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주형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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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맑은환경본부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해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본부에 전임해 온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생산부장 정득모, 시설관리부장 손창섭, 강서수도사업소장 황인봉, 강남수도사업소장 윤주경)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규모,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경기침체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고급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SOC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조기에 준공하거나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차입해서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 8,450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8,95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증가된 액수는 730억 2,000만 원이고 감소된 금액은 23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가된 730억 2,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리수 고급화사업 부문에서 암사, 영등포, 강북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 준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5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도관정비사업 부문에서는 대구경 노후 송‧배수관 정비, 중‧소구경 세척갱생관 교체, 중‧소구경 무라이닝관 교체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정수센터 부지 내에 있는 수도계량기 검사시설이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검사시설을 노량진 자재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설치비 19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청사관리, 민간위탁용역, 홍제2동 시민배수지 철거 등으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한 230억 2,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일원배수지 건설공사는 국민주택단지 건설지연 및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배수지 건설부지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토지매입비 집행이 불가하여서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원수비는 금년 2월 12일 용수료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서 기득수리권 총량 증가분만큼의 원수비 16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 18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수도관 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의 추가 세출이 필요한 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세입부문에서 차입금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 자금지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은행차입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닥친 미증유의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SOC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함과 아울러서 고급화된 수돗물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암사정수장, 영등포정수장 3공장, 강북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예산하고 관계된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고 시설부분도 확충되는데 기간이 단축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본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3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계획 일정하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을 단축해 가지고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수장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단축이 가능한 정수 공정을 저희들이 추려냈고요. 그래서 올해 세 개 정수시설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해 완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사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겁니다.

이우진위원

조기 집행된 금액만큼 시설은 증가하면서도 공기는 짧게 단축시키겠다 이런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로서는 혹시 공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사전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완공단계는 아니지만 애초에, 기존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전체 기간에서 한 6개월 정도 줄이고 2개월 정도 줄이고 했지만, 올해인 줄 알았더니 2012년이고 하니까 큰 문제는……. 일단 전체 완공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도 하여간 시공업체라든지하고 검토들 다, 논의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각 정수장별로 마친 상태입니다.

이우진위원

애당초에 공기를 짧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일정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니까 최소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충분히, 나중에 시운전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시기가 대부분 앞당겨진 겁니다.

이우진위원

착공시기가 앞당겨졌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완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부지들은 다 기존에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발주가 조기발주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도 한몫을 할 텐데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네요.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금액을 좀 추가를 했고요.

이우진위원

금액은 추가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금액만 추가되었다고 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옥내배수관에 대한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옥내배수관이요. 올해 전년도보다 약 5,000가구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실제 수요는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요는 저희가 13만 8,000가구 정도로 총 대상 물량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210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조기집행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녹물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시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사비를 주민들이 한 50% 내지 20% 이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꽤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참여도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우진위원

공급하면서 저희 시 부담을 재원의 전체 50% 부담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조금,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좀 줄여준다든지 대상을 현재 85㎡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기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85㎡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 거다 하는 게 나오는데 단독가구인데, 말하자면 1, 2, 3층 건물을 가지고 그 중에 본인이 한 개 층을 쓰고 또 2층, 3층 세를 주고 이러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겠지요. 이럴 경우에 다가구라고 표현하나요? 건물은 하나의 동일 소유자이고 실제는 그것을 세를 주고 있음으로 해서 세대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3개 세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면적은 한 20평 정도씩 되어서 건물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시는데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거주자하고 또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가 구분등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지로는 지원대상인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하고 기준 자체를 명확히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개정,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초안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구분등기라든지 소유권 이런 부분이 명백한 점이 있어서 예산집행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우진위원

물론 본 위원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이분들이 물론 건평 60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두 개 층을 각각 쪼개서라도 줄 수 있고, 한 3개 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가구, 다섯 가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다가구 가정에다 혜택을 줄 수 있을, 특히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이런 다가구 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또 일부 민원접수된 것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슬러지케익 처리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 30억이 넘게 들여서 처리하느냐 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찾아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재활용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멘트 원료로 쓴다든지…….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올해도 변함없이 처리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가 30억이 넘게 지급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을 했던데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어요? 대책을 안 세우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가로수 퇴비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원료,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계 업체나 아니면 사업소 등에 협의를 했는데 녹지사업소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성신양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는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원료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운반거리가 멀어서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답변이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주수위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도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녹지사업소 얘기를 했는데 녹지사업소 부분만 회신이 왔어요. 다른 데는 일제 본 위원 생각에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슬러지케익 처리비용도 그때 당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각 정수센터별로 가격이 틀려요, 단가가. 왜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담당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요.

이진식위원장

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생산부장 정득모입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 단가가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이면 77% 이상으로 하고, 5억 원 미만이면 87%,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양이 많으면 가격이 좀 적게 책정되도록 이렇게 기준을…….

이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받아봤더니 광암 정수센터가 제일 비싸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단가가 3만 6,000원?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업체는 D업체로서 지금 공장이 충북에 있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다른 업체는 다 인천이나 수도권에 있고?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게 납득이 가요? 충북에서 와서 슬러지케익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운반비나 단가가 비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활성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을 일괄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단가가 절약이 돼요. 여기도 일괄처리를 하지 않고 센터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일괄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 예산단가, 서울시 조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5억이나 10억, 3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원가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옛날에는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각 거리가 멀고 다 다른 정수장…….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한 업체한테 그 물량을 한꺼번에 주면 당연히 단가는 다운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암이 제일 적지요, 7,000톤으로?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제일 적습니다.

이주수위원

제일 적으니까 제일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강북은 몇 톤이에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강북이 제일 많지요.

이주수위원

2만 6,000톤이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영등포는 2만 8,000원이에요, 1만 3,000톤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영등포와 광암은…….

이주수위원

일괄 처리를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약품 구매하듯이 약품을 이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 슬러지케익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예산절감하면 안 돼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통합 처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약품 처리할 때 그때 당시에 그것만 지적해서 통합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 약품구매만 통합구매를 했지, 슬러지케익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하잖아요. 꼭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통합 구매를 하는 거예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옛날에 한번 통합했다가 문제점이요, 또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한 업체가 감당하기 어렵고 매립지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요. 한번 또 상황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이주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한 업체가 양이 많다, 그러면 두 업체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개 3개, 4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렇잖아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또 이것도 재활용하고 서울시 예산 안 들이고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알아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그랬으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꼭 지적하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나무라고 해야 그것을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해야 보고를 하고 그래요?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게 그 자리서만 모면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안을 찾고 대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참고해서 앞으로…….

이주수위원

이 슬러지케익 처리에 관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재활용하는 처리기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득모 생산부장, 들어가시고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중‧소구경 세척갱생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갱생관 교체사업에 중소구경이 있고 대구경 노후 송‧배수관 정비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300…….

이주수위원

총 예산을 물어봤어요, 총. 대구경 노후 송‧배수관도 6,900억이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940억하고 468억이니까.

이주수위원

2009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464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총 예산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여기에 예산을 더 보태어 쓰는 것인데 대구경은 더 많아요. 6,900억이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교체사업을 왜 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관을 중‧소구경관이나 무슨 송‧배수관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이게 녹이 슬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무라이닝관 이런 것을 따지면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성이 나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척갱생관이나 무라이닝관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다 다른 관에 비해서 녹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빈도가 꽤 낮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체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무라이닝관 교체사업은 따로 있고, 예산에 보면 중‧소구경 세척갱생관 교체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중‧소구경 관을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를 하셨느냐고요, 교체하기 전에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안에다가 에폭시 코팅을 해서…….

이주수위원

에폭시 코팅은 언제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 그 무렵에 한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경과한 세척갱생관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도관을 사용하다가 녹이 슬고 이것은 상수도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갱생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부적합하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에폭시를 가지고 라이닝을 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일반 주철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무라이닝관 교체사업은 또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교체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느냐고요, 녹슬었을 때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수도관을 세척하는데 세척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4, 5가지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4,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도관을 어떻게 세척을 하냐고, 최근 5년간 수도관 세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수도관 세척방법은 물 세척을 주로 하고 있어서 약품이나 고압 브러시 세척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세척으로 녹 슬은 수도관을 교체하기, 아주 우리 수도관으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15년에서 20년 내구연한을 가진 관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물 세척만 했어요. 물을 운송하는 관에다가 물 세척을 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켜서 안에 있는 이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주수위원

물을 압력을 증가시켜서 그 긴 관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공법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유재룡 급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척갱생하고 그 다음에 관의 세척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물로 세척한다고 한 말씀은 저희 상수도관이 1만 4,000km가 있는데…….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거예요. 내구연한이 15년, 20년이 되어서 녹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교체를 한다 말이에요. 그전에 그 긴 수도관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그전에도 분명히 불량한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누이 업무보고 때 우리 수돗물은 깨끗하다, 대신 옥내 집 안에 있는 수도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불신만 없애면 이 아리수는 우리 서울 수돗물은 정말 깨끗하고 모든 시민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 15년 20년 되어서 교체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수도관 점검구도 언제 점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점검구는 한 5년 전부터.

이주수위원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점검구 만들기 전에 10년, 15년, 20년 된 관을 어떻게 세척했냐고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세척갱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묻었던 관이 그전에는 15년 전에는 그 재질 자체가 녹이 스는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에폭시로 세척갱생을 했습니다. 1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15년이 도래되고 나니까 에폭시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수명 다한 관을 가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에폭시로 코팅된 관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주철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묻어 있는 관을 주철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폭시로 코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녹물을 우리 국민한테 배송했다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는 에폭시 코팅을 하기 전에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녹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녹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 코팅을 했던 겁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내구연한이 15년이 경과한 갱생관을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을 매립한 데는 한 30년이 넘겠네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30년 넘은 관을 여태까지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넘는 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에폭시로 코팅을 하면 사용연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에폭시 코팅하고 나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5년 정도 수명을 할 것이다고 보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15년 정도 수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15년이 넘고 15년에서 20년 사이, 15년이라고 판단하면 15년 안쪽에 다 우리가 갱생을 했어야 되지요? 교체를 했어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러니까 15년 전이면 1994년도거든요. 1994년도인데 1994년 이후에는 수도관이 지금 스테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라이닝된 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이 개발되어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했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점검구도 없었는데 물을 압력을 세게 했었는데 그때는 수돗물을 일시에 다 우리 서울시 중단하고 아니면 그 구간만 중단하고 한 거예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수도관에 물이 계속 흘러나가면 그 유속에 의해서는 정상류라고 보는데 그런 유속에 의해서는 설사 녹이 붙어있다손 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녹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1만 4,000㎞나 서울시내에 매설되어 있는데 각종 골목 같은 데 보면 관말정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이 가다가 끝나는 지점, 이런 지점은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물들을 빼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물로 세척하는 수단인데 그것이 바로…….

이주수위원

결국은 세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 왔지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물이 흐르고 막바지에 골목길에 있는 관에서 녹물만 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라는 것을 가지고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세척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청소는 피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서 닦아내지는 않았고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안 했으니까 결국은 녹이 흐르다 침체된 것은 빼냈고 침체 안 된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마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진식위원장

유재룡 급수부장 들어가시고요. 이주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주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왔는데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 교체라든가,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청소 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청소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수도법에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청소도 하고요, 약품 청소도 합니다. 한 번은 물로 하고 한 번은 약품청소…….

이주수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몇 군데 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서울 수돗물을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아리수와 수돗물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리수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되었는데,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노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리수 페트병 생산시설 공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1,000만 병의 아리수가 생산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최고 많이 공급한 것도 500만 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발생되었던 공급량보다도 두 배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수도법 개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100만 병을 생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페트병 아리수 공장 증설을 왜 하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아리수정수장에 있는 페트병시설이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되었고 생산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생산단가 면에 있어서도 한 500㎖당 해서 한 313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작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트병 아리수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실제 관말 수돗물하고 그 다음에 실제 페트병 아리수에 들어 있는 물하고 공정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영등포정수장에 내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른 정수장보다 제일 먼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했던 거고요. 페트병 아리수 생산 1,000만 병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히 100% 풀가동했을 때의 생산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생산능력이 1,000만 병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휴 가동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0 내지 700만 병 정도 생산한다면 그 가동이 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법 개정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늘리시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한 7～8개월 빨리 공정을 잡았을 때 그 정도 걸리거든요. 수도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이것을 하다 보면 그 시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생산시설을 2,100만 병으로 해 놨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풀가동을 했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수준을 감안한다면 한 1,000만 병 내외 수준에서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도 용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원위원

어쨌든 용량은 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과거보다는 더 가동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기술수준도 향상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 병당 313원의 단가가 나온다면 영등포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이동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시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57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매출,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를 300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57원 단가에 유통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선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리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가수준에 좀 저렴하더라도. 지금 왜 아리수 판매를 서울시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지원위원

어떤 오해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비싼 수돗물을 공급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런 오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돗물을 이원화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물을 공급하게 되니까 별도의 물이 아니고 똑같은 물을 병에 공급하게 되니까 그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음용행태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돗물은 꼭 집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야외나 아니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나 걸어 다니면서 각종 회의할 때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을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생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원위원

지금 저희가 아리수 판매한다면 얼마에 판매하실 계획이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잠정하기는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면 적절치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

하지원위원

지금 수도법 개정은 서울시에서 언제쯤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으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4월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가능성은 얼마로 보시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환경부에서나 저희들이나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되겠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지금 저희가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수돗물 아리수를 판매해서 이게 더 싸진다, 일반 페트병보다 싸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반 기존 민간업체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업 손실을 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페트병 자체도 굉장히 CO2 발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활용이 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CO2가 발생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페트병을 보면 이런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떼 내야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분리수거는 해 가지만 현재 재활용되는 행태를 보면 재활용되지 않아요. 이것을 적격업체가 일단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떼 내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도 다 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업체에다 다시 이것을 넘겨서 이것이 어딘가 땅속에 파묻혀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재활용되기 굉장히 어려움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페트병도 물론 판매하고 있지만 유럽은 우유 값이 물보다 더 싸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500㎖ 물을 사는데 1.2유로인데 500㎖ 우유는 0.74유로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귀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병물을 많이 팔아요. 특히 음식점에서는 전부다 병물을 팔거든요. 병은 바로 수거를 해서 세척해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물입은 환경오염도 되지 않고 바로 분리수거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이원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돗물 흔하게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마시면 똑같은 물인데 굳이 따로 팔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굳이 팔아야 된다고 하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정말 녹색성장에도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을 이렇게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민간업체,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업체의 페트병 샘물 이 시장을 잠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장영역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 판매라는 용어를 굳이 씁니다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수돗물 음용기회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 차원도 있는 거고요.

하지원위원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직수관 연결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직접 활용하지 못할 때 이것을 사서 먹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일반업체하고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 점유율을 저희들이 많아야 2%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이원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다 관에서 하는 건데 결국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병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음용에 대한 선택권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음용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민간업자, 그것도 고가의 수돗물,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는 물에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공공의 책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지원위원

그것은 공공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그것은 검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실지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대형마트에 가보면 요즘 500㎖ 병을 160원에도 많이 팔아요, 그 정도로 싸게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지요.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런 코너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악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싸게 팔아야지 남은 재고량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싸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경쟁이 첨예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니, 수도법 개정도 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문제도 지금 클리어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그냥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것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증설하는 것이 꼭 판매목적만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지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고도정수 처리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못 쓰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되어서 아주 덕지덕지해서 이렇게 증설하고 해서 생산라인 자체가 요새 그런 생산라인을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CO2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에서 CO2, 페트병을 안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염 유발,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유리병이 CO2를 배출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리병도 생산단계에서는 오히려 한 5배 이상의 CO2를 더 발생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유리병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는 재활용이 되어도 CO2 발생이 높은데 재활용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유리병은 발생초기만 그렇지, 그것의 순환주기를 보면 훨씬 적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재활용률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는 보통 재활용률이 워낙 광활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 내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페트병 재활용률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페트병도. 60%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원위원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수거한 율을 저희는 재활용률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율을 재활용했다고 지금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분리수거한 율과 재활용률을 따져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그 뒤에도 보면 지금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LPG라고 하지만 저도 LPG차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지금 차는 LPG는 아니지만 지금 차도 제가 12년째 차를 쓰고 있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차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용차는 특히 이렇게 km 수도 저는 거의 13만 km, 14만 km인데 이것은 6만 km 미만인데 교체주기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아까 연결해서 2001년도에 시설한 라인이 너무나 노후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노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할 기간으로 예상하고 만들었는지, 사실은 보통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시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이런 점 저런 점해서 조금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 전체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공평하고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하루라도 빨리 좀 더 정제되고 수준 높은 물을 만들고 또 홍보 이런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수돗물과 페트병의 공정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판매시기 부분은 어차피 수도법 개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생산시설을 갖추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고급화된 수돗물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아리수를 지금 직수로 연결 안한 구청도 굉장히 많아요, 구청이나 관공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구청, 어떤 구청 가서 민원실을 갔는데 거기에도 일반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관련된 구청이나 관공서에 있는 아리수 직수 연결한 정수기 상황도 체크하셔서 저희들부터 먼저 거기에 대한 보급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말씀 지적을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배수지 건설사업 예산 중 수서 및 일원배수지 건설공사비 50억이 감액되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서 국민임대주택 및 예정지구가 주민 반대로 위치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10월입니다.

양준욱위원

작년 10월인데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지는 된 상태였습니다.

양준욱위원

인지가 된 상태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 증가가 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 중요한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페트병 아리수 생산량 확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연간 1,000만 병에서 2,100만 병을 위해 영등포 정수센터 확충에 88억을 계상했습니다.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일관된 답변이 아리수 판매 허용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구체적 판매나 판매액 등 구체적 세부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관되게.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가 그 시기로 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제출되기 전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뭐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제출된 시점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출을 먼저 시키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틀립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답변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이지요. 2,100만 병으로 산출한 구체적 내역이 사실 다 뽑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2,100만 병은 아까 하지원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페트병의 샘물시장 규모가 있거든요. 2% 이내로 잡았을 때 한 2,100만 병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규모를 그렇게 정한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산출된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페트병이 연간 샘물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약 10억 병 가량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최대한 2% 정도, 그러다보니까 2,100만 병이 나왔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2,100만 병으로 산출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내역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잡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 사업집행도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이해의 첨예한 대립으로 수도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것 4월에 아까 얘기는 통과되게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또한 과대한 시설 증설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또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현재 페트병은 관망 수돗물하고 공정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정수장에서 담아서 제공하고자 하는 페트병은 똑같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원화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도정수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정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수돗물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페트병 아리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으로 용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000만 병 이상의 페트병 아리수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직 수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하느냐, 그런 점도 감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의 공익목적용만 가지고 이것을 증설했을 때의 비용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규모를 다소 늘리더라도 건설비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같이 짓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무엇입니까, 뜻이? 두 번째, 국회에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첨예한 대립이라는 것은 아리수뿐만 아니라 생수시장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하는 복합적인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공익적이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착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착수가 빨리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수도법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 말씀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증설을 해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안 되더라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 지원사업이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작년도보다 5,000가구 대상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주택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어요. 현재 수돗물 불신의 근본원인이 옥내 노후배수관입니다. 수도관에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이를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수돗물 불신해소의 첩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5㎡, 단독 같으면 165㎡ 이하인 경우만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기존에 못 받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례로 말씀드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주민들,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에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을 몇 %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세대당? 아까 보니까 50%라고 하던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50%입니다.

양준욱위원

50%가 확실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0%입니다.

양준욱위원

수도법 개정해서 50%가 된 거예요, 세대당?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50%, 지금 현재…….

양준욱위원

세대당 50%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준에 맞아야지요. 단독은 165㎡ 이하의 주택, 공동주택은 85㎡ 이하 주택, 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준다…….

양준욱위원

지금 세대당으로 해 가지고 옥내 수도관을 바꿀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는 100% 동의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100%, 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거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가급적 같이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개별적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100%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옥내 집안 배수관과 또 옥외 배수관, 수도관 있잖아요. 중간에 공동으로 쓰는 수도배관. 주택에 배관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몇 %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면 라인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옥내배수관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큰 배수관에서 어떤 다세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옥내배수관 오기 전 다세대로 그것도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배수관. 여기에 대한 배수관은 몇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공식적으로 그것을 몇 %라고 시달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주민들이 몇 %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유재룡 급수부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 배관의 경우도 100%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50% 나머지는 결국 주민들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사는데 스무 가구는 동의를 하고 열 가구는 동의를 안 하면 스무 가구가 단지 내 배관의 비용을 30가구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현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00%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렇게 종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거기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100%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령을 한 번 보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법은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

양준욱위원

이 법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제가 담당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압니다.

양준욱위원

그 조례를 나한테 가져오시고, 들어가세요. 확실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 동의가 있어야만 다세대주택의 수돗물의 배수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단점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려우냐? 거기에 건물 주인이 100% 산다고 하면 좋은데 세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은 자기들이 공용요금을 낼망정 그 막대한 예산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면서까지 바꾸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말이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배수관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깨끗한 아리수, 좋은 아리수 이것이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서민들, 어렵게 사는 다세대들에게 깨끗한 물을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키고 줄이면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문광고나 아리수홍보비의 막대한 예산도 물론 아리수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정말 서민층이 살고 있는 다세대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본부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사시설관리 및 경비업무의 민간위탁 시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으로 가면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대민서비스 향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기존직원 재배치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양준욱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가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다른 업무에 가 가지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이 앞에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이번 계획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또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구조조정은 지난번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양준욱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인원에 대한 축소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재배치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업체선정 시 투명성 확보방안도 가지고 계시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합니다. 이것을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양준욱위원

민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도 가지고 계시겠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민간업체 위탁이 비정규직만 양상하고 용역비 과다청구에 대한 감시감독 부재 등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이라는 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정수장의 체육시설을 한 번 사용을 하자고 해도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독극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사 관리나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 본 위원도 참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수장 말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좀 첨언을 드리면요. 정수장은 여기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상수도는 주민과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 하면서 보안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민간관리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차후에 가면 정수장도 다 위탁이 되겠지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비굴착 갱생공법이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야말로 굴착을 하지 않고 관을 갱생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갱생하는 거지요? 갱생하는데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년간 갱생공법으로 해서 공사발주현황, 금년 상반기까지 발주현황을 해 주시고, 발주된 회사명, 연혁 및 지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어디에서 전직에 계셨는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자문역할은 언제 어디까지 했는가, 언제까지 했는가 기술적인 자문역할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기술과 특허공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후 감리는, 공사 후 감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감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공사 후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2년간, 2년 전부터 금년 상반기 발주까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지시를 상수도사업본부나 정수장에 하면 지시 같은 것은 잘 이행이 되고 계십니까? 잘되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억 원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몇 분 위원님이 벌써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는 것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수개월 만에 긴급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규모로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추경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좀 특색 있는 것은 없다, 그냥 예정된 사업계획들이 조금 앞당겨 착공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산유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9년도 2월, 지난달입니다. 그때 첫 업무보고 때 제가 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무역량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본 위원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좀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이 교체에 대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경형승합차는 LPG연료 차량으로 차체가 약하다, 두 번째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세 번째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게 교체이유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차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경차가 중형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체가 약하다,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김철현위원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 관에서 경형승합차에 대한 이렇게 이 부분을 평가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서울시민들이, 아니 관에서도 기동성이 떨어지고 차체 고장을 일으켜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뭐 하러 경차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능력이 자꾸 저는 불신이 됩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중형승합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하고 관련 있는 부서인데 제가 이 경형승합차를 바꾸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중형승합차 어떠한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전한 중형승합차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스타렉스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차로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철현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 중형승합차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다마스가 4인용이었는데 스타렉스 큰 차량으로 12대를 다 교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도 아니고 가솔린을 쓰는 것이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역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중형승합차 큰 차를 사야 되고 가솔린 차량으로 해야 되고 차체가 튼튼해야 하며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차량으로 바꾸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 차량이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 규모 자체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여러 명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적절치 않는 면도 있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운용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교체를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경형승합차, 관용차의 주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장 기동 취재하는데 기동 수리하는데 이런 데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 출동하는데도 많이 씁니다, 기동성, 누수탐지라든지.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바꾸려고 하는 차량, 12대 그 차종이 다 다마스다, 그렇지요? 현재 차량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 다마스 12대 차량의 구입 시기, 차종별 운행거리, 그 다음에 잦은 고장으로 해서 차량수리비가 1년에 120여 만 원이 계속 났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량별로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하는 자료, 특히 보고되는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경차 사용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막상 관에서는 중형승합차로 바꾸는 이런 형태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형승합차를 아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료로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표현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필요성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교체주기가 6년이니까 지금 6년인데 대부분 6만 km 미만이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6만 km 이하면 이렇습니다. 6년에 6만 km 이면 1년에 1만 km 정도 탄 것이지요. 1년에 1만 km 정도 탄 것이면 월별로 따지면 한 1,000km 정도 뛴 것이지요.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한 30km도 안 뛴 겁니다. 30km면 출‧퇴근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까? 하루에 30km를 뛰었습니다. 출‧퇴근도 안 됩니다. 이런 출‧퇴근용 차량을 6년 타고 난 다음에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본인 돈이면 이것을 사겠어요?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설문조사,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가장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수도 녹물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철현위원

녹물이 나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맛에 있어서 염소가 나온다, 이 두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아리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강북에 있는 페트병 아리수 판매 만드는 생산공장에 가보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가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정말 가보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김철현위원

우리 환수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작년에 이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생산시설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있으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강북 생산공장을 책임지시는 센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노후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본부장님과 말씀이 서로 틀리시잖아요, 이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가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직이 이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세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행정직 출신이고 우리 센터장님은 기술직 출신이시죠?

그 기계설비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추가적인 시설설비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입니까?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아리수를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가장 불신의 원인은 낡은 옥내급수관에 있습니다. 옥내급수관에 있기 때문에 이 옥내급수관을 언제 교체해 주고 개량해 주냐, 이것들이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정책 우선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갑자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염소 맛을 제거하는 맛좋은 아리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아리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유상판매를 전제조건으로 한 맛있는 아리수로 바뀌어졌습니다.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것은 고도정수처리장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옥내급수관을 어떻게 개량해 주고, 두 번째 송‧배수관을 어떻게 정비해 주며, 세척갱생관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정책적인 우선사업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습니다. 수도법이 통과되면 유상판매를 해야 된다, 유상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 병 정도의 생산설비로는 부족하니까 이게 2,000만 병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생산을 만드는 생산시설을 추가로 늘리는데 들어가는 기간은 아주 길어봐야 한 8개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8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번 추경에 아주 긴급한 사항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추가시설, 영등포에 이런 1,000만 병 정도를 더 만드는 시설이 그렇게 긴급한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매우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의 생산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첨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등포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기가 우선 공급되는 시기가 내년 1, 2월이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 시설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작업이 들어가야 그 공사와 맞물려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때 가서 판단해서 잡으면 얼마나 많은 비효율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판매하고 관계없이도 우선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철현위원

저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우리 상수도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 행정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부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망 수돗물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망 수돗물을 통해서 아리수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정말 수도꼭지 물 음용률을 높이고 페트병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고, 샘물 이런 것을 안 사먹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치도 오차 없이 시행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냥 하지 말자,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은 같이 나가야 되고, 이 부분 아리수 생산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맛있는 아리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아리수가 옥내급수관의 문제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이유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 지원에 대한 문제를 민간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하에만 우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저번에 제가 꾸준히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옥내급수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 아니면 지원하는 크기를 좀 넓히는 방법, 혹은 분담률을 바꾸는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수관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고 어떤 타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 관망 수돗물 얼마나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저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리수 페트병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인식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저는 본부장님께 동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너무 길어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데 작년에 제가 환수위원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부본부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동안 고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대한 산출물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직원 규모를 늘린다거나 혹은 분담비를 좀 바꿔본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임시회 때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거 지나가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사항별설명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 홍제2동에 있는 시민배수지를 철거합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홍제2동에 있는 시민배수지를 철거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신 분이 계신가요? 본부장님 질의 받으셨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재미있어서, 추경사유가 이렇습니다. 폐쇄된 시민배수지가 산 정상에 있어서 중장비를 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인력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실체가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철현위원

추경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왔는데 굴삭기에서 인력 전환 이렇게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산 정상까지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인력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인력으로 해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뒤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시면 아마 굴삭기가 올라가게 되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답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는 방안으로 이것을 좀 해 나가야겠다 해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굴삭기가 올라갈 수 없으면 일반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량도 운행할 수 없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밑에 하단부까지는 가능한데…….

김철현위원

그러면 하단부에서 산 정상까지는 인력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해체를 하고 그 해체된 구조물을 다 어깨짐 해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 말씀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12페이지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지금 설계비가 2009년도에 예산집행 했지요, 33억? 몇 월에 계약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2월입니다.

이주수위원

2월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 나왔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시설비가 약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사착공 시기를 내년 2월로 잡았습니다, 내년 2월로.

이주수위원

내년 2월로 착공시기를 잡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올해 10월로 앞당긴 겁니다, 4개월.

이주수위원

공사를 앞당겼는데 어떻게,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도 안 나왔어요, 2월에 발주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를 책정해서 추경에 추가로 83억이라는 돈이 추가되느냐고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지금 기본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설계기간을 당초 12월에서 9월까지 앞당기겠다…….

이주수위원

아니,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추가가 되느냐고요. 공사비가 지금 83억이 추가가 되잖아요, 시설비가. 나와 있는 기본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되느냐고요, 공사비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총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주수위원

나와 있지요. 우리가 투자심사도 받고 다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잖아요, 심의 받은 내용대로. 설계를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를 지금 안 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2월에 설계 계약을 했는데 이 설계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되느냐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총사업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단 4개월 치의 공사 물량은 이미 우리가 예산 추계가 가능합니다.

이주수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총 물량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총 사업개요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이미 나와 있는데, 맞아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 최종액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추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라는 것은 이미 설계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는 도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수위원

아니, 총공사비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설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가 된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추경예산은 뭐예요? 추경예산은 왜 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 물량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이지요.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물량에 대한 예산…….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추가될 것을 예상했느냐고요.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하는 것은 같은 예산 가지고 당겨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산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관계가 없고 변동을 안 시키면서 예산집행 시기만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주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206억 원입니다.

이주수위원

당초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해 추경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총 사업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총사업비에는 영향이 없고 미리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당겨쓰는 거라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 연도에 쓸 거를 미리 앞당겨 쓰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 중 논의 의견이 있었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업비는 아리수 페트병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현재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환경본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 중 시행이 가능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 혹은 확대 투자함으로써 서울형 녹색성장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주요 사업은 학교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 친환경 그린카 시범보급사업,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사업, 음식폐기물 처리개선 시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5,916억 5,000만 원보다 16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6,082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단열 및 조명개선 등 학교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을 위한 62억 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신규 도입 및 운행 차의 전기차 개조 등 친환경 그린카 시범보급 추진에 9억 3,600만 원,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방지장치 도입 시범사업에 4억 5,000만 원, 가전제품 수거체제 정비 및 유가물 추출 등 효과적인 자원 재활용을 위한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 추진에 13억 2,8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공동 이용에 따른 협약 이행으로 안정적인 공동이용을 위한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구매 및 설치비 13억 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장 및 진출입로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6억 4,4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습관 설치 및 견학통로 개선에 21억 800만 원, 서울에 적합한 음식폐기물 배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확대에 10억 원, 깨끗한 서울이미지 확산을 위한 도로물청소차의 외형 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 원, 석면의 관리강화 및 도시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업체 및 공무원 등 석면교육 실시사업비에 3,3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0억 7,400만 원으로 융자금이 180억 원에서 166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 예탁금 및 예치금은 196억 8,300만 원에 166억 원이 감액된 30억 8,300만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융자대상 물량을 당초 20개소에서 40개소로 증가시켜 융자금을 200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PT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PT보고는 저희 환경기획관이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진식위원장

강종필 환경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환경기획관

서울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진식위원장

강종필 환경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우리 본부장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종필 환경기획관님이 해외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도시광산이 아니라 막장프로젝트는 안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진위원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저도 얼마 전에 휴대폰을 하나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하나 바꾸게 되면 전에 쓰던 구 휴대폰을 반납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묵인하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규제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경제가 없다 보니까 무상 교환하는 것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회수의무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기업이 자유롭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에서 제한을 하기는 하는데 가끔가다가 제한이 풀릴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중에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면제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형 가전제품은 그대로 종전대로 수거료를 징수하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대형 가전제품은 비교적 지금은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중간에 고가물만 뽑고 나가는 것만 방지하고, 소형 가전제품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선 소형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우진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소형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도 보게 되면 민간업자가 수거해 갈 경우에 수거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거기 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compressor 정도만 떼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버리는 것을 저희가 다시 수거체제를 갖추어서 그중에서도 유가물을 추출해서 그것은 자원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소형가전을 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대리점들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전화기를 될 수 있으면 수거를 해서 모아두시면, 그래서 어차피 인원을 각 구에 한 10여 명씩 증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돌면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수거처의 하나로,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이우진위원

대리점들에는 그렇게 하고 또 가정에서 전에 쓰던 휴대폰들, 아까 장롱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들을 빨리 끌어내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을 유물로써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마땅히 버릴 데도 없고 하니까 처박아둔 게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PC 샀을 때 주는 선 같은 그런 것도 많습니다. 리모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우진위원

충전기라든지 실지적으로 버리는 거 많고 어댑터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디다 버리는지도 애매하고 하니까 들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캠페인 같은 것에 대해서 일시에 걷어서 내서 그것을 자원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우진위원

아까 수거함을 일정장소에 마련해서 하겠다는 취지도 좋고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실지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수익금을 불우이웃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재생업자한테 저희가 비용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일단 저희도 거기에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고요. 일단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 해서 중장년층이나, 개중에 일부는 고급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 고용은 안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인건비로 주로 소진을 하고 극히 일부 이익이 남으면 복지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게 되면 저희가 처리비라든가 이런 처리비 명목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이우진위원

저희가 처리비나 수거비, 수거는 당연히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우진위원

좋겠지요. 그래서 뭐든지 리사이클링되게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표현을 막장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혼나는 위원들도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막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폐자동차라든지 폐식용유, 폐종이 해서 2단계 확대계획도 갖고 계신다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다소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순조롭게 확대를 해 나가는데 혹시 늦어지게 되면 시간이 좀 늦더라도 어쨌든 우리 방향이 하나하나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로물청소 하는데 차량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물청소차량 디자인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당초 그것을 제가 지시한 이유는 지금은 새벽시간대에만 대체적으로 도로물청소차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낮에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에 더 많이 하려면 차량이나 인력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차량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차량을 더 구매하지 않고 낮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서 어떤 이벤트성 비슷하게 하면서 낮에 일정한 시간에 한다면 사람들의 불평이라든가 저항도 줄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로 하자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하는 모습도 하나의 관광자원화라든가 볼거리가 되도록 하면서 우리 청소 목적도 달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가면서 보도도 쓸어낼 수 있으면 쓸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측구 쪽도 어차피, 코끼리라고 하는데 물을 뿜어내는 장치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디자인을 잘 개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우진위원

결국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미세먼지도 줄이고 도로의 청결도를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길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물청소를 하면서 브러싱을 하면서 길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관련해서 도로 비산먼지 부분이 51.9%를 차지하여서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도로 차량 도색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물청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비가 부족하니까 낮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낮에 그냥 지나다니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낮에 일부 하다가 새벽으로 후퇴한 이유가 특히 택시운전이라든가 세차한 사람들이 물이 튄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볼거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우진위원

대로변에는 안 되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낮에도 이면도로에서는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물청소 관련예산은 차량디자인 개선사업만이 반영되었는데 도로물청소 중요성 홍보나 청소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지원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우진위원

충분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장비는 더 이상 구매 안 하고 물값만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만, 차량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 새로운 차 코끼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거 하면 그것은 구입을 좀 해서 특히 도심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디자인 더러운 저기보다는 깨끗한 차량이 다니는 게 보기에도 낫겠지요. 그런데 보다 더 기왕에 차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 저공해라든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 부분도 더욱 더 철저하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자동차 공회전 방지장치 도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시범으로 몇 십 대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500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연료비가 한 1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분석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시범사업 해 보니까 운전자의 행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7% 내지 한 10% 정도 이렇게…….

나주형위원

작년에 몇 대 정도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한 열 대 정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열 대 가지고는 데이터로써의 활용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제가보기에는, 애당초 500대에서 우리가 시작하려다 추경에 500대 추가해서 1,000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500대에 대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고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그 500대 일단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연료비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로 500이든 전체로 확대하든 이런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500대를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 가지고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도로의 실태라든가 이런 데 맞느냐를 따져본 건데 열 대 정도 해 보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부터 하는 이유가 버스운전자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의 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느냐를 봐 가지고 그것은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 교육을 더 시키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교통본부 측 예산에서. 그러니까 절감이 되면 그만큼 절약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불과 수 개월 만에 장치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기존의 열 대 운행을 시범적으로 했었고 우리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00대는 5월까지…….

나주형위원

이전에, 현재는 열 대 운행한 거지요, 현재까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작년은 열 대 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연료절감 효과가 있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500대니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검증이 되었다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1,000대까지는 확대를 하는 건데 이 효과도 더 근거를 만든 다음에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확대가 되었다면 아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확실하게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대기질 개선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것이 나을 것이고, 아니면 당초대로 500대 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정말 10% 절감이 되는지 우리 여건에는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시민들한테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엔진정지 했을 때 냉방이, 에어컨이 꺼지거든요. 꺼지고 빈 공기만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씩 시민들을 적응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500대 더 하는 이유는 추경의 기본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라면 좀 더 늘려 달라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500대를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확실하게 수입대체 효과도, 유류를 절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나주형위원

연료절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거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자신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신하고 있고요. 열 대 해 보니까 확실하고, 다만 여름에 했을 때 빈 공기만 나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조금 적응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식을 작년에 차라리 한 500대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가시적인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500대하고 1,000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나주형위원

열 대 이렇게 해서는 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부서라는 게 서울시가 뭐 하면 따라오는 게 많지만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같이 저희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효과가 확실히 10% 정도 연료절감 효과가 나서 확신하고 계시고 또 대기질 개선에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라면 500대가 아니라 1,000대 확대해도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애당초 500대 하던 것을 아직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현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작년에 열 대 정도 해 봤을 때 아, 이런 효과는 분명히 날 것 같다는 추측이지 아직 정확하게 500대다 이렇게 해서 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환경부하고 합쳐서 시내버스가, 우리 시는 시내버스 열다섯 대인데 환경부까지 합치면 한 4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 나타나는 것이 7% 내지 10%…….

나주형위원

그게 몇 개월 데이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개월 데이터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효과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겨울 동안의 평가겠네요, 계절별로 따지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왕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해서 좀 꾸준하게 테스트를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더 좋을 텐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중에서 열 대는 1년 정도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효과는 확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평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5,000대, 6,000대는 못하고 500대만 올해 하려고 했던 건데 500대만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사업별설명서 67페이지요. 학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 추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학교 건물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대상을 보면 31개교,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여섯 개, 고등학교 여섯 개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주로 단열 보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단열 보강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태양광이나 지열을 일부, 에너지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주수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노후화된 건축물에다 한다는 거예요, 신규 건축물에다 한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존의 건물을 그렇게 개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기존의 건물인데, 건물을 다시 지어줄 리는 없고 건물인데 이 건물이 단열이라든가 창호가 낡아서 단열 보온효과가 전혀 없는 학교가 있고, 또 현 진행 중인 개축이라든가 BTL에서 신축 교사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사동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린웨이사업은 아시지요, 그린스쿨사업?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문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한 학교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 예산에 31개교를 지원하는데 한 학교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2억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2억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이 보통 1억 정도 되지요, 장치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단열보강 및 조명 개선하는데 1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절감도 하면서 사실은 교육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학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홍보를 한다는 교육을 시켜준다는데 과연 이익이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 들여서 한 학교를 해 준다면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더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일단 그렇게 2억씩 해서 확보를 하지만 각 학교별로 에너지진단을 거쳐서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조금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크게 나지 않고 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물량을 줄이고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학교에다가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학교라도 시범케이스로 아주 진짜 봐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끔 한 학교를 하더라도 시범케이스로 아주 멋있게 해야 되지, 31개교에 예산을 이것 들여서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주수위원

아니, 많으니까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진단을 일단은 신청받은 것 중에서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이주수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저희가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이주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 4월에 에너지사업자 및 사업범위 선정방안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선정방안도 수립 안하고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청이라면 제가 말을 실수한 것이고,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장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에너지진단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대상을 좀 축소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확대가 있는데 사업대상 사업내용을 보니까 SH공사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대상 아파트가 어디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예산이 덜 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에 있을 때 은평뉴타운을 가봤어요. 거기서 재생물 처리하는 것이, 오폐수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획기적이더라고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와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 노후화된 임대아파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이 과거에 지은 9평짜리, 8평짜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쪽에다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짓고 있는 시프트사업에 하겠다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한 것 중에서 분뇨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이주수위원

분뇨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 건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 명확히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거에 지은 임대아파트가 꽤 있거든요. 그중에 분뇨정화조가 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군데 정도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디 어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보다는 건설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자기들이 옛날에 지은 데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그것은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옛날에 지어서 분양했는데 거기에다가 자본 투자할 일이 없지요, 신규아파트 짓는 데는 투자를 하겠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규아파트는 지금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법에 금지된 것이 무력화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은 기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분뇨정화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정화조 있던 것은 하거나 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단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좌우지간 분뇨정화조가 있는 곳 중에서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오물분쇄기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서 이 아파트에다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 사용하는 것이 보편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SH공사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SH공사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예산을 써서 하느냐라는 비난도 줄일 수 있는 SH공사를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SH공사가 일반 민간사업자들한테 사들인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SH공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위원

공공임대주택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 SH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 사업자들이 지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SH공사에서 지어서 임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좌우지간 형평성이나 보편타당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세심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건축물 해체 관련업체 등 석면교육 실시, 76페이지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이 난 데만 16개동에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미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도 가보면 석면부분은 극히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교육자료라고 해서 3,3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11월 10일에 우선은 관계공무원들 101명을 각 구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예용 씨라고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최고여서 시민단체 사람입니다. 그 분을 강사로 모시고 겁주는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주로 관계자들 교육이니까.

이주수위원

아니, 교육이지. 여기에 대한 석면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벌과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몇 개의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어떤 건물들이고 전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 조사는 아니고 그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그 용역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건물들을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석면을 해체할 때 어느 정도의 석면이 나오느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그런 것을 1년여에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환경부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주수위원

우리 시는 뭐 했느냐고요, 여태까지? 맑은환경본부가 탄생한 지가 몇 년이나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시도 올해는 학술용역을…….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놔두다가 지금 이제 와서 교육실시하고 이제 와서 용역검토 중이고, 본부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강에 보면 올림픽분수대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뭐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력이 주로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림픽분수대 전기겠지요. 전기지요.

이주수위원

확실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림픽분수대 100m인가 200m 올라가는 것 말입니까?

이주수위원

전기가 확실합니까? 전기 맞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이주수위원

진짜로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젤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체발전을 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디젤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매연을 뿜고 대기오염의 아주 주범인데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분수대를 또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설치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전기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소소한 것도, 민간을 도대체 어떻게 통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이주수위원

지금 있는 것도 전기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아직 보고가 안 되었는데…….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나 많은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다 그것을 전기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디젤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가졌으면 그것도 전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석면교육 실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시지탄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그게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작년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석면문제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때 그 무렵부터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주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석면교육만 있지, 여기에 대한 강제규정이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부 차원에서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환경 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일반 건축물에도 보면 칸막이 공사할 때 패널이 다 석면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 석면문제 때문에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온 다음에 철거현장을 가봤어요, 몇 군데. 그런데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방비였어요. 하고 있는 것이 그냥 포클레인으로 무너뜨려가면서 물 뿌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면방지는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석면방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면 당장 지하철역사, 그것은 최예용 그분도 동의하는…….

이주수위원

언론에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것이 지하철이었으니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 이후에는 공사 이후에는 언론에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건물을 부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아니고 노동 차원에서 관리자들, 그리고 석면 제거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인데 이제는 환경부에서 전체 시민 위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지금 같이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게 되면 철저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석면문제 매우 중요하지요. 본부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자료에 보면 5회예요. 교육이 5회, 교육자료 인쇄도 5회 분이고 모든 것이 다 5회예요, 현수막도 5개. 교육강사 수당도 7명, 5회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석면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의지가 강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원을 보세요. 인원을 보면 상당한 인원이에요, 교육대상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우리 생각은 강사료하고 임대료만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 5회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상반기에 빨리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석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철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축 관련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대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대상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인테리어협회 회원 1,550명, 그 다음에 자치구의 관련공무원 100명, 그 다음에 산하 공사의 관련 직원들, 그리고 관련공사에서 시공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강제로 불러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주수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석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에요. 본 위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가이드라인 있어요?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는…….

이주수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주수위원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용역 검토 중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산업안전 관련법에 따른 노동부 지침에 따르라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겁입니다.

이주수위원

상위법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작년에 언론에서 그렇게 석면이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심각하다고 많은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인 수단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원칙은 수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안 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알겠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문자화, 조문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발표…….

이주수위원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중요한 석면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라…….

이주수위원

강제규정 말고 적어도 우리가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철거할 때 어떻게 하고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느 정도 언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4월쯤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관련 법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서…….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는 환평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4월 중에 일단 협의해서 만들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방지장치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 부착 효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와는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디젤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량에 무리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설계 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회전 자동방지장치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현재까지 실험해 본 결과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용훈위원

공회전 자동방지 부착 효과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들의 교육계획 수립한 적은 있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범사업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하게 되면 버스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데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안 하는데 부착하는 차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할 겁니다.

지용훈위원

교육계획 수립 예정에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지용훈위원

일본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자동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승회라든가 강습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장치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상업체하고 차량이 선정되면 기존의 차를 가지고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사업 확대 관련해서 기정예산 15억으로 하고 있는데 또 추경예산을 10억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시범사업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중에서 자체 처리시설, 그러니까 오물분쇄기로 분쇄한 것을 자체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직방류라고 해 가지고 분쇄하지 않고 하수도가 분리된 지역에서 직방류하는 것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그래서 정화조로 연결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화조로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법을 지금 또 하겠다는 겁니다.

지용훈위원

정화조로 해서 하수도로 배출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화조에서, 기존의 정화조시설이 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에서 처리해서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내보내는 것을.

지용훈위원

기존은 음식물을 분쇄해서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하수도로 배출하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분쇄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그 차이점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센터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도 저희가 초청을 할 건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에 흐르는 하수도의 평균 PPM이 150 정도 됩니다. 하수관로가 100 내지 150 사이인데 지금 저희가 노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 이하로 나옵니다. 50에서 100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잉처리가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사실 하수처리 쪽에서 지난 20년간 계속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도 가서 보고 오고 또 제 말을 듣고는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가 발생한 센터는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시범사업할 때 저희가 계측을 해 보면 BOD가 100 이하로 나옵니다, ℓ당. 50 정도 나옵니다, 56 정도. 너무 맑게 나옵니다.

지용훈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디스포저하고 배관을 따로 빼야 됩니다. 배관비용 그 다음에 처리시설비용해서 200 정도 들기 때문에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면 따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0만 원 이하로 준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그것을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인증이라고 할까 하여간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는 지금 서울시내에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이라든가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단독주택들도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그런 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겠는데, 공동주택은 전처리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지금현재 쓰고 있는 감량화기기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새로 개발되는 녹즙기식 디스포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도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의 결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도입 추진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수분야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진 속에도 하수분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기존 분뇨처리용 정화조에 음식물쓰레기 분쇄 오수를 투입하여 배출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TN)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있어요.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맑은본부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환경. 여기에 대한 폐단이 있으면 지탄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부터 시범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제가 또 몇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교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이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 그린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계방안을 한 번 구축한 적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워낙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양준욱위원

교육청과 연계방안을 해 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구축했느냐 이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별도사업보다도 같이 연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연계방안을 구축을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교육청 그린스쿨 업무와 중복성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중복성이 있습니다. 거의 같고 이것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린스쿨은…….

양준욱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맑본에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사업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특화사업 하는 것이 어떠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이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쪽으로 특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양준욱위원

그래서 맑본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그린카에 대해서 지난 3월 5일 친환경 그린카 보고 관련기관 및 제작사가 참여한 토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일단 전기차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사실은 한 개 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주로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차 쪽으로 연구를 집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동차시장의 연구개발 여건에 따라서 그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미국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감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갑자기 대세 쪽으로 가지 않느냐. 미국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세계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요새는 그쪽 분위기가 전기차도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이런 데는 수소차량이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운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수소연료차 두 대를 받을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흐름이 전기차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방식이 축전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축전지를 이용하는데 현재 배터리 기술발달 수준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몇 번째 안 갑니다,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및 평균시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먼젓번에 토론할 때 배터리를 담당하는 LG화학의 연구원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감이 넘쳐 있었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굉장히 급속하게, 과거의 반도체처럼 급속하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장은 약간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한 번 충전하면 한 60에서 100㎞ 정도뿐이 못 가는데…….

양준욱위원

1회 충전 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행거리가 60에서 100㎞ 정도이고…….

양준욱위원

평균 시속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00에서 120㎞까지 나옵니다. 1회 충전하면 미쯔비시 거는 100㎞ 넘어까지 1회 충전하면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다릅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매스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해외자료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 카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많이 여러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요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특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몇 번째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왕에 친환경 그린카에 대해서 맑본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차량수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고, 또 충전소 설치예산 같은 것도 많이 잡아서 CNG충전소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그것도 한번 기존에 CNG 아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설치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겠느냐 해서 사실은 지지난주인가 한 회의도 그 용역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관련업계를 저희가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해서 만약 너희가 이것을 안 만든다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하겠다, 다른 회사. 예컨대 전자회사에서도 관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이제는 자동차회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전자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설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물론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기차로 통일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켓 세어가 조금씩 다를 텐데 주요차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발 빠르게 선도하세요. 이게 주종을 앞으로 이룰 겁니다.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동차 공회전방지장치 도입에 대해서 지난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75대의 차량이 이 장치를 부착하여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설치 후 시동이 꺼지거나 잦은 고장 등의 사례는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그런 것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립에 놓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몇 초 지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드라이브로 놓으면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고장 났다고.

양준욱위원

현재 대당 가격이 90만 원, 전액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시범사업 후 택시나 자가용 등으로 확대 시 보조금으로 지급여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저희가 버스를 보고, 택시 같은 것은 아직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면 우리가 대량으로 부착이 가능하면 단가도 하락될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그러니까 일반택시까지 다 확산시키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업체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통본부 측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버스는 절약이 되면 결국 시 예산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 우리 예산으로 달 수 있는데 택시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참고로 아세요. 이것을 더 확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의 문제점들을 기다려서 답을 얻기 전에 미리 시범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던 부착했던 차량들에게 찾아가서 장단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을 확실히 알고 추가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을 많이 해 놓고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 맑본 본부장으로서는 책임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반택시나 다른 차종으로의 확대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잘 봤습니다. 제가 화면을 잘 봤습니다만 지난 2월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를 보니까 3월 12일 보도 자료를 보면 환경컨설턴트 168명을 선정하여 2월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들을 도시광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활용하면 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분들도 일부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것을 확대를 좀 더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그분들이 재활용,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125명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125명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을 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 별도로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분들이 결국 비슷한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할 때는 이것하고 또 재활용 컨설팅할 때는 재활용 컨설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준욱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 125명 자치구별 5명이라고 했는데 자치구별로 5명이라고 했을 때는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거기서 선정하게끔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5명씩 뽑아서 또 선정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25명이 25개니까 자치구별 5명씩,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전문가를 자치구에서 뽑으면 우리가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 주면 여기서 해서 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왜냐하면 결국은 자치구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수거를 담당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게 그 선임을 맡깁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언제쯤 모집을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소형가전제품분리소를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권역별로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이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내라든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뽑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과장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혹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관련전문가, 기업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뽑은 물량을 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뽑았다, 그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모일지는 그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군데부터 시작을 하고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사실은 또 그것을 기피시설로 봐서 서울시내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사실 서울시에 설치해야 우리가 서울시민인 중‧장년층 실업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저항이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가면 고용을 또 우리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내에 설치하게 하는데 물량을 봐가면서 한 군데를 우선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내에 각 구별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개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형가전제품분리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의 룸이 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메모지를 줘 보세요. 또 얘기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 실무자들 판단은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이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잘 안 팔릴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에 쌓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았다가 시장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팔고, 이게 사실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주 좋은 원자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수입대체효과, 이런 측면 때문에 도시광산을 하겠다는 것이지, 아주 좋은 원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서 안 팔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쌓아놓아야 됩니다. 지금도 기존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아놓았다가 한 군데 쌓아놓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센터 이런 데 같은 데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문제점으로 그렇게 대두된 것도 없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치와 결합이 되어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00m 밖에 분들이 자기들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나머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하여튼 민간대행업체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것을 잘 조정해서 하여튼 큰 물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청소용역에서 민간대행업체를 잘 조정을 해서 서울의 청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도 복지후생 수준도 앞으로 재계약할 때 그것을 일정 포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청결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분리수거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분리수거는 사실 굉장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지만 그 분리수거된 것이 정말 재활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별개 문제로 사실 취급이 되어지는데 저희는 분리수거한 율을 재활용률로 인식하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와 있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도시광산이 그것을 아주 완전히 덮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다른 데 버리는 것도 다 사실은 그쪽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지원위원

그런데 도시광산하고는 달리 기존에 우리가 이런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당장 2단계로는 다른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정초에 구상했을 때는 가전제품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원재료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도 다른 데 갖다버리지 않고 다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지원위원

사실 지금 도시광산 프로젝트는 저는 이무영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줄이고 또 그 자체를 리사이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더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 리사이클센터에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소형가전제품의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모았는데 그것을 이고 지고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1차 분리시설을 하기 위한 그 설치도 필요하지만 1차 분리된 부품으로부터 나온 유가물을 추출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것도 지금 아까 서울에 설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권역별로 하겠다는 목표인데 우선 한 군데부터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한 군데 정도는 잡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또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고 재활용은 되지 않는, 수거만 열심히 되고 이렇게 될까 사실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광산 문제랑 이 건과는 별개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반 재활용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 자체 부품을 다시 수거해서 다시 핸드폰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사실은 한국은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제품 준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협의회를 만들 건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선도를 해 주시면…….

하지원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기술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대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은 굳이 관심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빨리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서울시에서 연구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게 우리가 어려우면 국가에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정말 이게 산업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부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계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더하고, 출자를 받아서 그런 연구를 하면 고급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된 것을 환경부도 아마 수거하는 것 위주일 거고요. 산자부를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환경부보다 서울시가 항상 더 빨리 나가잖아요.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산자부와 연결시켜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지금 국가지정 프로젝트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제안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니 더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친환경 그린카,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동안 기존의 천연가스자동차 또 저공해경유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들이 거의 그린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별점하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사실 지금 말씀하신 차들이 다 그린카의 일종인데 저희가 역점을 두는 그린카, 새로 그린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 초저공해차,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그린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독려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다른 저공해차보다는 단계가 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에만 이용하도록 지금 적어놓으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도 에너지인데, 매연은 안 나오지만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면 개발된 것들이 조그맣고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적은 전기를 한번 충전하고 30, 40㎞까지도 가고 요즘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는 것은 50㎞까지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지금 다섯 대 정도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기존 차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저속 전기차,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섯 대 정도…….

하지원위원

그것이 그것인가요? 기존에 조그만 차 나온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건 작은 차 나온 거고요. 개조는 기존의 승용차나…….

하지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승용차는 개조해서 도로에 나가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원위원

내보내실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리고 또 저속전기차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아마 하반기에는 밖으로 나가도 될 겁니다. 제한적으로…….

하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개조비, 개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비용 보면 소형버스 개조비용만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소형버스 한 대가 얼마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배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게 60% 이상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하지원위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들고 또 차체가 무거우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더 커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법안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 보급하는 데 다섯 대를 늘리시고 그리고 개조하는 것을 줄이시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저속전기차하고 지금 기존의 차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저속 전기차는 무조건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판도 아닙니다. 철판도 아니고 강화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기존의 차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린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가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인근 과장님 너무 애쓰고 계셔서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수소차도 그랬지만 저희가 실험하는 장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수소연료도 사실 굉장히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굉장히, 금방 개발되지 않을 어려운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지 비싸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월드컵공원 내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오케이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개조하는 차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그 정도로 되면 지금은 저희가 완성차 업계 측에 같이 하자고 해도 아직은 좀 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분들도 개발을 할 겁니다. 개발을 안 할 수 없고, 특히 지금 기술개발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보르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론적으로 전기장을 이용해서 주행하면서 바닥에 전기선을 깔고 그 위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전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카이스트에도 먼젓번에 가보셔서 타보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상용화가 언제쯤, 실용화가 언제쯤 가능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완성차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개발하지 않을까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성차업체에서도 거기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가도록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조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효용성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 내에는 아예 다 전기자동차로 바꿔 가지고 공원 내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 외에는 내부 차니까 그런 것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다 저속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이전에도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고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결과보고가 있어야 그것을 평가해서 늘리든지 새로운 것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범사업 했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라든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하이브리드카 보급사업 관련한 기타 등등 그 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으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구체적으로 전기이륜차 같은 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는데 도래되면…….

하지원위원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RP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 것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약이 되었는지…….

하지원위원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이런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마 그때까지는 1년씩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요. 하여튼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하고 내일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맑은환경본부의 추경이 지금 기정예산보다 2.8%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65억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에 만족하시는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부터 시작해서 6%에서 10% 정도 더 증액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맑은환경본부가 2.8%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만족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사실 호흡이 긴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대폭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중점사업은 이겁니다. 문화시장, 디자인시장 가장 강조될 수가 있었던 게 환경시장인데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이 예산총액 혹은 이번 추경의 규모 이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덤덤하다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문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칭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할 줄 알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증액 부분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예산의 규모가 많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럽고 두 번째는 시장의 관심도 좀 무덤덤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디스포저사업 같은 거는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그게 끝나서 본격적으로 된다면 예산도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대기질이 엄청난 규모로 개선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친환경 그린카하고 서울광장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최고로 대기질의 수준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최고 수준에 올랐던 대기질이 이제 최저 수준이 된 겁니다. 그 이상의 대기질 개선을 원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황사 발원지인 중국 서북부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는 그 피해가 크게 불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상당국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 오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에 벌써 황사가 왔고, 황사경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추구하는 지상목표라면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황사와 관련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보완대책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사 관련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정예산에서 편성한 우리 황사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황사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뭐랄까 각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 관련은 물론이거니와 전자 쪽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으로 대강 날짜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김철현위원

지금 사상 최악의 황사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심포지엄이나 하고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황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나 경기도에서 보니까 거기에다 나무 심는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황사가 왔을 때 물청소를 하고 경보를 하고 이이 정도였었거든요, 물청소를 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차까지 다 씻어주는 방법이 과연 필요한지, 뭐냐 하면 간이세차장이라든가, 저희가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것 중에는 일부 세차장에서 싸게 세차해 주는 거 필터 갈아주는 거 이런 것을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단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게 갈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간이세차장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우선 급하게 비 비슷하게 차에 쌓인 게 많이 날아가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봄이 이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황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특히 황사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맑은환경본부가 추구해 왔던 대기질에 굉장히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포지엄이나 하고 있어서는 될 거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황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물청소입니다. 물청소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우리 도로물청소차량, 본부장님을 제가 뵐 때 이렇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 가뜩이나 물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물청소차량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황사대책에 대한 부분도 될 텐데 기껏 그것을 낮 일과시간 중에 할 때 시민들 보기에 안 좋다 하는 것 때문에 외장디자인 개선하는 데 6억 원의 돈을 들인다? 6억 원의 돈을 들인다? 이것은 저는 평소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왜 우리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갑자기 따라 하시게 된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낮에, 올해는 소방차도 같이 동원합니다. 황사가 오면 소방차가 낮에 다 뿜는데 사실 한 100명 정도 운전원을 더 채용하려다 우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잘렸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물청소차량이 지금 서울에 몇 대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44대가 있습니다. 소방차 66대가 있고요.

김철현위원

244대가 있는데 그중에 여섯 대의 외관디자인을 고치는데 6억 원을 들인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차를 새로 사는 겁니다. 외관디자인을 바꾼 차를 사겠다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외관디자인을 바꾼 차를 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 대가 이게 얼마지요? 한 대가 1억 원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되고…….

김철현위원

물청소차량이 1억 5,000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억 2,000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외관이 안 되어 있는 일반 물청소차량은 구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외관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반차량은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억 2,000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가격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기다 한 대당 외관디자인 개선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추가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관디자인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섯 대를 가지고 서울시내 어디에 돌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관광 온…….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청계천이라든가 낮에 할 때 낮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낮에 하면 물 튄다고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볼거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비난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고육지책입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맑은환경본부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되고 실사구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디자인을 이런 데까지 들이대면 제가 볼 때는 곤란하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이런 데 일하시면 안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설명서 만들 때 그렇게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낮에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물이 튀는 부분이 코끼리 외관을 한 차량은 물이 안 튀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튀는데…….

김철현위원

튀는데 그러면 코끼리 차가 왔으니까 괜찮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튀는데 명분을 그렇게 달면 저항이 그 차는 원래 그런 차다 하면 그게 하나의 볼거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6대를 이런 데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구하시던 실용이라는 부분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 좀 중심을 우리 본부장님이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차라리 한 대를 더 구매하고 물청소차량이 필요하다, 황사가 또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지만 지금 황사로 뒤덮이고 있는 바람에 거기에 코끼리 차량이 돌아다니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황사대책은 아니고요. 물청소를 낮에도 할 필요가 있는데 낮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 위장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철현위원

저는 이해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대를 더 구매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설명서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와 50 대 50 매칭으로 사게 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청소차를 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자치구 사업인데 우리가 물청소는 서울시의 전체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사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매칭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황사가 오면 앞으로는 실내도 사실은 창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포지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전자업계까지 포함을 해서 밖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다 커버하는…….

김철현위원

황사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 내지 1, 2월에 완료가 되었어야지요. 지금 4월에 황사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 청나라 군대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조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늦었는데 위원님, 지금까지 황사대책은 그냥 물청소 정도이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새집을 지을 때부터 피난할 수 있는…….

김철현위원

적어도 이번 임시회 때는 황사에 대한 대책들이 이 추경하고 같이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못하고 있다, 세심하게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청소업체 주머니로 직행하고 있다, 구의 세입으로 잡혀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털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쓰레기봉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실태조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릴 정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도가 그런 건데 이해가 그 기자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 나왔던 사항을 보면 구청, 대행업체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구청에서는 필요한 양을 하여튼 봉투를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한 다음에 그것을 판매소에 넘겨서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작비용과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거비에 드는 모든 인건비, 처리비용, 수수료를 내야 되는 처리비용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쓰레기업체 직원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의 문제로 비용과 수입은…….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수입하고 비용을 일찍 상계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자치구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0억 원에서 97억 원이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3억 원만 수입으로 잡지 말고 100억 원의 수입을 잡은 상태에서 97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라,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적혀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청소를 다 하고 할 때는 맞는데 2008년도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구청에서 세입 잡는 것은 제작비용과 관련된 비용만 잡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환경부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환경부지침을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치워주고 구청에서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맞아서 모든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면 맞는데 이것은 대행업체 계약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를 제작하고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자가 이해를 잘못한,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 들어가십시오.

김철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신 부분에 한해서 우리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합리화 문제로 기후변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융자금을 늘려서 좀 더 BRP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잡혀 있는데 다른…….

김철현위원

BRP사업을 확대하는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가 애초에 80억에서 46억 원으로 약 34억 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은 원래 애당초 기정예산에 80억 원이었는데 46억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34억이나 줄이게 된 특별한 배경이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신청상황 같은 것을 감안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는…….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이게 몇 달이 지난 기정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다루었던 본예산을 지금 1/4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작년의 신청상황에 따라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80억을 편성했던 기정예산에서 거의 50% 정도가 다운된 3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신청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거나 예산판단을 잘못했거나 편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12월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행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 담당과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BRP사업은 확실히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돌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우리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위해서 공공건물에 있어서 금년도 기정예산 69억여 원, 두 번째 기후변화기금에서 346억 원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166억 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9억하고 우리은행 예치금 27억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80억 원에서 166억 원을 증액해서 346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346억 원을 우리 민간부문의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융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중에서 학교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지원된 62억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에너지합리화사업이 세 가지인가요? 2009년도 공공건물에 69억여 원, 한 70억 정도하고, 두 번째 기후변화기금에서 346억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에 62억 원, 이 세 가지가 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후변화기금에서 쓰는 이 166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들은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민간기업이 민간건물을 자기들이 에너지합리화사업을 하는 것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리화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럴 때 매칭으로 같이 들어가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사실 민간부문에서는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18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한 석 달 사이에 40% 이상이 되는 166억 원을 더 편성할 정도로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에 관심을 갖고서 전화를 걸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만큼 하겠다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김철현위원

166억 원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166억 원은 그냥 대충 편성을 해 놓은 상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건축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66억 원에 대한 소용처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저희가 전화도 해 보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66억 원, 그러니까 18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민간부문의 지금 현재의 여력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부문이 자기 돈 현금을 들여서 에너지합리화사업을 하겠다? 경기가 나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해서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같이 저희가 끼어서 이것도 융자를 저금리로 저희가 줄 테니까 이것도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종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진단을 저희가 해 줍니다. 에너지진단을 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좋은 금액을 금리를 싸게 주겠다, 좀 해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입니다, 저희가 소진을 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이 기회에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에너지 절약이 되면 수입 대체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의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는 없고요. 단지 166억 원을 기후변화기금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저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 예탁금이나 예치금은 당장 이렇게 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예탁하고 예치해 놓는 것인데 이쪽으로 잡아놓고 쓰게 되면 여기서 빼게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제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자동방지시스템, 이것을 작년에 10대 정도를 시범사업해서 금년도에 500대에서 1,000대 정도로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당 한 9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게 이제 연료비 절감효과가 한 7%에서 10%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연료비 절감효과에 따른 혜택을 우리 버스회사에서 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혜택은 서울시가 봅니다.

김철현위원

어떻게 본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어서 수입은 다 서울시로 들어오고요.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옵니다.

김철현위원

자동차 공회전자동방지 이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요? 버스가 교차로에 서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면 중립으로 놓게 되면 엔진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공회전 정지조건이 차량이 정지하고 정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아니면 스톱버튼을 만들어서 스톱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정지하는 겁니다. 엔진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버튼을 누르거나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옮기면 자동의 경우는 또 재시동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결과적으로 버스기사,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달성할 수가, 힘드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들이 우리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해서 그 운행이력을 보면서 연료효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이 떨어지는 기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분뇨처리용 정화조에 쓰레기 분쇄오수가 투입되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다, 따라서 수질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하수도의 서울시내 평균 BOD가 한 150 정도 됩니다. 되는데 분뇨처리시설에서 나가는 것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도 현재로서는 저희 예상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른 균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처리하는 것은 그런 시설,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장치입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 분뇨처리시설은 이미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용량이 남은 데가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성장사업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중에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물론 에너지합리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외쳐 왔던, 홍보해 왔던 서울의 대기질을 작년 수준만큼이나 지켜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맑은환경본부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정말 맑은 공기가 되었다 대기질이 진짜 개선되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황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질 상태를 악화시킬 요인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이른 것이 우리가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더 나은 대기질을 만드는 최저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이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실용적인 마인드와 좀 실사구시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보면 황사보다는 또 기온이 지난 100년간 세 번째 수준 정도로 높을 정도로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안개현상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안개가 발생하면 기존 시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또 유입된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황사 또는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시내 차들은 전부 다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연료전지 같은 초저공해차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한편으로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중장기 대책대로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차 이런 부분은 좀 따라가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 번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낮에도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김철현위원

무슨…….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낮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시달리…….

김철현위원

코끼리차가 가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코끼리차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아, 이것은 볼거리도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낮에 물청소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도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거기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거한데 담당과장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진식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 하면 70쪽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요원을 125명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진식위원장

사무관리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사무관리비 수집 분리장소 설치비 해 가지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가전제품 수집‧분리장소 설치비해 가지고 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이진식위원장

그 다음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다음에 이것은 임시로 일단 분류 처리하는 분류요원들 60명 정도만 고용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5억 4,000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민간위탁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공무원을 고용해서 하면 임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한 달에 줄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중장년 인력들한테 통상 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 1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면서…….

이진식위원장

월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125명을 가지고 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자치구에 재활용업체나 재이용업체가 있지요? 자치구에 현재 수거하고 있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분들하고는 안 부딪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업체한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열네 개가 있는데…….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내에 열네 군데가 있는데 열두 개가 민간위탁을 했고 두 군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이 수거문제를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를 자치구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자치구에 직영하는 데서도 일부…….

이진식위원장

그게 두 군데라면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 저거고 그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청소하는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원하면 됩니다, 낮 시간에.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업체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못 쓰는 거라든가 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빈병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은 그분들하고는 별도로 할 예정이고 그분들이 수거해 가서 알짜만 빼고 딴 데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갖다 달라고 그러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도시광산에서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직영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직영차량이 뭐냐 하면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두 개 구는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청소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관리형태로 생각하면…….

이진식위원장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져가고 남은 것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과 좀 다른, 안 가져가는 분야부터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형가전제품은 그분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이진식위원장

거의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 은, 동은 그 사람들이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전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이진식위원장

네,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환경행정담당관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열네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요, 전자제품이라든가 기타 페트병 이런 것을 다 가져가는데 전자제품은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분리도 안 하고 전부 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고가물 철 같은 거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립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더라도 거기에서 보관한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다 가져와서 그 순환센터에서 숙련된 교육받은 인원들이 전부 다 유가물을 추출하는 작업을 시키도록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게 잘될 거 같아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래서 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위탁 준 데나 직영하는 데나 전부 다 그렇게 지도감독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수거만 해서 쌓아놓으면 가져가게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이진식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사업만 시작을 해 놓고. 지금 올해 6개월을 보고 있는 건가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올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잘못되면 민간업체에다 지원만 하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지금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컨설턴트는 우리가 직접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할 때 전자제품 어떻게 배출해 내고 그런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제대로 내도록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순환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전자제품만 못 건드리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진식위원장

그것을 가져가지 않게 하겠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순환센터로 가져가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수어 가지고 이상하게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순환센터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부수든지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내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종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데서 수익이 다 나오는 거지, 가전제품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가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정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낼 것인지…….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언론사하고 협약을 맺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캠페인을 해 가지고 우선 홍보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다니면서 전부 다 가가호호 방문한다든가 아파트단지에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끌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같은 데 또 제조사 같이 공동캠페인을 하기로 지금 전부 다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하반기부터 공동캠페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해 봤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상당히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제조사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하자고 했더니 그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서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가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에, 또 금, 은, 동 수익이 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짜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기존의 재활용업자들한테도 침해가 안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쓰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것도 발상은 좋았으나 수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배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소도시에서는 정착이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하고 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작은 해 놓고 저희가 적자를 안 보는 그런 방향을 유도하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 동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거함을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역에 가보면 많아요. 옷 같은 것도 수거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결과 본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용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친환경서비스인증시스템 구축운영비 5억 5,000만 원, 청소차량 청결도 개선사업 10억 원, 개량 도로물청소차량 구입 3억 6,000만 원, 도로 물청소 확대강화 11억 원, 바이오디젤 주유소 권역별 확충 6억 원 등 5건에 총 36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방금 지용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용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용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용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