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견 청취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건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5억 7,300만원 보다 9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권 광주도시계획용역 전라남도 부담금 3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5억원과 상무로 이면 도로개설공사 5억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9억 5,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1,6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인 택지개발이득금 50억원, 국가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억 3,000만원 등 98억 8,100만원이 증가되고, 지적경계정비 국고보조금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 2,000만원 보다 94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18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4,100만원 보다 4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광주권 광역 도시계획용역비 3억원과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자치구 경상보조금 등 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9억 5,5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인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5억원과 상무로 이면도로 개설비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156억 1,500만원에서 206억 300만원으로 49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사업비 전출금 33억 4,1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4,000만원, 빛고을 희망 가꾸기 교육지원사업 1,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3억 9,200만원, 08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옥상녹화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3,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3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4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8,000만원과 녹색뉴딜정책 핵심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지적경계정비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00만원과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7,900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1,8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시설비 등 예산절감액 1,100만원은 감액계상하고 나머지 6,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원보다 12억 5,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기반시설부담금 4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17억 4,1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1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2,000만원보다 51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0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6,700만원보다 66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2지구 매각사업수입 34억 7,100만원, 계약미이행 필지에 대한 계약해지위약금 11억 700만원, 나머지 20억 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998년 8월 기부채납된 무각사 건물보수비 5억 6,500만원, 하남2지구 계약해지용지 재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과 계약해지 반환금 120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액 7억 5,600만원과 예비비 102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9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5,5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대행사업비 38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만원은 감액계상하고 나머지 34억 7,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 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거기 연구용역비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있지요. 사업명은 2020 광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요. 그리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래가지고 그 중 2항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개정이 2009년 2월에 되었지만 거기에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 뿐이고 다른 규정은 없는데 면적에 있어서 2,995㎢인데 광주시는 501㎢이고 전남도가 2,494㎢지요.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규정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면적의 차이가 남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6억 중에 전남도 3억, 광주시 3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이 면적 보시고 경비 부담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같은 경우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광주권 광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화순, 나주, 연접하고 있는 함평 일부, 장성, 담양이 전체 포함됩니다. 광역권 도시의 큰 내용이 개발의 방향이있지만 GB의 효율적 활용에서 GB의 해제되는 근간을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한 발전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의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남 반, 광주 반으로 협약을 정해서 용역비를 해서 저희가 주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있습니까?

예. 광주시의 발전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접의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함평의 일부가 개발권역에 계획으로는 들어 있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장기발전구상이고 주요핵심내용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이 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3억을 내지만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남도는 3억을 이름에 따라서 면적이 겹쳐있기 때문에 내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명칭도 광주권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용역의 기간이 2009년 2월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연말에 협약이 되어서 3억의 부담금을 받아서 6억 계상해서 6억에 발주해야 하는데 전남도의 부담금 수입 받는 절차가, 전남도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한테 불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시비만 3억 계상해서 순차계약으로 계약은 하고 전남에서 부담금 확정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순차계약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1차 계약하고 추가계약하면 그렇게 해서 일 추진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을 보면, 맨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옥상녹화사업비용이 있지요. 2008년 특별교부세로 2억 3,350만원인데 당초에 시립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대체 후보지 재검토후에 녹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있지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등도서관 옥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꼭 거기를 해야 하냐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설계 자체를 내부에서 할 수 없냐,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장소도 재검토해 보고 설계도 자체설계를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봐라.

여기가 중요한데 왜 거기를 하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했을 때 문제점은, 왜 무등도서관을 해야 하냐 그렇게 할 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축주택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그때 용역과제 심의회 때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위원님 중의 의견이 무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공원을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굳이 설계까지 해가면서 옥상에 할 필요가 있냐, 화분 몇 개 갖다놓고 해 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분을 가져다 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옥상의 녹화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녹화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린에 너지, 청정에너지, 그런 것으로 국가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열이 상당히 중요하다. 녹화를 하므로 인해서 외부 태양열을 많이 차단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등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 건축물에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끔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는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물색도 해 보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을 굳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도서관에 공원이, 녹지지역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동구지역이다 보니까 동구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 쪽은 공원도 없고 푸른 곳을 보기 힘든 지역인데 복지회관 위에 있으면 어르신들 정서적이나 모든 것이 좋고 효과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경이유가 궁금했고, 한다고 하면 그런 곳들,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거기가 실제로 녹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단점이 있겠지요. 녹화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47쪽 민간대행사업비 무각사 건물보수 책정되어있지요. 민간대행사업으로 무각사 건물 3개동의 보수비용으로 5억 6,535만원이 책정되어있지요. 무각사는 도심에 위치한 사찰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을 통한 건물보수는 타당하고도 봅니다만, 2009년 도시가스배관 설치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광주시에 납부해서 할 임차료도 계속 연체되어서 작년에 조례통과를 하고 나서야 마무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무각사에만 2009년 한해에 도시가스설치비 1억 3,500하고 건물보수비 5억 6,535만원까지 합치면 7억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종교시설로부터 형평성의 논란이나 오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무각사 자체가 종교시설입니다만, 개인시설이 아니고 당시 상무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국방부로부터 시민공원 쪽 무상양여를 일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때 받은 공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택지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된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건물도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물론 그 동안에 소유권 이전관계랄지 옛날에 보조금 줬던 것, 기부채납관계랄지, 우리시설을 빌려줬으니까 임대료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종교단체하고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 해서 임대료도 해결되고 시유재산을 종교단체에 임대를 해서 하는데 건물이 12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은 만큼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유지보수해 주는 그런 차원, 타 어떤 종교단체에 저희가 문화재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유재단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보수되고 쓰러진다면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택지개발 재원 중에서 일부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을 시가 갖고 있다보니까 종교단체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시설도 도시공사 쪽으로 이전을 해서 시에서 종교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산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것도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우리시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는 받지만 거기에 따른 보수 같은 것을 당연히 해 주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되냐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관리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재는 아닙니다. 일반 절이나, 문화재인 경우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건물보수를 합니다만, 아닌 종교시설에 시 예산으로 직접 투입은 안 되지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우근 위원님!

1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빛고을 희망 가꾸기 교육지원사업 1,800만원 추경 때 올리셨지요?

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중복된 투자보다 는 중복되지 않고 실속이 있어야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안 되겠다. 1,000만원 투자해서 얼마만큼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겠냐, 그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투자하려면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진짜 실속있게 가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예산이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동영상 무료제공이다. 1,800만원 가지고 동영상을 사 들 인 것입니까?

작년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 건축주택과에서 이 일을 또는 시에서 - 영세민 아파트입니다만 -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확대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세우고 교육에 대한 효과분석을 설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대로 반응이 좋게 나와서 올해도 해보자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세민 교육문제를 건축주택과에서 확대해서 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했던 범위보다는 커졌습니다만…….

국장님, 어려운 임대아파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구인 오치동 같은 경우는 오치초등학교만 수급자가 347명인가 됩니다. 그 학교는 교육복지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희망스타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뉴스에서 보는데 아동센터에 전에는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데 요새는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1,800만원의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학생들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동영상을 무료로 주는데 인터넷상 교육하는데 선생님이 파견되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공무원 중에서 계십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도 교사들이 나가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직접관리를 안하고 단체 보조금으로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적은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특히라도 중복된 투자보다는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건축국에서 교육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하기는 그렇고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구청이 소외계층지원사업으로 일부 교육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하고 한계가 나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복된 이야기인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아동센터가 옛날에는 가라고 해도 지원을 해 줘도 가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 학원 수강생은 많이 준 편이고 이상하게 가지도 않는 아동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공짜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소외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들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한계를 쳐서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시립 무등도서관의 옥상 950㎡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이십몇년 됐을 것 같습니다.

몇 년에나 됐습니까?

27~8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 4월에 준공되었으니까 27년이지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시립도서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최초로 도서관을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료 위원도 지적했었는데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무등도서관 앞에 보면 녹화사업으로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되어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굳이 28년이나된 오래된 건물 옥상에 한다는 이유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시청 옥상에도 녹화 사업한다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 건물도 아니고 노후된 건물에 녹화사업을 예산을 중복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랄지 하중이랄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용역 심사할 때 거기 아닌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행정실적심사해서 건축주택 분야에 특별교부세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비에서 투자한 사업은 아닙니다.

목적을 보면 저탄소 시범도시추진계획해서 그 밑에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사업승인을 행안부에서 2009년 1월 12일날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교부세를 받았더라도 안할 것은 과감하게 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무등도서관에 그런 문제점을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서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단열을 위해서 한다. 민간들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너무 노후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꼭 교부세를 받아서 투자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검토를 하고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 66대 나와 있지요. 사실 우리시에서 국장님이 볼 때도 모든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광주가 많이 발전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막내인데 형님들이 서울에 계시는데도 명절 때 오면 광주가 많이 변했다. 변화가 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도 광주에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전에 다른 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밝아져서 광주가 많이 밝아졌다는 말을 몇 번 했었는데 153페이지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앞전에 각 학교별로 5대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다보니까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모여 다니던 학생들이 상당히 주춤하고, 많이 모여들지 않고 학교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담배꽁초도 안 보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학교 밖에다 CCTV를 설치해 준다고, 더 늘려달라 저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학부모들이나 모든 사람이 인권침해라고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극소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약자를 위해서 해택을 보지 않습니까? 놀이터 CCTV를 설치하는데 어디 놀이터를 설치하는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이 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영으로 되어있는 것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칠십여억원이, 이 사업은 예전부터 주택사업을 해서 이자수입이랄지 남아있는 재원이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의 재산이고 관리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도시공사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시설분야, 영구임대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는 CCTV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 아파트 들어오면 입ㆍ출구랄지 어린이 놀이터에 CCTV 붙는데 영구임대주택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3개 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에서 좋은 민간모델로 사업에 투자하는 좋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진짜 소외된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각사 건물보수 12개 동 중에서 3개 동에 5억 6,500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추경이 급작스럽게 경기가 어렵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각사 건물 3개 동이 무너질만한 위치에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추가보수를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요, 용도에 맞게. 일부 누수된 곳 이런 데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요즘 화폐가 얼마만큼 인플레가 많이 되고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한 개동에 1억 8,000만원 정도씩 투자가 되는 금액인데 긴급하게 건물보수 하는 3개 동이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추경의 근본적인 의미를 살려서 반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국가추경이나 금번 1회 추경의 성격하고 부합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사업에서 일반회계 경기 진작차원에서 급히 돈이 지출되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종교시설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 연체문제, 기부채납문제, 이런 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리고 사용료 받으면서 나머지 시설, 기부채납된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게 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시공사에서 계속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해 놓고 정리하게 되면 사용료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종교시설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임대료도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무각사가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도시공사에 내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연간 자료에 의하면 7,200만원 정도를 냅니다.

종교시설을 가지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어폐가 있고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월 6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기 어려운 것이 상업적인 시설이라면 연간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매출이 얼마만큼 되니까 임대료를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는 판단이 나는데 월 6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료자체를 어떤 기준에 놓고 정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지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장가격의 몇%하도록 종교시설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가스시설 들어가는 것하고 일부 3개 동 보수하는 것하고 7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ㆍ지원하는 13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5,800만원의 추경예산을 여러분께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민간업체들 끼리 다소 민원이 있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으로 두개 단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은 없고 서로 사업을 하는데 상충되는 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전국단위 지부가 있고 시에서 공익법인으로 허가된 법인이 있어서 두 법인이 서로 일을 하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두 단체간의 상충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화있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느냐, 지원사업을 시 입장에서는 4,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 것이냐, 민간에 자본이전을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일반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는 주민들이 모르고 관리자나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시, 투명, 공개,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것이 법 규정에 들어가 가지고 조만간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됩니다. 그 쪽 사업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지침서랄지, 주민들의 만족도랄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 단체에서 동일사업을 하므로써 갈등이나 예산낭비가안 되도록은 해보려고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큰 차원은 관리사무소라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자체가 개정이 되고 이것이 인터넷에 각 단지의 관리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로 두 단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큰 차원은 똑같지만 사업의 두개가 경합이 되어서 서로 사업의 다툼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분야를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 업무보고라든가 제가 언급할 때 단골메뉴 비슷하게 현재 이야기를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적한대로 무각사 3개 동은 5억 6,000만원씩 추경에 편성할만큼 여러분들이 긴박성을 느끼고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공가, 폐가의 정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135쪽에 보면 계획도시건설에 공가정비사업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해서 857만원을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적한 이야기지만 2008년도에 9개소를 전액 시비로 4,0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했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6개소를 늘려서 15개소에 5,250만원의 시비나 구비가 포함이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가나 폐가를 정비하는데 돈 사오천만원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공가ㆍ폐가를 정비하는 대상 선정을 분명히 할텐데 과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145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공가나 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15군데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느냐, 제 생각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부분을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사업을 확대해서 비행청소년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혐오시설의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우범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사업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상임위나 의회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엇인가 받아들일만한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예산서 숫자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인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삭감비목을 예산절감액 전체를 삭감해서 투자비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조호권 위원님이 앞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셨고, 공가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대를 해서 세워라 해서 아까 말한대로 다시 계획을, 물론 조사는 당초에 조사한 숫자가지고 했습니다만, 큰 건축물이 짓다가 만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서, 소방부서, 공원부서, 청소부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개략적으로 했는데 구청에 내려줘서 확인 절차 거치면 지금 있는 예산도 공가매입하는데 써질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자체를 입체적으로 세우고 있고, 내부방침으로 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산상으로 보고 오해를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서류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가ㆍ폐가에 잡혀져있는 기정예산 8,570만원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임대해 준 종교시설에 추경에 잡아놓은 예산하고 비교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1억 내의 이런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행하는 정책의 한 가지인 공가ㆍ폐가를 정비하는 문제의 사업비로는 지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구청에 내려가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일시에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우고 있고, 예산액으로 비교를 하지 말고 실제 집행을 구청에 내려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시가지나 구도심권 정비를 해 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옛도심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구라든가 북구 같은 경우 옛 도심 지역은 단독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방치되어 있어서 대단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이 많이 있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주변에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우범장소로 전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도심밝기사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관계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들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처음부터 제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왜, 도심의 축자체가 자꾸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셔서 이것은 시민들의 파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예산과 행정상의 절차,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건축주택과 쪽에서 무엇인가 결실이 있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팀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고 일단 방향설정이 된 계획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 좋은 생각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주택 복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임차인들은 부담이 없습니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없습니다. 공용부문이고 시에서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시 소유건물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주공이 지어서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지어서, 1차적으로 시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건의를 주공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국비로 주공이 내려줘서 이런 사업을…….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각사 있지요. 무각사 부분이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보수하고 좋은데, 일종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보수를 해야겠지만 여기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습니까?

문화재하는 것은 계속 가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 것이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옛날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면,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다면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임대 계약은 했었고요.

원래 소유가 누구였습니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상무지구 내 종교시설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상무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국가하고 상대해서 「5ㆍ18특별법」을 만들면서 10만 평을 무상양여 받는데 5만평은 시민공원 쪽이고 5만평은 5ㆍ18공원 쪽입니다. 국유재산이 시로 들어와서 무각사 자체가 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계속 스님들이 거기에서 종교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소유가 되면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중간에 시의 건물이니까 거기에 문화관이라고 시에서 보조금 세워서 지은 것이 있거든요. 기부채납문제도 안 되고, 계속 스님들은 종교활동을 하시고, 이 관계가 전부 체납된 연체료까지 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애초에 무각사 측하고 시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네요. 시에서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종교활동을 해 오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치나 이용자들이나 감안해서 이용할 수는 있으되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아까 조호권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굳이 사적인 종교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도 고려를 해 주시라 그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택지개발 특별회계 자산으로 들어와 있고요. 무상양여를 받았으니까. 이 재산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양혜령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에서 종교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왜 저기는 저렇게 종교시설을 두냐,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시예산으로 지원 안 되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로 출자해서 도시공사 소유 재산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을 시에서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 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옥상녹화 있지요. 저는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만, 옥상 녹화의 취지가 태양광을 막아서 열차단으로 인해서 전기를 적게 쓰고 이런 것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 경관, 이런 세 가지로 대충 말할 수 있겠지요. 옥상녹화를 대충 개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무도 심고 그런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혜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전반적인 구조적인 검토를 건축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화분만 몇 개 갖다놓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전하다면 그런 전제하에 연못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큰 나무도 식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숲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서 조경석이나 파고라 같은 것…….

대충 내용을 알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데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상녹화가 열차단,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약간은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해 놓으면 태양광을 막는 차단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광주의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의미도 있고 옥상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 식재를 해야 합니다. 식재를 하면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옥상녹화는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 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은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국비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같은 돈이면 효과가 증가할 수 있는 안도 건의를 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은 별개로 나갑니다. 주관하는…….

제 말은 옥상녹화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 돈을 쓴다면 그 돈을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쓰면 같은 돈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취지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 교육재단에서 학교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학생 및 교직원, 방문객의 주차수요충족과 기존 학교시설의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함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학교와 인접한 토지 2,093㎡를 학교부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측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결 청취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