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계획과 표선중학교 등 폭력사고 처리현황 및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국가수준교과학습진단평가실시계획 2. 표선중학교등폭력사고처리현황 3. 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설립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현안업무를 첫째,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계획과 두 번째 표선중학교 등 폭력사고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계획, 1쪽입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국가수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도구를 보급하여 학년 초에 학생들의 정확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개별 학생이 어떤 교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충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 최소화에 지원하며,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진단 도구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금까지는 매 학년 초에 각 학교별로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가 출제하여서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는 업무경감 차원에서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주관 교육청이 출제한 문제를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였고 2009년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 방침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단도구 개발·보급·성취기준 설정, 평가 시행은 시·도교육청이 하고 학생의 교과별 도달, 미도달 여부를 판별하여서 4월에 보급 예정인 판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며, 평가도구는 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별용으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책임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는 전 학년에서 실시하며 평가일시는 2009년 3월 31일 표집학교 일반학교 모두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교과로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이며, 내용으로는 학년·교과별로 교과학습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범위는 지금 현재 학년도 전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표집학교 선정은 표집비율로는 각 학년별로 약 5%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초등학교 1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입니다. 4쪽입니다. 중간 쪽에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제공되는 판별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 개인별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는 각 학교별로 2단계 성취수준―즉 도달과 미도달입니다.―에 제공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부진학생 학력향상 자체 지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서 보충지도를 하게 되며, 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통지됩니다. 이어서 표선중학교 등 학교폭력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건개요로 본다면 2009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20시 3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로는 표선중학교 인근 과수원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피해학생은 표선중학교 2학년 학생 1명이며, 가해학생으로는 3명, 그리고 단순가담학생으로 분류하는 학생이 3명이 되겠습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표선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09년 3월 8일 19시경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그 여학생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여학생을 찾아 나서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장소인 과수원 창고에서 다른 고등학생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이모가 찾고 있다고 알려주어서 귀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고등학생인 가해자 2명은―이 학생들은 성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피해자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 3학년 학생을 핸드폰으로 부르도록 지시하여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그 3학년 선배학생에게 고등학생들이 후배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면서 그 2학년 학생을 때리도록 하자 이 3학년 학생은 마지못해서 2학년 학생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3학년 학생은 마지못해서 때리는 흉내만 내자 주 가해자인 고등학생 2명―성산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이 피해자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구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한다면 현장에서 표선고등학교 학생 두 명은 폭행을 만류하였다고 하였고, 또 하나 학생은 뒤늦게 현장에 와서 이미 폭행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 셋은 단순가담학생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폭력사고 처리 현황입니다. 학교에서 조치한 내용으로 먼저, 표선중학교에서는 3월 9일에 이 2학년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이 결석을 하자 확인하여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3시경에 숙부님과 함께 피해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 피해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조치하였고―병원은 중앙병원이 되겠습니다.―또 이 학교에서는 진료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타박상 경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사건현장 과수원 주인이 창고의 기물을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부수었다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구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표선파출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3월 11일 해당 학교장 및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은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방문하고 위로, 치료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학교장은 지역유지들과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표선고등학교 조치사항으로는 사건 발생 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으며, 3월 19일 목요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 선별처리를 특별교육 2명, 사회봉사 1명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방문하여서 역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부모 및 학생 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은 물론 피해학생과 접촉 금지하도록 결정하였고, 성산고등학교에서는 주 가해학생인 두 학생은 표선중학교 출신으로 성산고등학교에 입학을 3월 2일에 했는데 입학한 이후 줄곧 무단결석을 해오다가 3월 8일 이 사건을 일으켰고 학교에서는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 이 두 학생 가해자는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여서 자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2일 이 둘에 대한 자퇴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조치사항으로는 3월 10일 오후 18시 40분경에 사고경위를 유선으로 보고받았으며, 같은 날 저녁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내용 확인 및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서귀포시교육장, 교육과장,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건처리 진행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논의를 하였으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 그리고 장학관은 병원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라는 요청과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을 안내하고, 이 둘은 순회상담교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년 초에 학생 사안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공문 및 각급 학교에 이를 파급하여―3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및 향후대책입니다. 13쪽입니다. 첫째,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과 학교 폭력 가해·피해학생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비폭력교육, 적응력 향상교육, 비행예방교육을 위탁교육시켜 왔으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 밀집지역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83명을 배치하여서 학교 내외 순시·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인력활용을 통해 학교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학교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Wee center, Wee class를 운영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한 명예상담교사 위촉 운영,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학생 및 학교부적응학생 1 대 1 멘토링 운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방과 후 학교 밖 폭력예방 활동을 위하여 도내 지역별로 시민단체를, 2009년도에 22개 단체를 지정하여서 취약시간 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내의 폭력 및 비행 예방,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CCTV를 63개 교에 4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지점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중·고등학교별 학생선도단 조직·운영,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등 자체계획에 의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회의를 거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영어교육도시 전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추진경위,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과 사업개요 및 부지조성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공립 국제학교 설립·운영, 공립 국제학교 운영 민간위탁 계획, 사립 국제학교 유치,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외국으로 가는 어학연수나 유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영어능력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과 같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과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조기유학수요 흡수는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러기 아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주자치도에 “영어전용타운”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2007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영어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2008년 6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정규학교로 설립하고 1단계 시범학교는 공립 1개 교, 사립 2개 교로 2011년 3월에 개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도시조성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었고, 2008년 10월 영어교육도시조성과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3월 3일 몇 가지 쟁점사항이 수정되어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프로젝트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제주자치도 등 지방 3개 기관이 T/F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하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총괄 영어교육센터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마련 등 도시개발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사업 소요예산 확보 지원과 제도개선 분야는 기획재정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지방기관인 제주자치도에서는 사립 국제학교 유치를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1단계 시범 공립학교 설립·운영과 사립학교 유치 추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사립학교 유치 추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개요 및 부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379만㎡―약 115만 평―면적에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9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구는 학생 9,000명을 포함하여 2만 3,0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제학교 12개 교와 영어교육센터, 외국대학, 문화예술지구, 공공시설 및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 조성 추진상황은 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후 2월부터 사유지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단계 사업지역부터 부지조성공사 발주와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는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립 국제학교는 초·중 통합학교로 1개 교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 명칭은 가칭 “제주국제학교”입니다. 운영 형태는 설립 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교는 2011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입니다. 설립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5만여㎡, 약 1만 5,400여 평이며, 건축면적은 2만 4,000여㎡, 약 7,200여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9학급 180명,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학급 216명, 모두 39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립비 총액은 약 532억 원 규모이며,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계획되고 있는 주요시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연도별 수용 계획 학생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4명으로 정하였으며, 개교 시에는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적령 등을 고려하여 3학년을 제외하고 1·2학년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소요인력은 교장 1명과 교감 2명, 그리고 교사는 학생 10명 당 1명을 기준하여 40명이며, 직원 8명으로 총 51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등은 2009년과 2010년 2개년 동안에 532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우수한 교원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학교나 타 시·도 국제학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원 없이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학생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장학금 제도는 도 조례를 통해 제주자치도, 설립자 등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국제학교의 운영은 민간위탁하고 수탁운영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보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의 학교장과의 협의, MOU 체결을 통해 사립학교와 차별성,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모집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학생 선발방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선발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도 입학이 허용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도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법제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립 국제학교 운영 민간위탁 추진도 공모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건물 건축 추진은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고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립 국제학교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국제학교 운영 민간위탁의 목적은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대상학교는 조금 전 설립계획을 보고드린 공립 국제학교 1개 교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자격이 있는 법인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제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심사하여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도교육감과 수탁기관과의 구체적 위탁 내용 등에 관하여 협약 체결한 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을 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에 재 위탁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학교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장학금 조성 및 지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은 이미 입법 예고된 도 조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립 국제학교와 지역 내의 초·중·고와의 선진영어교육프로그램, 최첨단시설, 원어민 교원의 활용 등 연계를 통하여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5～6월에 수탁기관 공모·선정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 국제학교 유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청이 주관하여 지난해 5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JDC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립유치 T/F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 우수성, 운영 건실성, 국제화 정도가 우수한 유치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국내는 민사고 등 6개 교와 해외 4개 국―싱가포르·영국·캐나다·미국 등―8개 교를 방문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의향 등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인 해외유명사립학교 영국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St. John`s on the Hill, Dulwich College 관계자가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유치활동 결과 해외교육기관 중 영국의 유명사립학교 중 하나인 NLCS에서 참여의사를 확정하여 2009년 4월 1일 런던 현지에서 도지사·교육감·JDC 부이사장·NLCS 교장이 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Kings College School, St. John`s on the Hill, Bromsgrove School과도 질의·답변서 교환 및 참여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 중 일부 학교에서도 건설사 및 외국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교설립 의향을 표명하는 학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영어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영어교육센터의 설립 타당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의하여 영어교육 및 연구 활동과 영어교사 양성 및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선정되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영어교육센터 연수운영 계획 마련과 영어교육센터 설립 재정소요액을 선정하여 국고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설립추진계획) 첨부)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국제학교 관련해서 특별법이 지금 공포만 남은 것 아닙니까? 공포만 남아 있는데 특별법 개정안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무슨 조례 무슨 조례 해서 조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조례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예.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다 전 위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예, 좋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순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1번 순서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진단평가의 1번 순서인데, 우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흔히 국가 백년대계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국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정책이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학습평가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교직자들 중에서도 학습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 기피를 종용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는 어떤지, 어떻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교육이 모든 정책에 으뜸간다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어떠한 일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또는 이에 대해서 기피하는 단체도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중간과정의 평가라든지 계획의 평가라든지 결과의 평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은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움직임은 홈페이지 같은 것을 봤을 때 같은 날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자는 쪽에 있으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나 저희들 장학진을 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러한 여론 이외에 큰 움직임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조회에서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항상 예의 주시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원래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죠. 대상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이번에.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전체 학생입니다.

전체 학교·학생 하면 몇 개 교에 몇 명 됩니까?

181개 교에……. 그런데 특수학교, 그러니까 178개 교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60개 교가 거기에서 빼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 학년을 전부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되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중학교는 5개 과목이 해당되었을 때 한 과목에 두 사람도, 세 사람도 가르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참여한다는 말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 교사 수는 5,000 몇 명입니까?

…….

하여튼 5,000여 명으로 합시다. 이 5,000여 교사들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평가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몇 %입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죠?

상당수라기보다, 상당수보다 좀 적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몇 분 중에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이 왜 같은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거기에 관계된 분 가운데서, 학부모 가운데서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안고, 또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주장과 그리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서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책의 중심을 확고히 세워서 단호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과목이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까지 인성교육도 지식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 개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보면 지식 중심의 일변도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서 그 평가내용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수학·과학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인성, 사회성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성이 훌륭한 지식을 가졌을 때 이 사회에 상당히 많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한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이 과거에는 각 학교에서 도달 학생이냐 미도달 학생이냐를 구분해서 학년 초에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도구로 써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이것을 업무경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하면서 5개 과목이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목이 타당한지, 또는 어떻게 확대·축소해야 되는지 등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인성이나 학생들의 발달을 위해서 정말 5개 과목만 하는 것이 맞느냐 등 지금 협의를 하면서 이 과목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균형 있는 평가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집학교 선정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표집학교의 선정은 전체 학교의 5% 범위에서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학교 숫자 해서 5% 하면 한 학교가 안 됩니다. 0.3% 정도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각각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5%가 안 되지만 1개 교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은 모두 들어가고…….

예.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제외됩니까?

표집학교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는 각 학년의 1반과 2반을 표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남녀 간 각각 한 학급씩 해서 표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그 외는 표집은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표집 이외의 학생들도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 자체에서 채점을 하고…….

그것은 학교 자체만?

예, 학교 자체에서만 채점하고 전체한테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학생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집된 것만 국가 단위로 이렇게 되고?

예.

문제 같은 것은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문제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한테 교육 수준을, 또는 정책기준을 책정하기 위한 자료로 표집학급에 대한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양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3월 31일 아침에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에 10명 교사가 발생했다.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의고 어려운 대답인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으로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법적인 근거에 있는 일들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들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지침이나 지시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강력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아니라 A라는 학교에 한 30개 학급이 있다. 두 개 학급에서 나는 체험학습을 가겠다, 아니면 교과학습을 시키겠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평가를 거절했다, A라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 학생들은 그날 못 보는 겁니까?

이번 계획에 체험학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 학년으로서는 4·5·6학년, 중학교 전체가 됩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계획이…….

제가 묻는 것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평가에 참여 못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거부를 한 것과 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육의 의지로 해서 평가를 거부했다, 학생들에게 평가 참여 못하도록 했다 했을 때 학교 교장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좋다,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그 학급에 선생님을 투입하든 교감 선생님이 투입되든 교장 선생님이 투입되든 “선생님은 나가 있어라. 내가 평가를 주관하겠다.”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일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 관리자들을 모셔놓고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전달 회의를 할 겁니다.

저는 성에 차지 않는데,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나타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적인 진단평가를 하는데 단 세 사람이든 5명이든 교사가, 저항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평가에 대한 자기 소신이 다르다 해서 안 해 버릴 때 그 학생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 대처방안을 물어서 학생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구를 투입하겠다고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체험학습 인가 안 냈는데 왜 체험학습을 가느냐, 왜 교과지도를 하느냐,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응급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평가 안 하겠소 해서 그 자리에서 시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든지 해서 정 안 되면 공권력 투입을 해본다든지 어떤 긴장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권력을 투입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도록…….

그거야 없어야 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처럼 예기치 아니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가상해서 대처방안을 가져두는 것이 좋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미도달 학생이 진단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이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공익인턴강사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측면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일 추경 심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단은 한 10억 원 끊어서 여기다가 일자리 창출 인턴을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집어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미 보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이번 검사를 하고 나면 4월에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미도달 학생이 구분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냐 하면 약 20개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교 20개 교 정도, 미도달 학교 20개 교 정도. ‘정도’이니까 그 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수한 학교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미도달 학교 쪽 그러니까 더 지도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는 1억 6,000만 원 정도를 계획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얼른 보니까 다 합하면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2,100만 원 정도 들어 있어서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내일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예비비로 360억 원인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십억 원을, 평가결과에 미도달된 학생들을 위해서 50억 원은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찬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저희들 요청해서 미도달된 학생 지도를 위한 지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단평가 표집을 한 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 단위의 수준은 공개되는 거죠? 비교.

도 단위 수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어느 정도 수준 평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습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공개도 안 됩니까?

개인 공개를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표집한 수준하고 전국의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집되면 도 단위 비교하는 것이 공개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없습니까?

이번은 교과학습의 진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학력검사가 아니…….

기초수준이 전국의 개인관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표집했더니 어느 정도 수준이다, 부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서울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없느냐는 겁니다.

예, 그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하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만의 기초학력자료로 활용하는 겁니까?

…….

또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나중에 일체 도 단위에서 표집된 것은 비교해서 알아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성적을 개인의 성적은 개인의 성적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학교 간의 성적 공개는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 도내의 각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우리 학교의 수준은 이 정도다, B라는 학교의 수준은 이 정도라고 할 정도는 도에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목적이야 간단한 거죠. 아이들 공부 잘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 있습니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 좋은 성적이 나도록 올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있는 학교의 개인성적은 공개를 않더라도 A라는 학교는 평균 몇 점, B라는 학교는 평균 몇 점, 이 정도는 공개를 해 줘야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참고를 해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공개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설명하지 말고,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간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개하는 평가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체육선수는 참가합니까, 배제합니까?

전원 참가합니다.

지난번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언론에 허위보고해서,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수들이 참가했습니까,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대회에 참가하는 고등학생들 일부 참가 안 했고 나머지는 참가했습니다.

참가하는 숫자가 대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몇 명쯤 됐습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때 몇 명 시험을 안 봤는지, 개인적인 거 말고 근거를 가져서 대답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지난 10월에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험 보는 시기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80명 내외의 학생이 빠졌습니다. 선수들 말고는 안 빠졌느냐? 그때 당시에 학교 내부결재를 받아서 선수들을 위한, 체전에 참가하지 아니한 선수들도 강화훈련 이런 것을 간다든지, 또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체육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참가 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선수가 제일 많이 응시 안 했습니까?

남녕고등학교가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또 체육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녕고등학교에서가 제일 많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의 특수반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 응시.

특수반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특수반 아이들은 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입장에서 처리할 겁니까?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세요.

징계수위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고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거부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응시거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징계다 중징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징계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거부한 교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거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부하는 학생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사회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거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릴 겁니까, 퇴학을 시킬 겁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가 아니라 학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도가 이번에 있을 겁니다.

거부하는 학생은 학교 교장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예, 학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거부하는 교사는 교육청에서 법적인 책임에 의해서 처리한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학부모가 학생을 등교 안 시켜서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부모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데, 보통 교육청에서 생각해 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한두 개만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 진단평가 목적에 보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개발·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어디 어디를 생각하는지, 실명으로 있으면 두 군데만 이야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교과학습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에 책임을 줘서 했으나 보통 저희들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앞으로 모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나 이번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있어서는 2007년에는 서울에서, 2008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한쪽 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문제 낸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있으면…….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정이 어디 있는데요?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선생님이나 대한민국 선생님 중에서 성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평가 자체를.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라는 말을 나누는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과학습 진단이 교과수준입니까 아니면 자체 학교별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입니까?

개인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수준입니까 아니면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제는 공통으로 출제하지만…….

국가수준입니까 아닙니까만 답변하십시오.

도입니다.

예?

국가에서 전 출제기관이 한 장소입니다.

국가수준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국가수준입니다.

국가수준인데, 여기 「초·증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보십시오. 평가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수준이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위법 아닙니까? 지금 위법을 저지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임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왜 시·도교육청에서 위임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선생님들한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볼 수 있다 없다입니까?

예, 학생이 시험 봅니다. 학교 자체 내의 시험이든 국가수준이든 시험을 봅니다. 그것을 꼭 봐야 됩니까? 안 보면 징계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까?

꼭 징계해야 된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잖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특별한 사안…….

예. 우리가 기존에 학력평가할 때 체험학습이다, 아니면 학생이 시험을 안 본다 이것을 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험을 안 본 그것 하나 가지고 안 보게 된 사유라든지, 출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고려되어서 학생이면 그 학생에 해당된 내용이…….

생활지도로 그칠 문제이지 이것을 갖고 어떻게 징계된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거냐고요?

학생 징계를 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체험학습을 한다, 학생들이 원해서 체험학습을 간다, 이것에 대해서 징계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마 “저희들 학급은 체험학습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날 “우리 시험 안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했겠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됩니다.

예. 경우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이것 갖고 왜 위법적이냐, 징계할 사안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쪽으로 학생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무는 있는데 이 의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교육청 당국의 생각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학생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선생님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것에 대해서 징계할 여부 있냐, 학교 규칙에 있냐 없냐, 교육청에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낭비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연 어디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판단을 하시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과학습 진단평가 하고 제학력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학력평가를 6월에 실시할 거죠?

예.

예정이잖습니까? 진단평가도 하고 6월에 제학력평가까지도 갖추면서 계속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학력평가에 보니까 7차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학력평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유일의 제학력평가 실시한 때가 언제인데 지금 그렇게 “인성교육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이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평가가 진짜 진정성 있는 평가입니까? 제학력평가에 대한 평가도 없고 제학력평가에 대한 활용방법도 내놓지 못하는 교육청의 반성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제학력평가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학력들이 부족한지, 학생들이 어느 과목에 부족한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하면서 성과가 뭔지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과물이 있습니까? 예산에서 다시 할 것으로 하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갖고 있는 학생들 평가해야 된다,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제학력 수준들을 높여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시험을 보는 시험통과의례 사항으로만 진행했던 교육청 당국의 평가 내지는 반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 평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증진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정한 것을 무시하고 순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안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도 조례로 위임사항 14개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항목 관련해서 전부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담당사무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도 미리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번에 우리가 심의 보류를 했는데 설치계획 심의 승인 했었습니까?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철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설립 계획안 심의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심의 보류를 하셨는데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요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설치의 근거가 되는, 예를 들면 도립학교의 설치 조례처럼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립 국제학교 설치에 관한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 교육청 측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공립 국제학교에 관한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될 공립학교는 전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했던 것 중에 바로 그와 같은 정답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학교기본법입니까?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전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번에도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합디다만, 법적 용어는 ‘설립’이던데 어떻게 해서 설치 조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새로 만들 것은 아마 설립 조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기본법」을 찾아보니까 ‘설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아니고. 그러면 설립 조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 조례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특별법에도 보니까 전부 ‘설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립 승인, 설립 뭐 이렇게 해서 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조례부터 우선, 제주국제학교 설립 조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서 위임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수업료가 어떻고 승인관계가 어떻고 하는 것들도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 것이냐, 몇 가지씩 묶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묶을 수 없는 것은 설립에 관한 조례다 이겁니다. 설립에 관한 조례는 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먼저 그게 되어 있어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1·2·3학년은 안 되도록 되었잖습니까?

예, 외국인만.

그러니까 4학년부터 우리 사람들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봐진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4학년들을 전학의 개념으로 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학교를 그만 두고 4학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1·2·3학년 과정도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4·5·6학년만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학년부터는 전 일반학교에서 1·2·3학년 과정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학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학은 지금 이쪽에서 1·2·3학년은 외국인 아닙니까?

공립학교에 우선 현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1·2·3학년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학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예 시작을 4학년부터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선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장이 선발방법을 앞으로 정해서 하도록, 전형방법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예.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물론 학교에다가 자율권을 다 주지 않으면 학교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율권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할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겁니까?

예.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상에 그것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시행령을 정할 때에 ‘필기고사 방법 외’라는 말을 넣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전부 학교장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금명간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기고사 방법 외로 되었든 다른 전체의 방법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든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초·중 통합학교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립 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갈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공립은 중학교까지만?

예.

그러면 고등학교는 사립으로 간다?

예. 사립 중심으로 12개 학교 중에 나머지 11개는 전부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 이외에는 이렇게 갈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사립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립으로 간다? 예, 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공립 국제고등학교가 없어졌다고, 실장님,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지금 부지 있잖습니까? 한남리에. 지금 이게 국제학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재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고등학교를 세우겠다, 어떠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에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어교육도시 내를 말씀드린 거고 영어교육도시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디에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특별법에 엄연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이제 국제학교가 되면 공립으로 가는데 공립 국제학교 아닙니까?

예.

그 공립이라는 딱지를 언제까지 붙이는 겁니까? 설립할 때까지만 공립이라는 말 합니까? 민간위탁하면 공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설립도 공립으로 하지만 운영부분만 민간위탁하는 것이지 학교 자체를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우리가 집도 지어놓고 조례도 다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간위탁은 영리교육법인이 한다 이겁니다.

영리교육법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설립 자격에 있습니다.

제가 좀 비약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다 그래도 공립 국제학교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운영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만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지 학교 설립 자체는,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교육감 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유재산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외부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도 안 되었는데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 이겁니다. 일사천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 이겁니다. 위법이잖습니까? 3단계 제도개선에 의한 특별법이 공포된 다음에 민간위탁이다 공립 국제학교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법이 공포된 다음에 이 공포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철회하고, 지금 입법예고한 것 철회하고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입법예고해야 맞다 이겁니다. 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점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기막힌 겁니다. 특별법 통과된 것도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 확정내용에 보면 제주자치도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립이든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다. 도교육감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무슨……. 이 조문이 제 생각에는 법제처에서 넘어올 때에 이런 것들이 조정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도에서 엄청 채찍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장관들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오는데 지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 공포가 안 되어도 조례부터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지원해 주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이 공포도 안 되었는데 조례에서부터 민간위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용어를 동원해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너무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철회하시고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조례를 입법예고해야 절차상, 순차상 행정하는 행정행위의 요건에 부합하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인가 이 법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학교 하는 것은 도교육청, 토지 관련은 JDC 이렇게 해서 회의자료 속에 들어간 것만 가져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박순철 사무관님, 이것 철회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받게 된 것은 사실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2008년 6월 3일 개선안을 확정지으면서 시범학교 3개 교에 대해서는―공립학교 1개 교, 사립 2개 교는―2011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일정을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목표를 2011년 3월로 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입법예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총리 입에서 나온 일정이 우선입니까, 법의 순차를 밟는 게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예고는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법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의 입법예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거나 지난번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서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긴 하지만 입법예고를 한 자체를 두고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의 입법예고 자체가 위법은…….

그런 논리라면 한번 붙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입법예고 남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뒷날 입법예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고 없이 무슨 법에 근거하는 것 있잖습니까? 기간 동안 입법예고 없이 교육감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나 이번의 설립계획안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2011년 3월에 꼭 한다든지 하여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입씨름만 해지는 것 같아서, 이것 위법입니다. 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철 사무관님,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모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할 적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해서 합법적이다 하는 것은 대답이 어폐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만들 적의 개념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면 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과가 되었다 해도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미리 했다고 하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할 때는 어떻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4학년부터 학생 모집이 될 것 아닙니까? 4학년부터 전학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 전학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전학 간 학생들은 받아주어야 되는데 전학 가는 것도 심사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학교장에게 다 위임해서 만들겠지만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1·2·3학년 수료된 학생들이 거기 가기 위해서 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무슨 서류를 내서 전형방법에 의해서 선발해서 들어가야지 전학의 개념이라면 그것은 다르다. 전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다 전학을 가면 받아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전형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계셨지만 지금 현재 공립학교인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테니까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굳이 왜 민간위탁을 시키느냐, 공립이니까 교육청에서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고 싶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들이 입법예고한 것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아까 대답했는데, 제가 아까 입법예고한 조례를 쭉 검토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조례들이 딱 한 줄씩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조례를 다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서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딱 한 줄씩 간단간단하게 명기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된 것에 나중에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장 임명에 대해서 계획이 초대학교장을 앞으로 조례에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임명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위탁받은 쪽에서 학교장을 처음 임명할 것인지, 초대교장 출발점을 공립이니까 교육감이 임명해서 시작할 것인지 이것 하나만 복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교가 설립이 다 된 이후에는 MOU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첫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학교장을 임명하고 그 임명받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생님도 임용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짓는 것만 딱 끝나고 나머지는 위탁된 법인에서 교장 임명 내지는 모든 것을 한다?

예, 그렇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조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갈 거죠?

예.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심의해서 교장은 이왕 공립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감이 초대교장이라든지 교장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복안은 법인에 맡긴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입법예고한 것에는 없던데? 입법예고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 입법예고한 것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주 부실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데…….

교장선생님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사 임명에 대해서.

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각계에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갈 겁니다마는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공립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선진영어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에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공립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이 선생님들 보수라든지 인건비를 전부 계산하고 운영비를 계산해 봤을 때 약 사오십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 일반학교에 가는 교특회계에서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공립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마는 특별법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요. 수업 교육과정 운영이 영어를 대부분 사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어·사회 말고는…….

그러면 4학년부터 수업을 하는데 도내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에 전학 형태든 전형방법에 의해서든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1·2·3학년 애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충분치 못하니까 학원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다가 4학년에 가서 전형방법에 의해서 들어가든 전학하든 해야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교육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 공교육이 어렵게 되는데 학원에서 별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면 저희들도 교육과정에 대한, 선진영어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요번 연구용역 결과에도 보면 ESL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선진영어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본과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ESL 과정을 별도로 두어서 영어를 습득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학교 내에 만약에 4학년이라도 들어가면 그 과정을 영어를 잘해서 통과된 아이, 또는 기초 받는 아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ESL 과정을 별도로…….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나눈다. 쉽게 얘기해서 우열반이 되는 경우가 되네요?

반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는 과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과에 들어가서 수업을 쫒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

도내에서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도내 학생들은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4학년쯤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더러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문의 오는 전화도 있고요. 많은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전화 받는 부분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육지의 직장과 관련해서 국제학교가 설립되어서 언제 개교되느냐, 직장 관계도 그와 연관 짓겠다 하는 전화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20명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는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0명인데 한 50%는 도내 학생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내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을 모두 합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대성 위원입니다. 학제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9개 학급 180명을 모집한다고 했네요, 처음에. 다음에 중학교. 교육방식이 국어·사회를 제외하고는 영어 몰입식으로 교육을 한다. 그렇죠?

예.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이 영어몰입식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우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학교가 정말 인기 있는 명문 초등학교가 된다면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영어 사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사무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고려를 하셨습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것까지는 깊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외국 선진영어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그런 과정이, 아주 쉬운 과정부터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가 통용되는, 일상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와서 영어교육을 한다, 영어로 교육을 한다, 그게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학제를 해서 2011년에 개교를 하겠다 하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갑자기 영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놓고 영어몰입교육 수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을 새로 볼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형태의 영어 사교육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직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깊이 대책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 부분이 될 것이다. 별 재주가 없잖아요. 서양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서양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내용이 보통교실, 특별교실, 정보도서관, 토론학습실, 경기장, 샤워실, 체력단련실. 경기장은 체육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공립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 국제학교 내지는 외국 교육기관,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시설기준,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시설은 국제학교로서 외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기본시설이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제학교하고 우리의 국제학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취지가 첫째 뭡니까? 조기외국유학을 차단해서, 흡수해서 국부유출을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동남아지역의 학생들을 상당수 흡수한다.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남아지역의 학생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의 역사와 외국사람들의 취향과 그들의 취미와 모든 것은 우리하고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판이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제도, 그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반드시 동양권 사람들도 좋아하고 맞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시설을 우리가 참고는 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발상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서 새로운 모델이 구축되고 새로운 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특징적인 것 하나 보면요, 저기에는 실내에서 온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외는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고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목적이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것은 영어교육도 있지만 외국의 문화도 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외국의 풍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고, 다음에 타 시·도의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또 다른 국제학교 이런 학교들의 모델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했는데, 그게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것이 가미돼야죠. 동양적인 것이 가미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비슷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것을 가미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훨씬 앞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차별화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시설되는 학교시설의 차별화된 경쟁력,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제일 상위로 앞을 달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원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명문학교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좋으신 고견으로 받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위탁교육인데, 위탁교육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토론회 가서도 강 위원님과 같이 토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를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미국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이 어려워서 많이 빠져나가고 한 학교들이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성공하고 잘되고 있어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이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완하고 검토한다면 정말로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제도 차터스쿨(Charter School)제,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일종의 자율권을 주되 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기 책임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의 변질된 형태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받고.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탁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겁니다. 일단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당신이 마음껏 잘 운영해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자의 의지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과 사의 배수진이 여기에 깔려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돈 들여서 시설한 것도 아닌데 하다가 잘못되면 그만 아니냐, 내가 손해 볼 것 뭐 있냐. 이것은 배수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의지가 결여될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인가 갔을 때 거기 명문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출발은 유치원 학생 4명에서 출발해서 15년 동안에 오늘을 이룩했는데 국가에서 하나 지원받은 것도 없고 간섭 받은 것도 없다. 간섭은 곧 지원, 지원은 곧 간섭하고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고 국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내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내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룩했다는 뜻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지가 위탁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특히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것은 교육산업입니다. 영리추구가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그 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부수적인 상승적인 기대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 자체만 봐서는 충분히 자기네가 봉급도 받아야 되고 이윤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고, 어떤 몇몇에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당분간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잘못된 씨앗이면 다음 후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별로 답변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드린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할 텐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때 위원님으로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선정하는 데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 그때는 다 결정되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교육부분에 보면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리면 영리법인학교가 허용되는 것이고, 공립학교의 민간위탁이 허용되고, 그리고 초·중등 의무교육단계의 영어몰입교육이 시작되고, 그리고 연간, 아까 금액을 설정 안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이 지불되는 학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까지 우리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그리고 학교의 공공성, 경제적 지위에 의한 교육차별 규정을 완전히 뒤엎는 학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작 역시도 만만치 않은, 어깨에 중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무관님 답변하실 때 공립을 사립화 하는데 운영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사립화한다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1년에 재정적 소요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1년에 1,000만 원 상당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책임을 못 지면서 이 학교를 진짜 위탁시키겠다, 재정적 논리 때문에 위탁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보다 높은, 특수목적고등학교보다 높은 등록금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1,000만 원 잡읍시다. 1,000만 원이 소요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냐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일부 귀족학교라는 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질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해서 영리법인이 들어와야 국제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사립학교화 시키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이 갖추어질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고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이나 또는 위탁되어 나가는 수탁기관의 운영 이와 같은 것들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서 장학금제도 내지는 공교육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항목을 넣어서 공교육이 흔들림 없이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태조사에서도 전혀 공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말씀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 국제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2년도 10월 18일입니다. 브릭슨(Bressanone)에서 열린 유럽지역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선언이 브릭슨(Bressanone) 선언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리는 현행 공교육시스템―이는 보편적 이익을 대변한다.―을 시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의도가 선하다할지라도 시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은 대개 이익 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상업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해서 유럽지역장관회의에서는 2002년도에 브릭슨(Bressanone)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교육의 보편성을 주장했지 교육의 시장 중심 논리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큰 전환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금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준비성들이 저는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얘기했는데요, 사무관님, 이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 정식 정규학교입니까 아니면 대안학교입니까?

대안학교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 상에서 학교를 운영해도 차터스쿨(Charter School) 되고 미국에서 학생 머릿수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현혹되게 차터스쿨(Charter School), 차터스쿨(Charter School) 하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하는 답변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겁니까?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대안학교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 측면이나 사이버 강좌 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할 수 있는 국제학교, 정규학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용역보고서 보니까 그 용역 담당하는 팀들이 제시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금력 보유 특성화학교재단 11개 교 제시를 했고요, 자금력 보유 일반학교재단 및 기업 12개 학교 제시했고, 자금력 없는 특성화학교재단 26개 교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을 용역보고서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학교가 자금력 보유 특성화학교재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거의 다 자금력 없는 특성화학교재단 26개 교에 포함되고 있는 D학교라든가 아니면 M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십시오. 여기에 자금력 보유 특성화학교재단 11개 학교에서 공모 내지는 사립학교로 가겠다, 유치하겠다라고 표현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자금력 없는 특성화학교재단에서 섭외가 들어왔고, 거기에서도 할 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공모 전에, 저는 자금력이라든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득실을 잘 타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공립학교의 위상이 실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공립학교 위상까지 실추되다 보면 일반학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구결과 분석과 함께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대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학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학교인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1학년～3학년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몰입교육의 한계도 끼칠 수 있다고 저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형태에서 1학년～3학년을 허용하지 않는―학교의 형식입니다.―형태가 진짜 올바른 건지, 그것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3단계 제도개선 때 과실송금문제하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외국인 허용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외국인 허용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실송금문제가 아쉽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과실송금문제가 학교의 공공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과실송금문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학교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돼야 경쟁력이 담보되는 겁니까? 과실송금문제는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식투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사례에서 실패된 것도 있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도 조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의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선고등학교 조치사항에 특별교육하고 사회봉사가 내려졌는데요,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한 특별교육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특별교육을 어디에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특별교육을 어디에서 시킬 겁니까?

대안 위탁교육을 실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관.

성산고등학교에서는…….

표선고등학교요, 표선고등학교에서.

표선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표선고등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기관에 위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실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으면 해야지 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19일 대책위를 개최했으면 일정 정도 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산고등학교 3월 11일 학부모가 자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12일 자퇴 처리를 했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서. 자퇴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하고 자퇴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입학을 한 이후에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가정으로 통보를 해서 부모님까지 같이 등교하도록 해서 등교하면서 바로 학부모들이 자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루 만에 심의 회의를 해서 자퇴처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폭력사건의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한 번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시킨 것 아닙니까? 명목은 자퇴지만 퇴학처분이 된 건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학생을 퇴학시킨다는 것이 학교 교육행정의 올바른 처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마는 날짜 상으로 11일과 12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루 만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동안 학교 입학을 하고 학교 안 다니고 하면서 고심도 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러한 결과처리를 하루 만에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그냥 내버릴 겁니까?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이 두 학생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아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니, 모릅니다.

일선 학교에서 퇴학을 받아서 사회인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이 아니냐보다는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명에 대해서도…….

두 명만이 아니라 꼭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는 옳다고 말씀 안 하실 건데, 우리가 보면 이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같이 걱정해야지, 우리가 학생 자퇴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학생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선후배 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전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리고 중3시절에, 그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일어나기까지 교육청의 대처방안은 뭐냐? 예방교육은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섭섭하거든요. 그런 만큼 교육청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의지 없이 이렇게 가해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자퇴 내지는, 특별교육은 그렇습니다. 특별교육에 대해서 해놓고 지금까지도 교육을 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피해학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도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죠?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폭력 전담은 전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는 이 학교폭력…….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전담부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는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활동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Wee class,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center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학교폭력 부분에 교육청에서는 아까 중등교육과에서 장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관 한 분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학교에서는 학생부장 선생님과 생활지도 담당교사. 여기에서 생활지도는 교내, 교외 구분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담부서의 활동상황. 전담부서가 구성됐으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도 전담부서의 설치를 명문화시켰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담부서 하면 우선 학교 내에서는 학교 자체 내의, 그리고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직원으로서만, 생활지도담당 직원으로서만 담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담부서가 지금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예방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예방 폭력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활동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요, 학교폭력 전담부서 구성 현황하고 활동상황 있잖습니까? 학교폭력 전담부서 활동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왔던 것을 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해왔던가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예방 및 향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비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한 그 학교에 학교지킴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 안 됐습니까? 배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교육사안 하고 있는 것만 나열한 것뿐 색다른 향후대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 충격에 대한 회복문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당국과 파악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가해학생의 사후조치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제가 다시 추가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정에 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건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해학생 말고 다른 사항이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건.

저희 교육정책국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말고 다른 국에는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상 문제 때문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절차들은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 상대해서 소송건수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에도 몇 건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전체로 대답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에는 없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도교육청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에 동홍교 학생 폭행사건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실무자들이 보고해서 빨리 검토하십시오. 법에 걸어진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 있는 것에는 있는데 국장이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다 자료 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편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치료비 요구액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소송에서 져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는데 학생들이 사고 난 것을 끝까지 재판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변호사 사서 이기려고 하는 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안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송하는데 정말로 학생 편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 건수를 물은 것인데, 지금 매듭지어야 될 건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해서, 이왕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이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왕 징계문제가 나와서,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온 징계를 한 선생님 한 분 있잖습니까?

징계는 안 했습니다.

징계 안했으면 어떤 겁니까?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직위해제가, 직위해제라면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직위해제가 법적으로 뭡니까?

징계는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그 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또 어떠한 건에 대해서 재판에 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에 또 이것이 징계요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계요구가 있는 부분에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가 뭡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직위해제를 하면 교사 신분으로 있으면 자격은 유지하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못하게 한다든지…….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그 직위해제 기간은 집에서 놉니까, 학교에 가서 놉니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은 근무는 하되…….

예. 교장선생님이 정하고 있는 장소에, 그 교사인 경우는 상담실에 별도의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가르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임 업무도 안 하는 겁니까?

예. 기간제 교사가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물론 징계라고 하는 쪽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국장님,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직위해제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직위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는 겁니까?

보수의 차이는 있는데, 최초 3개월까지는 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이 넘었을 때는 언제까지 직위해제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직위해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하십시오.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주관적으로 대답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아무 때나 세월아 가거라 해서 내버리는 것 아닙니다. 직위해제 해서 자동적으로 복귀 안 되면 면직도 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대답하도록 허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다른 유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과장님, 그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직위해제 기간에 그 선생님이 반성도 하고 연구도 해서 모든 것을 뉘우쳐서, 본인이 스스로 뉘우쳤을 때는 직위해제를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직위해제의 조건 중에서 지금 현재 모 교사가 해당된 것은 중징계 요구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구속구공판이라는 1심형이 나왔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중등교육과로 징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래서 중징계에 요청된 자라든지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기소된 자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요. 요청한 것이 아니고 통보된 거죠?

예, 통보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남의 교육기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보가 온 겁니다. 보통 검찰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음주했다면 교육감 쪽으로 통보가 오죠. 통보 오면 자체에서 징계하는 거지 “징계하시오,”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악이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니까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임명권자의 권한에 속해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의 반성여지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변의 실무 참모들이 인사권자에게 직위해제를 해제하도록 건의하거나 조언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 직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실·과장, 국장님들이 정말 현장을 파악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할 때는 과감히 진언해서 직위해제를 해제하도록 할 뜻들이 없겠습니까 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실제 모 교사인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하고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법률적인 말씀을 안 해도 제가 알겠는데, 1심에서 받았다고 꼭 직위해제를 하라 말라는 것은 없어요. 직위해제를 하는 것도 고유권한이고 직위해제를 안 해서 3심 판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책임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부교육감이 이야기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거나 연구하거나 했을 때 고려하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혹시 실무 국·과장님들이 본인이 그렇게 뉘우치고 있을 때는 직위해제 기간을, 법적으로 직위해제도 그대로 내버리는 것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쩌면 본인이 그 교사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진언을 드려 주십사 하는 뜻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님께서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직위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최종 판결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직위해제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본인이 교사직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해제 기간에, 법적인 기간 내에 본인이 뉘우치거나 반성해서 잘잘못을 뉘우쳤을 때는 실무 국·과장님들이 책임자에게 진언해서 직위해제를 해제하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서 아주 유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직위해제가 계속되다가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받아서 자동 면직된 사례도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선생님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은 어떠한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그러한 선생님이 교단에 섰을 때 반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이런 분들의 생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까지 직위해제된 다른 선생님들도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선생님도 직위해제 되었던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종말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직위해제 되어서 그대로 면직된 경우도 있고 1심 거치지 않아서 직위해제와 동시에 해임 그렇게 된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임된 건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저에게 직위해제해서 해임된 건하고 또 법적으로 1심에서 판결해서 면직된 선생님이라든지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라기보다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국제학교의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전부 인위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마련할 때 기초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서 마련한 겁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마련한 겁니까?

예.

그리고 어디 협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거친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시설을 보면서 너무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자연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연생태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은 규모지만 학교와 같은 바운더리(boundary) 내에 시설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연하고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환경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즘은 저탄소녹색시대를 지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인위적인 시설 속에 갇혀서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게다가 여기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문제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정서로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100분의 10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설계를 하시고 연구를 하는데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