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고 소비자 물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시장 가기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투자를 위해 예년보다 일찍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152억 3,67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1조 3,455억 1,200만원 대비 697억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40억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85억원이 증액되어 7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당초예산액 3,917억원보다 375억 4,800만원이 증액된 4,292억 4,800만원, 2008년도 분권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당초예산액 359억원 대비 3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89억 5,7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22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및 행안부의 정보화격차 해소 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사업비 9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23억 2,800만원보다 13억 7,500만원이 증액된 4,837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우수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남도학숙 장학기금 출연 2억원,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기업 임직원,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절감 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살리기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객만족 위탁교육비 1억 1,100만원, 자치구 세정 유공공무원 포상금 및 연찬회 비용 2,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추진에 따른 상반기 세입 대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비 3억원, 민원상담 콜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내에 홍보문안 부착 및 애칭공모 사업비 6,100만원, 광주영어방송재단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출연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지능화·첨단화 되는 해킹 등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구축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격차 해소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비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63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995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금, 이월금 수입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금관리비 예산절감분 89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상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을 제외하고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과 경제살리기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절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시정을 비상경제체계로 운영하게 돼서 더욱 일손이 많아져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20쪽을 보실래요.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조사 500만원, 1식 했는데 1,074만 8천원 정도가 증 됐거든요. 의견조사 문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금년 의정비는 결정이 됐고 내년 의정비를 연말쯤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지 몰라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이렇게 해놔야 되는 이유가…….

연말쯤 되면 내년도 의정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9월이나 연말 추경쯤 있을 건데…….

그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필요한 경비는 일찍 확보해 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앞서서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한번 연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장학회, 남도학숙 있잖아요. 올해도 2억 적립한 금액으로 가는가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장학회 기금으로.

남도학숙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매년 6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돈입니다. 그 안에 장학회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8억 되어있죠?

장학기금이 총액으로 14억이 있는데 송언종 전 시장님도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출연한 사람 이름으로 장학기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와 관련된 분이 출연한 것은 송언종 시장님이 1억 900만원 한 것 빼고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다 전남에 관련된 분들이 출연한 돈이 1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사회 때 광주 쪽은 장학기금에 출연한 실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금번에 예산으로 2억쯤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전남같이 여러 명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도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남도 예산으로 2008년에 1억 정도 출연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예산으로 안 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남도학숙과 이야기해서 일반사람들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보세요. 29쪽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운영 규칙」이 행자부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산 절감했던 실적이 있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기업 직원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 부분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공기업 임직원과 일반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이것 다음에 혹시 하는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하반기에라도.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바로 예산만 되면 합니까?

5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감실적을 받아서 대상자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37쪽에 보면 CS행정실현고객만족도 교육 관련인데요, 5급 이하 교육으로 작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교육 실시 후에 설문조사 하셨나요?

교육하고 나면 설문조사, 교육효과나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 교육 기별로 교육 끝나면 바로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어땠어요? 작년도 결과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같은 경우 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어떻게 질의가 나갈지 모르는데.

바로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억 200이 감액됐잖아요. 성과가 좋으셨다면 감액하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지금 1억 200을 감액했는데 설문조사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괜찮은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도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여행이라든가, 가서 숙박하면서 워크샵 한다든지 그런 경비는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청 안에서 일만 하다가 1박 2일, 2박 3일로 그런 데 나가서 바람도 쐬고 토론도 하고 하면 많은 직무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만, 금년까지 그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해서 그런 경비는 가급적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객만족교육 부분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루 정도 날을 받아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교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잖아요. 하루 해 가지고 얼마나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훌륭한 강사 데려다가 하면 그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에 버금갈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도 교육이 잘 된다면 좋죠. 하여튼 설문조사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54쪽에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1,959만 2천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백업 및 연계서버유지보수 위탁 분담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없었던 걸 새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기정예산을 10% 삭감한 금액입니다.

목이 변경된 건가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백업서버는 시·도에 있습니다. 시·군·구에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면 파기되어 버리면, 영영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장소를 분리해 가지고 시·도에 백업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각 시·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시·도가 이걸 관리하는 기능을 전부 위탁해서 통합관리하자, 그래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위에서 1억 9천 세워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한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55쪽에서 58쪽을 보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고령층에 대한 정보취약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이나 정보통신장비, 보조기기 등을 보급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2009년 1월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로 업무이관된 건가요?

예. 이게 옛날에 구 정통부 소관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행안부로 합해졌고 행안부에서 다시 이건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통부 업무가 자치단체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총 예산이 4억 3,800이었거든요. 그런데 5억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면 국비 4억 1,100 시비가 2,700, 그래서 4억 3,800이었거든요.

이 예산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 새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는 아마 이 예산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명목의 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업무보고를 다시 점검……, 이따가 제가 다시 점검할게요.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주로 누구이고 선발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차원의 교육은 그 동안 했던 일부 있습니다, 몇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국가에서 해왔던 기능을 그대로 이관받아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하고 잘 안 맞는데?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차입하는 부분이 3억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일시차입한 부분들이 별로 없었죠?

일시차입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에 따라서 상반기 때에 90% 이상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을 하도록 중앙정부부터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60% 이상을 집행을 하려고 보면 현재 자금수요 예측을 해보건대 약 1,400억 정도의 현금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00억 부족 예상분을 메우려면 결국 광주은행금고에서 차입을 해야 되고 그 차입에 따른 상환이자를 계상을 한 겁니다.

몇 개월 정도나, 일시차입이라는 건 몇 개월을 이야기하죠?

일시차입은 회계연도 내에 빌려서 회계연도 안에 갚는 것을 일시차입이라고 그럽니다. 회계연도 넘어가면 기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채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총액으로 일시차입금은 당초 본예산의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당초에는 3%로 잡혀있는데 10%로 올려서…….

10%면 이 정도 예산이 되네요? 일반회계니까.

예. 1조 7천억이니까…….

조기집행 말씀 하셨는데 조기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조기집행에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업자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작은 문제점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급금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선급금을 받으려면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야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조기집행이 계획한 대로 안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조기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고 문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발주는 제일 많이 해 가지고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10위 정도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매주 실·국별 성적까지 공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건설현장에서 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 돈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소화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번 금요일에 건설업체, 중소상인, 재래시장, 슈퍼, 전부 모여가지고 조기집행 관련,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급금도 중요하지만 기성을 빨리 빨리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건설업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최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학숙, 이명자 위원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실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서 장학 기금이 1억 얼마밖에, 송언종 시장님 계실 때 그것밖에 한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2억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도학숙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6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16년 동안에 우리가 했다는 것은 1억몇천 장학기금 출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2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시기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 살리는 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기집행하고, 일시차입금 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한 적 없어요. 이번에 최초로 하시면서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조기집행에 열을 올려서 진행을 해서 경제 살리기에, 이번 예산편성의 최고포커스가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2억을, 물론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6년이나 됐다니까요.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쪽에 지원이 미비했으니까 이번에 후생들의 장학을 위해서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할 예산이지 이건 추경에 세워야할, 더더욱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시기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지적은 옳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1월 7일날 남도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했거든요, 시청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사들이 시장님 모시고 광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장학금을 마련하지 않고 그래왔느냐. 그런데 거기 보면 장학기금에서 14억으로 100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대요. 다행히 광주가 42명, 전남출신이 58명,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낸 것에 비해서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2억 낸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저도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예산은 시스템화 되어있는,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줘야지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럴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즉흥적인 예산보다는 사전에 준비되어있고 체계화 되어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편성인데 그런 분야에서 서운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기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꼭 지금 편성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실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솔직히 시인해 버리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하시니까 다음에는 이런 편성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고 심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분야는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건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 비단 이것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해 보니까 차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쪽인데요. 교부세가 당연히 증가가 돼요. 제가 예년치를 못보고 와서 그러는데 올해 지방교부세가 507억 정도 증이 됐어요,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375억 정도, 분권교부세가 30억, 부동산교부세가 100억, 이 정도 됐는데 예년 전년,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507억 정도가 예년 대비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에 행자부가 교부세 주는 기준을 바꿨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좀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작년 교부세에 비해서 700억 이상이 우리 시에 더 많이 오도록 되어 가지고 어찌보면 이번 추경 때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도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어요?

기존대로 한다면 이 정도는…….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교부세 제도 측정항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8가지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같은 경우는 한 가지였는데 세분화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했어요. 이것이 인구정책 쪽으로 교부세 배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의 1.57%를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와 집행부가 열심히 한 노력에 의해서 1.77%를, 약 0.2%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냐면 24조이기 때문에 480억원이 더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교부세가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의 원천이 여기에서 왔구만요.

추경에 우리 일반재원이 550억 정도 되는데 교부세가 거의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도가 바꿔진 분야에서 아까 말했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다섯 개 분야가 늘어났으니까 그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국가정책이 바꿔진 이유는 그 분야에 많이 투자해라, 이런 취지에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받아왔는데 이쪽으로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7억 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었고. 38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파견 인력 숙소 임차 그랬거든요.

지역진흥재단에 6급 직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명 파견하는데 숙소임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파견자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정도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가면 10개월 정도 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숙소 임차가 아닌 수당이죠?

표현이 조금 잘못 됐는데…….

그 형태를 빙자한 파견자 지원으로 보면 맞죠?

파견에 따른 숙소 임차 수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숙소 임차하는데 한 달에 60만원씩, 달방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가는 수당이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지역진흥재단에서 16개 시·도 중에…….

이번에 처음 갑니까?

예. 이건 처음 갑니다.

그외 이분한테 주는 수당은 없습니까? 한국진흥재단이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예. 16개 시·도가 출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홍보라든가 자치단체 특산품의 판매, 자치단체의 지역살리기 시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출연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설립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안 갔어요?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파견이 됐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3개 시도가 파견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수당만 주면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세정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경제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연찬회가 세정담당관만 갔죠? 다른 데 연찬회 간 데 있어요?

연찬회가 분야별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연찬회, 세무공무원 연찬회,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이전이에요. 각 구청에 주는 것인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우리 구청 직원하고 시청 몇 분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구청별로 400만원씩 5개 구를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가는 것은 다른 돈에서 가고 이 돈 2,000만원은 구청으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절약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세정담당공무원 연찬회만 있는지 다른 연찬회도 다 삭감을 했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전체공무원 CS교육, 그것도 연찬회, 워크숍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정담당공무원 연찬회, 해서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획실이 총괄 담당하니까 기획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 그것도 다 그렇게 하셨죠?

일부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되고 안 된 것을 내가 예결위 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됐고 그것만 자료로 빼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일시차입금 제도 물어봤는데, 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제도가 한번도 안 쓰다 이번에 처음 조기 집행하니까 1,400정도 조기집행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미리 준비하자 해서 3억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시차입금 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몇% 줍니까?

3.16%랍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1% 보전해준다고 했답니다.

1% 이자 해 봤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기예금 했을 때 몇% 받지요? 이번에 MMDA했을 때.

MMDA는 최저…….

지금 5억에서 10억 미만이 2.19%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10억 이상은 2.24%,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했을 때는 3.18%,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 1월 이상 한 것보다 차입이자가 더 싸죠. 금고 약정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보다는 이자가 더 싼…….

MMDA가 10억 이하라도 2.19%입니까? 10억 이상일 때 2.24%, 정기예금했을 경우는 3.18%, 그러죠?

예. 1개월 이상이.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타 시·도 평균개념입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 이자가 3.16%면 정기예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구만요.

그래서 금고에서는 역마진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하고 3억이면 1,400억을 얼마나 빌릴 걸로 예상해서 3억을 세웠어요?

만약 1,400억을 5개월 동안 빌린다면 소요이자가 18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편성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3억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가정치로,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놨구만요.

예. 자금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상황일 때 1,400억까지로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얼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심의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자를 상환한다면 3억, 이렇게 두루뭉수리 안 나와요. 원래 산출근거하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실장님 말씀 들으면 풀비성이니까, 일시차입 쓰니까 앞으로 이정도 예상되겠다, 이렇게 통념적으로 세워놓은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 계산으로 얼른 해봐도 안 맞아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답변이 불확실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맞죠? 제 얘기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1,400억이 5개월까지 풀인데 완벽하게 하면 1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3억 편성하고…….

안되면 9월에 편성하든지 그러겠네요?

예.

돈이 여유가 없으면 다른 데 쓰고 다 편성해버리죠. 그 다음에 51쪽이죠? 콜센터 BI개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콜센터가 생기면 로고나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콜센터의 이미지 영상화 해 가지고 로고 만들고 하는, 일반기업의 경우는 CI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BI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것 개발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아이덴티티.

콜센터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사람 채용해서 교육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4월말부터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응모를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친절함으로, 시민들한테 응모를 해서 이름을 짓고 로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BI를 개발하고 이름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콜센터 인원이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4층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로고도 만들고 이렇다는 겁니까?

서울같은 경우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하는데 인원이 195명 정도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30여명 되고 대전도 20여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그맣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필요하면 확대하실 건데 10여명이 4층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BI를 개발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런 정도의 성격인가 내가 그걸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민원안내콜센터는 쉽게 말해서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무조건 120번 전화해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떤 노선을 타야 합니까?”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시민이 궁금하고 U대회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손 위원님, 결국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CI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특정화된 형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도 좋게 짓고 또 거기에 따른 로고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전화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하는 것, 그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10명 근무하는 부서에서 기획실만 해도 몇 명 근무하죠? 백몇 십명 근무하잖아요. 이런 데도 CI 없고 로고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정의 전화상의 얼굴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적은 인원이지만. 이게 앞으로 100명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늘려가야 할겁니다, 지금은 일부만 커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시에 개별 과들이 다 있지만 콜센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화를 통한 시의 접촉점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얼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실장님, 지금 BI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로고.

로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CI라는 말도 쓰고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등록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자체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BI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콜센터는 다산120콜센터로 이런 형상의 로고를 갖고 있고 그것을 국제적으로나 행정경기대회 내에서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고죠?

예. 로고입니다.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청 내에 공모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이 로고를 제작해 오신 분에게는 시상금 300만원 주겠다, 내가 봐서는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멋진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내겠는데? 300만원 받으려고.

콜센터 이름은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로고 개발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게…….

전문용역기관도 있지만 그것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시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띄워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언제까지 접수받는다 하면 멋진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포상금을 300만원 줘버리자니까요. 그래도 600만원이 남아요. 또 우리 시청직원이 받아가니까 좋아요. 그리고 그 분은 잘 했다고 시장님 상도 하나 줘 버려.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방안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돈 절약하면서 그런 방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영어방송 출연금이 있어요. 4월 며칠날 오픈합니까?

4월 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11억을 출연할 계획이었어요?

출연할 계획은 기정 8억원으로 금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8억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입 협찬 그 부분을 줄이고 결국 그 부분은 결손이 나기 때문에 시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본 것이 있는데 임원이 옥상의 옥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접했어요. 그런 것은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영어방송을 안 하는게 아니라 하시는데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안이 되어야지 옥상옥 시스템으로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옥이 되면 인건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출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낭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속속들이 따져볼 수는 없고 기회 되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이사장 문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이사장을 부시장이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개국에 대비해서 이사장을 모집해서 별도의 이사장 체제로 가자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만 한 달에 300만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최소화한 겁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사장을 계속하느냐 민간인이 하느냐는 방송과 관의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이 지배하는 방송국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일반민영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민간사장 체제로 가있고 부산은 아직 그렇게 안 갔는데 우리 시는 고민하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되 민간영역의 사람들이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관이 주도하는 언론이 돼서는, 문제가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없애주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저항하고 있는 MB악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럴 우려를 없애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분야가 염려가 된다, 그 분야를 좀 더 투명하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사 임원진 중에, 내가 이사들 명단을 못 봤어요. 자료로 줘보세요. 지금 있어요? 보지도 못했고 저한테 상의하고 하라고, 최소한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뒤로는 저에게는 오히려 더 감춰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염려가 되니 좀더 상의해서 하자 했는데 그 뒤로 한번도 저한테, 오히려 없어져버렸어요.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핵심기구가 이사진인데 중요한게 뭐냐면 대학총장 들어갔고 구청장 들어갔고 시 들어가 있구만요.

KBC방송 들어가 있고요. 출연한 기관들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의 총장님이 세 분 들어갔잖아요. 물론 대학의 총장님들도 충분한 학식이나 도덕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남방송학회가 있거든요.

그 명단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방송학회가 있는데 학회 임원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분들은. 총장님은 명예직이고 전문가 집단인 학회의 학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시의회에서도 소관부서가 행자위 소관이죠? 그러면 행자위에서도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회는 그렇고 나중에 자문위원회 구성……. 지난 번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어 있어요.

학교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따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도 자문위원인데 이사진에도 그런 학회의 대표적인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자문위원이 됐든지 이사진이 됐든지, 아무 관계없는 분이 들어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들러리 형태가 됐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고 더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의, 우리가 인사를 말하면서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 적재적소에 하라고 합니까?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가는 것이 적재적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업무는 효율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그런 분야를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해 왔는데 그런게 잘 반영이 안 돼요.

이사회 구성이, 재단법인 설립된 지가 꽤 오래, 저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이사회가 설립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셨어요. 이 분야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은 출연한 기관의 지위, 이런 차원에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던 것 같고…….

출연이 아닌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보훈병원 원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남이 봤을 때 좀 더 수긍이 가는 분야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미비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제가, 속기록 찾아보면 이 앞전에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라고,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모든 분야를, 제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인사의 적재적소를 찾듯이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맞게, 또 교수님들 협회 있고 언론학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전문가 한 분이 들어오면 우리들한테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사회는…….

이사회는 이미 되어버려도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전에 하기를 바랐는데…….

그런 분들이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구성이 25인으로 되어있어요. 간부공무원인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 명단이 없어서.

준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보관, 감사관까지 포함해서.

성격상 간부공무원들 회의네요?

그렇습니다. 간부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있을 때 하게 되어있는데 모든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을 것인데 그리고 안건이 있을때 마다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 뜻대로네요? 이 조례로 본다면.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부산도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울산도 주 1회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만이 월 2회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완화를 시켰어요.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데 간부회의를 주관해서 시 전반에 걸쳐서 준 국장까지 이렇게 모이는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준 국장급 이상은 부시장 주재 한번 하고요. 시장님 주재 주1회씩 하죠.

부시장 주재는 몇 번 한다고요?

부시장 주재 주1회, 시장님 주재 주1회. 경제부시장은 좀 제한되어 있고. 간부회의는 1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안건을 올려가지고 회의록을 기록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회의가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안 맞는 거죠.

간부회의를 주 1회씩 하는데 준 국장 이상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시나 토론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써 조례에 맞게끔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회의통보하고 회의 개회선언하고 회의록 정리하고 서명하고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대로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손 위원님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꼭 지적만 해서라기보다도 월1회를 하기 때문에 월1회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종합적으로 항상, 그 성격을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부산은 주1회, 울산광역시도 주1회, 그런데 우리만 월2회도 아니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안건이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 완화시켜놓았을 때 타 시·도에서 봤을 때 우리 시는 과연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가? 좋게 생각해서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되어있는 것이죠.

타 시·도의 경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 실상이 같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보여주는 모습도 크기 때문에, 내실도 중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취득세·등록세를 이렇게 감면했을 때 감면금액이 추정하건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죠?

08년 7월부터 09년 2월 28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224세대 정도 되는데 지방세 감면이 약 59억 정도. 사실 지방세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쪽에다 취득세·등록세 마음대로 정책적으로 감해버리고 자치단체 세수만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 세수만 줄어들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쪽에서는 뭘 추진하고 있냐면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방세로?

그러니까 소득세 일부를 ― 국세잖습니까? ― 그걸 몇%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소비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세만 줄어들고,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감면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국세가 줄어들면, 그것의 19.27%인가가 교부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들면 그것도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감소부분하고 지방의 취득세·등록세 감소로 해서 자치단체가 대부분 몇백억, 천억, 많은 데는 몇천억씩 결손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해서 기재부 쪽에 올해 안에 정리하면 안 된다. 내년 경기 좋을 때로 정산을 미뤄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전 재원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봐요?

아까 소득세, 소비세는 개편안이 6월말까지인가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득·소비세 부분은 설명을 언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