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영화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수렴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미국 LA에서 벌어진 WBC 야구대회 준결승전에서 한국대표팀이 베네수엘라 팀에게 10대 2로 대승을 거두어 베이징올림픽 우승에 이어 국민에게 감동적이고 기쁨과 희망을 다시 한 번 안겨 주었습니다. 내일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감격적인 우승을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두호동과 우현동, 장성동 관내에 주한미군사령부가 1970년도에 설치했던 군사시설인 TKP저유소의 철거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화상으로 TKP저유소 현황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KP저유소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를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정질문서와 같이 원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TKP란 Trans Korea Pipeline 의 약자로 한글로는 한국종단송유관이라 하며 1970년 주한미군사령부가 포항-의정부 간 452㎞를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는 저유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서 대한송유관공사 TKP운영사업단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저유소 현황은 화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성동 소재 포항저유소 36만 5,900㎡ 약 11만 평과 우현동 소재 포항출하장 66,000㎡ 약 2만 평과 두호동 소재 캠프리비 26,000㎡ 약 8,000평 상당이 됩니다. 이 부지 내 저유소가 폐쇄되기까지의 추진경과를 화상으로 보면 2005년 4월 국방부로부터 시설폐쇄가 결정되고, 이어 2006년 1월 육군군수사령부로 관리주체를 변경한 후 이들 시설을 모두 폐쇄하기 위한 주변토양 오염도조사 등 절차를 2007년 2월 완료하고 2008년 2월 육군군수사령부 TKP 사업단주관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사업시행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저유소 내 시설물 철거와 오염된 토양정화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과 H플러스 에코,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저유소가 설치되기 전 본래의 모습대로 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이 시작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근 40년간 오랜 세월을 군사시설로 제공하였던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옛 모습을 찾게 되는 2011년 이후 포항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저유소가 위치해 있었던 3개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유소 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상태인 가지역으로 복원토록 되어 있고 이를 경우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지·학교용지·공원·체육용지 및 사적지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복원되면 장성동 소재 포항저유소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임야, 답, 잡종지로 복원될 것이고 우현동 소재 출하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임야, 전, 답, 잡종지로 두호동 소재 캠프리비는 3종 주거지역이며 전, 답, 대지로 복원될 것인 바 관리부서인 국방부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경우 우리 시는 도심인접지에 위치한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 부지활용계획 관리부서인 국방부 국유재산과와 협의하여 교환이나 양여 또는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장의 결심은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포항지역 TKP 폐쇄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일환으로 철거작업이 줄곧 지역주민 참여를 배재한 채 철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시설물은 모두 3곳으로 총 45만 7,947㎡의 부지에 건물 53동과 저유탱크 46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오염 면적은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0,830㎡, 오염양은 50,293㎡에 달합니다. 복원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포항시가 당초 토양환경보전법상 “나”지역으로 분류됐던 장성저유소 부지를 “가”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추진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유소 철거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최소화 및 대외 신뢰구축을 포항시와 시민을 통한 투명하고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으로 참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사업이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육군 TKP와 환경관리공단, 포항시가 업무 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지와 철거 중 민원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추진 현황을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북구 관내 일부지역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포항시의 대응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화상으로 현황 소개를 먼저하고 이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곡농장 악취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영상도 자료에서 참고해 주시고 이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서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두호, 장성, 양덕, 창포동 일대 주민들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철에도 인근 흥해읍 성곡리에 소재한 축산농가와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생산시설로 인해 매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취임 초기 시정목표를 ‘쾌적한 환경’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포항시 장기발전 기본목표도 쾌적한 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7년 9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흥해는 신항만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포항의 부도심권으로 조성되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산업도로가 영일만항 까지 연결되고 철도와 연계되면 그야말로 흥해는 북부도·농 거점의 관문이 될 것임에도 그 한가운데에 악취를 유발하는 집단 축사와 축분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발전에 큰 장해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곡농장에서 반경 약 2㎞에서 2.5㎞ 떨어진 두호, 장성, 양덕, 창포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5,695세대가 악취피해지역입니다. 이 중 악취가 심한 곳은 농장으로부터 북서풍을 받는 길목에 있는 대림골든빌이며 그 다음이 동아금강, 장성럭키아파트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경미한 정도이나 저기압일 때는 대다수 아파트가 피해지역이며 앞으로 입주하게 될 두산위버 더제니스와 현진에버빌 2차 단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 민원 주민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여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장성, 양덕지구에 신 주거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앞으로 대단위 주거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 양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은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임에도 항구적인 대안 없이 먼 불구경하듯 안이하게 대처하는 포항시는 시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성곡농장의 축사현황입니다. 1953년부터 이곳에 정착한 한센인들은 오늘까지 만 55년간을 양계업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연로하여 주민 50호가구중 20가구만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곡농장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곳에서는 축분과 톱밥 등을 혼합하여 한포에 20㎏씩 하는 부산물 비료를 연간 50만포 정도 생산하여 과수농가, 원예단지 등에 판매합니다. 농장과 부산물 비료공장이 소재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에서 가축사육이 일부제한 되는 지역으로써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 해도 급속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인 장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주민불쾌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포항시는 이곳 시설을 빠른 시일 내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곡농장이 위치한 곳은 도심과 가까우며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포항의 부도심권으로 도·농 거점의 관문이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물류유통단지조성 등 도시공간구조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한센인 집단 거주촌인 성곡농장 주민들은 현재의 양계사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한 슬럼화에서 벗어나 타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또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평생을 고통 받아 왔던 이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악취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포항부산물비료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모든 시설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항시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장 배출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동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가 책임 있는 체육행정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포항시 체육발전 면모를 보면 체육명품도시로써 투자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물론 체육인들의 숙원인 포항시 축구 전용경기장 마련 그리고 생활관,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체육회관 건립, 경북 제1의 도시답게 경북도민체전 우승 탈환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급할 게 없다는 듯 수년째 변화 없이 체육행정과 인프라 확충이 제자리걸음 상태이며 포항시 체육회가 여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청사진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비전 있는 정책을 원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투명한 행정과 그리고 집행부와 포항시 체육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포항시 체육회 전무이사 및 체육교사 연석 간담회가 열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및 일반부 실업팀 창단 필요성과 제47회 경북도민체전 우승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체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포항시 체육발전이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민과 축구인이 포항 축구 발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축구전용경기장 마련이라고 하는데 언제 추진 할 것인지와 그리고 포항시 초·중·고등부, 일반학교 축구부 팀은 몇 개가 있으며, 앞으로 많은 팀이 창단되어 축구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에 지역 선수가 많이 진출되어야 하고 앞으로 포항시내 초·중·고등부 축구팀 창단계획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산업이 새 성장동력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을 통하여 수백억 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는데 포항시는 선수 생활복지관,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체육회관 건립과 현재 포항종합경기장, 포항실내체육관이 노후 되어 있는데 최신 현대식 제2경기장, 체육관 건립 추진을 어느 시기에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도 포항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실적과 경제적 파급 효과와 2009년도 대회 유치현황과 경제적 효과는 얼마로 예상 되는지 그리고 각종대회에 동원되는 읍·면·동 자생단체의 응원단에 교통비, 중식비 등 경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47회 경산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선수 부정 시비와 개인, 단체 경기에서 시합에 져주는 승부 조작이나 담합으로 얼룩지는 경기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민체전 각 종목 출전선수 선발과 2008년도 훈련비 지급 내역은 어떤 근거로 얼마 지급 되었는지와 또 경북도민체전 출전 각 종목 우승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가맹단체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항시 체육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수관리, 체육행정, 도민체전 경기력 분석 등 전산운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포항은 체육도시, 축구명품도시, 글로벌 포항을 지향하고, 신동력산업으로 체육지도자 양성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시키고 전국체전,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포항지역 대학교에 스포츠체육학과를 신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9년도 포항시 체육회 집행부 임원 구성은 누가 참여하여 어떤 규정으로 결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체육회 사무부국장 업무추진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유급할 수 없는지와 포항시 체육지원과에 체육 전문인 계약직을 채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포항시청 소속 실업팀 현황과 경기대회 성적과 도민체전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여 실업팀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께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은 엘리트 체육 지원에 우선 배정하고 체육회 가맹단체별 도민체전 성적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하여 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취약종목 육성,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을 하여 반드시 1위를 되찾아와 경북 제1의 도시 위상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도민체전 출전 팀과 축구부, 태권도부, 타종목도 함께 창단에 전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동, 효곡동, 대이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되면서 우리 지역도 경기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시민들의 경제사정도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고들 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초심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IMF 이전 세계 7위였던 삼성전자가 위기 극복 이후 세계 1위로 도약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선진인류 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응집력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에너지로 재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의 실체는 실물경제 후퇴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바로 지역 경제발전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지역사회의 주인이며 지방정치의 중심입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 의해 교체되는 이유로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기적 욕심에서 벗어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예산심의, 업무보고 청취, 행사 참가 등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과제를 주고 이를 연구·검토해서 보고토록 하는 등 집행부를 리드해야 하며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여론 광장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내고 이를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맞 고 있습니다.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장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사기업이기도 하지만 포항시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포스코와 관련하여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중히 받아들여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현재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철강 제품의 판매를 8개 이상의 기업을 통한 대리점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거래 회사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기구 및 잡 자재 납품에 있어서도 N TO B 등록업체를 거치는 등 관련업계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우리 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포스코 철강제품의 직영판매 등에 대하여 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열사의 원가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월16일 충청남도 당진 등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당진은 지금 포스코 보다 더 큰 현대제철 공장이 건립 중이었고 포항의 기업들이 당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동신 시장이 주축이 된 군산시는 투자유치 사업단을 창단하여 28,358,000㎡를 개발하여 입주신청을 받고 있었고 보조금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세제혜택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민간인 포상지급 및 공무원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전 군민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60개의 민간공단이 절차 이행 중에 있었으며 가만히 있어도 민간수요에 의해 행정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의 아산시와 천안시는 22조 억 원대의 현대와 삼성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여 6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인근의 경주는 8개의 공단을 민간이 조성하는데 행정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포항에서 기업하기가 타 도시에 비해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있고 기업인들마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과연 무엇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시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포항시에서는 영일만 배후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레저․숙박시설 조성, 시 발주 대형사업 수탁,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관 주도의 경직된 지역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수익금의 지역 내 투자는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설립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수익금의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기적 여건으로 볼 때 공사설립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공사설립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MOU 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고나면 MOU 체결이란 기사가 쏟아지곤 하는데 얼마 전 지방언론에서 포항시 고용률 56.4% 도내 꼴찌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역 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75.8%인 군위군이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타 지역 보다 고용률이 더 높다고 하니 도대체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박승호 시장 출범 이후 2006년 7월부터 기업유치, MOU체결 등 고용창출이 많을 것이라 믿었던 우리시의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염이 된지 수십 년이 지난 동빈내항을 동빈내항과 형산강 물줄기를 연결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타워브리지를 건설하여 포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겠다며 타워브리지 사업을 위해 항만 재개발 사업까지 해야 하는 등 당초의 사업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새로운 설계도면을 보면서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돈이 땅에서 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그 피해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보아 왔으며 지난번 태풍 “예니”때의 침수 피해를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등 재해 시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동빈내항 사업으로 사용된 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 결과 당초 동빈내항을 어떤 하천으로 만들 계획이었는지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치행정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방정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 포항시는 정부의 지침이라면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시키는 일명 과소동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은 포항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므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란 의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통·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와 인센티브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 배달사업 포함 15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식당 지원사업의 원칙은 2008년 보건복지사업계획에 의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참 봉사가 아니라면서 지원금을 거부하고 신도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로식당을 위해 진정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와 운영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3억 8,000만 원이나 지원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운영계획과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식당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보면 도시일반 도시간선과 외각지선 구분을 통한 지 간선제와 흥해, 기계, 청하, 구룡포, 오천, 동해 등 6개의 부도심에 환승센터 설치 외곽지역 마을버스 개념의 공영버스 도입 처음 탑승 버스의 탑승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 환승제라고 합니다. 노선개편으로 현재 시내버스를 제공 받지 않는 지역까지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배차 간격을 10분대로 조정해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대기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상대동은 인구 31,000명이 살고 있지만 개편 전보다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말 할 수 없이 많으며 청하면민들 역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억 6,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만들어진 대중교통 환승제에 무엇이 문제인지 130번 순환 노선이 송도에서 정차, 다시 갈아타는 것이 맞는지 환승 위치를 바꿀 용의와 기존 노선에서 제외된 곳에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문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박경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포항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최근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전 현직 공무원이 기소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시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포항시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직원들에게 청렴교육과 청렴결의 서약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최근 인사 시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 직원 교체와 아울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 쇄신을 꾀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기강이 다짐대회와 선서만으로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정 내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차단되고, 집중된 권한으로 정책과 인사가 결정되는 문제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집중화된 권한을 어떤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 설치라든지 기타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땅에 떨어진 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시장께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 취임 후 우리 포항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시한 계약직 채용 수가 너무 많아 의회에서 계약직 채용 수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채용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간부급 계약직 채용과정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에 끊임없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포항시향 지휘자 채용과정과 학력 및 경력 등에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시향의 지휘자는 지난해 1월 28일 전국 공채를 통해 석 달 뒤인 4월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6월 추경 편성 때 포항시향지휘자의 임금을 100% 인상된 예산안을 올렸었습니다. 채용된 지 불과 2~3개월이 지나지 않은 포항시향 지휘자에게 당시 시장 이하 집행부는 세계적인 지휘자라 극찬을 하면서 합창단, 교향악단, 연극단 중 유일하게 유종 지휘자의 연봉만 파격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나 타 도시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되고 올해 당초 예산안에서 두 차례씩이나 인상하려고 하여 결국 20%의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 임금과 근로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지 불과 2~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인 임금 인상안이 제출되고 보통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과정은 시정 내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어떤 정황이나 기록을 통해서도 유종 지휘자가 박승호 시장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다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들과 지휘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유종 지휘자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고 있거나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10여 년 전 울산시향에서 2년 근무하고 난 뒤 8년간 뚜렷한 활동도 없는 사람을 세계적인 지휘자로 탈바꿈 시켜 포항에서 떠받들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력과 경력에 있어서도 여러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시립예술단 현황’에 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음악과 중퇴만 표기되어 있을 뿐, 개인적인 사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위도 수여하지 않았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포털 사이트의 인물 정보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지휘학을 공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기록을 봐도 음악과 관련된 학위를 수여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이 앞에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마는 지금 포털사이트와 지금 우리 시에서 인물 경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통과자 J 영남대교수와 L 창원대 교수, 유종 지휘자 세 명 중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L교수 평가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종 지휘자가 2007년도 창원시향 공채에도 응시했으나 창원시 공고 제2007-640호에 의하면 채용조건의 결격 사유로 탈락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유종 현 지휘자가 어떻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그것도 쟁쟁한 교수들을 제치고 채용이 되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 교향악단 지휘자 채용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어떤 근거로 세계적인 지휘자라 평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수많은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난 1973년도부터 36년간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이 아직도 시작도 못 한 채 잠자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시작한 도시계획도로들은 2~3년 내 완공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5년, 10년이 지나도 완공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도면은 흥해 중로1-98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지난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140억의 예산인데 절반 정도밖에 지금까지 6·7년 동안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7번국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막혀, 이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갖고 아직도 이 도로가 뚫려져 있지 않아 갖고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사거리, 그 다음에는 프라자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토·일요일, 평일에도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신호를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흥해읍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포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돌려주십시오. 바로 이 도로가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막혀, 바로 이쪽이지요, 이쪽에 막혀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음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흥해 중로1-99호선인데 이 도로도 앞에 막혀져 있는데 여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몇 10m만 뚫리면 흥해로터리와 바로 뚫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도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읍 지역에 소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7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갖고 지금 증축도 못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져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흥해 약성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호선입니다. 이 뒤에 아파트단지가 약 2,000에서 3,0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이제 이미 4년 전에 시작됐는데 시작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2,000, 3,000 가구들이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흥해 도로예요. 마산~학성 간 도로인데 이것도 2000년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당시가 7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돼 있는 도로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천 문덕~세계 간 대로입니다. 2-3호선인데 이 도로도 이미 시작한 지가 약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30%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로들이 특히 흥해 중성리 1-98호선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98호선 내주십시오, 계획이 언제 됐느냐 그러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을 계획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2009년으로 미루어졌다가 2011년으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도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2011년도에 과연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 특히 전시행정에 너무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본 의원은 더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한 번에 모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도로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기채를 내서라도 도시계획도로에 좀더 획기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보충질문할 의원께서는 잔여시간을 감안하여 요점만 명확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우창, 장량,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개 저유소 철거와 관련 국방부, 육군TKP와 환경관리공단, 포항시, 포항시민간의 업무 협의체 구성은 되었는지와 민원과 문제점은 없는지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철거작업이 70% 공정 중이다, 또 민원은 없었다, 세 번째 감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철거에 대해서 포항시민은 2008년 10월부터 철거를 시작했는데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폐쇄된 저유소인데 2005년도에 폐쇄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안유지라는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이 질문하게 되면 거의 국방부에,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문의하세요, 여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작업처에서는 거의 보안유지를 해서 출입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렇게 정화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저가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우현동 이렇게 해서 6명이 감독위원으로 명예감독위원을 위촉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3월 초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우리 신뢰성과 그 어떤 철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걸 해소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성을 해서 실시하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여기에 기관, 즉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감독이 좀 필요한데 우리 전문성 없는 시민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북구청 공무원 한 분 또 시민단체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활동하고 있는 이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80억을 들여 2011년까지 장성동 저유소 정화작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정화작업이 미군부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내 즉 바다에서 시내, 경기도까지 우리 송유관이 지금 시가지에도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또는 업무를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포항시가 감독할만한 우리가 정부기관이라 해서 간섭하지 마라 해도 포항시는 만약에 작업을 적당하게 정화를 하고 2011년에 나가게 되면 그런 보통 40년된 토양오염이 실지로 다른 지역에도 비춰보면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 시민들도 불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민원발생이나 사전에 공사를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도 살펴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선 작업을 하다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나 행정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우리 시민에게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인 3개 지구 저유소 부지에 대해서 부지 활용계획과 국방부에 대한 어떤 양여라든가 매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은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거지로 개발할 예상이 된다, 두 번째 토지가격이 높아 매입이 어렵고 공공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 활용방안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포항시내 도심권 대지는 외곽에는 뭐 대지 활용이 있습니다마는 시내도심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미군 캠프리비라든가 8,000평, 또 우리 장성 저유소가 11만 평, 그 다음 저기 우현동 출하장이 2만 평, 국방부 땅을 양여 받기가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뭐 공공시설이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저유소 정화가 끝나면 국방부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또 시민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40년 동안 고통과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 부지는 우리 포항시가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이 예상되고 있는 바 재정관리과든 어느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든 간에 공공시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해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추진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국방부가.......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국방부에서 양여 쪽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면 오천부대를 거론하면 됩니다. 그 대안제시입니다. 앞으로 줄기차게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공유구역에 대해서 주변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포항에 6건에 800억 지원된다 알고 있습니까? 미군부대 주변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포항에도 주한미군이 지역에 있었던 곳에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3곳 폐쇄 저유소가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직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부지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는데 방안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강도 높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유소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성곡농장 부산물 공장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성곡농장에 대해서 이곳은 집단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 조례제정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북서풍 흥해농장에서 시내권으로 항상 바람이 부는 진행 방향입니다. 그 다음 악취 피해 주민현황은 민원신고건수가 10건, 07년에는 15건, 08년에는 38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장 현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가구수와 축분, 분량, 생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물 공장입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한 민원이 나오는 악취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상자료와 같이 1953년부터 이제까지 한 55년간 양계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 주문 방안으로 이곳 성곡농장은 주민의 어떤 양계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또 슬럼화 현상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과 그리고 준공업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활편의를 창고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시의 어떤 발전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삶의 행복의 추구와 행복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이주라든가 뭐 다른 편파적인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우리 집행부도 환경위생과나 북구청에서도 상당히 민원상담을 25회 정도 걸쳐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토하겠다, 뭐 또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주시 북구 쪽에 우리 이러한 정예원이 있습니다, 울산시에. 그쪽에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창고유통단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두 가지 일석이조를 낳았습니다. 민원도 해결되고 그분의 복지도 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실 게 아니고 시청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단지에서 검찰의 소송이 있어서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민원도 많고 해서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장님의 높으신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공해는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악취 공해를 삶의 질에 역행이 되는 것이니까 피해자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그쪽 성곡농장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장님이 적절하게 모든 도지사 권한이 50만 도시에는 포항시장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한 2분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에게 포스코의 공기구 및 잡자재 납품에 있어서도 엔투비 등록업체를 거치는 등 지역상인들의 불편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를 보고 포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대리점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고 또한 철제품 구하기가 힘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포스코의 대리점 제도에 대하여 원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건 데는 직거래 판매하고 판매점 거래가 있고 E-세일 거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리점 판매라 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다름없습니다. 위탁판매라 하는 것은 원가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10%를 판매가격에 업을 하게 되면 한 2류 이상의 원가가 상승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특히 열연제품이나 냉연제품, 전자상거래 등 이런 회사들이 본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그래 답변하시면요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시장께서 다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우리 포항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다 모르시고 있겠죠 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방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가 있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방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엔투비 방식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도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엔투비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시장께서 답변이 불충실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사실 엔투비라는 방법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이렇게 쉽게 하면 참여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인데 혹시 포항에 지금 엔투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엔투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엔투비가 포항에 공구상가나 잡자재 상인들로부터 결재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그 엔투비가 거래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지요? 시장님.
크지요? 이 엔투비에 거래가 866억이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엔투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엔투비가 갖고 가는 이 수수료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엔투비가 갖고 가는 수수료?
참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3%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엔투비가 3%를 갖고 가야 됩니까? 시장 답변해 보세요. 엔투비가 왜 거래를 했는데 3%의 수수료를 갖고 갑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지요, 이 엔투비가 들어와서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엔투비가 우리 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엔투비가 들어와서 모든 공구를 엔투비가 아니면 거래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투비가 포스코가 한 달에 두 번 내지 서너 번씩 결재를 해 주게 되면 지역영세 상공인들한테는 40일후에 결재를 해 줍니다. 혹시 그렇게 결재해 주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없었습니까? 시장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철강제품과 엔투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이 피해의식이 많다는 진정을 본 의원한테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와 질문요지에 답변하셨을 때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납품업체를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시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엔투비라든가 대리점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박승호 시장의 탁월한 영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에 대한 부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투자유치촉진지구 맞춤형 입지지원과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공로에 대한 민간인포상과 공무원포상 제도 등으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군산시 등 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시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시장 이 책이 2010년 플러스 10조 원 유치를 위한 비상 경제대응 투자유치 전략 워크숍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결국 유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지방세를 포항과 경산, 영천시를 경상북도 것만 본 의원이 비교를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면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2년 다음에 50%를 감세를 합니다. 경산시나 영천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이 지방세만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 안에서 우리 포항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재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요,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시장님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파크2단지 경제자유구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일반에 관한 특별절차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테크노파크2단지하고 제4일반산업단지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SPC법인을 설립해서 시와 제3자를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3자는 금융기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데 항간에 보면 이 금융기관이 포항의 테크노파크라든가 제4일반산업대지에 메리트가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말씀 맞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질문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흥해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채용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응시자격 요건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규정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향악단 지휘자를 채용할 때 학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타도시를 봤을 때나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우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저기 좀 화면 내 줄실래요? (영상자료로 설명) 우리 포항시에는 시립합창단 지휘자도 있고 교향악단지휘자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지휘자 모집공고 할 때는 포항시립합창단 지휘자 모집할 때 4년제 응시자격 요건입니다. 이게 2009년도 1월 12일입니다. 보면 4년제 음악대학 졸업 이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모집공고에 보면 작년도에 1월 28일 모집공고에 보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학력만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학력을 대부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일반계약직 채용을 할 때도 이러한 자격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상임교항악단 지휘자에 대해서 이것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올해도 포항시립합창단 지휘자에서도 학위에 대해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빼야지요. 이것은 쉽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타도시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시립교향악단 모집 자격요건에 의하면 4년제 음악대학 졸업 이상자로 지휘전공자 또는 국립, 도립,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응시자격 요건으로 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빠졌고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유일하게 또 이렇게 학력이 없는 분이 지휘자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지정되었고 절차과정만 거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올해 2009년도에 1월 12일날 합창단 지휘자 자격요건에는 음악대학 졸업자 이렇게 했고, 지난 1월 28일에는 교향악단지휘자는 음악대학 졸업자 자격요건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신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왜 여기는 자격요건에 들어가 있고 왜 여기는 빠졌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모든 것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없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향악단 지휘자가 오히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학력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립합창단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 지휘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현재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채용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채용될 수 있고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이게 별일이 없다는 형태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조건이......
시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합창단 지휘자는,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학력소지자라야 되고 왜 학력 소지를 해야 되고, 교항악단 상임지휘자는 왜 학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합창단 지휘자는 조건이 됩니까? 정말 시장님 답변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학력소지자라야 되고 교향악단 지휘자가 학력소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 조건에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모집공고에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유일하게 밑줄 친 부분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현 유종 지휘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채용될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잖습니까? 왜 시향에는 이렇게 필요하고 왜 합창단에는 필요하지 않고 이러냐는 거지요. 그게 왜 여기에는 요건이 붙었고, 왜 여기에는 요건이 안 붙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저한테 반문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요건이 틀리는 충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시향과 합창단 지휘자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어떤 기준을 했다 그러면 형평성 논리에 부합되게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굳이 학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체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전에 누구를 지정하고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민이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위성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을 아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평성이 왜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창원시의 경우 이 분이 2007년도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격요건 부분으로 인해서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채용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준들이 너무나 불분명하게 명확하게 불분명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졌으면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한 여기에 다른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경제통상 가급이라든가 미술관 운영 나급, 통역 나급 이 부분들도 자격요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충분히 여기에서도 이 자격요건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넣지 않았던 부분,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채용요건을 펼쳐놓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에 채용돼서 6월에 전격적으로 유종 지휘자에게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을 했는데 임금을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숙소를 아파트를 1억 5천 정도의 숙소를 해달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2개월도 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야기하면서 그 분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저는 사전에 최소한의 1년, 2년 정도의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인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개월 3개월 지난 사람에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니면 시장이 더 줘 이렇게 해서 더 줄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화면 좀 제시해 주실렵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시간이 다되었는데요, 지금 유종 지휘자 경력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대단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휘자 분들이 음악을 하게 되면 유종 현 지휘자처럼 주요경력란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많은 지휘하시는 분들이 이것보다 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국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1993년도에서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임지휘자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임금인상을 2개월된 사람을 100%, 그리고 다른 조건, 요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필하모니 런던 지휘를 19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상임지휘자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상임지휘자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기자 분들도 이렇게 하면 상임지휘자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알기로는 경력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휘를 몇 차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력을 대단히 포장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간담회 때 의회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이것으로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계약직 채용 특히 유종 지휘자 채용과 관련하여 모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빈내항 복원사업추진으로 사용된 당초의 용역비는 얼마이며, 당초 동빈내항을 어떤 하천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등 재해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그동안 동빈내항의 복원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반이 낮은 시가지 침수 문제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빈내항 복원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당초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억 8,1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하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당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과정에서 본 사업은 동빈내항 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연안육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포항구항 해역개선사업으로 동빈내항과 형산강 간의 통수시설을 설치하는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7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고시 제148호로 고시함으로써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과업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등 재해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만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주변지역의 침수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침수 예방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침수는 근본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지의 우수가 동빈내항이나 배수펌프장까지 빨리 배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건설되는 수로는 주택지의 우수가 동빈내항으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도수로 및 저수조 역할을 하게 되어 침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수로는 평상시는 통수가 되지만 홍수시에는 자동수위감지센서에 의하여 하천 쪽과 수로 쪽에 양쪽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해도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배수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림으로써 수로구간은 통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침수 예방효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다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당초에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하천 복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당초에는 하천정비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본 사업이 동빈내항 수질개선이 주목적이라는 그런 내용과 국비확보의 그런 과정 두고 두고 봤을 때 연안정비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2007년 12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과정에서 교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죽 검토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최종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은 96,000㎡고 수로부문이 22,000㎡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조성 선착장이라든지 수상, 수련테크 이런 것이 42,000㎡, 그리고 민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31,370㎡를 민간에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들 당초에 검토할 때 이 수질개선과 침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만 수로폭을 얼마 할 것인가, 최소한 10m 이상 폭만 되면 침수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래서 10m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리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그런 유람선 운행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평균 20m 정도쯤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수로폭이 15m에서 25m로 결정지어졌습니다. 침수예방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 높이는 여기 조위가 해수면 0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방높이가 물에서 해수면 물에서 1.1m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심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명호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저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이쪽에 결정됨으로 해서 역류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백년빈도 그리고 기상관측소가 저희들 포항이 관측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 가장 기왕 기존 그동안 가장 높이 바닷물 높이가 올라간 것이 8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29㎝내지 3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998년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에니 때 시우량이 105㎜입니다만 그때 바닷물 높이가 조위가 65㎝까지 올라갔고 81㎝ 올라갔을 때는 2004년도 메기 때 이때 올라갔습니다. 이때 시우량이 35㎜로 돼 있고 해도하고 대도 지역에는 2002년도 해도펌프장이 조성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2007년 나리 때 시우량이 91㎜로 돼 있습니다. 그때 56㎝ 해면수위가 5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참고해서 저희들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쭉 이제 동일기업 사거리 하고 섬안큰다리에서 이 쪽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기존 해도에서 송림초등학교로 가서 중계펌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 쪽으로 신설 관로가 묻히게 되고 여기에 자연 하수가 오·우수가 가면 여기에서 강압 펌핑해서 기존 있는 망을 관거를 통해서 압송해서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시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이 쪽에 죽도, 송도교 쪽에 있는 수문은 이런 식으로 양학천 쪽으로 송도 쪽에서 해도 쪽으로 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형산강하고 접목하는 부분입니다. 4.7m 그 형산강 둑을 절개해서 4.7m 콘크리트 박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금 저희들 전부다 점검 했는 내용에서 형산강 수위가 60㎝ 올라가게 되면 이 5개 수문이 자동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둑 밑에 여기 도로 밑에 수문 2개가 전도 식으로 수문 2개가 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립하고 이 안에 지금 직립하면서 이 안에 수문 하나가 다시 직립하게 됩니다. 이게 동빈내항으로 안에 들어와서 7m에서 20m 들어오면 이 안에서 별도로 수문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쪽에 양 쪽에 지금 동빈내항 운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문이 있던 수문이 인양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 수문이 지금 동일기업 사거리 하고 지금 그 섬안큰다리에서 내려오는 해도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우수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좀 그림이 많이 희미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 해도펌프장이 2002년도 대형관로가 여기 지금 섬안큰다리에서 내려오는 대형관로하고 동일기업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대형관로가 여기서 지금 해도펌프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2002년도에 완공됨으로 해서 1시간당 12만 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2002년 이후 쭉 본 의원이 기록을 보니까 해도하고 대도 이 일대는 큰 침수된 내용이 없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 60만 평 이 해도펌프장이 60만 평 정도를 커버하도록 220만 헤베를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대 내용을 이 쪽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커버하고 죽도 쪽에서 양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여기 양학천에서 지금 동빈내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우수가 커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빈내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구동빈내항에서 새로운 동빈내항 수로가 13㎞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바닥에 있는 물이 1.1m의 새로운 하나의 주 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중간마다 여기에 배수로가 전에는 이 쪽으로 와서 해도펌프장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중간 중간 이 배수로가 이 수로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 쪽으로 연결이 된 하수관거는 수압 차이에 의해서 지금 평소에 우수가 많아지면 이 수압 문이 운하 쪽으로 들어가고 운하 물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이제 수압 조정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서 우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오·우수가 분리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금 1.3㎞의 한 25,000톤 정도 물을 더 실을 수 있는데 실을 수 있는 보가 하나 더 생겨서 해도 이 지역에 바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쪽으로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수 관로가 중간 중간에 동빈내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직접 이제 침수 예방 효과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을 마치고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빈내항 복원은 동빈내항 정체 수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침수예방과 지역상권 회복, 관광활성화 등 환경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명호
문명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충실했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체육분야에 대한 아홉 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포항시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현대사회의 국제화, 지방화, 정보사회화 현상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적 욕구와 사회적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신체활동은 편리한 기계문명에 밀려 기능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것은 곧 신체적인 모든 기능의 쇠퇴를 의미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데 개인적인 욕구의 증대와 건강한 사회건설에 대한 관심은 건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육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서울올림픽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주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성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인프라확충과 관련하여 축구전용경기장 조성과 제2경기장,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종합운동장은 1985년 5월에 실내체육관은 1984년 6월에 실내수영장은 1985년 5월에 준공되어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06년 종합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C등급, 실내수영장은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이 포항에서 개최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면 수명은 다소 연장되나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체육관등 건립에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함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접근해야 함으로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나 건립계획 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선수생활 복지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포항시가 축구명문도시이고 경북 제1의 도시인만큼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와 경기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나마 동호인들이 인조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구장 현황은 흥해하수처리장 내 축구장과, 동해면민축구장, 구룡포축구장 등 3곳이 있으며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지구 내에 2011년까지 월드컵경기장 규모의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축구인구 저변확대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2~3군데 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대체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축구발전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제철동초등학교외 4개교, 항도중학교외 1개교, 포철공고와 전자여고 등 총 9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협회에 등록된 클럽수도 95개 팀이 운영되어 포항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은 공부위주의 학교생활로 운동기피 현상이 있어 창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필요시 학교와 수시 협의를 통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5일 중앙스포츠 일간지에서 조사하여 축구친화도시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스포츠대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실적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비롯하여 22개 대회를 유치하여 66일 동안 선수와 임원, 학부형, 응원단, 관광객 등 13만여 명이 포항을 방문하여 10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우리 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였고, 지역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20여개의 대회를 유치하여 60일 동안 10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47회 경북도민체전이 경산시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대회 시 아쉽게 패배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패배를 교훈삼아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각 경기가맹단체별로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에 돌입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서포터즈 발대식을 통하여 결연된 종목별로 훈련장을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종목별로 우수선수 영입, 훈련비, 장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각 종목별 우승팀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도 도민체전 취약종목을 중심으로 두호고 등 4개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창단하였고, 흥해공고 등 3개교에 대하여도 취약종목에 집중 지원하여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 창단 및 취약종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민체전에서 우승하지 못하였던 것을 민선4기에 들어와서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의 체육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힘입어 2007년도 제45회 도민체전 우승으로 52만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준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시 및 체육회에서는 경기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참가등록 후 선수대조와 경기장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시비, 승부조작 등을 사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우승 및 포항체육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는 지역대학에서의 스포츠학과 개설 및 전문체육인 채용이 꼭 필요합니다만 지역학교와 체육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체육회 임원은 포항시체육회 규약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12월 31일 자로 4년간의 임기만료가 되었습니다. 그간 포항시체육회 규약이 1996년 9월 19일 이후 한번도 개정된바가 없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규약에 의거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청 소속 실업팀에는 유도 16명, 조정 9명, 육상 11명 등 총 36명이며 인건비,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 등 연간 20억 4,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도 대회실적은 유도에서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7개의 국내대회에서 1위 23명 등 상위입상 선수가 많으며 2008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등 3개 국제대회에서 1위 1명, 2위 2명, 3위 1명이 입상하였으며 제46회 도민체전에서도 1위를 하였고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시 공자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아쉽게도 8강에서 탈락하였지만 대내외 우리 시 홍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조정부에서는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 외 4개 대회에서 1위 14명, 2위 13명, 3위 2명이 입상하였으며 특히 전국체전에서 5년 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08년도 경북최고체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외 4개 대회에서도 1위 6명, 2위 2명, 3위 2명 등 입상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유도에 공자영, 안정환, 조정에 김명신 등 3명과 유도의 김건우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하는 등 우리 시의 명예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학교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포항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폐합한 4개 동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인센티브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 권역의 광역화로 동과 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동의 기능 변화에 발맞춰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과 저비용 고효율 행정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 후 생긴 유유청사 활용방안으로 통합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통합 4개 동의 유유청사 활용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앙동 청사는 현재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며 구죽도1동 청사는 노후하여 철거 후 기존 죽도1동 청사로 신축 중이다가 통합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하여 신축 예정인 주민복지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해도1동 청사는 현재 주민복지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키 위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구 상대2동 청사는 금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대동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4개 유휴청사 모두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통합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최우선 배정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문명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통합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문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체육 인프라와 체육 행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마련에 대해서 시민과 축구인들은 전번 대학교축구연맹, 미니월드컵세계청소년축구대회, 2014년 포항럭비월드컵 유치 탈락 등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대회가 포항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탈락된 이유는 경기장을 한 번 보세요. 우리 실내체육관 경기장을 한 번 보세요. 그 경기장이 국제 규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경기하다가도 포항운동장에서 거의 스틸러스 구장은 있습니다마는 1개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곳에 분산 개최하려고 체육관 거기 트랙 쪽에 뛰다 보면 사고 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경기장 안 쪽으로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장을 미리 준비된 우리 야구장이다, 준비된 축구장이다, 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무슨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1985년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건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현재 인조잔디 구장을 세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종합운동장 보수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조
김성조의원
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국제경기장입니다. 그런 경기장을 좀 갖추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성조
김성조의원
다음은 우리 실내체육관경기장이 1985년도지요. 건설 이후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타 도시 경산시 경기장 좀, 다음, 진주 다음, 화성 이러한 경기장과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약 얼마 든다고 추정하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 아마 2009년까지 3월 6일까지 아마 준공하는 것인데 한 516억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470억이 소요 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식경기장 제2경기장입니다. 꼭 저 쪽에 현재 있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앞으로는 교통인프라가 되어야 됩니다. 흥해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제2경기장 설치도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을 것이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만들고 싶은 의향도 있고 노력합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문제이고 또 체육시설은 집중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과 그 주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되고 새롭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조
김성조의원
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에게 충분히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슨 국제대회든 전국체전이든 제시해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는 전국대회 또는 무슨 씨름대회든 간에 실내체육관운동장에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에는 자생단체회장 또는 자생단체에서 공헌하는데 있어서 경비, 교통비라든가 중식비가 거의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선거법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통화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신중해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예,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작년도 성적표 대비표 영상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작년에 우려했던 득점 종합성적표입니다. 거의 포항과 구미시는 1점 차입니다. 194.5, 195.5 1위, 2위가 1점 차로 거의 판가름이 났습니다. 경산시는 148 점수가 되면 거의 포기합니다. 즉, 마지막날 1일 전입니다. 그때는 거의 집행부가 각 단체에서 머리를 맞대어 갖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1위, 구미 1위, 영천1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개 분야가 1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고등부, 일반부 뭐 이렇게 3개 팀을 합산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경산시가 뭐 여기 구미시와 테니스경기에서도 기권해 버리면 또 1점 차가 벌어집니다. 다음 경산시와 구미시가 배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마라톤에서도 경산시가 부정 시비해서 탈락하고 또 김천시가 여고부가 또 부정 시비가 있었는데 한 경기마다 이렇게 져 주면 상당히 채점하는데 포항시가 불리합니다. 요즘은 포항 타도입니다. 이 체육회도 포항 타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 조직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이렇게 이루는데 대해서 앞으로 경상북도 체육회에 경고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2위를 하게 된 것은 마지막에 각 시·군별로 뭐 때로는 져주기 게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전에 그런 부분도 탐색을 해서 없도록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상북도 체육회에 요구를 하고 또 각 사무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예, 체육회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단체 연속 우승팀에 대한 인센티브 사실 타 종목에 비해 실업팀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우승하면 뭐 하노, 상금도 없고 지원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져줍니다. 사실 뭐 우리 포항시도 어느 종목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도 있으니까 체육회가 할 일입니다마는 체육부서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적이 지금 구미나 경주나 경산에는 대학교가 체육학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만 하더라도 위덕대학교에 체육학과가 있습니다. 뭐 포항은 불모지입니다. 대학교 선수들이 일반부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학과가 좀 필요한데 포항시에는 뭐 이러한 부가 있으면 좋겠는데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우리 포항대학교, 선린 그 다음에 한동대 심지어 포항공대까지 포스텍까지 협의 했는데 사실 제가 답변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학과를 설립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포항대학교 같은 경우에 복싱부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대학교 하고 계속해서 직접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예,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성조
김성조의원
다음은 우리 2009년도 포항시 체육회 임원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회 임원 명단입니다. 회장, 부회장 회장단입니다. 그래서 실업팀에서 만약에 임원 감독이 지역에 어떤 업무를 맡아보면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각 다른 타 종목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서 부회장 선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임원 선임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육회 규정이 어느 규정이며 또 본 의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 일임한다든가 집행부에 일임한다든가 해서 이런 어떤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 체육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규약 개정은 2006년 이후에 아직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 규약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회 임원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했고 체육회에 임원 인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회장단에서 거기서 사전 란을 만들어서 결정짓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한 일정 선수, 또 경기 단체에서 편중 배정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체육회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너무 간섭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성조
김성조의원
예, 또 체육회는 포항시가 한다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실업팀 예산에 대해서 1년에 약 한 20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선수가 층이 넓어집니다. 층이 넓어져서 타 종목 23개 가맹단체들은 또 거기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독부서인 체육지원과에서 균형 있게 적정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업팀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주소도 포항에 되어 있지 않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옮기도록 해 주시고 여러모로 지적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체육 행정과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책임자이신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체육은 포항 체육은 지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4기 2006년 들어와서 건설파업 노조로 인해서 그 침체된 경기를 체육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우리 체육지원과가 그때 없었습니다. 체육지원과도 이렇게 새로 만들고 체육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나가서 우리 포항에 경기를 포항에 경제를 일번에서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체육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은 체육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마지막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에도 요즘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 가맹단체별로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해소시키고 또 우리 선수 취약 종목이라든가 또 학교 운동부 창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성조
김성조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경로식당 운영 계획 및 운영비 지원내역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따뜻한 복지도시 포항건설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경로식당 운영계획 및 운영비 지원내역,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식지원을 조건으로 9개소의 경로식당을 종합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정사항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여 당일에 급식지원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100명 정도이며 저소득 노인 밀집지역 위주로 남구에 3개소, 북구에 6개소가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는 주말 결식노인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자등이 참여해 운영일수를 확대하여 급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의 운영비 지원내역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 9개소의 경로식당에 연간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인 1식에 1,500원 기준으로 최소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횟수와 급식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3일 운영이 2개소, 주4일 운영이 1개소, 주5일 운영이 1개소, 주6일 운영이 1개소, 주7일 운영이 4개소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110명입니다. 2008년도 경로식당별 지원금액은 창포 사랑나눔터에 6,416만 원, 장수식당에 7,332만 원, 북부 나눔의 집에 1,512만 원, 노년의 집에 4,200만 원, 요안나의 집에 3,150만 원, 만나의 집에 6,480만 원, 흥해 제일급식소에 1,620만 원, 사랑나눔의 집에 4,000만 원, 오천 구정식당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인 1식 1,500원의 최소 실비만 지원됨에 따라 필수인력의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인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등 대부분의 경로식당이 자부담 및 후원금 수입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 대상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용 시 실비의 식사비용 500원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서 경로식당 운영 및 운영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 내용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관련 조례 제3조에 의하면 1년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월에 지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계획 수립은 공고 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조례에 관련된 이런 계획 수립과 공고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요?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내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였고 공고는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지금 제3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준수하고 있지 않지요? 앞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그 다음에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식당은 저희 조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조례하고 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매년 운영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경로식당 운영사업자에게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복지예산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 철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라고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에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 복지예산이 시민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상도동의 모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회원들이 돈을 1만 원씩을 내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가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복지예산은 먼저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포항시는 상급기관 또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철저히 복지 각종 수당이나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치 포항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포항시는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 수차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은 상대동에 있는 사랑나눔의 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상시 20인 이상 또 주 3회, 지정된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용자수가 많고 또 자체적으로 한 60평 정도의 경로식당을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 갖추어졌고 자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예산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또 기존의 경로식당 8개소는 북구지역, 또 해도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외터미널을 인근으로 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로식당이 저소득이 밀집해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입장이었고 또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간단하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멀쩡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지원해 주고......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포항시가 지원해 주니까 공단이나 포스코에 또 협찬을 구해서 기업적으로 운영돼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경로식당 운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식당이 1주일에 6회를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원도 150명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저희들한테 주 4회 화, 목, 토, 일 4회만 운영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하고 며칠 전에 사회복지과 과장, 계장, 직원들이 가서 하루 1일 급식봉사를 하면서 운영실태를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장소가 지금 155석의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날 식단도 7가지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원을 가지고 이만큼 영양식을 정말 제공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대화도 나누었고 노인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셨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드렸더니 국장께서는 직원 모시고 가서 부랴부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런 식당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참 봉사가 될 수 있도록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아시겠지요?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호
문명호의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문명호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포항시는 용역을 해서 만들어진 대중교통 환승제에 무엇이 문제인지, 130번 순환노선이 송도에서 환승하는 것이 맞는지, 환승위치를 바꿀 용의와 기존 노선에서 제외된 곳에 새로운 시내버스노선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2년도에 시내버스가 처음 도입된 이래 그동안 도시규모와 주거지역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해 부분적인 노선개편은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개편은 47년만에 처음 시행하게 됨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오랫동안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노선조정으로 인하여 굴곡 및 장거리 노선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 운행으로 인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2007년 4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부터 도심을 포함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1일부터 환승제를 전제로 한 지·간선체계로 구분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노선개편 후 1회 무료환승제 혜택보다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더 크다는 일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환승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와 운행회수 등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환승제와 노선개편 후 4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시민 만족도를 포함한 모니터링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말 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를 기점으로 환승하는 130번 순환노선에 대하여 환승위치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노선의 특성상 기·종점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환승체계가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내구간에서 기·종점 변경은 원활한 차량회차와 함께 최소한의 차량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위치가 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아울러 이번 기존 버스노선 개편에서 제외된 130번 노선 일부 지역은 향후 실차조사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문명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