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9건, 청원 1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의 단순화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의 폐지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사업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실적이 없는 조망권 경관지구 등 11개의 용도지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26개 용도지구로 세 분돼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 중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16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의 용도지구 관련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현행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타 법에 의한 지구제도 등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지구 등 행위제한 평가 결과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세분된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지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 삭제와 관련하여 전통경관지구는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지구입니다. 현재 성읍민속마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성읍민속마을의 세부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 또는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면 전통경관지구로 지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망권경관지구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지구로서 조망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더라도 조망권경관지구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삭제와 관련하여 숙박시설제한지구는 특별히 숙박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이며, 위락시설제한지구는 특별히 위락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이고, 위험물 저장 및 편의시설제한지구는 특별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숙박시설은 관광휴양형지구를 제외하면 상업지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락시설은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사업과 함께 도입되는 시설이므로 관광특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야만 시설이 가능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 및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일체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감안할 때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는 폐지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1호 문화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과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지구의 폐지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제2호 보행자우선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 전용지구의 지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우선지구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보행자 전용지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의 보행우선구역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보행자 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무하며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보행자전용지구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행자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우선지구를 폐지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3호 주거환경보호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는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보다 주거환경보호가 더 강조되는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삼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만 지정돼 있어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주거환경보호지구는 폐지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4호 농·수·축산업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농·수·축산업지구는 농·수·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축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세화종돈장, 행원육상양식단지, 애월축산물공판장, 축산테마파크, 감귤가공처리단지 등은 농·수·축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관련 시설을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 실적이 없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2009년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용역과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기한이 돼 있습니다.

3월까지면 납품이 거의 완료됐겠네요, 지금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1월에 들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제안설명 할 적에 전국 단위로, 중앙에서부터 현실에 안 맞는 것을 바로 개정을 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제에 저희들도 보조 맞춰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례안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시행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회의 규범인데 그 규범이 자꾸 변경되어지고 자꾸 바뀌면, 시대에 맞게끔 바뀌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 3월에 개정하고 6월에 개정하고 12월에 개정하고,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건이 변동되는 시점에서는, 물론 시기가 짧은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때그때 정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역·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용도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 위임되어진 사항입니다, 조례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 규제 차원에서 문제제기한다고 해서 개정한다, 전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문화지구를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섭 문화의 거리 있죠? 이중섭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관련되어진 조례도 있고. 그런 거리들을 용도지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읍민속촌 마을이라든가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지구를 지정해서 관광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 지구로 지정하는 자체는, 만약에 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겠다, 문화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의 거리는 그렇고, 지금 이중섭 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중정로 거리를 차 없는 도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별개로 지정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서 굳이 지구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제주 실정에서 보행자우선지구로 만약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장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인…….

어떤 장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일반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현 제주의, 관광지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맞지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렛길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올렛길을 어떻게 보전할 생각이십니까?

올렛길 자체는 금년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간별로 도로를 지정해서 이용 측면에서 하는 그런 실정인데…….

올렛길이라는 게 뭡니까? 걷는 길 아닙니까?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 길이 제주자치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리고 새로운 제주의 관광명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이 검토되어지고 반영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역행되어지는, 그나마 보기에라도 좋은 보행자우선지구를 폐지하면 이런 관광정책과 전혀 별개의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부서는.

그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내용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병행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정했을 때와 일반 개별법으로 시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물론…….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따르는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각종의 제약사항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 개별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고적 형식,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지정을 해 보고 회의를 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11건의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10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에 있어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문화지구와 그리고 보행자우선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안이유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지구 등 행위제한 평가 결과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세분된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라고 표현돼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게 되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 용역이 3월까지로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2월 달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건에 따라서, 변동하는 시기에 따라서 정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다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저희들 걸림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걸림돌은 그것에 맞춰서 한다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 부분이 2009년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계획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 편리에 따라서, 도시계획 부분도 용역이 3월 달로 돼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 마찬가지 12월 달까지 한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삭제시킨다라고 얘기한다면…….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사안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정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여건이 변동되는 시기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겠냐 말입니다. 그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제9조제1호 문화지구 폐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부분도 저와 오영훈 의원하고 오옥만 의원이 같이 발의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도 설정이 안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해 보지도 않고 폐지한다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게 맞는 법안인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아니면 중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인지. 뭐 하러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중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행자우선지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자체가 별도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행자우선…….

다음에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재차 하게 됐는데, 어떻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해보지도 않고 중앙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삭제된다면 그것에 따라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화지구 폐지 관련은 집행부 측에서 뜻을 접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우선지구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리에 대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특정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거리를 찾아내 가지고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폐지를 하지 않고…….

이 관련은 하나의 보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방안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한 몇몇 거리 이외에도 찾아봐 가지고 조례 내에서 보행자우선지구를 폐지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에 따라 가지고 특정거리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절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정회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면 저도 한마디만…….

예, 오종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행자우선지구 폐지 관련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 내에 보면 보행자도로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설정돼 있는 것과 보행자우선지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행자 관련해서 우선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 전 구간 자체를 차량통행을 못 하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모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행자도로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폐지시켜 달라고 하니까 기존 공동주택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폭이 좁으니까 차량 다니는 도로로 활용할 수 없어 가지고 보행자도로로 명명을 해 가지고 설계된 그것과 여기 제9조제2호에 제시된 보행자우선지구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행자도로로 명명한 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지역·지구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국토가 작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오밀조밀도 못 하고 난개발 형식으로 되고 무계획성으로 돼서, 항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제주자치도는 차량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도시와 그리고 클린제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층 있게 봐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서 한번 잘못 결정이 돼버리면, 물론 추후에 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치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 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용역 납품시점이 다 돼 있는데 자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지만, 조례의 유용성, 조례의 실용성이 사실 복잡다기한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측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문화지구 폐지하는 부분만 살리고 보행자우선지구 관련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합니까?

보행자우선지구까지 포함을 하죠?

포함을 하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예.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위원들께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안설명서(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구심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제가 항시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제주자치도 인구가 55만 명도 안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귀지구, 삼화지구, 그다음에 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유입 인구,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대충 몇 명이나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내 권역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과정이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구증가폭 자체가 종전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현재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유발되는 인구 효과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분 위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세부적인 인구증가폭 현황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사이에 지구별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유발 계획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라지구를 하나 보더라도 인구유입이 7,600명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필요한 부분, 아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976년도 3월 6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도록 방치해 왔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행정의 계획과 무계획의 차이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라지구가 도시개발이 됐을 때 7,800명인가요, 7,600명인가요 그 인구가 어떻든 간에 읍·면 지역, 아니 동지역에서 유입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유입되어 버리면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화시대다 젊은층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도 정책 보면 농어촌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도 얘기하는데 정책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주시에 보면 탑동 지역이라든지 중앙로 지역, 시민회관 일대, 물론 서사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초등학교 주변, 심지어 오늘 광양로터리 주변도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탑동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도의회의 의결도 얻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심권 중심으로 계속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권은 몇 년 후 되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 되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랬을 때 국장님, 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구도심권을 재개발했을 때 인구 유입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내 권역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제주시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마지막 시점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좀 했고,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시내권보다도 외곽지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발 관련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뤘습니다마는 현재 56만 인구에서 66만으로 계획을 했고 일반 체류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야만 제주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인력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도 보면 혁신도시니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인구유입 정책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까지 14만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유동인구를 본다는 것은 하나의 관광업을 중심으로 해 준 거고 지금은 일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달리 구분해 주셔야죠. 서귀포는 인구가 매해 감소하고 있고 제주시는 인구유입률보다는 개발사업이 발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 행정에서 정말 2025년 됐을 때 지금보다 10만은 늘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유아 출산율도 전국에서 최하위 1% 수준에서 조금 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0.89%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와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주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인구유입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세밀한 도시개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지에 있는 것은 환지방법에 있어 가지고 감보율을 적용합니까, 적용 안 합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지구를 보면 거의 8,000평에 가까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감보율이 8.2%가 나와 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소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감보율 적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비율이 아니고 차등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 한다 하더라도 타당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감보율 제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 아파트에서도 일부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감보율 제로다 했을 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감보율 자체가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50%선까지도 거의 다 되는데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15% 범위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라동에 보면 공동주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깊이 하겠습니다.

예.

아라동에는 한 30만 평에 못 미치게 개발하면서, 기존 공동주택지가 크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적용되는 데가 8.2%, 많게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12%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평균 감보율이 48.5%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택공사가 한두 군데 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감보율 제로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 다른 공동주택지도 마찬가지 똑같이 감보율 제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감보율이 50%가 초과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50%가 초과되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지방식은 할 수 없죠. 50% 초과 시는 못 하죠.

60%선까지는 가능합니다.

60%까지 가능합니까? 한 번 더 검토하겠고요.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3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무시해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위 공동주택지라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5%의 평균 감보율이 나왔는데 높게 평가되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감보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과연 실용성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냐. 과연 이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건설업자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기준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에서 판결 나왔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은 바로 토지주들이고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시행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자를 위한 개발이냐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런 내용, 물론 숙지가 됐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위원도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지주한테 아직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참 의구심이 가고, 어느 한쪽으로는 갑갑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라지구만 하더라도 다섯 개 공동주택―대단위 공동주택―을 가운데에 놔 가지고 돌아가면서 선을 그어놨다는 얘기죠. 이도지구하고는 개념이 확실히 다르죠. 이도지구는 공동주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 없으면 주택공사에서 법원에 제소한 것의 결과물이 나오긴 할 겁니다마는 지금 평균 감보율 48.5%를 고시한 내용 외에 토지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지 않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정하는 기준을, 공동주택이 밀집된 데 그것을 빼 버리면 감보율이 엄청 높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종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근린공원지구 같은 것을 많이 확대시키라고 해서 감보율이 53% 이상 되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 줄였죠.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도지구같이 되는 거예요. 일도지구 실패작 아닙니까? 집만 들어서게 되어 있죠. 아무쪼록 국장님, 제가 노형지구는 공동주택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물론 종전에 고시가 되었지만 노형2지구 같은 경우 아라지구같이 30여 년―33년―동안 내버려도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착수 안 했다면 기위 예산 반영된 것은 행정에서 부담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아라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48.5% 이상의 감보율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더 나온다면 나머지 차익은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9페이지 봐주십시오. 제20조 보면 “공사하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함으로 해서 사업체의 자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현물로 받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도 나 버리고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현물로 주면서 시는 공사를 계속 시행해 버려요. 그런데 현물로 받은 업체가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을 경우에는 그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난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정할 때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정해 줘야지 거의 40～50% 정도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최소한 15%는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공사의 이율이 몇 퍼센트죠?

15% 이내입니다.

이내죠? 아마 15%도 안 될 겁니다, 원가계산서의 이율을 보면. 그 선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정을 해 버리면 시가 공사비가 없을 때는 다 현물로 지급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을 안 두게 되면. 그래서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부대시설 자체 시기를 늦춰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비율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물론 사전에 사업자하고 협의하게 되면 대물로, 토지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장과 조율하면서 적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입찰했을 때 현물 지급한다는 조항이 나갈 겁니다. 명시를 하는데 명시할 때 상한선을 정하자는 거죠. 되도록이면 기관에서 업체에다가 도움을 줘야지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시가 예산이 없어서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지 않았습니까? 이호동입니까? 요번에 끝난 데가 어디죠? 내도입니까? 외도동! 그전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 다 대물로 받았다 말이에요. 동홍지구는 대물로 나간 게 없는데 서귀포 공업단지 지구는 2년 전까지도 대물로 나갔어요, 안 팔리니까. 몇 년을 두고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한 건당 계속 대물로 해 왔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부지가 다 매각될 때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개발지구 공사를 하면서도 현물로 받는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데 공사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땅을 현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가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시행하면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현물로 지급하는 이런 비율도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지구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지구의 부지를 매각하지 말라는 단서 조항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야죠. 자체 내에서 매각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소화가 안 되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제주자치도 전체가 개발지구로 매각이 안 되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대물로, 공고 나올 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도 전혀 다른데.

저도 파악한 바로는 부분적으로 개발사업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대물로 대신해 주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주시내 권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국장님께서는 제주자치도 전체를 봐야죠. 국장님은 제주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국장이신데 제주자치도 전체를 봐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매각을 시키지 않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업체들을 도가 키워주고 해야지. 도가 나서 가지고 시가 그런 식으로 행위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조항을 단서 조항에 집어놨으면 좋겠어요.

행정상으로 발주할 때 조건을 부여하면 가능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노형2지구가 개발됐는데 매각이 부진하다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다른 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여기의 공사비를 대물로 주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으로 하든 뭘로 하든 도에서 이것을 명시해서 시에다가 내려 보내줘야 양쪽 시에서 사업 집행할 때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토평공업단지 지구를 그렇게 많이 매각시켰어요. 그런 것도 봐왔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이 한 필지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억 원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못 하면 사업을 중지시켜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발주할 때 조건으로 만약에 대물로 하는 것은 비율을 정한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운영상의 묘로 판단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법, 또 매각할 때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시에서가 다른 공사할 때 매각을 시켜 버려요, 자금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공사 발주가 매각을 위한 발주예요.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상 지역에서 못 하니까 대행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에서가?

그러면 다른 데 공사 발주하면서 왜 개발지구에 있는 땅을 매각시키느냐고요. 대물로 주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서 그냥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부결시켜 버려야 되겠네요. 개발지구사업에 대해서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조례 자체부터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20조에 보면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 현재 시행도 비율 정하는 것은 계약상에 명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 공고 나갈 때 그렇게 가죠. 그런데 현물로 지급된 비율이 원가계산서에 나온 이윤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이윤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서 이윤보다 매각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그 업체는 마이너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10억 원짜리 공사가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매각대금이 1억 5,000만 원, 2억 원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현물로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원가계산서에 있는 이윤보다 다운되는 정도로 매각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부대조건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달아줘야지, 지금 시에서는 무조건 줄 수 있다 해서 개발지구를 사업해 놓고 땅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가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하는 부동산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구한테 짐을 씌우느냐 하면 업자들한테 짐을 씌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되도록 현금으로 주되 현물 지급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시는 살고 지역의 업체들은 망해도 좋고, 이런 조례의 형태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죠. 5분만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일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영산홍주택에 설치된 합병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 합병정화조를 폐쇄하여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개선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지역인 영산홍 주택단지를 포함한 일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설치된 하수도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우수가 각각 구분되어 처리할 수 있는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시설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제주시 구시가지 하수관거는 오수와 하수구로 유입되는 우수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합류식 하수관거이므로 영산홍주택이나 일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제주 동부경찰서 후문 가령교 산지천 하상에 시설된 우수 토실 맨홀로 유입된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도택지개발 사업지구를 포함한 제주시 구시가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령교 산지천 하상에 설치된 오수 차집관에 직접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 연결공사를 별도 시행한 후 오수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 처리하여 합병정화조를 폐쇄하는 방안과 2016년 완료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우수를 분리 처리하여 합병정화조를 폐쇄하는 방안이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청원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산홍 주택단지를 포함한 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설치된 하수도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우수가 각각 구분되어 처리할 수 있는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시설돼 있으나 기존에 조성된 제주시 구시가지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시설돼 있어 청원 지역의 합병정화조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원 지역을 포함한 일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가령교 산지천 하상에 시설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 처리하여 합병정화조를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보이며) 혹시 사전에 이 검토보고서 받아보았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의견대로 저희들한테 이송해 주면 이 문제는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이도2동 405번지 영산홍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 문덕보 외 259인으로부터 제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영산홍주택 합병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합병정화조를 폐쇄하여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의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청원지역을 포함한 일도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 처리하여 합병정화조를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청원 의견서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청원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하수 개발 원인자 시설 관계가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원인자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장업 관련인데 「도시개발법」만 저희들이 지칭을 했었는데 「택지개발촉진법」도 같이 해서 목욕장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 삽입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만 한정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투자진흥지구가 같이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가도 무방할 걸로 되어서 이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상당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산간 지대 건축행위 시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예.

그런데 기존의 지하수를 가지고 건축허가 행위를 해서 식음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데 일정부분을 부담하면 상수도관을 매설해 주는 걸로 그렇게 회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저류지라도 해줘서 빨리 패턴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허가 나갔다가 지금은 허가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원수대금 누진율을 일부 인하하는 것 같은데 왜 인하합니까? 지금 지하수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실상 골프장들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카트료도 인하해 주고 여러 가지 동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이 타 도에 알아보니까 영업용을 기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에는 영업용보다 더한 3만 톤이 지나면 200톤씩을 더 추가해서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 줬을 때 한 1억 3,600만 원 정도 사용료 부담이 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카트료를 내려줌으로써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개발 차원에서 영업용 수준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율을 인하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 보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규칙도 변경을 하고 제도도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빗물을 40% 이상을 써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구 내에서. 그런 측면에 반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빗물 사용료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카트료 인하를 이유로 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말이죠,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원수대금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원수대금을 올려야 될 판인데, 지금 하수도까지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BTL사업하면서 이자가 1년에 6.7% 나간다 말이에요. 그 돈이 만약에 20년 상환일 때는 지금 공사금액이나 이자금액이나 마찬가지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 보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원수대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수대금을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빗물 사용료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한쪽에서는 40% 빗물 사용하라, 한쪽에서는 원수대금 내려주고, 이런 조례 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카트료를 5,000원씩 인하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그쪽에 불이익이 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대회를 하나 거기에다가 유치해 준다든가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줘야지 원천적으로 원수대금 감면해 놓고, 지금 지하수 고갈되는 곳이 많은데. 지금 하천에 흐르는 물을 쭉 봐 보세요. 물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전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원수대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지하수를 허용한 게 5,000여 공이 되는데 빨리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야 돼요. 7,8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용수 지하수에서 폐공시키고 지하수를 보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그런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 하면서 원수대금을 낮추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감면이라는 것은요, 이런 부담은 다 도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주자치도에 있는 지하수는 공수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도 적은데, 이런 거 제값을 못 받더라도 감면은 하지 말아야죠. 특히 제주자치도는 1년에 비가 5,000㎜ 이상 와요, 한라산 쪽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자 이거예요. 그것은 빗물시설이나 저류지 시설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감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8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보잖아요. 상수도를 광역상수도 하면서 지하수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상수도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550원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되면서도 상수도요금을 못 올리는 판인데, 그러면서 지하수 원수대까지 우리가 감면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삼다수 개발해 낸 지하수 50% 감면하는 것 작년부터 100% 우리가 세입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하수 원수대는 100% 받아내야 돼요.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받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국가기관에서 와 있는 시설까지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개정을 통해서 바르게 가야지 이것까지 감면해버리면 앞으로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삼다수 생산되는 거기 또 감면해 줘야 돼요. 다른 공공기관에 가는 지하수도 감면해 줘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가면 4,000공 되는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하기 힘든데, 이 개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하수 5,000공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용수가 한 4,000공 돼요.

한 3,300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산간의 저류지 관계, 대체 수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알다시피 성읍저류지라든지 함덕·송당지구, 그다음에 옹포지구, 그다음에 서림지구 저수지를 개발할 걸로, 대체 수원을 개발할 걸로 하고 있고, 아까 골프장의 빗물 관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권장을 해서 빗물을 사용하는 레인도시라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골프장인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면 빗물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갈수기 때에 빗물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감면조치는 조건에 의해서, 갈수기 때 정도는 한시기간을 둬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감면이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갈수기 때 감면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조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골프장에 투자한 업자들이 지하수 원수대금 낮춰달라고 투자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골프장에 1일 기본 800톤에서 1,300톤 지하수 쓸 수 있는 용량을 다 인허가 해 줬다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하거든요.

지금 골프장에서도 그런 경영적 차원…….

본부장님, 우리가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합니다. 재정확보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설명회 하고 하는데, 그만큼 인센티브를 줬다 말입니다. 세금 감면까지 다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 원수대금까지 감면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자치도가 해야 될 게 뭐냐. 제주자치도에 자주 올 수 있게 공항, 이것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행기 요금이 비싸니까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공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제주자치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한해서 비행기요금을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관광객 옵니다.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내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가서 홍보하고 뭐하고, 이것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대금 이 관계는 감면하면 안 됩니다. 원수대금 더 올려야죠, 지금 올리지 못해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요…….

위원님, 골프 관광객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만 해도 한 140만 명의 골프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카트료 같은 것을 내렸기 때문에 골프 관광객이 한 21%가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카트료 1만 5,000원 했던 것을 5,000원 깎아줬다고 해서 골프 관광객이 더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 얘기고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제주자치도가 싸거든요, 외국보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외국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골프를 한 번 친다 그러면 얼마 드는 줄 압니까? 제주자치도에서 50만 원 하는 건데 서울에서는 100만 원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골프장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무슨 위원회가 있죠?

인센티브 차원에서 원수대를 하향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고려해 봐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압력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안 됩니다.

압력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물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말이지 골프장에다 손을 들어주면 안 되죠. 그분들이 여기다 투자할 때는 지하수 얘기는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50%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세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개발업체들한테.

지하수 절약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 사용만도 한 58% 하고 있습니다.

빗물 사용해야 자기들도 운영이 되거든요. 최대한대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다가 권고하시고, 지하수 감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갈수기 때…….

갈수기 때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빗물 저류지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갈수기 때는요, 한시적으로 가능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갑시다. 제주자치도 진짜 어려워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출신 아닙니까? 지방비가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라도 팔아야지, 우리가 하려면. 만날 국가기관에 의존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도만큼은 특별하게 갑시다.

원수대금도…….

원수대금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더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올려야지 왜 감면해 줘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싼 것 같습니다, 톤당 218원이니까.

그러니까 감면하지 말고 올려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500원, 700원 받아야지. 그렇게 합시다. 다시 개정해서 올립시다. 감면은 안 됩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 원수대금 인하와 관련해서 본 위원 또한 허진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빗물 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중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용률을 높여서 지하수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하수 사용량을 늘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게 총 합쳐서 1억 3,000만 원을 깎아 주기 위해서, 정책방향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개정안 제56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에 보면 염지하수를 농·임·축·수산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제4호가 추가되었는데 본부장님, 염지하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동부지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만이 아니라, 물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염지하수는 고염분 그다음에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상위지하수, 기반암반수 중에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입니다. 지금 사용실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염분 지하수를 1,197개소에서 1일 814만 7,000㎡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염지하수 시설입니까?

예.

지금 한 1,100공 굴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97개소인데,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보면 기초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수산업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욕장업을 추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감면대상입니다. 지금 현행 제2항의 염지하수를 제4항으로 빼 가지고…….

감면사항이 아니고 제56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 특별법 제3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면제입니다.

왜 면제를 시키냐는 거죠.

지금 현행 제2항에 염지하수 이렇게 넣은 것은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전부 다 면제를 시켰는데 이렇게 제4호로 갖다 놓은 것은 이 부분에서는 면제를 시키고 나머지 염지하수를 가져서 제품을 생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용암해수가 제품화돼서 나가면 거기 원수대금을 저희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장은 몇 군데 있죠?

지금 없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해수는 용암해수니 뭐니 해수욕탕은 있는데…….

해수하고 염지하수는 다른 것 아시죠?

예.

마찬가지로 염지하수를 목욕장업만 부과를 면제해 주지 말고 전부 받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염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목욕장업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신규로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들,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저희 생각에는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염지하수 원수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면제하자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염지하수 또한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용암해수산업 아시죠?

예.

용암해수산업이 염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산업 아닙니까? 고미네랄 상품이라든가 각종 향장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자원을 목욕장업에 한해서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지하수를 이용한 목욕장업인 경우에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지역―성산―쪽의 목욕탕을 보니까 염분이 있어 가지고 기계 설비가 타 기계설비보다 한 50%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염지하수 부존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좌, 성산 쪽…….

구좌, 성산 동부지역하고 대정, 안덕 그다음에 한림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 동서 양편으로…….

많이 분포된 데가 동부지역이 많이 분포가 됐고, 서쪽은…….

100m 정도만 취수하면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완화시켜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도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면서도 마이너스거든요. 제로베이스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서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더 적자 보라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원수대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억 원 정도…….

광역상수도가 지하수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50억 원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도민들한테 그만한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해 주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덜어 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서까지 지하수 원수대금을 낮춘다는 것은, 상수도 원수대도 마찬가지예요. 상향 조정 못 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10.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한전의 박영호 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 어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 또 충실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박영호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앞서 경관분석이라든가 지질 등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중화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이러한 내용들에 문제가 있어서 심사 보류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전 제주특별지사장 박영호입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평소 한전의 전력사업에 대한 넓은 이해와 전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선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도의회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표선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남원읍 및 표선면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밀집된 비닐하우스 및 양식장 등이 불시의 정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전은 전년도 유가 인상과 환율의 폭등에 따라서 약 3조 원의 손실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 현재 약 6,000억 원의 환차손을 기록하여 연간 2조 7,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전 제주특별지사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출신 CEO 취임 이래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또한 비용 절감 등 치열한 경쟁 체제하에서 지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남원 및 표선 지역에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저희 한전의 판매 전력량을 증대하여서 한전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의 정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대한 한전의 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변전소 건설 위치를 기존의 한전 변전소 부지에서 가시리마을 입구로 변경하여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였고, 가공 부분을 당초 21㎞에서 12㎞ 정도로 단축을 하고 지중화 구간을 2.6㎞로 증대해서 송전선로 전체 길이를 약 15㎞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당초의 4회선 철탑에서 2회선 철탑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서 철탑의 규모와 폭을 크게 줄여서 경과지 주변의 경관 측면을 최대한 고려를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철탑의 형태를 일반 전주와 유사한 관형 철탑으로 변경을 하고 전 구간의 철탑을 친환경적 도장으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주민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 및 저희 제주특별지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호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 올해 환율에 의해서 한전이 2조 7,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시던데 이런 손실로 인해서 지중화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인 보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서 지중화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현재 전면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사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경영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전면적으로 보류하라,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부분이나 내년 부분도 모든 게 일시적인 중단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사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 지사장님께서 만약 차후에 다른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지중화가 100% 금지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2조 7,000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전면 보류되고 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올해, 내년까지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내년까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올해, 내년에 각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중화사업은 미관상의 고려에 의해서 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한전의 기술적 측면에서 지중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가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중지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중화사업 자체가 3 대 7이라든가 5 대 5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3 대 7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보통 5 대 5는 어느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중화사업 자체가 5 대 5와 3 대 7로 나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준하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뒤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그런 부분에 애착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왔다 가는 자리……. 보통 1년 됩니까? 지사장님 오시면 1년 됩니까?

보통 1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방에도 지중화 배선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경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도시 미관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지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하게 되면, 제주자치도에 배전선로의 지중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박영호 지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중앙에 올라가셔서 제주자치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송전선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배전선로의 지중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 9.2%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2%가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 23%, 인천 같은 경우 40%가 넘습니다. 부산이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대도시를 빼고 나면 나머지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등지 해 가지고 지중화율이 사실은 1～3%대에 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제주지역이 지중화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한전 제주특별지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서 지중화율을 그나마 10%대까지 끌어 올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중화 문제는 세계자연유산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전에서도 경영 여건만을 내세울 게 아니고 가능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각 지역의 송전선로의 지중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서울 부분도 23%로 되어 있고 부산 지역도 도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배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부분과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들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중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공장이 없는 대신에 경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오름 같은 경우에 368개 오름이 있고 한라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MB정부에 와서는 녹색혁명에 대해 굉장히 울부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중앙에 올라가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상당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되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보면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간 지역이 상당히 흉물 아닌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있으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전은, 아까 2조 몇천억 원이 적자다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운영 관계에 있어서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적자 보니까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운영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또 사장님께서 당분간은 전면적으로 지중화를 고려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송전선로를 탑으로 했을 때 경영 악화가 풀리고 손익분기점을 찾고 이익이 발생됐을 때 과연 기존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해 가지고 지중화하겠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경영 악화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경영주들의 잘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을 밖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적 자원 구조조정부터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핑계 삼을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이니 그리고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직업적인 프로정신을 가지고 철탑 보면서 ‘아,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력 공급이라는 하나의 차원 때문에 개발을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10년을 보지 말고 30년, 50년을 내다보십시오. 그 때 우리나라 GNP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40～50년 전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못 했구나 하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력 설비가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흉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전의 경영 악화의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회사의 여건이라든지 경영 환경 입장을 충분히 보고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송전선로 철탑 지중화율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미국은 일점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프랑스 3%, 독일 4% 내외, 이렇게 지중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미관상 사유로 지중화하는 경우에, 물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전력사업에 부담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결국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경제라든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공 부분과 지중 부분이 거의 열 배에 가까운 투자비 소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공을 원칙으로 해서 전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사장님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프랑스,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영토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나라를 비교해 가지고 1%, 3%, 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자치도는 우리나라 전체의 면적상 1.1%라고 하죠. 솔직히 제주도민으로서 느꼈을 때 정말 제주도다운 제주자치도가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안 보내면 될 거 아니냐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몇 킬로미터 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요즘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죠? 제주도에 걸맞은, 지역정서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40%, 부산 20%, 서울 23%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도시의 지중화사업과 제주자치도 중산간 지역에 지중화사업 한다는 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날 겁니다. 아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미국과 비교했을 때― 총 공급 생산량을 본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서너 번째로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와 견줘서는 안 되고 또 타 시도와 견주다 보니까 대도시 세 개에 집중화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3% 미만이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주는 제주도다운 전력생산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주의 지방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혹시 지중화사업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지방비 부담하라는 얘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지사장님!

…….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로 한 데는 해야죠,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지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자치도 중산간 지역 보십시오. 송전선로로 해 가지고 개인 재산 또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주자치도는 전국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를 볼 것이 아니고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전력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이 돼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층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지사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