구분을 하셨으니까 어느 것이 공식적이고 어느 것이 수시예요? 전체적으로 수시 다 포함해서 오찬회, 만찬회 기자가 배석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료 있죠? 시장님이 주최했든 아니면 대변이 주최했든 그 전 자료를 다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 2월 말까지, 아시겠습니까? 저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것을 전제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변인실 예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들이 사실은 일간지 구입하고 주·월간지 구입 하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저희 언론과에서 정기적인 보도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 업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보나 아니면 최근의 보도내용들은 항상 신문을 보면서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대변인실에 우리 서울시정 출입을 하는 기자들 다루는 수단이에요. 각 부서가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보고 싶은 신문이나 보고 싶은 잡지를 구해서 보면서 자기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지 이 업무, 예를 들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변인실에서 사주는 잡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건축협회 혹은 토목협회에서 발간한 그 잡지를 사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잡지를 구해서 이것 봐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에 꼭 반드시 해당되는 부서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일괄 매입할 필요 없이 각 부서별로…….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전문 잡지는, 그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매입해서 구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새로 하겠다는 것이 일간지하고 137부, 주·월간지 21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정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잡지는 그렇게 각 부서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뒤에 실·국에 보도자료 제공 이 부분도 저는 보니까 썩 필요한 자료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변인실 전체 5,900만 원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남으니까 그냥 예산편성 해서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에요. 신문 몇 장 더 사준다고, 물론 신문사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변인실 예산 두 가지는 전액 삭감하는 상태로 돌려보내야 다음에 우리 서울시청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경고성 차원에서 두 가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저도 우리 양창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대변인님, 꼭 이것을 추경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기정예산이 3억 3,000이나 있고 3억 4,000이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들이 많이 남거든요. 꼭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냐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원은 아닌데 보도자료 작성 및 인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3,000만 원 잡는다고 그러면 각 실·국에서는 3,000만 원을 삭감해야 해요, 예결에서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뿌리다 보면 실·국에는 원래 할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꼭 예결위원회 가서 예결위원님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 여기 3,000을 넣어준다면 실·국 것에서 다 삭감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5,988만 6,000원 전액 삭감하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용액들로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부서가 생기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뭐하냐면 일간지하고 주·월간지를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홍보차원에서는 구독수를 늘려줘야 되니까 집어넣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 같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정효성 필요한 잡지이고 필요한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도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저희 언론과로 총괄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것이 각 실·국·과나 이런 데랑 한번 필요한 것인지 상의한 적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필요 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하는데요.

최용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만약 3,000만 원을 증액시키려면 다른 실·국에서 다 삭감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안하려면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여기, 연말에 가서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이것 기정예산도 제가 보니까 10% 이상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연말에 가서 보면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안 남는다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렇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께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9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억 7,141만 원 중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3,000만 원을 삭감한 12억 4,141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대변인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했다고 해서 유리한 대변인실의 입지를 이용해서 기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께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제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형편 하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번 추경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의하시고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데 이어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 사상 최초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시민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우 이례적인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국에서는 생업에 지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고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본격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인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93억 3,600만 원보다 38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총 4,17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 1,161억 700만 원에서 2009년 5월과 7월 개관할 예정인 서울시드라마센터와 신당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드라마센터 창작공간 운영사업과 지하상가창작아케이드 사업에 각각 9억과 5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의 열악한 연습환경 개선을 위한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예술동 증축사업에 공사 공정률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482억 7,800만 원 중 119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돈화문 전통문화 보존지역 전통문화업종 육성을 위한 공예촌 조성사업에 19억 5,500만 원,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서남권 문화시설건립사업에 총 사업비 546억 3,300만 원 중 설계비용으로 35억 9,500만 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홍은동 아트팩토리 조성사업에 28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성행복충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15억 원, 청계천 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7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3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65억 3,900만 원에서 사서직 44명을 고용하여 학교도서관 개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670억 6,8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9억 1,100만 원, 북한산성 성곽복원 사업에 2억 1,400만 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에 9억 1,400만 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훼손된 성벽을 복원하기 위한 서울성곽복원사업에 6억 4,500만 원 등 총 2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804억 4,700만 원에서 디자인서울 전시관 및 전시물 설치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7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태릉사격장내 라이플사격장을 공동 운영하고 남자탁구부를 신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어린이 검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5,000만 원,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정예산 344억 9,600만 원에서 서울의 비전과 미래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청계천 문화관 운영사업에 2억 8,000만 원, 해외교류전 유치를 위한 박물관 전시환경개선 사업에 5억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321억 1,600만 원에서 잠실운동장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에 부족한 3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60쪽부터 268쪽까지, 사업별 설명서 119쪽부터 1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진흥과장 김정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전재섭,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이민승)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한나라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본예산 편성 3개월 후에 편성된 데다가 사상 첫 적자예산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사실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적절한 예산이었느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됐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는지 의문스러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민간 문화시설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15억이 편성됐는데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의 하셨었는데 사실 민간시설에 15억의 돈을 들여서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는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30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 공중화장실 관련한 법률이 개정돼서 민간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16조에 의해서 근거는 있으나 사실 지금 공공시설 관련한,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민간시설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우선 그것부터 저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민간시설, 특히 민간공연장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30%를 부담을 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김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시설이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구비가 20%인데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구의 상황이 되는지, 예산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대부분 추경을 할 계획으로, 서울시 추경이 끝나면 바로 구에서도 추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공공시설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공공시설부터 점검한 다음에 민간시설에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의 목적에도 맞는지,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닐 뿐더러 이번 추경은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시의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15억을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갖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화장실 개선 공공부분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있는 공공부분도 개선해 가면서 민간부분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김혜원위원

우선 공공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적자예산까지 편성하면서 15억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에 맞는지부터 우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실운동장 개·보수 관련해서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이번에 34억 8,8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잠실야구장 전광판 부속장비 교체가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광판이 전체 교체를 하는 데 42억 원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 19억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교체가 안 돼서 전체를 다 하려고 추가로…….

김혜원위원

잠실야구장 전광판 부속장비를 교체하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체 42억이 필요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19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3억 해서 한몫에 다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추경에.

김혜원위원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속품, 여기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광판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잠실야구장 전광판 부속장비 교체라고 돼 있거든요. 부속장비 교체하는 데 19억이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광판이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은 영상표출부가 돼 있고 왼쪽 문자표출부가 있는데 19억 가지고 영상표출부만 교체를 하려고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문자까지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김혜원위원

왜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못했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 42억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침 추경이 있어서…….

김혜원위원

마침 추경이 있어서 34억 8,800만 원이나 하는데 본예산은 겨우 19억 하고 그러면 추경에 23억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속장비 교체였는데 이제는 거의 전체를 교체하는 것처럼…….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전면으로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김혜원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실주경기장 화장실 개선 9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를 추경에 편성하신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추가로 화장실을 다시 또 추가로 9억 추경을 더 편성해서 화장실 개선, 보수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거기에 잠실에만 약 20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9억을 편성한 것은 그중에 25개소만 개선하는 것인데 추가로 이번에 18개소를 더 개선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혜원위원

25개소 하는 데 9억 들었는데 18개소 하는 데 왜 9억이 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새롭게 지난번에는 25개소를 전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인데 신설하는 4개소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개소는 개소지만 개소 속에 변기수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전광판 부속장치 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워낙 노후화 돼서 지금도 화면이나 문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새롭게.

김혜원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10년 됐습니다. 내구연수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김혜원위원

10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1998년에 설치됐는데 딱 내구연한이 됐고 요새는 전부 LED로 하는데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진즉에 본예산에서 이 내구연한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추경에 23억을 추가로 하는 것은 솔직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갤러리는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돼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국에서 청계천하고 월드컵경기장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귀중한 시민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정 성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시정 비전이나 이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 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김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서울 갤러리 하면 이것이 사실 성격은 시정홍보관인데 디자인서울 갤러리하면 저는 처음에는 갤러리라고 해서 무슨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전시하는 덴 줄 알았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이것을 청계천이나 서울월드컵 경기장에다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여기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쪽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정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까 위치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라야 됩니다.

김혜원위원

12억의 그 근거는 뭡니까, 월드컵경기장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월드컵경기장 12억은 전시관 건립이 6억 4,000이고요.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빈 땅에,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그리고 전시홍보물 제작설치비 그러니까 콘텐츠가 되겠지요. 그것이 5억 6,000이 됩니다. 그것이 합쳐서 12억이 됩니다.

김혜원위원

이것을 추경에다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12억이나 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추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지역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일단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주 이슈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많은 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올라와 있으면 본예산과 추경예산과 같이 집행을 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미 본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어쨌든 앞으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된 것인데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해서 입찰을 받는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다량 수주를 해서 있는 자만 배불리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이것을 일자리를 제대로 나눌 것인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창출은 됐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개별개별 사업별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산업 연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 380억 예산이 추경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고용하는 것이 71명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75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사실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문화산업을 하면 간접적으로 거기에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20개소면 20개소 사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일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질질 끌지 않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입찰을 중복해서 한 업체가 두 개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A업체가 문화 공간 리모델링을 수주를 받았으면 다른 데는 안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것은 기존에 규정이 다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상시국인데 기존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은 아까 직접고용은 71명이라고 그랬지만 아마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유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많은 실업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성무원위원

실업자를 방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무원이라는 사람이 업자인데 2개, 3개를 입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수단방법을 해서라도 3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풀로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반면에 한 사업장에서 한 업체가 한 사업만 한다고 보면 일단 3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셨나, 이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한 업체가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 쓰라는 법은 없고 또 다른 사람 쓰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 협력업체라는 조직이 있고 어떤 학교의 창틀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주를 받는 사람이 자기 협력업체 사람만 시키지 내가 기술이 좋아도 나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 요. 그것을 여기에서, 목적이 일자리니까 지금 우선 일자리를 내세우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우리 문화국장님은 그냥 형식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것을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대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이 어떻게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본예산도 쓰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있는 돈도 아니고 적자 재정을 굴리면서 추경까지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따 먹는 사람이 따먹게 되면 그 외 소외된 사람은 자살하게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계시다가 예산편성하면 어떻게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추경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라고 정부에서부터 각 부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문화국 추경 예산안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온 자료들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추경의 이런 예산 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제가 조목조목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는지, 제가 여러 번 추경을 해왔지만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전 예산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료를 근거로 이러이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왜 더 잡혔는지에 대해서 좀 달라, 추가적인 자료를 달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추경 심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간문화시설 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우리 김혜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사업대상 실태조사를 했느냐? 예산이 이 정도가 잡혔으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소라는 지원규모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적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 구에다 공문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이러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구비 10% 반영해라, 이것 하신 적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전혀 없으시지요. 민간사업자, 시 관계자, 구청관계자 다 불러서 이 화장실사업 이렇게 하겠으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런 사업계획서, 사전 간담회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설득하신다고 그러면 먼저 서울시의회에다 반영해 놓고 구청에서 안 하시겠다고 그러고 민간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회의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지현위원

지난주에 하시고 이것을 저희보고 방망이 두드리라는 겁니까?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설명 한 장짜리 가져와서 15억을 지금, 불요불급한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다. 본예산 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히 구청에 대해서 공연작 등록현황 정도는 저한테 뽑아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보면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가 공연장이 몰려 있어요. 민간공연장이 특히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개 구에 대해서 20%를 내라는 것은 굉장한 세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안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서로 간담회 한번 안하고 뜬구름 잡기 사업도 아니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지원, 아까 우리 김혜원 위원께서 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이 사업이? 무슨 회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 갖고 왔어요, 한 장.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만 있네요. 그러면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100% 위탁운영을 통해서 서울을 이곳에 꼭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서울시책사업전시물 설치입니다. 시책사업전시물을 12억이나 들여 설치하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정말 이것이 마이너스 추경에 그렇게 긴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 제가 첫 번째 질문했듯이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장 명령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그동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주 목말라 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지현위원

목말라 했다면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경영기획실이 되겠고 디자인총괄본부가 되겠고 홍보기획관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장 가지고 이해하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있습니까? 잘못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 할 동안 자료 아까 총괄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을 다시 설득하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언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정말 시책사업을 우리 시민들에게 12억을 들여서 추경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저히 저는 이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운영 세부사업계획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장이 왔어요.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문화국은 정말 제가 이런 추경 처음 해 봅니다. 사업계획서들이 다 한 장씩 와요. 뭘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뭘? 위원들이. 여기 5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근거가 뭡니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5억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온 것이죠,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하아케이드 공사가 7월 말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이 필요합니다. 운영비를 5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운영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구체적 계획을 제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운영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인건비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야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억이 필요한 것인지 2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5억보다 더 많은 10억이 필요한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이지현위원

구체적 산출내역 왜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준다고 그러세요? 이 시간 전까지 계속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가 다 삭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있는데도 안 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협조 안하실 것이면 위원장님, 저는 추경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아까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지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국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3개월 돼 갑니다.

남재경위원

만약 국장님이 이쪽 문화국에 계시다가 또 1년이나 2년 있다 다른 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국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 이런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국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돼도 전혀 관계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유가 있다라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다라면, 국장님이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부분이 바뀐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바뀌면 어쩔 수 없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당연히 있겠죠.

남재경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약속했던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무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나중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3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성곽 시장공관, 성벽복원·정비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장님 공관이 있는 서울성곽 부분이 약 86m가 복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복원이 안 된 부분이 배부름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성곽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서울성곽 복원은 우리 문화국 소관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성곽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문화국에서 하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공사 부서에서, 실질적인 공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복원 안 된 구간이 몇 m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총 성곽이 18.6km 정도 되는데 복원이 1만 1,325m가 복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복원 중이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미복원으로 표시된 34% 이 구간은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미복원으로 구분을 해 놨죠? 그러니까 미복원 구간 중에 복원가능한 구간이 몇 %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좀 더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미복원구간이 6,467m인데 그중에서 복원 가능한 구간 그것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러프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복원중인 구간 835m 중에 86m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디 어디죠? 연도별로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08년도에 320m 복원이 안 됐습니까? 아직 계속 추진 중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재경위원

계속 하고 있고, 그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09년도 230m 중에 올해 86m, 86m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남재경위원

236m 별도? 그러면 ‘09년도 사업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 ‘10년도 285m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6m 이 사업을 왜 갑자기 이렇게 성과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된 부분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이 당연히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복원정비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올해 그러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복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공관이 있는 그 86m 구간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 끊어진 구간 그것도 복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로 끊어진 저쪽 혜화문 쪽 구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쪽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결하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도로 다리를 만들든지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별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 시장공관 그 부분만? 그 86m만 하고 그 외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생각은 18㎞ 중에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하고,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가가 들어서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처음에는 시장공관을 전체 철거하기로 하고 이 복원계획을 발표했다가 수정이 됐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은 시장공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현재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 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하는 계획 때문에 일단은 못 옮깁니다.

남재경위원

현재 공관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공관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조금 변경이 됐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내년, 다른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남재경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도서관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문화국 소관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활용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든지 도서관을 만들든지 다 문화국 소관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 소관이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성곽 복원하면서 별관 또 경비동, 본관은 존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관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은 성곽 복원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과연 성곽 복원을 하면서…….

남재경위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돼 있잖아요? 주관부서가 어디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행정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혀 문화국 의견 없이 발표된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전에 협의는 있었죠.

남재경위원

협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냥 구두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

남재경위원

서면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면으로는 없었죠.

남재경위원

그냥 회의하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모든 것이 계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구두계약이 원칙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종로구의회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시장박물관으로 해 달라고 건의안도 올라왔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박물관으로요?

남재경위원

역대시장 박물관으로 건의안도 올라왔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왔었답니다. 저는 아직 공람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한테 아직 보고 안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역주민들 또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공관을 도서관보다는 시장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종로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러면 역대 시장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 안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다 행정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국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공관에 대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시민여론조사도 작년에 실시해서 60% 넘는 시민들이 시장공관은 철거보다 보존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곽 복원을 하면서 시장공관 활용 부분을 정말 잘 검토해서 도서관이나 시장박물관이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잘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논의과정에서 지역여론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남재경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서울성곽 복원 관련 중에 지금 월암공원이라고 저쪽 교육청 그쪽 부분 거기에 공원 조성하면서 서울성곽 복원 때문에 상당히 공사도 늦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쪽에는 복원계획이 언제 돼 있나요? 지금 전부 다 지하에 갇혀 있다 성곽 복원을 하면서 전부 노출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복원계획이 혹시, 그것도 아직?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굳이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도 국장님이 같이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돈화문 공예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공예촌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단일건물에 공예촌을 건립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일대를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한옥이라든지 좀 더 구해서 명실상부한 공예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돈화문로 그쪽 피카디리나 그쪽에서부터 이쪽 창경궁까지, 그러면 이 공예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일대 라인을 전체적으로 문화시설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통문화 보존지역으로 해서.

남재경위원

보존지역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저희들 욕심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건물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건물은 지금 13억 5,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SH공사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SH공사에서 13억 5,000만 원에 구입했고요. 소유는…….

남재경위원

13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문화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국 예산으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은 문화국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임차료는 SH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7억 5,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주는 거지요. 나중에 찾기는 하겠지만.

남재경위원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왜 SH공사에서 구입을 했지요? 우리 문화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 문화국에서 구입해도 되고 SH공사에서 해도 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하고 뭣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SH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문화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구입해 달라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좀 구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문화국 사업을 문화국에서 그냥 매입을 하면 되지 않나요? 왜 SH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현장이 나가서…….

남재경위원

모든 사업이 그러면 SH공사에 다 의뢰를 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SH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조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북촌한옥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SH공사에서 하고 활용은 문화국이나 다른 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한옥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SH공사에서 북촌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이제는 SH공사에서 매입하지 않습니다. 주택국이 있는데 SH공사에서 매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매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그냥 문화국에서 매입하기 곤란해서 SH공사에서 매입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냐고요? 문화국에서 하면 그냥 문화국에서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에서 현실적으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데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하는데 매도하고 매수하는 데 그런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SH공사 같은 전문적인 데서…….

남재경위원

문화국에서 매입을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문화국에서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매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주로 지장물이라든지 보상은 다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국에서 다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좋습니다. 125페이지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시기가 언제였지요? 몇 년도였습니까? 지금 투자심사가 2009년 2월 23일 받았고 공유재산심의도 2009년 2월 23일 동일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타당성 조사는 200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부분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아직 안 끝났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얼마 남았지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유재산심의하면서 얼마 남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남재경위원

아니, 여기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총 530억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54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546억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하면서 매입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한 금액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부지는 이미 매입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546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짓는 데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짓는 데만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콤플렉스 내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체육콤플렉스 내에 가장 큰 것이 서남권 야구장 건설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별도 35억 9,500만 원의 문화시설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 설계비입니다.

남재경위원

총 사업비는 546억 전부 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는 예산심의 전에 하게 되어 있고 투자심사하고 동일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날짜가 그때 같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할 때 올라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셔야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창작공간추진단 2009년도사업 업무보고에서 9곳을 발표했는데 그 9곳 외에 지금 이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9곳 사업 중에 종로구 무악동에 이 Art Factory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언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만약에 전체 다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재경위원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재단하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 개관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협의가 끝났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종로구 무악동을 뺀 나머지 부분은…….

남재경위원

아닌, 지금 홍은동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대문구 홍은동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남재경위원

협의 없이 일단 예산 먼저 해 놓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은 조성이 돼야지만…….

남재경위원

일단 조성되면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 있거나 준비가 이렇게 미비하면 추경을 통과시키면 안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을 통과시키지 말고 예결위 전에 한번 해서 해야지 국장님 전혀 학습을 안 하셨는지 준비가 안돼 있고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추경을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큰일 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왜냐 하면 특히 추경을 편성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니까 추경을 그것도 7월에 편성할 부분을 당겨서 3월에 편성하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된 정도로 봐서는 통과시켜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제출은 빨리 했어야지요. 특히 더 열심히 했어야지요. 추경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만큼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돼요. 이것이 아마 허점투성일 겁니다. 기존에 7·8월에 추경을 해도 허점투성인데 3월에 당겨 하면 당겨할수록 허점이 더 많을 것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를 안 하셔버리면 이 추경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정말. 답변하시는 것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물론 문화국에서 나중에 제일 큰 시민들의 비판을 받겠지만 이것을 통과시킨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도 상당히 서울시민에게 많이 비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돼요.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답변하시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준비 안돼 있으면 오늘 추경 통과시키지 말고 예결위 전, 2·3일 후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준비를 해서라도. 3일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해야 우리가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를 다 하는 것이지 준비도 안 된 사업을 통과시켜놨는데 나중에 사업들 다 그것도 적자재정으로 편성한 이 예산들이 공중분해 돼버리면 이것 서울시민에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첫 번째 묻겠습니다. 서남권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별설명서 125페이지 설명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 4월에 기본설계를 하고 착공 2010년 1월에서 3월입니다. 2010년 1월에서 3월은 어떤 착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2010년 3월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2010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될 예산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이것이 집행이 안 될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정말로 서울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사로 들어가야 돼요. 착공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척동 말씀하십니까?

양창호위원

서남권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예산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설계비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설계비인데 착공을 1월부터 해놨잖아요. 이것이 35억이 다 설계비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다 설계비입니다.

양창호위원

35억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양창호위원

정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하려고 그러고요. 설계비만 35억입니다. 보통 설계비를 5%에서 7% 정도 드는데 전체 예산이 546억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35억 9,500만 원은 다 설계비다 그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시설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창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공사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착오가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착공하겠다는 시간하고 만약에 착공시설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1월부터 2개월간 동절기공사라면 동절기공사는 하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100% 설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창호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돈화문 공예촌 조성공사사업비 이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SH공사가 자산을 구입했어요, 13억 5,000만 원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산을 남에게 임대할 때는 이 자산을 완전 가공해서 남에게 임대를 하는 거지 리모델링비로 문화국 예산을 드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문화국이면 이 공사를 사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영업을 가능할 수 있게 죽 해서 넘겨주는 것이지 실제로 문화국이 자기가 남의 자산에다 자기자산 12억을 들여서 자기 영업을 하면서 나중에 SH공사한테 12억 권리금 받으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으로 못 받지요.

양창호위원

아니, 그럴 거면 당장 SH공사한테 당신이 13억 5,000만 원 주고 사서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에게 임대하라 이렇게 나와야지요. 임대료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줘야지요. 아까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리모델링 비용도 가능하면 SH공사에서 해서 넘겨받아야 돼요. SH공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는 자산자체가 완전히 회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부에 전시공간을 만든다든지 체험공간을 만든다든지 공방을 설치한다든지 그것이 주로 예산 12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13억 5,000만 원을 주고 사서 하는 것이 제일 낮겠네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는데 12억이 들 거면 13억 더 들여서라도 매입을 해서 차라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차피 매입을 해도 돈은 다같이 드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들긴 드는데 예를 들면 13억 5,000만 원에 SH공사가 매입을 해서 넘겨주면서 리모델링을 12억 들여서 할 거면 차라리 문화국에서 매입해서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것이 훨씬 현명하겠네요. 그러면 임대료 7억 5,000만 원 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되면 안줘도 되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그것이 더 현명한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매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고 해서 SH공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돈화문 공예촌 조성사업은 제가 보건대 이 12억 부분은 SH공사에서 리모델링해서 받아서 임대료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양창호위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13억 5,000만 원에 사서 하셔야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나중에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릴게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진작 설명이 이루어져 있든지요. 두 번째 민간문화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신청·접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일단 15억 잡고 그다음은 신청·접수 실태조사 이후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미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를 하시면 일자리는, 공사가 벌어지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게 죽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공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실태조사와 신청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10억 편성해 놓고 나중에 얼마 집행할지 두고 봅시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산낭비 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정을 해야 돼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원칙은 아는데 사실은 현실을 인정해 줬으면 합니다.

양창호위원

현실만큼 준비를 잘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준비 안 된 예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문화국이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30개소를 정하고 있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예산은 실태조사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창호위원

국장님,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예산 이것 투심 통과한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30억 증액된 부분인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담당소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창호위원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예산이 총 기존에 있던 예산이 8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4억을 증가시켰는데 이 34억을 증가시킬 때, 지난번 투심을 거칠 때 117억 원이라고 거친 거예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합쳐져 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거친 사업은 아닙니다,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개·보수사업 투심을 안 거쳐도 되나요? 규정상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이 정도 규모는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보수사업으로, 물론 묶음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으로 떼보면 전광판 보수가 23억 투심대상이 아니죠, 30억이니까. 아니고 잠실운동장 울타리사업이 2억 8,000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화장실 개선사업이 9억이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로 들어오는 이상 이 사업 자체는 통으로 묶어서 34억 원이기 때문에 투심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거쳐도 됩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단위사업으로…….

양창호위원

필요할 때는 단위사업으로 해석하시고 나중에 예산 신청할 때는 통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단위사업으로 분리해 놓으셔야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합쳐서 34억이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독립적인 한 사업 아니에요. 그중에 밑에 세목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사업이 있고 울타리사업이 있고 전광판 부속장비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필요하실 때는 개별사업이고 예산 요청할 때는 통으로 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산출내역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부속장비 교체, 울타리, 화장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주를 각각 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목차를 달고 투심을 거친 사업이 많아요. 소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목차를 달고 투심 거치는 것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편의대로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도 우리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울타리정비는 2억 8,000 별개의 사업입니다.

양창호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이것이 잠실운동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들고 왔잖아요,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프로젝트로 화장실 개선은 거기 붙어 있고 울타리개선사업은 다른 목차 밑에 사업으로 붙어 있고 그러면 투심을 안 거쳐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할 때는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한 독립목차로 34억 8,800만 원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심을 거쳐야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사업을 그렇게 한꺼번에 묶었는데 사실상 별개사업이니까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투심 대상 아닙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제가 이 유사한 사항을 만약에 찾아서 소장님께 드리면 소장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질문 마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우리 문화국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실 문화국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검토나 준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질타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 또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국사업이야말로 사전에 준비가 더욱 철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무용의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허공에 붕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아트팩토리사업, 홍제동인가 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홍은동입니다.

오신환위원

홍은동 부분하고 또 하나 공예촌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유휴공간에 대한 창작공간 조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어떤 공간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간들을 만들고 나중에 문화재단에 던져 놓고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에 문화재단이 발표한 전략보고서에도 그 공간들이 빠져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예상하지 않은 것을 지금 1개월, 2개월 만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간들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말이 안 되죠. 상황의 변화가 급변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다면 그것 어떻게 통과를 시켜줘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마다 아트팩토리사업에 대한 매입과정에서 변동성 때문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 없이 공간을 그냥 일단은 확보한 다음 에 그것을 공급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은 저희들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확보를 하고 사실 이번…….

오신환위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략보고서에도 분명히 하나의 언급도 없는, 단 1개월 만에 그 공간들이 비어져 있다고 해서 문화국이 먼저 선점하고 공간을 써야겠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돈화문 공예촌 관련한 것도 문화국에서 요구해서 SH공사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SH공사에서 먼저 사고 있는 것을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주로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신환위원

그것은 분명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문화국에서 그 공간을 공예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SH공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매입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다른 금천이나 문래동 같이 문화국에서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SH공사에서 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문화국에서 가서 매물조사도 하고 나가서 그것을 해 봤는데 일단 가격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협상하는데 직원들이 잘 그것이 안 돼서 그렇다면 도저히 1년 동안 한 건도 못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오신환위원

향후에는 모든 아트팩토리 같은 경우 민간자산을 매입할 때 SH공사에 의뢰할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오신환위원

금천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문래동하고 영등포.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에서 했답니다.

오신환위원

최초에 문화국에서 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SH공사에 의뢰한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야죠. 그런데 못하니까 SH공사에서, 가능한 저희들이 한옥 확보를 하고 싶고 안 되니까 시간은 흐르고 하니까 SH공사에서 협조요청을 구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나 운영계획 없이 자꾸 공간들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시 전역에 이상한 공간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오히려 그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한테 이상한 건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뒤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2008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서 올해 설계비를 추경에다 반영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뮤지컬 전용극장 1,200석에 대한 내용하고 소극장 300석, 연습실, 대기실 이런 부대시설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전용극장 설립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장,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장이 뭡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뮤지컬 공연장인데 퍼포먼스는 뭐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으시나 싶은데.

오신환위원

그것이 결국에 뮤지컬 공연장을 만드는데 이름 하나 갖다 붙였는데 흔히 말하는 난타나 뭡니까, 넘버벌 퍼포먼스 같은 그런 중심의 뮤지컬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까? 마찬가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연장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사유나 그 공연에 맞는 형태들을 띠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고척동에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인근 5분 거리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600석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아트홀 영등포구민회관 리모델링해서 만든 500석짜리 공연장이 있고요. 금천구청 금나래홀 600석짜리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만든 신도림역 테크노마트에 있는 프라임아트홀이 400석이고 대성연탄공장이 만들고 있는 다큐브시티가 1,200석짜리 뮤지컬 전용극장을 바로 옆에다 만들어요, 3분 5분 거리에. 그런데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쇼파크죠, 한남동에 있는? 그것이 1,500석이죠? 대학로에 만들어지고 있는 CJ아트홀이 1,800석입니다. 창동 민자유치 해서 뮤지컬 전용극장 만든다고 하셨죠? 뮤지컬 전용극장만 계속 만들어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뮤지컬 콘텐츠 만들어 줍니까, 서울시가? 뮤지컬을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메서드(method)로 쓰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장들만 양산해 내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아트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간들만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공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다목적홀이에요. 어떤 공연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제안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200석이라는 공간들을 뮤지컬 전용, 지금 바로 옆에 다큐브시티 1,200석 민간에서 만들고 있어요. 뮤지컬 전용극장은 지금 샤롯데나 이런 데 민간에서 투자해서 만들 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뮤지컬 전용극장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민자유치 해서 한남동에 만들고 민자유치해서 창동에 만들 것이면 그것은 민자유치니까 좋단 말이죠. 이것도 민간유치 하려다 결국 못했죠? 재정사업으로 550억 쏟아 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전용극장 뭐하러 만드냐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것을 300석 규모의, 가장 공연하기 좋은 300석 규모에 5개 규모 멀티플렉스 영화관 만들듯이 멀티플렉스 시어터(Theater)를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수의 극단들을 유치해서 실제 운영권들을 주세요. 줘서 거기에 협약체결을 맺어서 대학로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로문화를 일부 이동시키면서 서남권에서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내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방면의 전문가들이나 문화재단하고 의논하셔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저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끝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셨죠?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 주민 실적들 관련해서 제가 2003년도부터인가요, 2005년도부터 하셨네요. 5, 6, 7, 8, 8년도까지 주민실적들 학교별로 받았는데요.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2,500만 원, 2,500만 원씩 매칭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새롭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마포의 중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1일 활용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197권, 이것이 작년도부터 1일 평균 대출로 이용률을 파악하고 그 이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올리는 자료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과대포장돼 있는 자료들을 받게 됐는데 지금 중암중학교 경우에는 197권, 일일평균 대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의 옥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5권이에요, 일일 평균 대출이. 이런 상태에서 왜 똑같이 2,5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글쎄, 지금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오신환위원

이것이 벌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까지 2009년, 5년차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필요로 한다면 더 확대하거나 지원을 더 장려하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교장이라든지 사서직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액지원보다는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돈만 내려주지 말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호응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좋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고 급하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요청들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 그것을 삭감시킬 정도면 문화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의원들이 삭감을 했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또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관일수가 죽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별로. 그렇기 때문에 일일 대출 평균이 또 천차만별이겠지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교는 200일 개관하고 어떤 학교는 250일 개관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5,000만 원 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3,000만 원인데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부터 다시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3,000만 원도 작년에 너무 많이 줘서 이제 시설비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돈이 남는구나 생각해서 깍은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도 3,000만 원 주는 것도 맞지 않지요, 제 논리대로 따지면. 5명 이용하는 데랑 179명 이용하는 데랑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학교별로 무려 몇 배 차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폐쇄해야지요. 주면 안 되지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하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활용하라고 이 예산을 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이 인근에 도서관이 없다든지 꼭 그 위치에 개방할 필요가 있을 도서관을 지정을 했거든요.

오신환위원

필요가 있는데 활용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잠재수요는 있는데…….

오신환위원

이것이 2008년도 중간에 지정한 데를 제가 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지정돼서 운영이 몇 년 동안 돼 왔던 것이 지금 일일평균 5명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서교사가 책임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오신환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해서 5명씩 활용하는데 오히려 더 다른 쪽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개관일수에 대한 기준도 정하시고 그래야지만 어느 학교는 178일 개관하고 어느 학교는 273일 개관하고 어떻게 이렇게 100일 정도 차이 나는데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휴관일이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휴관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방학 내내 휴관한 거잖아요. 그 돈 사서비용은 다 줬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다 줬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렇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만 내려주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오신환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효율적 측면들을 고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준비들이 철저히 돼야만 그 예산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그 효과들을 발생시킨단 말이지요. 국장님 명심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7년도 문화국 소관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예년의 추경예산과 달리 적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7건의 신규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7건에 89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올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보통 추경 같으면 7·8월에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본예산과 거의 마찬가지로 3개월 뒤에 된 것이라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요. 이번에 올해 되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적자예산을 편성한 추경인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확실히 사업은 다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과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불용액이 1조 원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면 지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러한 추경의 사업들이 분명한 것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셨겠습니다만 급조된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자체, 구청으로부터 부담금이 있는데 20%, 여기 민간문화시설 화장실 개선에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 공문도 내려 보내지도 않고, 이런 과정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 중에 총괄정책이 결정되고 난 뒤에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빨리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금번 추경예산 예년과 같은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자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들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업에 투자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미비점을 지적했는데 특히 저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의 예산들이 380억에 달하는 추경, 2010년에 결산하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으로 2009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 테니스대회 공동개최를 하면서 5,000만 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대회가 언제 있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대회 날짜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5월 27일부터 있는 대회라면 본예산 때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신청을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원래는 코리아오픈이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했는데 금년도에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스폰서를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여기 대한장애인테니스연맹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대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아닌 다른 쪽을 그것을 하든지 해서…….

정교진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손을 잡고 나왔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교진위원

대회라는 것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회의 요강이라든가 대회 개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준비도 없이 잡가기 협회하고 얘기하면서 증액이 요청된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특별히 올해에 한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꼭 좀 도와줬으면…….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고 지금 협회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들어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정교진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대회가 5월 27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회에 임박해서 서울시 보고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해 주는 것이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교진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정확히. 대회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준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같이 협약을 해서 합니다.

정교진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서 검도교실이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 검도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각 초등학교를 다 돌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이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각 검도전문가들 5명 정도가…….

정교진위원

각 학교를 다 도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학교를 다 돌지는 않고요.

정교진위원

그럼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각 구별로 돌아서 각 구별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검도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시범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도강습이 되겠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강습이지요, 강습.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행사개최비가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 검도가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검도가 요새…….

정교진위원

검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나 보지요, 학교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무래도 태권도하고 검도가 요새 제일 인기가 있지 않는가, 특히 요새 심신수양이라든지 이런 데 검도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학부모들로부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검도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탁구부 신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팀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정교진위원

남자탁구부를 신설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탁구부 신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탁구부 신설은 지금 그렇게 긴 준비기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당연히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든 겁니까? 여기에 2억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대회경비가 들어가는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탁구부 팀 창단에 대한 요구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서울지역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교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국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팀 창설을 위해서 문화국에서 이것을 협회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목도 많이 있는데 남·녀 탁구 중에서 남자부로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여기 관련해서 서울시탁구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한 의지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정교진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서울시가 있는 팀이 몇 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11종목 13개 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정교진위원

그러면 탁구부 신설돼서 13종목이 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 빼고 13개 팀이죠, 11종목 13개 팀.

정교진위원

국장님, 문화국에서 인조잔디구장사업하고 복합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사업하고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도 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정교진위원

관리감독 해야 되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인조잔디구장 경우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한번 실제 조사를 해 보시거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정교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간접확인이죠.

정교진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저거나 불만족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조잔디사업을 하면서 3자가 다 반대를 합니다. 우선 학부모가 반대를 하고요, 자녀들이 땅을 못 밟으니까. 학교가 반대를 합니다,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운동장을 전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일반 운동장이니까 우리가 흙운동장 사용할 때는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내다가 이것이 잔디로 돼 버리면 시간당 3만 7,500원에서 5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연간 200만 원 내던 것이 연간 500만 원이 돼 버려요. 3자가 다 반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이 흙을 못 밟아서 정서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의 기준을 보면 일주일 중에 화, 목은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사용을 해요. 평일 토요일, 애들이 놀토가 있으니까 평토는 2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놀토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이 땅을 밟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양반이고요. 조금 더 심한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월요일 5시부터 6시 반까지, 화요일 3시 반부터 7시까지, 수요일 2시부터 3시 반, 5시 반부터 7시, 목요일 5시부터 7시, 금요일 5시부터 7시, 토요일 1시부터 6시 반, 물론 소수의 얘기입니다만 실제 이렇게 학교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정교진위원

국장님,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정확히 받으시고 이왕 지원을 하신 것이라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신 것이라면 이런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복합화는 거의 들어간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도위기에 있는데 실제로 부도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도사례가 보고되지 않냐면 그 뒷사람이 그것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도가 안 나죠, 몇 천만원 안고 들어가니까. 표면적으로는 깨끗한데 안쪽으로 곪아터진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죠? 난 그것 이해가 안 되네.

정교진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만,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확히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이라는 분야가 가장 일하기 편하고 쉬운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체육이라는 분야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생체부에서 예산안 올려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만 내려주는 이런 부분의 역할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체육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이나 관련자료 받으셔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께서는 좀 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현재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연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부분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청승 세종문화회관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CEO출신이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새 같은 때 땅을 내놔서 팔려고 그러면 팔리겠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안 팔리죠.

최용주위원

안 팔리죠? 그러니까 서울시 이번 추경이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뚝섬부지 땅이 삼천 몇 백억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사천 몇 백억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팔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강에 그때 고층빌딩으로 지으면 했는데 요새는 한강변에 고층빌딩이 많이 허가가 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세입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3,500억 정도는 이것이 허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경영자마인드에서는 비쌀 때 내놔야지 작년 4,000억 넘는 땅을 돈 없다고 삼천 얼마에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경영자들은 안 내놓죠? 서울시는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도 하려면 추경에 혹시 사장님한테 2월 정도에 공문이 안 왔습니까? 우리 추경을 할 것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느 정도 뭘 할 것인지 내놔 보십시오 이렇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협의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실무자적으로는 많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옥상 증축공사 이 부분 다 파악하고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서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사장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경에 오면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술동 옥상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것을 보니까 그냥 예술동 전체를 다 증축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본예산할 때 는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한데 예술동 옥상에다 시립교향악단 연습공간을 증축한다고 해서 1,132㎡ 정도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그것이 빠지면서 예술동 전체를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원래 본예산이 311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추경에는 482억 7,800만 원이에요. 170억 정도를 증액을 시키신 것인데 원래 우리 본래 목적을 보면 실제로 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해서 시립교향악단 연습실이 증축되면서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조금 논란된 것이 세종문화회관 건물구조나 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나 이런 것 우려도 했는데 그리고 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답변을 들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증축이 되면서 얼마나 늘었냐면 시립교향악단이 1,132㎡에서 얼마 늘었습니까? 5,500㎡로 늘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늘은 것인데 그 공간을 다 시립교향악단이 사용할 것입니까, 연습공간으로?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정명훈 지휘자의 강청에 의해서 빠르게 시향의 연습실을 지어야 된다는 과제에 매달려서 2층으로 짓는다는 잠정적인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동문 원래 디자이너가 예술동의 좌우로 양쪽에 지어 있는 원 설계도면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늦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 설계도면이 있다면 이대로 짓는 것이 원안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엄동문 선생님으로부터도 2층 증축이 건물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대의사가 명확히 왔고요. 안전도검사에서도 2층 짓는다면 무리가 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어야 될 바에는 제대로 원안대로 제가 실제로 세종문화회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행사장으로 세종홀이 쓰여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9개의 기둥이 있어서 제대로 행사장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시향뿐만 아니라 시립극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리셉션이라든지 연습과 관련한 부분들이 절대 숫자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거나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대문구청에 장소를 얻어서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종문화회관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광화문광장과 맞물려서 이 세종문화회관의 역할이 다른 때보다는 보다 증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행사장으로 만들고 또 행사장이 좁을 경우에는 2층까지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추경대로 하면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만큼 해서 세종문화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증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좋은데 투융자 심사가 언제 완료됐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심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 10월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11월, 12월부터…….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래 본예산 할 때는 우리 이청승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설계용역발주를 1월에 한다고 그러셨어요. 1월에 혹시 하지는 않으셨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안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추경이 2월이나 지나서 와서 하라고 그랬으면 원래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사장님은, 우리 일정에는 원래는 2009년 1월에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4·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7월 공사발주이고 그다음에 2010년 4월에 공사완료였어요,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480억 공사로 되면서 보면 내년 4월에 완공되는 것이 2011년 8월로 넘어갔단 말이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게 된 사정은요…….

최용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설계용역이 발주됐나 안됐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투융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170억씩 예산이 늘려졌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절차는 안 밟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설계도 안했고 진행은 안 됐는데 사실은 정명훈 지휘자가 급하게 서둘렀고 저희는 그것을 그때 노들섬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안할 수가 없어서 한쪽에서는 서두르고 한쪽으로서는 반대의견이 강해서 그런 혼란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산낭비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전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도 진행이 완벽하게 되려면 9월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발주도 11월이나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본예산하고 추경이 몇 달 사이인데 이렇게 내용이 확확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렇게 1,132㎡에서 5,500㎡로 늘면 그 부분은 활용할 공간, 아까 잠깐 1, 2층 공연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시겠죠, 일단은?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음번 업무보고 때 제출을 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세종문화회관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국장님,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여자화장실이 여기는 15억이지만 민간 쪽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 전반적인 것이 문제인데 여기 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은 짧은 시일 내에 추경을 2조 3,000억이나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화장실 개선이 128억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는 15억인데. 그런데 아까는 열악한 공연장 사정 죽 했는데 우리 지원대상이 300석 이상인 데가 우선 대상이에요. 이것이 열악한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변기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서울시 입장은 보면 여자변기수가 법적으로는 2배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1.5배 이상, 그런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바꿔야 돼요. 300석 이상도 아니고 정말 지저분한 것이면 자그마한 공연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열악한 공연장은 또 적자거든요. 자부담 30% 할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구에 문화회관들이 많은데 문화회관 가서 보면 실제로 공공시설인데도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다 깨끗하게 정리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변기수가 모자란 거지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30%씩 하면 연극하시는 분들 문화공연 하시는 분들 더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구에서도 또 돈을 20% 부담하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민간공연보다는 도서관이든 공공시설이든 학교든 구에 있는 문화회관이든 이런 데 법적 기준을 안 맞춘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국장님한테,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논의를 했나 죽 보니까 이 임차료가 9,000만 원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이 9억 원이 임차료라고 본예산 때 설명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본예산 사업설명서인데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9억인데 운영 일정도 사업기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9억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올려줍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이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인데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남산드라마가. 그런데 이제 임차료가 9억으로 잡아놨다고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런데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임차료를 9,000만 원 더 잡는단 말이지요, 사무관리비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줘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 편성할 때 부가세가 빠졌었어요. 저희들 잘못이지요.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부가세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부가세가 빠져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가 늘었냐 하면 8억 1,000만 원이 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늘었습니까? 이것도 인건비하고 관리비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도 설명해도 되지만 문화재단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드라마센터를 저희가 문화국으로부터 위탁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5월 중순에 개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억 5,000이 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는 드라마센터와 그 뒤의 교육동 2개 공간에 대한 시설유지비, 전기료, 화재보험료, 청소·경비용역비조차도 다 지금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을 예상을 하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반영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용주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과에다 요청을 하신 거지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혹시 거론을 하셨나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론드려서 상임위에서는 추가증액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예결 심의에서 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금년도 공간을 유지를 하는데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꼭 이것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본 예산할 때 3월에 완료해서 개관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5월 개관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5월에 개관하면 연으로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에서 12월인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는 원래는 3월까지 공사 완료 및 개관이라서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번 추경을 보면 5월 개관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몇 개월 안 된단 말이지요. 7개월 정도 예산이면 저는 이것을 증액을 안 해도, 임차료도 그래요. 아까 본예산 잡을 때 공사 완료를 3월에 하고 개관한다고 했으면 그때 모자랐으면 부가세 빼면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5월 개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5월 개관이잖아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 개관이면 2개월 정도 개관이 늦춰졌으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실제로 안 늘려줘도 갈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시설은 작년도에 임대를 해서 넘어왔고 그 이후에 시설을 오픈을 안 하더라도 운영비, 유지비는 이미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금 5월에 개관한다 하더라도 앞에 2달 동안은 시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인력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집기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관이 좀 늦어진 것이지 지금 공간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용주위원

임차료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임차료뿐만 아니고 그 외에 시설유지비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사무집기도 안 들어왔는데 인건비랑,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돈화문 공예촌도 제가 봤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어요. 이 건물이 5층짜리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다가구주택입니다.

최용주위원

다가구주택인데 이것이 지금 면적으로 보면 얼마냐 하면 한 200평 정도 돼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660㎡, 그러면 이것이 한 층에 40평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19억 얼마를 들여서, 또 이것이 임대료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우리 문화국에서 돈을, 그러니까 SH공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그것이 용도가 실제 시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비싸고 임대주택으로 넣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문화국에서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화국 입장에서는 공예촌을 만든다고 하면 분위기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예촌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외곽이든 어디든 평창동이든 어디를 해서 정말 공예촌다운 데를 임대를 얻으면 1년에 7억 5,000만 원 그것 안 주고도 갈 수 있고 한 바닥으로 제대로 된 공예촌이 나오는데 왜 꼭 위치를 이렇게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해서 거기다 생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비용이 12억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리모델링비는 12억이고 7억 5,000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이면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런 건물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상 그것은 하나로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를 돈화문 전통문화보전지구로 해서 한옥도 많이 사고 또 전체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최용주위원

그것을 보세요. 200평 건물이면 평당 600만 원 12억 건물이에요. 평당 600만 원짜리 건물이면 요새 400만 원이면 신식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데 저는 이 리모델링 비용을 12억 잡아서, 다른 공예촌 만드는데 부속 기자재도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황당해요. 왜냐 하면 개인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관공서만의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이청승 사장님, 어떻습니까? CEO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제 소관부서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짚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지원도 디자인서울 갤러리 설치인데 거기에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홈플러스 있고 그 앞에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하철에서 내려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기정예산에다 89억 9,9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12억을, 민간대행사업비가 원래는 없었어요, 3,400만 원 정도밖에. 그런데 여기다가 또 12억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경기도 보러 가고 저도 목동지역에 살고 가까워서 그쪽으로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에다 아까처럼 작품도 하고 전시관을 하려면 공간이, 원래 본예산에서 하려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89억 들여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80억은 거기 상암경기장 운영비고요.

최용주위원

상암경기장 운영비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운영비지요. 이것은 별도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밖에다 아까처럼 전시관 또 짓고 작품 5억짜리 설치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5억 이상이 드는 거지요. 거기 내부 장식을 하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광장이 좋고 시원한 데다가, 일시적인 갤러리 설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속 저희들이 시정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울시 시책과 관련되는 것을 하고 또 거기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자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계수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내일모레까지 상임위원회 예결위면 좀 넘겼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나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아까 그거랑은 별도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별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향이 안 잡혀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방향은 사실 거의 잡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비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본실시설계비 아닙니까, 7억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6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이후에 그것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것을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체육인들의 소망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도 그랬는데 지금 교육이나 문화 쪽 보면, 아까 검도 부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더 받기가 어렵고 문화혜택, 체육혜택을 더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도 수영연합회가 생겼어요. 10개 구가 수영연합회를 조직했는데 그 수영연합회 회장이 양천구에 있는데 회장되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는데 2개월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수영강습을 하더라고요, 구민체육센터를 빌려서.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한 30명 정도를 2개월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체육진흥과도 있고 검도도 좋지만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 구별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부분도, 수영 같은 경우는 전신운동으로서 기본 운동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저소득층 사람들이 문화공연을 어떻게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혹시 있나 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자기가 직접 배우고 싶은 체육이라든지 헬스클럽도 좋고 일반 축구교실도 좋고…….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지원이 될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인당 기준이 6만 원 범위 내.

최용주위원

일인당 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월 6만 원 범위 내.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감리비에 보면 4억 6,600만 원 정도가 현재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재산교환 정산차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작년에 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모자라서 감리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리비가 올해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전혀 판단이 안 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올릴 때? 3개월 만에 갑자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물관

박물관서울역사

경영지원부장 전재섭 역사박물관 경영부장 전재섭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상황은 원래 추경 사유가 우리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에 건립부지 교환에 따라서 감정평가 차액이 4억 6,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차액에 대한 보전을 2008년 감리비에서 우선 집행했고 그것을 2009년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 내용이 올라온 내용은 4억 6,600 정도만 알고 언제 확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갑자기 체육진흥공단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몇 달 전에 안 것입니까, 몇 달 전에 안 것입니까?

물관

박물관서울역사

경영지원부장 전재섭 2008년 11월 27일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올리면 되지 왜 지금 올렸어요? 그때는 본예산 다루기도 전인데, 예결위도 11월 27일이면 그때 아마 본예산 한참 하고 그럴 때인데?

물관

박물관서울역사

경영지원부장 전재섭 11월 27일이면 예산이 상당히 진행된…….

김인배위원

아니죠, 그때쯤 했을 거예요. 12월 8, 9, 10이 서울시 예결위를 했으니까 12월 초까지 문화국이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날짜 보면 알겠지만 그 시점이라면,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때쯤 시점이라 한다면 그때 해도 될 사항을 지금 갑자기 올렸나 해서 여쭤 본 것이고 됐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이번 겨울빛축제 문화국 문화재단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뺏기겠습니까? 뺏긴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이번에 문화국에 예산이 배정되고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우리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국이…….

김인배위원

어리바리한 디자인에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인 문화재단에 나름대로 행사라든지 기타 거기 몇 년 동안 해 왔고 그분들은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비전문가 집단에서 무슨 기획이네 나발이네 해서, 제대로나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해요. 무슨 기획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해 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속된 말로 뭐 뭐 해놓고 다른 데 뺏겨서 기획한다고 하고 나머지 시다바리는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생색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화재단에 퉁쳐 버리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디자인총괄본부에 얘기하는 것인데 진정한 수장은 공은 부하들한테 돌리고 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진행과정을 죽 보니까 기획한다고 잘 되고 있는 루체비스타 갑자기 그렇게 해 놓고 순백의 무슨,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백의 빛축제 한다고 해 놓고 희망인지 슬픔인지, 슬픔만 이빠이 안겨놓고 제대로, 웃지 마십시오, 진지합니다. 제대로나 해 놨으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문화국과 문화재단에 우리 예산이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잘못되더라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더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데 전혀 관계없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뺏어가고 뺏기고 실제 허드렛일은 다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제가 비단 빛축제뿐만 아니고 예산에 관련돼서 올라왔으니까 문화국이든지세종문화회관이든지 기타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면 돼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고 또 아무래도 비전문가집단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집단에서 하면 시행착오도 덜 겪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빛축제 관련된 배정이 문화국이고 문화재단에 돼 있으면 끝까지 하세요. 오세훈 시장하고 다이다이 하더라도, 독대해서라도 이것은 다른 데서 엉뚱하게 생색내려고 가져가서 완전히 기존에 잘하던 것마저 더 못하고 엉망으로 해놓지 말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청승 세종문화회관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482억 7,800만 원, 추경에 119억 500만 원이 맞죠?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서울시민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집회공간도 되고 하나의 공연공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약 30년 전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보면 상당히 진부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진부함을 없애고 좀 더 모던하면서 건축물이 세련되어야 된다.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을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지하공간을 전부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리모델링이 되면 좋은 공간으로 남겠는가 봤는데 먼저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한 통일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극장 공간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두워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가보면 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아주 어두워요. 규모도 작으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면 디자인에 관한 어떤 소위원회가 저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우선 지금 일본의 롯데그룹과 서울의 충무로를 컨설팅을 했던 일본 컨설팅회사에게 지난 두 달 동안 맡겨서 상당한 결론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의 채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LED로 절전과 함께 더 밝게 바꾸는 문제가 있고요. 지하 증축 때는 외면이 너무 무겁고 또 보수적인 것만큼 세련되고 밝고 참신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단순한 시민의 만남의 장소만이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일본, 중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방문지가 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공간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본 단독 업체에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을 보면 건축, 인테리어, 전시, 조명, 극장 파트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한 파트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 타당성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가보면 하버 브리지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크루즈관광 여행 선박이 들어옵니다. 함께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만 1년에 약 관광객이 700만 명 이상이 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봐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페라하우스를 건축하는 데도 기간이 얼마나 걸린 지 아십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상당기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14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커팅된 오렌지조각을 형상화 해서 만들었다 이것이죠. 3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돼 있고 안이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문화공간인데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날 뮤지컬을 보고 나와서 전체적인 공간을 다 둘러봤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북쪽 경복궁 쪽으로 보면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흉물스럽고 노숙자들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거기 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은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건축물 공간은 우리의 엄청난 창의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하층과 지상과 스카이 브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경복궁까지 녹색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시청 앞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세종문화회관에도 오고 모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함께 경복궁까지 연결될 수 있고 또 시청 앞에서도 공연하면 지하를 통하든 지상을 통하든 바로 공연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모이는 것이지 지금 세종문화회관만 단독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연 보는 사람 외에는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놔도 누가 와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지금 시공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맡겨도 됩니다. 시공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중소 건축업체에 맡겨도 세종문화회관 증축하고 지하층 리모델링 하는 것 못할 업체 없어요. 뭐냐,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그리고 600년이나 된 우리나라의 고도입니다. 한양입니다. 또 세종문화회관 또 세종의 얼이 담기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전통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죠.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저는 그런 것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보면 우리 한 브랜드화에 대해서 연구기관을 현재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11개 대학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현재 우리 한 브랜드에 대한 문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것 리모델링이 쉽게 시공업체 시켜서 그냥 대리석 바꾸고 색상 칠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청승 사장님께서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직 오픈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7월부터 저희 내부에 아직 오픈하지 않은 그런 소규모팀을 만들었습니다. 배대용, 전시형 이 두 사람의, 물론 대학교에도 출강을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평가를 자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홍예실 사장 그리고 저희 지금 푸른도시국장으로 가 계시는 전 주택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사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한국유행색협회를 한 20년 전에 김철수 전 장관과 함께 창설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미술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색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편성이라 든지 확정이 최근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것이 되리라는 예정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소위원회 명단과 그동안에 진행됐던 회합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파리의 센(Seine) 강이나 영국 템스강이나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술의 전당을 가면서 상당히 건축물이 아름답습니다, 밝고. 우리 세종문화회관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지금 예술의 전당은 상당히 분수 같은 것 잘 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수를 보러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으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가서 느낌도 좋고. 우리가 사람이 푸른 소나무를 보면 싱그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감정인데 우리가 세종문화회관도 왔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이 좋아야 자꾸 오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둡다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조명, 아까 얘기했던 색채, 전시, 공간, 극장 모든 이런 전반적인 것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언어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리모델링이 돼야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 동상이 생기는 그쪽에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서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행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한 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비 임신부에게 120일의 휴가를 처음으로 줬고 4년 후에는 그 아비인 남자노비에게도 30일의 남자 출산휴가를 준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높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좌상이기 때문에 옆으로 더 벌어져야 된다, 양 옆으로 측우기와 해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헬멧을 쓰고 지하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의논을 드렸고, 자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끔, 즉 천안문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의 광장에 비해서 너무 협소한 면적이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그 자체의 밸류(value)를 상당히 높일 생각이고, 외곽으로 세종벨트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의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자체 2·3개의 자문팀을 만들었고 기획, 디자인 관계를 부분별로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2년 내 서울을 대표할 만한 창작물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에서 황석영이라든지 박정자 씨라든지 이상만 씨 이런 문화와 예술 계통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작품에 대한 의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신 김에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소비자 니즈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잘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청도 새로운 시청을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현재 리모델링을 하여튼 빨리 속도를 내서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하나의 집합공간으로 그런 다목적홀로도 세종문화회관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청과 세종문화회관이 가까운 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을 입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sky bridge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지하공간도 통로가 돼야 되고 지상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명실 공이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께서 역사에 남는 그런 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도전적이에요. 하면 된다, 또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 나갑니다. 또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이런 사람이 긍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 보상을 내가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또 잘한 사람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청승 사장께서는 하여튼 세종문화회관사장님으로서 어떤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만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너무 급박한 시간 가운데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소 숫자상으로나 설명상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사실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님, 지금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과 향후 계획들, 특히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이청승 사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앞서 채봉석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속에 세종문화회관이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핵심에는 예술단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술동을 새로 증축하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예산규모가 500억이란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이것이 세종문화회관 2년 출연금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상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계속 예술단에 대한 개혁추진단인가요, 뭐지요, 정식 명칭이?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단발전추진단.

오신환위원

예술단발전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진척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눈에 띄게 별로 바뀐 부분들이 없단 말이지요. 물론 제가 계속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지만 좀 더 의지를 갖고 향후 계획들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예술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500억이나 되는 예술단 연습실만 지어주고 똑같은 형태가 되면 이것 정말 큰일 납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의 어떤 시설들에 대한 투자와 예술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니까 예술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시작이 되니까 사업 예산 쓰기 전에 반드시 예술단을 향후 어떤 발전 방향 속에서 어떻게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것인지를 분명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용 전에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다소 늦어진 것은 노조집행부의 구성이 최근에 끝났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첫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단발전추진단은 본래 12명 정도로 서로 잠정 약정이 됐다가 9명으로, 즉 사용자 쪽에서 3명, 노조 쪽에서 3명 그리고 예술단 단장 3명해서 9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를 봐서 저희가 노조 측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의 장래와 설립취지에 충실한 그런 운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두 개 예술단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제가 밤에 꿈을 꿀 정도로 고심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장님 말씀 들으면 잘될 것 같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다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요구자료도 미 제출된 사항도 있고 하여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3월 25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