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400만원 대비 2.1%인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국고기금 3,200만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 국고기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국고 자본보조금 1,5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국고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9,600만원 대비 1.1%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액 6,900만원, 최신장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00만원, 환율 및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시약·초자 구입비 3,000만원, 환경오염 상시감시 및 도축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목표액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시험·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관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자본이 1,485만원으로 전액 감액이 되었다가 또 다시 기금으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배 정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이유 속에서 감액되었다가 기금이라는 입장으로 바꿔가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처음 내시할 때는 국비 1,485만원, 시비 1,485만원 해서 2,970만원으로 현미경을 당초 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국고를 3,200만원으로 올려서 더 따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4,800만원으로 해가지고 미생물동정장비를 이것으로, 좀 더 비싼 것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생물동정장비는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처음에 현미경 살 때는 1,485만원씩 해가지고 국고 50%, 시비 50% 했는데 그 다음에 변경내시 할 때 좀 따서, 국고를 3,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안 사고 미생물동정기를 사겠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 1,485만원으로 국고가 잡혀 있다가 여기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내용이 국고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3,2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일이지 처음에 조그맣게 되다가 또 다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편성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당초에도 편성될 수 있었던 것인데 당초 일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현미경 정도만 사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3,2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3,200만원 올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에 노력을 조금 더 했지요, 전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더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번에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탔는데 이번에 거기에 조금 노력을 더 했더니 합쳐져가지고 3,200만원 되었다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셈이 쳐지는데 이 8,000만원과는 어떤 연관이에요? 저것이 여기로 연결이 되면서 8,000만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8,000만원이라는 동정장비 예산은 따로 편성되고 있잖아요. 전자동 미생물 장비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1,485만원을 제로로 하고 대신에 3,200만원을, 바로 밑에 말씀하신…….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렸고요. 이것이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시비 60%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바로 1,450만원 짜리가 부풀어서 3,200만원이 되었고 거기에 시비를 합쳐서 8,000만원이 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비 1,485만원이 4,800만원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205쪽에 편성한 것은 편성한 것이 되고 207쪽에 편성한 것은 또 따로 편성한 것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되면 돈을 두 번 쓰지 않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세입세출은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5쪽, 6쪽에 있는 그 돈이 207쪽에 있는 전자동 미생물동정장비와 연관이 된다는 말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신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도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이 되고 그것을 또 207쪽에 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두 번 편성된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6쪽은 세출입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감액되고 있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2,970이 시비까지 해서 전부 감액이 되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감액되면서 시비 합쳐져가지고 207쪽에 다시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설사질환이라든가 식중독원인병원체 검출, 이러한 증상이 아이들한테 나오면 병원에서 바로, 아동병원이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판단하고 검사해서 약 처방하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전염성 위험을 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알았을 때 검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협력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의사들 하고, 어떤 설사질환 환자가 오면 자기들이 치료는 합니다. 일상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가검물 따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병원에도 통보해 주고 질병관리본부에도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사질환이다 식중독 예방이다 하면 아마 병원에 가서 그때그때 처리가 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 속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인가. 시민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여질 때,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의뢰를 하면 당연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건은 어떠신가 그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의사들은 무조건 오면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도 놓고 링거시액도 놓고 일상적인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환자든지 오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이러스냐 세균성이냐 하는 것은 임상증상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력병원을, 협조를 해 주는 의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항생제나 이런 것 투입하기 전에 가검물을, 분변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둡니다, 따로 채취해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수시로 전화가 오면 가서 그 가검물을 가져다가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또 바이러스면 어떤 바이러스냐 하는 것을 검사해서 병원에도 알려주고 질병관리본부에도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의미를 찾아서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럴 터인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염성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 여러분들의 업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행하고 있는 질병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겠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의 업무는 계획도 적고 단순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것도 아주 솔직하시기도 하고 좋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장비라든지 중요성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뭔가 제대로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가 추경에라도 이렇게 합쳐져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은 내년 계획, 올해 계획이 차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더욱 좋겠다, 금액은 적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보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수질검사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100만원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2만 4천원을 제하고 976만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97만…….
종천
나종천위원
97만 6천원,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류대 정도라는 이야기인가요?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1년에 70일 정도 출장을 나갑니다, 6명이. 97만 6천원이 여비입니다만,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올려서 하고 있으면, 글자를 잘못 썼나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노력하셔서 횟수도 더 늘리고, 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 아까 구십 몇 회라고 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70일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달로 늘려놓으면 한달에 다섯, 여섯 번 정도 간다는 것인데 그 횟수라는 것이 날마다 출장하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해서 한달에 적어도 한 20일씩은 나간다든지 한 번 나가면 두 군데, 세 군데를 들른다든지 그런 정도로 여건이 되어야 할 판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예산이 적으니까 더 가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장마철이나 갈수기 때 약수터는 물론입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변두리에 있는 자연마을, 이런 쪽에 있는 우물 같은 데에서도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상태가 덜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자연부락 우물 같은 것, 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런 쪽에. 수도가 대개 다 들어가니까 꼭 식수로 쓴다 만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야채도 씻을 것이고 먹을거리를 전부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태도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 한 번 들어봅시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구에서 오면 하고는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뢰를 해 오면 그런데, 시민들이라는 것이 변두리에 살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나쁘다든가 전혀 몰라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관심들이 더 없고 또 시골에 살고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우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사를 해서 몸에 좋냐 나쁘냐를 별로 따지고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동네들 말입니다, 같은 시민이래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요즘 갈수기와 같은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시민 건강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수질검사라는 내용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상수도라고 해서 상·하반기에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에는 만족이 안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 대단히 가뭄이 심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비를 기다리는데도 갈증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 같은 데도, 남구 보면 행암동이나 송암동, 대촌동 이런 데는 시골이에요. 수도는 들어갑니다. 아주 특별한 데 아니고는 다 들어가는데 수돗물이 아닌 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마을 같기 때문에 우물 상태가 좋으리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적당한 시기마다 한 번씩 검사라도 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기 수질검사라는 말이 나왔기에 적어도 표본으로 그런 동네에 가서 한 두세 군데씩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 주고 이것은 식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음식, 먹거리를 이것으로 씻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왕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관합동 수질검사라고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제일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할 때는, 향등마을쓰레기매립장 주위는 우리가 90년도부터 처음 개소하기 전에, 쓰레기매립 처음 계획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합동, 민간인하고 합동하는 네 군데는 표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방위 급수는 구청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측정망을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지하수 측정망이라든가 향등마을 주위 측정망이라든가 민관합동으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지역이니까 향등마을이나 그 주변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아닌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방문서비스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 횟수가 있다고 그래서 70여회 가지고 1년 내 광주시 전반을, 자연마을이나 이런 것까지 커버가 되겠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수도 늘리고 기왕 한 동네 가면 한 군데만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본으로 몇 개소 가져다 조사를 해 보면 “아, 이 마을은 먹어도 되겠다, 괜찮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팀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돈 100만원 가지고 그날그날 쓸 수 있는 유류대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류대로 안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하도록 이야기하셔서 편성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쪽에다 돈을 한 번씩 쓰면 엄청나게 써요. 그런데 돈 100만원, 200만원 이것 가지고 방문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은 질적으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산구 같은 데도 시골이 많고 옛날부터 농촌은 아주 산속 농촌이라면 괜찮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농약이 되었든 주위에 있는 환경오염이 되었든 갈수기, 가뭄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사무감사 때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하시고 마을을 중심으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제가 잘, 그런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식품안전보건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공익에 관한 것은 무료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가는 방문수질검사서비스도 당위성은 인정이 되나 이 예산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나종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대다수 공익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수질검사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시설이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상수도를 놓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쓴다, 또 민원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라도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써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식품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
동식
김동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중점적으로 답변하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간단히.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수수료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우리시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시의 대기오염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시의 대기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국지적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증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대기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국지적인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하남산단 주변과 국제호텔 로터리, 그리고 북구청 사거리 등 국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71개소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개소가 하남산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남산단의 국지적인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시 전반적으로 대기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남대학교 조성준 교수님의 연구논문을 보면 우리시의 대기오염의 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성준 교수님께서는 특히 선진국형인 미세먼지와 오존,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시행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볼 때도 우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산화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라는 것과 그 결과 우리시 전체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기질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 대기오염물질농도측정소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7개소가 있고 도로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중금속측정망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국지적인 대기오염지역의 대기오염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이 상당히 깨끗한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대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실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때 인구 대비도 하고 면적 대비도 하고 TM좌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백삼십…….
후진
김후진위원
포괄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가 나쁘지는 않다. 지금 상위그룹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본청하고 해서 측정소를, 수완지구가 취약지구입니다. 거기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더 세울 것을 계상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남공단 쪽은 삼성전자 쪽에 기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서 데이터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 4년 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달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현재 우리 시스템 가지고 국지적인 대기오염지역의 대기오염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다른 소리를…….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남산단이라든가 국제호텔이라든가 북구청 사거리라든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지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할 수는 없고요. 하남산단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선동 삼성전자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숨쉬는 곳이 몇 m라고 보십니까? 4m 이상에서 숨쉽니까, 1.5m에서 숨쉽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1.5m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5m에서 숨쉬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숨쉬는 부근을 측정해야 오염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쉴 수 있는 한 1.5m 정도의 높이, 그 높이는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후진
김후진위원
실감을 하느냐고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실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시설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평동하고 운암동이 도로변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변 측정데이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광주도 두 군데에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변 소음이든 대기질이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에도 시설을 기 하자 해서 운암동 프린스호텔 앞에 하고 치평동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기질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도로변 소음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은.
후진
김후진위원
도로변 아니더라도 기준은 있잖아요.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제적인 환경기준도 있고 국가적인 기준도 있고. 지금 우리 광주시는 없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인천하고 서울은 따로 국가적인 환경기준이 있고요. 자체적인 것은 광주시는 아직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지금 안 정해졌어요. 서울이나 인천은 자체적으로 환경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런 것도 안 만들고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도로변,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자동차에서 마구 나오는 그 지점이 환경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대기질에 있는 환경기준은 국가에서도 만들어 놓고 서울이나 인천은 자체적으로 오염이 아주 심각하니까 대기질 기준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있는 자동차에서 바로 나오는 것, 1.5m 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후진
김후진위원
그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변에 2개소 설치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도로변 대기질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지적인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청에 자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도 2010년에 본청하고, 국지적인 것은 어차피 커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자동측정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제일 낫겠는가 해서, 지금 국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영산강관리청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소에 있는 장비 그대로 탑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디 공기질이 안 좋다 하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러지요. 우리가 대기측정차량이 있으면 180 이상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샘플러 쪽을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저도 대기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번 3월 6일에 대기환경개선포럼을 개최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저도 봤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때도 나와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더라면 대기환경이 개선되는데 우리시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가 대기질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지난 번에 우리 부장님께서 간이측정기는 학생들 용이다, 그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월 6일에 포럼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패시브 샘플러만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간이측정이라고 하지만 큰 오차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그 분들 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풍속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초당 1m 이하가 될 때는 오차 크게 차이가 나지만 초당 1m가 넘게 되면 오차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패시브 샘플러 개수를 늘리고 측정시간을 48시간으로 증가시켜서 풍속과의 관계를 따져서 측정을 한다면 비교적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싼 장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저렴한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만 잘하면 우리 공기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비싼 장비만 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이측정기라도 우리 지역 곳곳에 설치해서 측정을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전문가들 이야기가 한 15년, 2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된 간이측정기라면 말이 없겠느냐. 지금까지 그것으로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간이측정기라고 하니까 무시하는 것이지 이 측정기로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3분
1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10시 49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1,041억 7,700만원보다 79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21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7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경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예산절감액 1억 1,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14억 8,600만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용역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수 예정에 따라 40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써 25억 4,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뭄대비 원수구입비 6억 8,6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1억 3,500만원, 물 절약 및 수돗물 공동홍보비 5,000만원, 전문체육진흥사업비 1억원, 급수관 수선교체비 13억 5,0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반환 2억 200만원, 기타 재료 및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은 110억 1,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비 35억원,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비 15억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52억 9,700만원, 기타 정수장 침전지 콘크리트 보수 등 수선비 5억 4,000만원, 예비비로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경영효율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이 주된 내용으로써 투자적 경비를 확대하여 재정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미수금에 대해서요. 미수금이 20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미수로 그것이 전부 미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징수되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에게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억 2,000만원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미수금 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수금의 제고를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업소별로 제고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단행한다든지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93건에 7억 8,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이상의 이 분들의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의 지방세도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체납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이면 포상금도 현재 생각으로는 20만원 정도, 좀 적습니다만, 우선 20만원 정도의 포상금도 지급하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서 미수금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소득층에서 미수금이 많을 경우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업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10톤 이하 쓰시면 저희들이 감면,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수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들 중심으로 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전문체육진흥사업비,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각 단체에?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시나 시 체육회 요청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체육종목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체육팀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석을 해서 우리 전문체육인을 양성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응집제 스컴제거장치 설치에 대해서, 그 장치는 어떤 장치를 말씀하십니까? 스컴제거장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처리공정에서 기존 원수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응집제를 혼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물질이 굵어져가지고 밑으로 침전이 되는데 침전이 안 되고 부상이 되는 물질이 또 있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뜰망으로 걷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면 인력으로 하는 방법과 기계식 방법이 있는데, 또한 진공흡입식과 수류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류식으로 해가지고 최말단에 원형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분 개폐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높낮이를 적용해가지고 스컴, 부유물이 있을 때 물너미를 낮춰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컴을 거기로 흡입해가지고 회수조로 보내가지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수류식과 진공흡입식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수류식과 진공흡입식의 차이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수류식은 스컴이 일정부분 뜨게 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핸들만 돌려주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방법이고요. 진공흡입식은 말 그대로 위에서 빨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서 선택하셨겠지 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물론 이 장치를 하기 전이나 이것을 장치한 후나 결과는 거의 똑같지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 수질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의 용이성이라든가 또 위에 스컴이 떠있게 되면 방문자들이 봤을 때 시각적인 측면에서 불신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스컴제거장치를 설치해서 더 좋은 수질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2009년도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말고 설명서요. 25쪽 보면 침전지 콘크리트 표면보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경제사정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 정도 침전 콘크리트 표면보수에 대한 내용 들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이 올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개 기술 가지고 하는 것.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법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작년부터 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여러 사람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이 사회는 어느 누구한테라도 평등하게 해 줬을 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잡음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도 그런 방식으로 갑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 것으로 하고 새로 신설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법을 한 개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개 공법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올해 시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왕의 저희들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에도 그 공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기왕의 것으로 하기로 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역 맡긴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대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용역은 참고사항이지 그 용역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판단이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제3의 기관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 용역 맡긴 데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업체들이 작업을 했고 지금까지 그 업체가 계속 해 왔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 일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업체가 계속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3년 동안. 그것이 특혜잖아요. 왜 그 업체만 계속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업체가 상수도사업본부 일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야 나중에 오셨으니까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부장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부장님 입장이 더 중요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야 1년마다 오셨다가 가는 자리이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기술부장님이니까 기술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본부장님이 깊이 아는 내용도 아니고 기술파트에서 일했던, 행정직 개념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데. 왜 그 업체만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왜 용역결과가 그 업체만 들어오고. 아이러니하게 우연히 된 것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선기
진선기위원
어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제가 3년 전 것은 안 봤어요. 3년 전 것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만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거기 몇 년 계셨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1년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술자니까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까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기
진선기위원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1년 계셨는데 왜 용역 맡길 때마다 그 업체가 용역검사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느냐고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작년 용역에서 그 업체가 한 번 올라왔으면 우리 본부장님 말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나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일을 그 업체가 거의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용역이 항상 올라와 있고. 그러면 용역 맡긴 데에서 만날 거기 업체에만 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기술보다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찰을, 저도 건설회사 해 봐서 압니다만, 그 업체가 그렇게 기술이 좋고, 그 업체만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것은 업체라기보다는 보수·보강에 대한 공법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거기밖에 없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 예산 내려줘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장난쳐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업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업체만이 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기술개발하고 우리도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딱 그 업체만 하게끔 항상 선정이 되고 있는데, 전임자가 해 놓고 가버리고 또 오면 그 전임자가 계속 물려줘 버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오염되면 섞듯이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장님 말씀대로 두 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것 보도자료 낼 수밖에 없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무슨 내용을 하게 되면 용역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용역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용역이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 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보수·보강에 대한 한 개 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입찰을 하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여러 건수에서 그 업체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공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정말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 업체가 다 와 버릴 수는 없잖아요. 3개 발주를 하는데 그 3개 업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 업체가 안 들어온 적은 없지요? 할 때마다. 만약 한 개를 발주할 때 그 한 개를 그 업체가 했고. 그 업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주소에서. 그 업체 이름으로 안 되니까 그 업체가 또 하나가 있더군요. 똑같은 주소로 그 업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발주하면 다른 것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장님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부장님이 그러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저번 회기 때도 아까 같이 주소가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떠나서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부장님?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그 업체를 해 놨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규정보다도 최종 납품기준은…….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에서 그 업체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할 때 그 업체에 줘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없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 업체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가 그 업체로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 업체가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순서가 되어야 하니까. 그 업체로 선정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술 내용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업체가 아니라 어떠한 공법을 택했느냐를 말씀하셔야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공법을 택한 것이, 우리 김월출 위원님도 설계하고 그러시지만 그 공법을 택한 것 자체가 그 업체를 선정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을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공법을 선택한 것이 그 업체를 선택해 준 것이지요, 그 업체가 그 공법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공법 여러 개를 정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겠지만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 몰라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도 본부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 한 해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본부장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납품한 것은 그 업체의 공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에 맡겨가지고 그 공법에 의해서 하는 공사가 금년에 거의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공사 끝나는 것은 놔두고요. 저는 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본부장님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부장님은 사실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부장님이 답변하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한테 답변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꼭 의원 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것 설명 한 번이라도 와서 해 봤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 안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이라도 해 준 적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전에. 제가 1월달 업무보고 때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용역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한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행부에 질의한 중요한 내용을 보도자료 안 내고, 웬만하면 저희들도 공무원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괜히 보도자료 내고 하면 그때 막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고 그것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2년 넘게 의원생활하면서 보도자료 내고 무슨 내용을 하게 되면 시정을 하게 되고 또 상관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느냐 하고 질책을 당하게 되면 뭔가 바뀌어요. 저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고 질의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답변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장님이 와서 기술적으로……. 아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무엇이 말이 안 맞느냐 하면 기존에 발주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주하려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3월달에, 작년 예산에서. 부장님, 그렇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올해 발주한 내용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 이야기는, 본부장님 이야기는 용역 들어온 그 자체에 대해서 한다라면 앞으로 발주할 것도 계속 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공법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두 분이 되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기왕에 말씀하신 대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두 분이 합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앞으로 진단할 것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했어요, 부장님이? 저는 본부장님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기술을 담당하는 부장님이 정확하게 본부장님을 모셔야 될 내용이고 사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부장님의 보고사항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본부장님은 투명하게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질의를 해 보면 의원이 질의하고, 정말 성의껏 물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이 안 물어보고 내버려 두면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거의 확인을 해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저는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본연의 자세는, 행정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의원의 권한은 어떻게 하라는 견제·감시기능이잖아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받아봐야 하잖아요. 사전에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제가 오늘 질의도 안 할 것이고 충분하게 우리 방에서 서로 이야기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를 보면 보도자료 내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 내에서도 상관이 알게 되고 “그것 어떻게 된 내용이냐, 왜 보도자료가 나갔느냐” 그러면 그때 움직이고 시정하려고 하고 의원이 보도자료 안 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의원한테 와서 보고도 안 해 줘버리고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의원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난 번 회기 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하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합의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 앞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공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 방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저도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릴 보도자료를 낼 것인가 아닌 가를 판단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리고 본부장님 1년마다 바뀌어 버리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시면 기술직 아닌 분들이 많이 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기술부장님 입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기술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본부장님 오시면 1년 동안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김응모 씨도 기술직 아니었고 오늘 온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일들이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 오시면 나는 그냥 깨끗하고 투명하게만 하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깊숙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본 위원이 끝까지 질의하고, 오늘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제가 끝까지 물어본 이유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어느 누구한테 부탁 받아서가 아니라 저도 이것 민원사항이었어요. 민원사항인데, 현재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뒤 구릴 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럴 내용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물어보는 것이고 자신 있게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끝내고 그 결과를 내일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방금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지 개인 의회 방에 와서 답을 해 주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사례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질의하시고 답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요. 의원은 언제든지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후진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는 전부 배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울러서 부탁 말씀드릴 것이 총공사비의 일부분만 시행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기존 방식이 더 낫다든가 장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수탁사업 빛여울수 홍보행사지원이 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사원들 빛여울수 행사지원 관계인데요. 우리 빛여울수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을 그 분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절약 실천을 해 달라는, 우리 시민들에게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월출
김월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장소는 다중집합장소랄까 그런 데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300만원 예산을 이러는 것보다도 기존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고 행사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광주의 수돗물로 해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세워졌다면 올해 집행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예산 안 세우는 것으로, 평가방법으로 처음 세우는 것이지요? 해년마다 해 왔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기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하는 것이, 거의 다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홍보성 예산이 들어와 있기에, 얼마 되지 않지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볼 내용입니다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용연정수장 스컴제거장치 설치 해가지고 9,000만원, 우리 조광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덕남정수장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존에 되어 있어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제거효과가 좋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스컴이 떠 있으면 핸들만 작동해 주면 물 흐름을 작동해서 그대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용연하고 지원정수장은 대규모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도했다면 여기에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덕남은 먼저 하고 있다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면 추경예산안에 2억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수질관리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본예산에 세워지면 세워지지 왜 추경에서 이런 것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정산이 작년 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작년 말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계획을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유역청에 반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세우고 하는 텀이 좀 그래서 이번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반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때 정리가 되었어야 할 텐데 왜 이제서, 놀다 왔는가 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10월달, 11월달에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도 12월 중순 정도 되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시간상 그때 못하고 이번에, 이것 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1월쯤에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8쪽 보면 급수관 정비사업비 신규예산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돈도 크지만 이 중요성으로 봐서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은 매년 여러분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 가고 있잖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연초에 딱딱 준비를 해 가고 부족예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예산은 추경이라는 이름 자체로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바쁘게 쓰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다라든지 그런 입장이 되고 해야 하는데 이 블록시스템구축에 관한 것이 이제 편성되고 합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하게 편성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광주시의 유수율이 82%입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까지 유수율을 90%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시 요새 물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유수율을 1년이라도 더 빨리 제고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유수율 제고사업의 하나인 배수관 정비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113쪽에 있는 내용도 보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5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내용도 지금 추경에서는 도무지 다루지 않을만한 내용이고 이런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돈도 크지만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에 여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더 쓰고자 해서 애를 쓰고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큰 돈들이 여유 있게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추경에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것도 함께 설명하십시오. 113쪽. 아주 여유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돈 타려고 애를 쓰고 난리인데 이렇게 큰 돈들이 추경에서 배려되고…….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52억원을 했는데 금년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을 40억원으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개량을 금년도에 하기로.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에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8월 중에 나야 하는데 한 10월 중에 난 것 같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작년 8월달에 났으면 금년 하반기부터나 시설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이 시설개량을 금년에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금으로 해서 40억원하고 나머지 사업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충당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려면 제가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종천
나종천위원
용연정수장 시설개량 증설에 대한 내용이나 지원배수지 신설에 대한 내용이나 도수터널 건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40억원 감한 것이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난 번에 본예산 세울 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감한 사항이거든요. 감했던 사항인데 그때 감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충당금이라든가 시설이 중요하다고, 빨리 해 줘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언 설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40억원을 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무엇인지 적절치 못하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하는데 용역을 맡겼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8월쯤에나 환경부에서 회신을 해 줄 줄 알았는데 환경부에서 회신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경에 환경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시설개량하는데 용역도 맡기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8월달에 되었으면 금년 6월달에 시설개량 용역을 맡겨가지고 7월달부터 사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1월달에 되니까 이 사업 용역 자체가 6월달 이후로 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착수 못하겠다 해서 충당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세 가지,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이라든가 지원배수지 신설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도수터널 건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8년간에 1,237억 5,600만원, 그렇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큰 돈이 투자되어야 할 내용인데 내년까지, 2010년까지 여러분들의 내용이 확보될 여건은 3년간에 걸쳐서 270억원밖에 안 돼요. 이번에 40억원 감해 버리니까 270억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5년 남았는데 5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97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돈이 여유 있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여유가 있어서 편성이 더, 본예산에 편성할 것 아니고 추경에 보태서 편성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3년간에 270억원밖에 못했는데, 더군다나 더해 주니까 40억원이나 감하고, 그래서 어떻게 5년간에 970억원을 한 번에 해 가겠느냐. 그렇다면 그때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만 돈을 몽땅 지불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냐, 1년에 200억원씩. 그것이 가능합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40억원을 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당금에 넣어서 내년부터 다시 사업하는데 써야 할 것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감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든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쓰지를 않고 이것이 지금 바쁘다거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빼다가 충당금으로 넣어놨다는 것은, 충당금은 사실 지금 쓴다는 말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해 주시고요. 3년간에 270억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 기한이 있으니까 한 해에 200억원씩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3년여에 우선 하고 또 그 다음부터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해에 200억원씩 해서 6년, 7년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3년 동안에 270억원, 현재 가용재원만 해서 270억원, 280억원 세워놓고 우리 사업의 추진과정을 봐서 3년 후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270억원도 크고 970억원도 크고 그런데 270억원, 아니면 적정한 액수가 되면 공사는 발주,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이 다 차도록 기다리는 것인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총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40억원도 구태여 늦었다 할지라도 올 연말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일은 해 갈 수 있을 텐데 왜 감해가지고 충당금으로 넣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 계약을 해야만 40억원을 준다,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고요. 3년 동안에 270억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 200억원씩 충당을 해야 5년간에 걸쳐서 이 3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렇게 해서 시설개량이라든가 도수터널이라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수터널이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10만 톤의 물이 더 증대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 상수도에서는 필히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요한 내용이고 요즘 가뭄도 들고 여러 가지 갈수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상당히 마음으로 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올 한 해만 대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일을 중요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자원이, 비 왔을 때라도 그 물들이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러버리지 않고 이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개선, 혹은 연구개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투자해 보는 과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만날 물 확보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만 애쓰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해결될는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재생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 부족에 대한 것은 예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비를 우리 저수지에 담아놨다가 그것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수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가두고 또 저장했다가 이것을 정수화 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여건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이니까 그 부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3쪽 보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절감액이 8,000만원 있어요. 이렇게 보면 7,0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인 것인지 내용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절감액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의무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것은 1억 5,000만원하고 관련 없는 것이고 다른 쪽의 절감액으로 해서 8,000만원이 절감되고 있고 또 1억 5,000만원 편성하고 있고?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모자라서 1억 5,000만원 편성할 형편에 있는데 또 절감은 절감대로 따로 해 가고 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전체적인 의무절감 비율은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총액에 대한 1억 5,000만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해서 가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다 절감하고 있고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만 안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줬다가 도로 뺏는 격이거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급여…….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차원이고 1억 5,000만원은 어디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회계방법상 어디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줬다가 일부 뺏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시 전체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라고 했으면, 자연마을 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부설공사니까 다른 것인 것 같은데.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여기에 있는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마을을 단계적으로 관을 해서 수도를 급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급수시설을 위한 부설공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배수관이 이미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설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신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수관 부설공사라고 말이 되어야 합니까? 급수관 시설공사 또는 배수관 시설공사, 그냥 시설공사면 시설공사지 왜 부설공사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연마을에 급수관을 시설해 준다라든지 배수관을 시설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부설공사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부설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신규로 묻는다라는 의미에서 부설이라고 했는데요. 시설이나…….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 다르지요. 부설이라는 말과 시설, 혹은 신설, 그 내용과는 완연히 다른데, 부설은 있던 곳에 보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보태거나 하는 것은 다시 교체나 개량이나 그런 쪽으로 표현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말하고는 달라지는데요. 용어적인 내용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용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것은 새로 시설하는 것인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래도 될 것을, 우리 부장님보다 더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설이나 시설로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자연마을에 급수시설이 안 된 데가 있느냐.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급수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설하는 것이거든요. 부설, 부가해서 설치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설공사…….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가 맞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배수관 부설공사 그러면 이미 배수관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가지고 협조적으로 옆에 붙어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신설로 가야 하는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부가해서 설치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모관은 옆에까지 다 와있고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작은 관들만, 지선들만 연결하겠다는 내용을 부설공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본부장님 말씀도 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봐집니다. 단어는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별도나 마나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도 부설공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부설공사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을까, 왜 그래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신규라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기술 배우려고 애 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오후에 하십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좀 늦더라도 하십시다. 김후진 위원님 적당히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답변 들어보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할 때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8쪽을 보면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방향에서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지역 급수관 정비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주요사업내용,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기술부장 오병현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관 정비 사업비 내용은, 지금 노후 급수관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블록시스템 구축을 금년도에 6개 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노후 급수관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내용이고 목적은 무엇이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유수율 증대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블록관망시스템 구축 지역의 급수관 정비 사업 규모 연장이 총 12.5㎞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체사업인데 사업비가 m당 10만 8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출근거인데 일반적인 산출근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가, 1m 하는데 이 정도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관만 1m 하게 되면, 지금은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부터 파괴를 해야 하고 다시 재복구하는 단계, 그리고 굴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드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도 적다? 그러면 한 180만원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번에 1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 현장조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내놓은 자료로 13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블록시스템을 6개 지역만 구축하고 추가로 예산이 여유랄지, 내년도에 해서 나머지 내부 노후 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유수율을 높이고 당초 블록시스템 계획을 1년이라도 앞당겨 보려고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6개에서 더 설치를, 그러면 7개를 합니까, 8개를 합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블록시스템 당초 본예산은 구축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노후 관을 교체하고 또 노후 관을 찾아내거나 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해 보자 해서 1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6개 블록관망에 대해서 노후 관 교체는 안 들어 있었는데 노후 관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급수관 정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희들이 구축만 해 놔가지고는 노후 수돗물 누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노후 관을 교체함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급수관 정비를 유수율만 높이기 위해서만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일 큰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급수관 정비에 몇 십 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흐린 물이 나와서 깨끗한 물을 많이 주지 못하는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집 앞까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들이 고쳐야 됩니까,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관이 노후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 주택 내에 있는 급수관이 노후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녹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관 개량과 교체사업 예산을 보면 상수도관 개량·정비사업으로 80억원, 노후 배수관 이설과 교체비용으로 88억원, 급·배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39억원, 블록관망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35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관로 정비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시민들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검사와 정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수도꼭지 수질검사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꼭지 수질검사, 그런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물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녹물 나오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잘못 흘러왔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한 곳이 지금 발견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역 어디의 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검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그러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요.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검침 그것은.
후진
김후진위원
그때 누가 설명했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원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뒤로 연락 안 옵니까? 그 뒤로 무슨 민원 안 생겼어요? (“전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113가구에 대해서 2억 2,600만원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옥내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이 서 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 언제부터 합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국비로 매달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달되는 대로 지역사업소에 보내고 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맞춰서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국비 2,800이 시달되어서 왔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예?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국비가 2,800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800 보태가지고 각 지역사업소에 보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 20% 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20% 예산이 있고 지금 이것을 조사…….
후진
김후진위원
좀 못 되겠네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돈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오고 있습니다. 국비·지방비 50%씩인데 환경부에서 돈이 적게 오기 때문에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매칭펀드 50 대 50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옥내 배관을 교체했을 때 대부분 배관이 오래 되어가지고, 제가 있는 사무실만 하더라도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가 2만 9,396가구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 교체가 된다면 260년이 걸립니다, 지금처럼 113가구씩 교체했을 때. 이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을 깨끗하게 마시도록 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큰 건물이랄지 공공시설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옥내 급수설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공익상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설비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 준 적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한 것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예?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만약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부담이 커서 아직까지는…….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 부담이 크더라도 다는 못해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소득층 주택만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그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동수질검사차량을 이용해서 수도꼭지 수질검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그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수질검사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소장 나오셔가지고……. 그 검사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소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2만 5천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 급수관은 저희들 방침이 자가세대에 대해서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자가세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 그것이 1,056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세대가 113세대인데 그중에서 50%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신고에 의해서, “우리 집에 녹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하는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물이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몇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우선 법으로 정하는 가정 수도꼭지는 백삼십 군데를 월에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꼭지 수질확인제는 매월 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요청한 곳을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 3월달은 세계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요청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여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도꼭지 수질확인제를 하고 있는데 월 8개소 한다고 했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1일 8개소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일?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 1일이 아니고 그것은 매월 한 차례밖에 안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른 수질검사, 월에 백삼십 군데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채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수질연구소에 와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수도꼭지 수질확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수질검사차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까지 다 완료해서 성적서까지 드리고 오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오후 한시쯤에 방문을 하게 되면 총 소요시간이, 채수까지 해서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적정 소요지점이 8개 정도가 되어서 한 번 나가면 약 8개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추가로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수질검사하는데만 4시간 걸리고 채수하는데만 이삼십분씩 걸립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채수를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8개소밖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한달에 하루하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하루만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차량도 있겠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백삼십 군데의 수도꼭지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 또는 요청하는 내용이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요청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이런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수도꼭지 수질확인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할까요, 정회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9분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