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김완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래가축 흔히 얘기하는 돼지, 닭, 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에 두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두수는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전하는 두수는 흑돼지인 경우는 200마리, 그다음에 개 50마리, 닭 200마리 정도를 기본축으로 하고 거기에서 돼지는 연간 800마리 정도 분양하고 개는―선발도태를 합니다마는―꼭 분양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은 매각이나 도태를 하고 닭 이런 것은 계란으로 해서 저희들 기본축 이외에 지정된 농장에 계란과 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800마리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만된 것에 대해서, 흑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암수해서 마리당 8만 원 정도해서 농가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거면 작년 말에 해서 올해 초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분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지 식당 같은 데 보면 흑돼지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품종들을 대충 보면 굉장히 많이 섞여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순수한, 우리 원에서 갖고 있는 혈통이 정확한 흑돼지를 많이 분양해서 제주도 전체양돈농가가 사육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소득이 높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흑돼지는 두 가지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크샤, 검은돼지라고 해서 정액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일반개량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재래돼지는 재래흑돼지만 요구하는 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가면 개량돼지하고 경쟁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종류, 교잡개량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재래돼지로 그대로 사육해서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흑돼지 정액으로 공급해 달라면 그렇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래흑돼지로 달라고 분양요청하면 재래흑돼지로 분양하고, 두 가지 형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흑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의 수요가 충족됩니까?

흑돼지 정액은 요구한 대로 전량 공급채비를 갖추고 있고 2012년도부터는 종돈도 공급할 계획으로―올해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가고 있고, 다만 흑돼지 부분은 대량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두세 마리씩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현재 분양하는 농가의 총 마리수가―지금 흑돼지가 크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에 보면 자체적으로 종돈장을 마련해서 사육두수를 늘리고 개량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양돈산업이 굉장히 핵심산업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에서 100% 충당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돼지보다 흑돼지가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흑돼지 도입을 많이 늘려서 일반개량농가에서 흑돼지를 요구하는 물량만큼 정액이나 종돈은 2012년까지는 100% 공급할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요구되는 내용을 보면 사료비, 재래가축 아니면 한우, 흑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예산에 확보를 다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산출기초가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사료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1년에 사육두수가 몇 마리라고 하면 금년도에 재료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것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이 부분 예산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종돈분야도 사료비를 우리가 당초에 1년치를 한번에 다달라,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추경에 반드시…….

만약 이번에 1차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기정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9월까지는 재료비 충당이 되는 겁니까?

예, 재래가축은 4월까지고 종돈은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돈사료는 다음 예산에 추가…….

재래가축이 4월까지밖에 충당이 안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종돈 재래가축 사료비까지 포함해서 종돈사료비, 한우사료비 해서 일단 추경 전까지는 저희들 확보한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꼭 3월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없었을 경우…….

보통 5월에 1회추경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3월에…….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재래가축사료비는 아닌데 일반사료비는 보통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왜 예산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다 먹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돈을 주겠습니다. 주겠는데 한꺼번에…….”

전반기에 기정예산으로 충분하니까…….

전반기에 하는 것은 하고 후반기 매입부분은 자금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저희도 추경에만 확실히 주겠다면 전반기에 꼭 안 따도 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협의는 가진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가축질병모니터링검사비가 기정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링 검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컨설팅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돼지 소모성질병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34농가에 대한 돼지소모성질병 컨설팅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소에 컨설팅사업에 따른 검사재료비가 추가지원된 겁니다.

기정예산에 확보 안 했잖아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없었다고요?

예. 작년도에는 시험소에서 하지 않고 검역원에서 했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했던 것을 지방가축위생시험소에서, 또 제주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다가 금년에 신규로 이관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축산진흥원장님께서 사료대는 1년 계상되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정도만 계상했다가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 추경 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원래 추경예산은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하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종돈인 경우에는 추경 때 확보된다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료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료비삭감입니까? 그것은 경상예산 일괄 10% 삭감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료비가 사료대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사료비는 별도로 사료비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재료비성…….

재료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재료비 내에 사료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1억 2,800만 원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재료비에 사료대하고 약품도 같이…….

약품비, 잡품비.

잡품비는 뭡니까?

가축관리에 필요한 용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건초생산에 필요한 제품…….

좋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종돈장인 경우도 1년치를 한꺼번에 확보 못해서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니까 7월에 추경할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계상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10% 일괄삭감시켰다가 예를 들어서 7월 2차추경 때 또 증액시킬 겁니까?

일괄삭감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예산운영상 전부…….

일반경상비 삭감이라는 것은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적으로……. 돼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필요한 예산을 아직 확보 못했는데 이번에 삭감시켰다가 7월에 또 증액시킬 겁니까? 증액 안 시켜도 됩니까?

사료비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돈부분에서는.

사료비라고 별도로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재료비에…….

재료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1억 2,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감시켰다가 다시 증액시키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벗어난 겁니다. 왜 부족한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이겁니다. 저도 공무원했습니다마는 획일적인 겁니다. 나중에 추경하면 될 거니까 무조건 10% 삭감했다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릴 수가 없어요. 삭감시켜도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재료비 중에서는 사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글쎄, 압니다. 대부분 사료비 아닙니까? 사료비 비율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1년치를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10% 삭감했다가 다음에 추경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경상비 같으면 괜찮은데 돼지사료비를 1년치 확보도 못했는데 일률적으로 10% 삭감시키라고 해서 삭감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면 이것은 장난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HACCP 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인증받지 않아서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원만 간직할 게 아니고 같은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보도 제공하고 우리 축산농가, 특히나 양돈가에 많이 해서, 안 그래도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관여 안 합니까?

예.

들개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들개 문제도 행정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양승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흐름으로 개방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미국발 경제회오리 강풍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제주 1차산업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기후적 이점은 이제 과학의 발달과 기후온난화로 더 이상 경쟁우위에 있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EU 및 뉴질랜드 등 모든 국가들과 FTA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제주의 농어민들에게는 더한층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주는 과거로부터의 겸허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추진을 통해 추진력을 배가 시켜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 1차산업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 이러한 사업 등을 총괄 자문할 정책자문회 구성 등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 제주 1차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 FTA 등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근 국장님이나 이종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기존의 도 조례나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 말고 이 조례에 준해서 특별히 지원할 내용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도 조례든 중앙정부지침이든 도지침이든 여러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오늘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 말고 그 외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국장님이 조례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희 분야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해 입었을 때 나홀로 조업하는 어선의 침몰이나 조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참해서 구조작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수색작업에 동원된 어선에 대해서 이제까지 기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은 그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그 부분 하나 있는 겁니까?

저희 부분은 우선 그것이 있습니다.

양승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내용이 집행부에 먼저 갔잖아요? 사전 검토하신 거죠?

…….

내용숙지를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서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중앙이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재해가 발생하든 보험에 가입하든 단체행사를 하든 교류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많이 지원해 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외로…….

그 외로 하는 게 우리는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 소관 관계는 거의 망라된 것 같은데 국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제13호에 보면 “산림의 조림,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어차피 질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 업무로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9호에 보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기에서 상정하기를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이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추가되는 업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대비표를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을 봤습니다. “제12조(재해지원) ①도지사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의 지원 안 하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해야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느냐는 이거죠. 이게 강제조항,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는―예산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의무조항이 아니니까 임의로 해석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JDC 보십시오. JDC 농어촌진흥기금 매년 적립하는데 거기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구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해가 있을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대책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들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무규정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발생했을 때 지원부분은 다 인정하시면서……. 이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넣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지금 자구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 이 부분만 바꿨을 때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종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딱 그것을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바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조례의 문항을 볼 때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 다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물론 예산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조항으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가 되면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예비비로도 지원이 다 가능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기정예산, 1회추경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이 안 올랐지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로도 가능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강제조항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안 나왔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시행하고 사후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일단 정회하고 합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만 의미부여를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조항은 전부 보면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한다,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인 그 사항만…….

국장님, 이런 재해 내용이 금방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요?

예.

김완근 위원님, 이 정도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제정해서…….

다른 부분 전부 강제조항인데 그 부분만…….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저는 제12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호에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충분히 하는데 제1호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문구로 갔을 때는 행정에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현실성이 좀……. 일단 이 상황에서 운영하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님, 지원범위가 다른 조례안보다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 강제적으로 해 버리면 좀 뭐하고 일정부분 권한을 주고 시행해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